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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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6페이지 한번 보시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9페이지요?

진태종의원

6페이지.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6페이지.

진태종의원

상상주도 아이디어 창출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근데 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독서통신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개인이 원할 때 이제 자기가 책을 구입해서 독서감상문을 써냄으로써 그게 이제 우리가 잠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의 그거 이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전체 직원이나 이제 의원님들이나 모든 상주시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카카오톡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 컴퓨터,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새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진태종의원

하여튼간 좀 비슷한 맥락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중복이 돼도 무방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제 총무과와 다르게 전자북 또는 오디오북 형태로 딱딱한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그죠? 유익한 아이디어 창출을 지금 도모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좋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우리 기획예산실의 업무 방향이 물론 시정의 기획이라든지 조정의 역할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요. 또 이제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우리가 상주시에서 올해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향후 이제 몇 년간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감액이 되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올해 2023년도만 하더라도 1,100억 자체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되고 내년에는 또 70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저희가 이런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저희 의존도 자체가 높은 우리 상주시에서 앞으로 2024년도는 어떻게 우리 상주시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끌고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물론 있고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잉여금이나 여러 부분 자체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또 듣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재정 형편은 사실 50%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한 1,200억 정도 내년에 한 800억 정도 감액될 거라고 그래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저희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행사를 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갔고 불요불급한 그 행사는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또 해야 되고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 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 독촉하고 있는 게 좀 이월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정 이월될 사업은 미리 좀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올 추경 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호의원

그러면 부족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충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마침 저희들이 시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들은 한 충분히 좀 저희들이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은 이제 부득이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저희들이 활용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또 투자유치진흥기금 그리고 우리가 청사 적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상주시민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나오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공모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정부에다가 문안 자체를 올리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우리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검토가 한번 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인 건가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어차피 저희들하고 협의는 됩니다. 협의는 되는데 각 부에서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등급이 있는데 그 최대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작년에 D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인근에 의성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았고요. A등급하고 D등급하고의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A등급은 2022년도, 23년도에 210억을 받았고요. 저희가 D등급이기 때문에 126억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그 수준입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그런 이유가 그 편성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D등급을 받았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 구상을 해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하여튼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향식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하향식으로 우리가 올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우리가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상주와 의성이 50%에 육박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올해는 2024년도라든지 2023년도, 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급을 좀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예. 저희가 D등급을 이래 받아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의 평균 수준 자체가 다 한 89개 정도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45%가 C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는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상주시도 좀 더 선제적으로 많은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거기 대해서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실장님?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정길수의원

작년에는 기획실의 업무보고가 6건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정길수의원

올해는 11건이 올라왔는데 거의 배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그 신규로 올라왔는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시대 조류에 맞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챗봇 이런 것 때문에 또 상상주도라 하는 우리 시의 슬로건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내용이 괜찮고 좋습니다. 이거를 잘 추진 또는 시행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의 업무가 우리 상주시 전체에 미치는 각 부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주도면밀하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그 10페이지에 이제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이거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시민들이 이제 가끔 자주 이제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채용정보라든가 각종 이런 거 찾기가 힘들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 채용할 때요. 각 과에서.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정길수의원

이런 게 이제 각 과로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한 곳에, 한 곳에 전부 다 하는 그런 걸로 편리성으로 우리 시민들이 찾기 쉽게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2,000억 정도가 예산이 이제 감액돼가지고 내려오잖아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정길수의원

2,000억 정도 감액돼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순수한 상주에서 가용, 쓸 수 있는 예산이 정부 위임사업이나 도 위임사무 빼면 전체 예산이 위임사무가 한 35% 정도? 30%에서 35% 정도 되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래 이게 2,000억 정도라 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 예산 관계팀하고 잘 해가지고 이때 어려울 때 살림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러니까 그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줄더라도 효율적으로 잘만 편성하고 사용하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우리 김호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우리 여기 업무에도 국비 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정길수의원

예. 또 관계 부서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여기에서 보고하시는 주요 업무보고가 시장님 업무보고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 맞으시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그 선제적으로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부서별로 전체적인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역량개발과 또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는 칭찬을 보내드립니다.그러면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정 전반적으로 내년도 핵심 전략은 어떻게 설정은 하셨습니까? 방향 설정은 하셨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 제가 이제 저희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올해 7월 1일부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브랜드가 이제 상상주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점숙의원

예.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이제 시장님도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는 전체적인 직원들의 이제 업무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은 돕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또 그런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오늘 지방시대도 출범하지만 지방시대에 걸맞는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개 부서의 업무에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물론 뭐 직원 전체들의 어떤 업무추진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당연히 개발하셔서 업무의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서를 보니까 부서별로 어떤 그냥 단순히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이 좀 많고 아쉬운 면은 부서에 한 건 한 건의 신규 사업들이 좀 모여서 우리 시 전반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저희 부서 역할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이제 좀 각 부서별에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조정해 나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 조정하는 업무가 이제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는 더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하려고 지금 부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거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시대에 출범하고 또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또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서민 경제라든지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의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총괄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이나 예산편성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9대 의회가 개원되고 현재까지 많은 의회를 했습니다. 임시회도 하고 정례회도 하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도 몇 차례 있었고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렇게 업무 보고할 때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 신규 사업이나 이런 데 포함됐는 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고 업무보고서에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을 때에는 단순히 뭐 순간적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거든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공부를 하고 많은 시정 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는 시 전체로 한번 보셔서 이런 사항들도 내년도 업무에 반영되고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겠고요.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거는 내년이라도 하루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믿고 저희들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아! 예. 실장님 그 10쪽에 있는 상주시 홈페이지 구축과 그리고 그 뒤편에 지금까지 해왔던 22쪽에 있는 안정적인 웹사이트 운영 상주시 홈페이지 뭐가 다르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게 사업비가 3억 6,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시민 맞춤형 해가지고 또 이게 3억이라는 게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대표 홈페이지가 굉장히 무겁고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 정보는 이미 이제 별도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구축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표 홈페이지에 링크를 이제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관광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 무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지금 생활 홈페이지하고 완전히 좀 독립적으로 분리를 좀 해서 하면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어떻게 대번에 한눈에 봐서 아, 이거는 행정, 내가 행정 업무만 찾고 싶을 때는 행정 쪽으로만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뭐 관광이라든지 생활 쪽에는 따로 이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쉽게 아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전체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존 한 가지는 떨쳐나갔고 기존 두 가지를 새로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거는 그 와중에서도 이래 홈페이지를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지금까지 해왔던 22쪽에 있는 이 홈페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하겠다는 건데 여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왔는 거에 다시 사업비 들여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이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래 돼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이 내용상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 내용상은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 건 젊은 층은 그나마 이걸 운영하고 보고 이용하고 하는데 좋겠지만 조금 고령층 그러니까 한 60대 이후에 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실력을 쌓아 올려줄 것이며 그 뒤편에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정보취약계층 지원 웹접근성 솔루션 구입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따갈라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쓸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 어떤 쪽에 더 비중을 하는지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좀 세분화를 해서 그 고객들이 찾아오기 쉽게 한다 했는데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 2개를 그 뒤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릴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 생활하고 행정하고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 하나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저희들이 메뉴를 생활하고 행정하고 구분해서 하면 되지만 웹 페이지 상에 메뉴가 많거나 그다음에 그 자꾸 단계가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조금 이래 불편해하는 상황이 좀 많거든요. 그런 걸 완전히 이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완전히 생활을 떨쳐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떨쳐내고 그 행정하고 생활하고 완전히 구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옥의원

