주복중 의원 발언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 682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운영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7,567만 원으로 올해 대비 1,327만 2,000원 증액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사업은 작년에는 7,350만 원을 불용했고, 올해 11월 말 기준 4,660만 원을 불용해서 올해만 불용률이 47%에 달합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데 증액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684페이지 싸인블록 옐로카펫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에 옐로카펫 설치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안전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69페이지 내년 예산은 3억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평균 불용률이 22.6%입니다. 평균 집행률은 77%에 그치고요.

최근 3년 동안 사업의 어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3억으로 책정했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49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지원사업비가 1,1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수급률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31.5%가 맞는지, 이렇게 수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사업예산안 51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정신장애인은 403명이죠? 질환자 아니고 법적 등록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정신장애인 403명 중인데, 57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3명 중 57명이면 14.1%입니다.

정신 장애인, 법적 등록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세부사업서 353쪽,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건강관리과 473쪽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보조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 본인부담금 사업이 있는데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저소득 본인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