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기금이 그래서 아마 이 필수노동자 기금을 물론 우리가 그 앞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기는 하지만 지금 이 기금이 보시면 우리 수입 계획을 보시면 거의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껏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하고는 예치금 회수한거 2억 정도인데 그 전년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10억이 넘는 돈을 옮겨 와서 필수노동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기금을 설치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의회나 예산 심의 과정에 눈초리를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수입을 일반회계 말고 이거를 조달할 수 있는 앞으로의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것 외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겨 와서 그대로 지급하고 그해에 거의 다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일반회계에서 사업으로 잡아서 지급하는 거하고 별반 굳이 기금을 왜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단계를 복잡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말고 뭔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