도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탁탁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또 뭔 정보는 따로 있고 따로 이렇게 하면 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경옥의원

들어가 봅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관광 홈페이지는 따로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제일 상단에 이제 크게 메뉴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생활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이 된다면 그거하고 같이 위에 크게 이제 메뉴를 붙여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활 들어가면 생활만 쭉 나올 거고 그다음에 관광 기존에 있는 관광 들어가면 관광만 쭉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생활 홈페이지에 따로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큰 카테고리를 저희들이 따로 만든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로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신규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새로 따로 떼어내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이경옥의원

하여튼 어쨌든 이중으로 하는 거를 통합하는 거를 요청합니다. 참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용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그만큼의 실력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그 정보화 마을이 사실은 저들 8대부터 계속 저들 의원들이 지적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언젠가는 자생력을 키워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마 내년부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되는 거는 그 공공요금 쪽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보조금이 내년에는 조금 없애거나 줄어드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어느 선에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참 딜레마입니다. 의원님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게 한번 해놓으니까 저도 이걸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대번에 끊으면 안 되겠고 뭔가 좀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자체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겠더라고요.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끊어야 되겠죠.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한계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도 세우면서도 보조금을 줄이려고 크게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사실 거미줄같이 여기저기 다 엉켜 있더라 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보조금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자생할 것인가 방향 제시를 하시는 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세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강경모의원

2024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서 있는지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거의 최종 저희들이 이제 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강경모의원

거의 뭐 100% 가까이 다 와가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강경모의원

그러면 교부세 감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올해는 1,174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제가 내년에는 700 얼마인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한 800억, 약 8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7∼800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예산들이 우리 기금이 있다고 하지만 계획성 있게 SOC 사업이나 문화예술, 체육 여러 가지에서 좀 부담을 가지시겠네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금을 좀 최대한 활용할 내년부터는 기금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특히나 이제 일반 재원을 쓰려고 하면 저희들 또 재정안정화기금도 내년부터는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이때까지 그 기금을 잘 마련해 놓았는 상황에서 또 이 계획성 없이 또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여 이 기금을 사용을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실효성 없는 사업들을 배제를 좀 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계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또 모자라는 곳에 채울 수 있는 신규 사업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많이 해놨어야 되지 않았느냐.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청년들이나 많은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교부세가 준다고 해서 그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다면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도록 그 예산을 무조건 감액해서는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들이 뭐 신규 사업에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재정안정화기금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제 올해 내년 추세로 가면은 그동안 저기서 시 재정을 잘 저는 이제 잘 운영해 왔다고 보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이 그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고 해도 한 3년, 4년까지는 조금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위축되지 않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불용 처리가 잘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꼭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의 삭감을 전제하에 이래 사업을 펼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성성호의원

그 13쪽에 주요 업무 중에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 시정 경쟁력 강화해서 이게 이제 도 주관으로 시군 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경쟁력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사실 이제 저희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지표가 밝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달성하지 못할 지표 때문에 사실 이제 요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수상한 전력은 참 거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성성호의원

예.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월, 주에 한 번씩은 이제 담당자가 일일이 막 전화를 해서 지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부시장님을 위시로 해가지고 세 번의 이제 저희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런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제 평가는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 때문에 고유부서 업무나 직원들이 실제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하고 연관된 거지 이 평가를 위해서 업무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이래 캐치해 놓은 거지 새로 별도의 업무가 주어진 건 아닙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제 이게 상사업비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고유의 부서 업무나 직원들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아까 그 이경옥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 이래가지고 그 밑에 한 실장님 읽어보세요. 한번 그 밑에 내용을 한번 행정·생활·관광정보 목적에 맞게 대표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강효구의원

아까 과장님이 참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대표가 아니고 이쪽 편에 21쪽 여기에 같은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이래 보면 대표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한다고 돼 있잖 아요. 여기는 보면, 그래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래놨는데 이경옥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나 뭐 이거나 또 20페이지 이거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그냥 신규 사업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이래 신규 사업, 신규 사업 자꾸 하는 거 아니라요? 이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 제목이 어떤 건가.

강효구의원

10페이지에 10페이지.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강효구의원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 있잖아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21페이지거나 20페이지거나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냥 21페이지에 한 부분을 갖다 이래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는 보면 대표라고 써놨,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다시.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뒤에 그 행정전산장비 그 말씀 그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

강효구의원

상주시 정보화 있잖아요. 21페이지 이거나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이나 별다른 게 없지 않나 근데 여 보면 또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사용자에게 이래 해놨는데.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아, 예. 지역 정보화 계획수립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강효구의원

예.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거는 홈페이지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화를 앞으로 상주시의 지역에 정보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그에 대한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기로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만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지역 정보화의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상주시가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용역 사업이지 이거는 어디 홈페이지를 만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강효구의원

아니 아까는 실장님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그거의 한 부분에 요구하는 거라고 내 그래 들었는데.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면 좋아요. 그건 그렇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뒤에 거를 제가 옳게 안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아까 내가 분명히 그래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라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잘못.

