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정교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보건소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 상단에 보시면 전 구민 마음건강 상담비에서 전 구민이라고 했지만 지원 대상은 1,260명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선정되고 또 어떠한 상담을 해 주는지 설명 바라고요. 예산안 523쪽 하단에 보면 효사랑 그다음 장에 동행센터의 근로자는 시구 매칭이 있고 시 전액 지원인데 근로자의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급여, 각종 수당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예산안 634쪽, 635쪽을 보면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가 있는데 예산안이 2,000만 원 정도로 보기에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만 주는 정도의 느낌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점검과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관리과 예산안 673쪽 상단을 보시면 올해 안보의식고양사업과 시민안전활성화 분야를 한 단체가 어디이며, 계약은 몇 년 단위, 또 어떻게 사업을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6쪽 중간에 보시면 다중인파관리 안전요원은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어서 평상시에는 안전요원들이 오히려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행사 전에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6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올해 대비 15억이 증가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업 설명 해 주시고, 주차장은 몇 면 정도 증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안 701쪽 상단에 보시면 도로배상금에서 우리 구가 최근 부당이익금반환소송에서 계속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전남 영광군에서 승소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안 743쪽 하단에 보시면 환경보호 민간단체 지원은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고, 어디에 예산이 사용되며,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762쪽 중간에 자원회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3억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인건비 인력 감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