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철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양군에 슬레이트 가구수가 1,997동이 있는데 2016년 391동과 ‘17년 116동을 하게 되게 되면 약 507동 정도가 철거가 됐습니다. 이는 전체 물량의 25% 수준입니다. 물량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불용액 중에 슬레이트 처리를 못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약 4,2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청자가 부족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국가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영구히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약 1,500동 정도가 남아있는데 신속하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전액 다 사용을 해도 철거를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