강효구의원

아까 실장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효구의원

한 일부분이라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흐름을,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지역 정보화 사업 이거는 아까 그 생활하고 행정 홈페이지를 떼 내는 거는 홈페이지 그 자체를 만지는 겁니다.

강효구의원

근데 아까 실장님이 그래 왜 그래 말씀하세요? 그래 한 부분이라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이거는 흐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같다고는 크게 보면 일부분이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이건 용역이고 그냥 우리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 사업이고 앞에 신규 사업은 홈페이지를 자체를 구축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 말씀 잘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효구의원

좋아요. 그면 우리가 이게 사용자가 한 몇 프로나 돼요? 이게 홈페이지 이게 우리 상주시민이.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래 뭐 이게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 그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사용자 수는 저희들 들락거리는 그거는 저희들이 뭐라고 하나 사용자를 들여다볼 수, 밖으로는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 자유 게시판에 이슈 있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온 걸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개편을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용자가 우리 상주에 노인 인구가 거의 50% 이상이잖아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강효구의원

자, 그거 빼고 나면 이 사용자가 한 10%나 되겠어요? 이거.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강효구의원

아니 그거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상주에서 넣어주는 문자도 못 봐 가지고 물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문자도 못 봐요. 지금 시골에 농촌에 가보면 65세가 청년회고 이래요. 근데 65세 넘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이걸 뭐 문자도 못 보는데 이거를 뭐 한다고 접근을 할 수가 있나.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봐야 되지.

강효구의원

예. 그거는 맞아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강효구의원

우리가 항상 현재에는 머물 수 없어요. 미래로 나아가긴 나아가야 되는데.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강효구의원

그래도 이걸 어떻게 좀 보다 더 좀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좀 만들면 안 좋겠나 좀 접근하기 쉽게 이거 홍보도 안 하잖아요. 이거 한다고 이런 거.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해야죠.

강효구의원

이제 확정되면.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강효구의원

자, 이제 확정돼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하면 내년에 뭐 전 시민의 한 몇십 프로만 활용을 하고 그럼 또 예산은 들어가고 물론 어떠한 발전이 되려면 단 1%라도 시민이 활용하면 하는 건 맞아요. 맞기는.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하는 홍보도 해야 되고 좀 사용자가 많았으면 안 좋겠나 신규 사업이잖아요. 말로만 신규 사업하면서 사용자가 없으면 하나 마나잖아요. 이거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홍보도 더 많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글씨 크기가 또 대두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상주는 젊은 층보다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 항상 신규 사업 이런 거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키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그에 대해서.

강효구의원

전 시민이 좀 이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10쪽에 있는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에 1억 5,000이 홈페이지 구축, 사업 내용에 보면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추진 계획에 보면 정보 소식지, 시책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걸 보완하는 겁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관광은 현재 떨어져 나갔고요. 그래서 대표 홈페이지에 링크로 달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남은 거는 그 행정하고 생활이 같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홈페이지하고 행정 홈페이지하고 따로 별도로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기존 3억 1,800만 원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도 생활하고 행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관광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행정과 생활을 나누는데 1억 5,000을 신규 사업으로 다시 책정한다?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 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순화의원

22쪽에 안정적인 웹사이트 운영해서 상주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보면 지금 10쪽에 추진 계획에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해서 상주시 정보 안내,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 생활정보 알림 서비스, 교육/행사/축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예약 서비스, 생활지도맵 공공편의시설 이 내용이 지금 기존에 상주시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24년도 추진 계획이 지금 기존 22쪽에 하고 있는 상주시 홈페이지 내용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22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그 민간 클라우드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외부에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안 돼서 외부에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사업비고요.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을 하는 비용이 3억 1,800인데.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그 홈페이지 내용이 지금 이 24년도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신순화의원

자, 시정소식, 시책 안내, 시민들 간의 온라인 소통 지원, 날씨, 민원처리 이 내용이 지금 상주시 홈페이지 내용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지금 22페이지에 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시스템 사용료를 우리가 내는 거고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민간 지금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해서 저희 상주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의 내용들이 뭐냐고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거기는 패밀리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13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내용과 이 10쪽에 있는 추진 계획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억 예산을 세워서 24년, 25년 했을 때 행안부에 공공 마이데이터랑 연계해서 하신다면 이 사업이 맞는데 지금 24년도에 추진 계획과 22페이지에 상주시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내용과는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틀립니다. 이거는 22페이지는.

안경숙의장

자, 실장님?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시스템.

안경숙의장

실장님?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사용료입니다.

안경숙의장

설명이 조금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저 뒤쪽에 있는 거는 위원장님 관리 운영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가 운영되려고 하면 제목은 방 이름은 똑같이 적어놨지만 그 정도 돈이 있어야 1년 운영이 되는 거고요. 앞쪽에 있는 10쪽에 있는 것은 별도로 생활하고 행정을 분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한 채 새로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목은 방 제목은 비슷한데 그런 방을 별도로 구성하기 위한 집 짓는 비용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뒤에 게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뒤쪽에 하고 앞에 하고 같은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도 별도로 집 내주는 거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그 예를 들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신순화의원

자, 실장님?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10페이지에 행정, 생활, 관광정보 등 목적에 맞게 대표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관광 정보는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존 홈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서 행정과 생활을 2개를 분류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을 24년도에 추진 계획에 넣어서 지금 사업을 올리셨는데 22페이지에 상주시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을 하는데 이 이용 내용 중에 24년도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장님 22페이지 패밀리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해서 저희 상주시 홈페이지 이용 내용에 협약이라든지 그면 계약에 관해서 3억 1,800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22페이지 패밀리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해서 3억 1,8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페이지 이 1억 5,000에 대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 왜 이렇게 관광은 이미 분류돼 있는데 사업 목적에 들어와 있고 또 행정과 생활을 하는데 그 내용에서 즉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도 가능한 부분을 1억 5,000 신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그리고 강효구 의원이 말씀하신 1억 여기에 용역비는 없습니다. 10쪽하고 22쪽에는 근데 지금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답변이 굉장히 지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의원들이 무엇을 답변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실장님?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안경숙의장

실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업무보고에 들어오시는 과장님들, 실장님들은 충분히 신규 사업업무를 숙지해서 어떤 질문에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안 하시고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저희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과장님이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료를 대주세요. 자리 채우러 와 계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실장님?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안경숙의장

자, 2024년도 우리 상주시의 시정 방향이 실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앞서 그 박점숙 의원께서 의원님들이 건의 사항, 질의 사항,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지적 사항 이런 부분이 24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이 몇 프로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님 준비가 다 안 됐으면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 업무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로 미룰까요?

