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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2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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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식용작물 지원사업 그다음에 특용작물 지원사업, 농촌마을 개발사업 또 임대농기계사업,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축산업 지원사업, 귀농귀촌 유치사업 또 양양몰사업 등 다양한 우리 농업에 관계된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내용을 보면 진종호 위원께서 APC 종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 그리고 RPC 종합미곡처리장, 또 로컬푸드 사업장 등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에 빨리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에 악취문제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있어서 협약서를 준비해서 또 악취저감이 될 수 있는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버섯배지 문제라든가 산양산삼 이런 부분들은 지역생산자나 또 생산품이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께서는 포매리 공모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조청공장사업이 사업포기가 됐는데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관내에 영농조합법인, 기업체, 작목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한 어떤 주문을 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께서는 농촌마을사업으로 매입된 토지나 건물, 등기문제로 부기등기법을 적용해서 개인소유가 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을 사용자가 교육을 통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이 미숙하다 보니까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많다, 농업기술원 교육이나 또 지역에 일정하게 숙련돼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량 사업을 통해서 유기농농업을 확대하는데 신경 쓰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는 버섯육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표고, 송이, 느타리버섯에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잎새버섯이나 해송이버섯 이런 등의 지원을 좀 강화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몰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직원 처우개선과 직원들이 무리한 일로 인해서 고통 받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농특산물 판매장 전대문제, 시공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추후 의회차원에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과 추후에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전반적인 농업예산 확대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사업에 집중해라, 홍천군의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양양군에도 좀 적용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를 통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양양농업이 좀 잘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에 FTA로 해가지고 사실 농촌이 굉장히 걱정되고 했었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자구노력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농업인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개발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안정된 농촌마을을 만들어가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늘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