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지원을 하고나면 그 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지원을 한다면 기금이 계속 줄어들 것이고 첫째 기금을 기금에서 지원을 안하고 그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생활보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할 때는 군비로 군에서 따로 지원금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금에서 대여와 지원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대여는 우리 기금에서 금융상품으로 계속 해서 그건 언제든지 기금은 그 금액은 유지를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이 이 자활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 기계설비를 해서 이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분들한테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 세워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는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루아침에 기금 다 날라 갈 수 있어요. 기금은 대여까지만 하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기계설비 지원은 우리가 일반회계에 세워서 다른데도 많이 지원하는데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 세워서 기계설비 사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기금에서 대여하고 지원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맞지 않는 조례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