우진

최우진부시장

근데 의장님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마침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문경, 김천, 상주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정이 안 된 가운데 보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이런 걸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 계획입니다 정도의 자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가 되는 홈페이지 구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 사업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이나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도 사실은 우예 보면 이 시기에 하는 보고는 그렇게 깊이 지금 보고드릴 수 없는 한계적인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실제 확정 안 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이유도 있다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조금 우리 팀장님 옆에 계셨으면 서서 손을 들고라도 설명을 좀 드리지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도 마이크를 한 번 받고 앞에 우리 신순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안경숙의장

자, 부시장님 이거는 우리 신순화 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죠? 됐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자, 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 승인이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은 부시장님 맞지가 않습니다. 자, 실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패밀리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 관련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기획예산실장

예.

안경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중복 질의는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만 요약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시죠. 35페이지, 상주사랑 전국 관광 사진공모전 개최 23년도에 개최 못 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아, 이 건은 격년제로 2018년부터 격년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못한 사항은 전국 사진 촬영대회입 니다.

진태종의원

아,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다른 겁니다.

진태종의원

아, 이건 공모전이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진태종의원

아, 그건 촬영대회고 아, 그럼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주시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략적 홍보를 위한 전국 마케팅 시행.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진태종의원

달라진 게 뭐죠? 왜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올해 하매 우아한 제국, 무인도의 디바, 이 구역의 노래왕 다 지원했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서 나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아, 내년에도.

진태종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내년에도 동일한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다큐나 방송을 제작 지원하고자 하는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습 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아, 핵심사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신규 핵심사업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게 전략적 홍보를 위한 전국 마케팅 시행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아, 이 사항은 37쪽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마케팅은 대도시의 LED 전광판, 그리고 KTX 역사 지하철 광고 등의 광고와 택시, 버스 래핑 광고, 농특산물의 IPTV 등의 방송을 하는 것이고, 방송을 하는 것이고 이 이제 홍보 방송 프로그램은 드라마의 제작과 예능 제작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여기도 예능 들어가 있고 시사 프로그램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한 곳에 같이 전략적 홍보를 위한 전국 마케팅 시행에 넣으면 되지 굳이 핵심사업으로 넣을 이유까지 있냐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그러니까 핵심사업으로 저들이 이제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가장,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태종의원

좋습니다. 핵심사업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노출 빈도를 보니까 우아한 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아한 제국 같은 경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지금 한 10%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또 일일 드라마니까 상주시가 항상 뒤에 나오고 곶감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 있는 무인도의 디바는 아주 미미하죠. 지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무인도의 디바는 지난 토요일에 시작했고.

진태종의원

예. 지금 현재 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첫날 3.8% 어제 5.8%입니다.

진태종의원

5.8% 오르고 있어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상당히 기대작입니다.

진태종의원

제가 보기에는 상주시 홍보하는데 진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신규 핵심사업으로 떼 낼 이유가 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또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부서 입장에서는 올해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뜻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진태종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 28쪽부터 32쪽까지 상주시 홍보 마케팅 전략이 다양하게 나열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총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한 40. 44억 정도.

박점숙의원

40억, 44억 정도 되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박점숙의원

어느 정도 지금 연말이 다 와 가니까 집행이 다 되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거의 집행되고 내년 곶감 축제를 위한 11월, 12월 이제 홍보 계획만 지금.

박점숙의원

남아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면 이 많은 금액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저들이 이제 언론 그 언론에 대한 홍보 그리고 각종 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드라마를 통한 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펼치는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광고효과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들이 뭐 공무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일은 합니다만 어떤 전문성이나 또 체계적인 어떤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들이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통합 마케팅이라고 해서 홍보용역 에이전시 전문 집단을 통해서 저들이 한번 맡겨 가지고 홍보의 실시와 홍보의 효과까지 저들이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맡은 업무에서 또 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관광 명소를 알리고 또 특산품을 알리고 많이 팔고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축제도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에 홍보하는 게 목적일 테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또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명소를 찾아서 와서 힐링하고 즐기는 그런 또 기쁨을 누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근데 이제 본의원이 봤을 때 기존의 뭐 지하철 광고라든지 고속터미널 광고라든지 버스, 택시 래핑 광고 등 지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과장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강남고속버스 출입구에.

박점숙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제 생각으로는 양측에 출입구 양측에 지금은 여행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여행을.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풍경에 상주하다.

박점숙의원

예. 죄송한데 잠깐만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PPT자료를 보며) 예. 저 화면이거든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박점숙의원

저게 제가 주말에 가서 오후 5시 18분경인데 한참을 서서 봤는데 저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또 저 옆에 있는 우리 그림 같은 풍경에 상주하다 저 그림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보다 답답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상주시가 있고 상상주도가 있어서 또 우리 상주라는 반가움에 저거를 바라보고 어, 상주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그림을 과연 얼마나 볼까? 저걸 보고 얼만큼 우리 상주를 찾아올 생각을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과장님 그리고 또 저기 출구가 지금 5, 6, 7, 8, 9, 10인데 10번이 우리 상주로 오는 방향입니다. 솔직하게, 그럼 상주 사람은 우리 상주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남터미널에 이제 장소를 정해서 강남터미널에 장소를 정해서 우리의 여건상 우리의 예산상 또 구할 수 있는 장소는 구해가지고 이제 봄부터 관광과 농산물 그리고 호국도시 상주, 설 명절 특산물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조금씩 기회를 봐서 해 왔습니다. 모자 축제까지,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사실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들이 그래도 광고 대상지를 담당 팀에서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그 시간대에 두세 시간씩 체킹을 합니다. 유동인구를 그래서 또 제안하는 업체와 더불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출구에 우리 상주만 물론 독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강남터미널 정도의 저런 게 저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또 저들이 나름대로 전광판을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본의원이 봤을 때만 저 그림이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또 다음 좋은 또 화면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그래.

박점숙의원

근데 사실은 저거를 보고 저는 많이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보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걸 보고 상주시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역동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36쪽에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역동적인 홍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보면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근데 우리 지금 유튜브가 방문자 팔로우 수가 4,5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박점숙의원

이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혹시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충TV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한번 봤습니다.

박점숙의원

보셨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박점숙의원

거기는 공무원이 7급 공무원 주무관이 본인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모든 해가지고 엄청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던데 이 공무원의 열정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 꼭 공무원이 하라는 법은 아닌데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시를 좀 정말 역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계획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도 역동적으로 유튜브 하고 싶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떤 시정의 자유로운 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또 공무원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하고 또 각종 SNS 서포터즈까지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지만 지금 유튜브로 1등 하는 충주시 공무원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또한 여기서 하나 추가하는 게 이제 우리 시에도 카카오톡 채널을 해가지고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에서 주고받는 쌍방향의 정보의 전달과 정보의 수집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이제 개설하려고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의원님께서 많은 기대는 하시지만 저희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홍보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내주는 지지와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진짜 우리 상주의 가장 좋은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고 또 우리 상주시의 이미지가 전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 편성돼가지고 홍보에 주력을 하셨고요. 또 내년도에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들 합쳐가지고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는 좀 더 정말 말씀대로 역동적인 홍보, 상주를 많이 찾아오는 홍보가 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인데 제가 여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조직 개편이 되면서 감사 1팀, 2팀 해서 아마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에 진짜 이거는 칭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감사하면서 우리 주요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많았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저들이 일단 감사 2팀을 신설하면서 각종 고충 민원 처리와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3월부터 자료 수집과 그리고 보조금 업무담당자 교육을 6월에 실시하고 164건에 대해서 164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감사를 그 표본 감사 그리고 서면 감사로 했고 특정한 업무에 대한 164건에 대해서 24개 실과소를 했습니다. 감사 범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보조사업과 민간 위탁사업을 했고 중점감사 사항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시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사업 수행 시 예산 집행의 관리 감독의 적정성,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과 주의 등 31건, 재정상 조치로 5건, 신분상 조치로 1건인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유형의 보조금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을 지금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도 경력이 일천한 공무원이 많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보조단체 역시 공공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조단체 또한 교육이나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점숙의원

예. 정말 마이크가 꺼졌는데 간단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단체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검토하셔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상주시 홍보 예산이 아까 4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비단 이 홍보라는 게 단기간에 걸쳐서 상주시가 홍보가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단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상주시에 이제 홍보대사인 그 레슬링에 정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의 홍보대사로서 그리스의 세계선수권대회를 참여를 해서 거기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와 상주시체육회의 현수막을 들고 그리스에서 사진을 찍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이용한 상주시 홍보는 더더욱 또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제일 주요 사항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주시의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에 비해서 감사 업무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산율 하락이라든지, 또 청년 인구 유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모든 부분에 이어서 우리 관에서 못하는 부분을 민과 함께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합당한 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성과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언제 옳은 곳으로 가서 옳은 목적으로 사용이 됐는 부분인지를 감사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이 4월에 개정이 되고 10월부터 시행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도 감사 1팀, 2팀을 이제 운영을 해서 적극적인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지방보조금법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에 대해서 수령을 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우리 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아니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김호의원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의 중요 재산과 교부신청서 그리고 정산보고서 등 관리 정보의 공시 업무를 규정하고 또 제출 기한까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2024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보탬이라고 하는 보조금 시스템도 운영이 될 거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김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보조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하실 부분이신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 정정할 부분은 정지현 씨는 상주시체육회 홍보대사.

김호의원

아, 예.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감사2팀의 신설로 해서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감사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나 인원이나 좀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명성의 표본 감사를 하였고 서면 감사를 했습니다.서면감사를 하고 표본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집중 감사를 하겠지만 올해는 일단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좀 역량을 좀 실과의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좀 쌓기 위해서 2021년과 2022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환수 제도나 또 추가적인 보조 지원을 금지하는 그런 강력한 정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2024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보조금을 하고 좀 규모가 큰 단체에 규모가 큰 단체를 표본으로 감사를 하여 과다한 또는 부적당한 보조금의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감사 1팀과 2팀을 운영을 하시는 우리 팀장님 이하 팀원들께서 우리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저들은 감사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원 교육이나 경상북도 회계 관계 교육이나 감사원 회계 관계 교육이나 그리고 또 세무 직렬의 팀장이 감사 2팀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우리가 외부에 있는 세무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따로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저들은 자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외부에 이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는 공기업이나 또 그 부서에서 그런 거를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들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의원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세무회계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맡기게 되면 수수료를 1% 정도가 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김호의원

1% 정도가 책정이 되는 부분인 건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41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총 470억에 대해서 139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위탁금을 주는 부분인 거고 운수업계 보조에 대해서도 165억 원에 대해서 13건, 그리고 사회복지 또 법정 경비에 대해서도 242억에 대해서 59건 이렇게 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 3억이 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외부로 다 맡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수료도 과연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감사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또 부탁드리는 바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공보담당관실에 이제 크게 업무를 분류하면 홍보와 감사죠. 그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는데 홍보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모자 축제하고 난 뒤에 문경에 이제 사과 축제를 한다 해가지고 비교해보기 위해서 토요일 갔습니다. 갔는데 좀 제가 그 한 9시 4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4차선 도로에 출입구부터 그 위에 주차장까지 한 3㎞, 4㎞ 정도 차가 밀렸어요. 어마어마한 인파, 제가 3관문까지 가봤는데 어마어마 그냥 걷는데도 서로 몸 부딪치며 걸을 정도로 그러니까 문경은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하고 비교하면 그 왔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홍보 요원입니다. 아, 문경에 가니까 새재도 좋고 뭐 사과도 좋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천혜의 요건이나 이래 알려졌는 게 없어서 문경에 비하면 홍보를 10배, 20배 해도 문경만큼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10배, 20배 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되겠어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뭔가 하면 문경에 또는 상주에 오는 그 전국의 사람들이 관광지에 오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상주에는 그런 동기유발이 문경만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감사 착안점은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앞에 몇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단체에서 비슷한 성격의 우리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죠? 비슷한 거,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 A, B라 A, B. A가 이거 하니까 B가 이거 합니다. 비슷한 건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비슷한 유형의 예를 들어서 비슷한 유형의 보조사업 그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그 단체는 다르고 또 그게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조금 심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느 사업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복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 시에 또는 보조금 심의 시에 어떤 통합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들은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느냐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감사하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자 축제 안 있습니까? 그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모자 축제 거의 전 예산을 축제 추진위원회로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집행을 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 예를 들어 작년에 소울푸드 축제 내용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아니 뭐 그거는 작년에 축제 말씀이십니까?

정길수의원

예. 돈이 8억이나 집행됐는데요. 올해는 모자 축제에 12∼3억 원이 축제위원회로.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가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축제위원회로 그 많은 돈을 줬으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위원회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줘가지고 그 집행 과정, 집행 내역을 감사 안 합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저들이 필요하다면 저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길수의원

작년에껀 해보셨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작년 거는 안 해봤습니다.

정길수의원

안 해보셨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논쟁이 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지방 가수가 10년 전에 30만 원 받았는데 18만 원 받았다고 피켓 들고 시위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그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전부 다 시장님을 비판하는 거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집행 내역 중에 내가 하나 알아보니까 그 많은 부스 하는데 텐트를 설치했잖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몽골 텐트.

정길수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거 한 업체에 다 줬어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그건.

정길수의원

작년에도 한 업체에 다 주고 그 많은 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큰 공사를 발주할 때는 구간 구간이 나눠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텐트를 200개를 설치하면 상주에 텐트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20개, 20개씩 나눠준다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한 업체 주고 올해도 한 업체 줬어요. 그럼 나머지 텐트 제가 물어보니까 그 많은 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라 가지고 그 업체 줬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50개 있는 업체도 있고 30개 있는 업체도 있는데 나눠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수들한테 지급하는 금액도 어떤 사람은 5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8만 원 주고 그래 결국은 우리가 상주시에서 전부 다 비판과 비난을 받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가수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가수가 그 공연에.

정길수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공연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할 때 출연료 부분은 다 정리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몽골 텐트를 어느 업체를 주었는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상주에 있는 텐트 업체들이 연합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해당 부서나 또는 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를 한다면 그런 몽골 텐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누구는 어느 정도를 가고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우리 시의 예산을 8억 또는 12억, 13억을 위원회로 줍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위원회를 주면 그 그게 적정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당연히 우리 예산을 줬기 때문에 감사해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일단 뭐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 시기가 지나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그 정산서를 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한다면 저들이 뭐 수시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텐트 업체들도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2년 동안 한 업체에 다 줬다고 그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홍보대사 안 있습니까? 그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32페이지에 홍보대사 이거 1,800만 원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홍보대사한테 주는 1년 동안 주는 게 1,800만 원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1년 동안 주는 건 아니고 저들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홍보대사가 몇 명쯤 됩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정길수의원

2명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2명입니다. 모두 지난 2015년에 위촉해서 계속적으로 연임을 해오던 홍보대사를 올 7월에 올 7월에 다 정비를 하고 다시 홍보대사로 이제 두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정길수의원

누구 누구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조금만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지난 그 홍보대사는 지난 8월에 가수 방주연씨 그리고 9월에 기업인 이승흠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1,800만 원은 홍보대사 운영,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활동을 하는데 4시간 이상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4시간 이상을 할 경우에는 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식으로 저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길수의원

방주연씨를 그 방송에 나와 가지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곶감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 홍보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대사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홍보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성성호의원

그 28쪽에 상주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신규 핵심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에서 이거 좀 하고 안 있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이게 이제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1년 내 시정 의정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큰 행사라든지 또 기리 홍보를 하고 기리 그 시민들에게 또는 외부에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에 따라서 좀 잊혀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서 뉴스를 정하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해서 이거를 홍보 영상물이나 이런 거 제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에 활용하여.

성성호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그래 하고자.

성성호의원

예.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성성호의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래 해 왔는데 혹여 행정기관에서 이래 하면 또 혹시라도 시정이나 시장님 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그래 굳이 이제 이렇게 올해 핵심사업으로 올렸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아니 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성호의원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성성호의원

예. 알았고요. 그렇다면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할 때 의회하고도 상의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성성호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성호의원

예.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성성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32쪽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제 1,800만 원인데 여 비해서 이제 홍보대사를 핵심사업으로 올려놨는 거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우리 상주시를 홍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홍보대사 위촉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저들이 이제 지난 7월에 기존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던 분들을 모두 정비를 하면서 지금 그 방주연 가수가.

성성호의원

예. 실장님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위촉에 할 수 있는 절차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 위촉을 하는 겁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홍보대사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은 1,800을 요구를 했고 각 부서에서 자기들 소관 부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도 자문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성호의원

아, 꼬집어서 말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부서에서 하도록 예.

성성호의원

부서에서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추천을 하면.

성성호의원

아, 부서에서 추천이 올라가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저들이 위촉을 합니다.

성성호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그 1차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래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위촉이 홍보대사가 2명이 이제 위촉 기간이 2년인데 활동을 하고 잘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활동 상황을 봐서 6개월 전이나 한 3개월 전이나 재위촉할 시점에 가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또 의회하고 상의해서 위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대상자가 나와서 위촉을 한다. 이런 건 상당히 우리 상주시를 널리 홍보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재고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홍보대사의 역할을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상주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10대 뉴스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10대 뉴스를 선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 참여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의 하나로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10대 뉴스라는 개념은 어느 게 뉴스가 될지도 아직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10대 뉴스 정도를 해서 좀 중대하거나 우리 상주시에 큰 도움이 되거나 또 상주시를 널리 알리거나 할 수 있는 걸 다시 피드백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10대 뉴스 선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순화의원

여기 보면 80건은 언론사에 보도된 자료를 하고요. 30대 뉴스 선정을 할 때 출입기자 및 공무원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이 거의 10월이 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실장님이 생각하는 10대 뉴스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본 사업은 2024년도 사업을 보고드리고 있습 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24년도인데 23년도 사업 중에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게 아닌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2024년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신순화의원

10대 뉴스에 보도된 거는 23년도 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뉴스 중에 1건 선정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뉴스 중에 선정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나간 해 거는 좀 새로운 해가 되면 지나간 해는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24년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신다는 말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뉴스를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온·오프라인 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절차와 홍보 영상물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좀 뭐 저들이 판단하기에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기존 다른 과에서나 저희 추모공원이나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그걸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은 부족할 것 같습 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좀 더 저희들 고민해서 다음 예산 요구 시에 좀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29쪽에 브랜드가치 향상 통합 홍보 마케팅전략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보면 홍보 효과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점진적인 홍보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면 최근 2년간 홍보가 잘 된 것은 어떤 게 있다라고 실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최근 2년간 홍보는 그렇습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 그리고 주요한 사업에 했었고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 시책이고 농산물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갑자기 뉴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올해 그 주요된, 올해 주요된 뉴스로 나오는 군부대 유치 열망 그리고 사통팔달의 최적지 상주, 스마트팜밸리, 상주 배터리 농업 도시에 부는 2차전지 그리고 상상 그 이상의 상주 낙동강 여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홍보가 미비해서 다른 방안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홍보가 미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효과가 미비해서요. 하셨는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효과가 미비해서가 아니고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용역 에이전시를 통해서 홍보를 한번 맡겨 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홍보를 할 경우에 이렇게 홍보를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겠나 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이 2억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신순화의원

전문업체에 주는 용역비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용역은 아니고 광고 예산으로 합니다.

신순화의원

광고 회사에 주는 예산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여기 보면 1억은 농수산물 분야고요. 또 1억은 관광 문화 경제 분야인데 이번 모자 페스티벌에서 공보감사실에서 혹시 홍보한 내용이 있는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는 이번 제1회 세계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을 통해서 전 광고 역량을 집중해서 홍보를 했습 니다.

신순화의원

광고 역량을 집중해서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각종 전광판, 방송, IPTV 등 모든 곳에 모자 페스티벌을 홍보를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얼마를 예산을 세워서 하셨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건 아니고.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셨죠? 그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시의적절하게 한 2억 5,000 정도.

신순화의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문경의 사과 축제나 오미자 축제나 찻사발 축제는 축제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합니다. 방송에 뭐 1분 내지 3분 정도 해서 근데 저희 세계모자페스티벌 축제는 자막으로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게 조금 더 역동적이어야 되고 세계모자축제인데 이게 세계모자축제인지 아니면 그냥 모자축제인지 그런 어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2억 5,000 예산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 농수산물 분야 곶감축제에 대해서도 저희 20, 그러니까 2년도 곶감축제 홍보도 TBC나 라디오나 대구경북권에만 홍보를 했지 전국권으로 그렇게 곶감축제를 홍보한 내용이 없다라고 TBC에 주로 많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작년에 그래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이 지금 신규 핵심사업으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농수산물과 관광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2억 예산과 37쪽에 보면 저희 상주시 홍보 예산 44억 중 절반인 20억 8,000만 원의 예산 중에요. 농수산물 등 광고해서 또 2억 예산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전국 마케팅은 대도시의 전광판이나 SRT, KTX 역사 지하철 광고 등이고 택시 래핑 광고 그리고 버스.

신순화의원

아니 밑에 농수산물 등 광고해가지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신순화의원

홍보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제작해서 2억이 있다고요. 방송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광고 시행으로.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신순화의원

29쪽에 이 2억 예산하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기존 예산 44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중에 농수산물 특판 2억 예산하고 차이점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차이점은 상주시에서 하던 것을 전문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다는 차이인데 굳이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략적 홍보를 위한 전국 마케팅 시행에 이 2억 예산에서 추가를 전문업체 선정하는데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된다면 증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피드백을 통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조금 하다 보면 문경처럼 그런 어떤 광고가 아닌 자꾸 소액의 광고를 하다 보면 광고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진다는 거예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저들도 소액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또 의회에서 또 승인해 주셔서 그 무인도의 디바 5억 원이 들었습니다. 우아한 제국 2억이 들었고 저들이 상주 이미지 제고하고 농특산물의 특성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근 시군에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들하고 여건이 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저들이 다만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통합 마케팅은 전문용역 에이전시에게 쉽게 말해서 전문 업체에게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피드백까지 한번 받아봐서 우리의 홍보 방향이 기존의 용역의 결과하고 이러한 맞춤형 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용역업체의 홍보 광고 업체하고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기존에 예산을.

신순화의원

자, 그러면 실장님 그렇다고 본다면 37쪽에 농특산물 특별홍보영상 이거하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신순화의원

이 신규 사업하고 합쳐서 하시든지 어느 쪽으로든 합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2억도 별도로 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2억 해가지고 전문업체 설정을 해서 하고 이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아, 이게 이제.

신순화의원

추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정보통신 고도화 및 대시민 통신서비스 있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43쪽 예.

강효구의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시스템을 활용한 통계 자료가 있나요? 이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가입은, 가입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36,824세대 중 23,321세대로 64%가 있고 실적은 지금 2023년에는 8월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8월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올해는 그 태풍과 호우 관계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1.6배 늘었습니다.

강효구의원

1.6배. 그면 올해 그거 활용한 그게 한 상주시 전체 대면 한 몇 프로 된다고 보시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강효구의원

상주시 전체에 이거 활용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몇 프로가 된다고 보세요? 실장님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건수로는 이번에 12만 건 정도.

강효구의원

아, 12만 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12만 건 되는데 지금 읍면동 중에 이제 읍면은 활용도가 높고 동 지역은 비교적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재난재해 방송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 올 9월에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대통령상 수상했습니다.

강효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분들은 그 이제 이걸 운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맞죠?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 이유로 기존 마을 방송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기존 마을방송에 대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기존 마을 방송이면 기존의 스피커 방송.

강효구의원

예. 그런 지원은 거의 없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강효구의원

그래도 현실을 좀 반영해갖고 그걸 좀 병행, 당분간은 그걸 좀 병행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본의원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스피커 방송은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 대비해서 스피커 방송은 상당히 설치비가 들고 상당히 설치비가 듭니다.

강효구의원

예. 그거는 맞는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댁 내 수신기까지 그래.

강효구의원

그거를 스마트 방송 이거 참 힘들어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은 활용을 못 하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일방적으로 이제 저들이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받아보는 식인데 이제.

강효구의원

근데 그걸 못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우려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정보화 교육을 읍면리동에 정보화 교육까지 해서 이 글자를 좀 키우면 되더라고요. 작년까지 보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정보 통계, 정보 통계 전산계가 같이 있었는데 그래 마을 교육을 하면서 글자를 좀 키워주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좀 잘 못 한다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강효구의원

아니 물론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보니까 스마트 그 돌아가면서 읍면동 교육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강효구의원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 아직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을 방송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부서에서 문제점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 짧게 좀 해 주세요.

신순화의원

실장님 34쪽에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하는 시정 정보에 있어서.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 이것도 11억 예산으로 우리 44억 예산의 25%를 차지하는데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등 300 매체 보도자료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23년도에 11억을, 11억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지하고 중앙방송에 혹시 홍보한 보도자료 이것도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중앙지에도 기획보도식 형태로 중앙지에도 이제 그.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사례로요. 그냥 방송을 했다라고가 아니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홍보팀장님 자료 있나요? 중앙에 그.

신순화의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래서 이 25%가 되는 예산이 23년, 24년, 25년, 26년 해서 매년 11억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정기적인 주요 현안사업 기획보도 발굴, 그다음에 네 번째 군사시설 이전 유치에 따른 추진 단계별 언론 보도 및 방송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11억 예산만큼 과연 군사시설이나 또 기획 보도에 대한 발굴에 대한 홍보라든지,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TV를 열심히 보는데도 그래서 의장님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그 사례를 지금 알 수 없다고 하시니까 매년 지금 26년도까지 1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23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의원님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중앙지에 기획 보도된 현황?

신순화의원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보도된 내용이나 이렇게 기재된 거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주요 현안사업 기획보도 발굴된 23년도, 22년도 발굴된 내용,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 유치에 따른 추진 단계별 언론 보도 및 방송 시행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방송한 사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공보팀장님 그 자료 가능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상주시 홍보대사가 가수 방주연 씨하고 또 하나 누구라고 하셨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기업인 이승흠 씨입니다. 기업인입니다.

안경숙의장

기업인이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상주시민이 우리 상주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올해 다시.

안경숙의장

우리 의원님들 상주시 홍보대사가 기업인 어니스트 애그테크 이승흠 대표가 상주지역의 홍보대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주를 움직이고 있고 상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모르는 홍보대사를 부서에서 우리 상주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거는 서로 기관 간에 공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날 9월 13일 이승흠 대표가 우리 상주시의 홍보대사로 지정하던 날 이날이 우리가 그날 시청 회관에 회의실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던 날이죠. 업무보고입니까? 아니면 용역보고회가 있었던 날입니까? 맞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안경숙의장

이게 지역의 홍보대사를 어디 뭐 어디 뒷방에다 감춰놓고 뭐 하나씩 꺼내 쓰는 물건도 아니고 홍보는 여럿이 알아야 널리 널리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료의 공유를 통해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자, 이제 소통의 부재가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지역민들도 상주시민도 모르는 홍보대사를, 실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홍보 예산 11억 원 관련 홍보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경숙 의장님께서 유고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형원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미래정책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의원

먼저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올려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51페이지에 우수 외국인 지역 장기 정착지원사업이 내가 전번 회기에 5분 발의한 내용인데요. 같은데 벌써 이래 추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은 우리 실장님께서 5분 발의한 내용 그 전체의 반은 이상은 상세하게 아주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본의원이 지금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종합검토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청년 외국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청년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제 본의원이 5분 발의할 때는 학교 쪽으로 행사 해가지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유학생 쪽으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이게 1차 가장 큰 주 대상이 유학생입니다.

김익상의원

아,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거기 부수적인 가족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정착시킬 예정입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이게 이제 외국인 대학생이 이제 자기가 특화 비자를 받게 되면 받자마자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배우자나 직계 존속은 안 되고요. 배우자나 자녀 직계 비속은 되거든요.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가족 단위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게.

김익상의원

아, 식구들만 되고 나머지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전체적인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은 안 되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안 됩니다. 직계.

김익상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거 모듈러 주택을 40호를 짓는 이게 이제 상주여고 앞에 전 한전 부지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실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인구는 얼마 정도 몇 명 정도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100명 안쪽 정도로 1차 연도에 법무부에 공모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1차 적으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앞에 학교도 학교이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또 그 주위에 또 물론 이제 거기가 뭐 특별하고 주거지역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익상의원

지금 현재 추진은 뭐 세부적으로 잘하시겠지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익상의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지금도 지금 많이 조금씩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하여튼간에 실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또 신중히 검토해 가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시면 두 지역 살기 및 마을 리빙랩 사업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여기 보면 물론 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도시에서 들어와서 양쪽 주소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예를 들어서 상주에는 주소를 안 두고 예를 들어서 서울은 주소를 두고 그래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이제 상주에 생활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이런 거를 해서 근데 귀촌 체험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상주에 정착을 하면 되는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익상의원

정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얼마 정도 정착할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아닙니까? 안 그래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거는 뭐 정확하게 없는데 지금 낙동에 녹색 체험마을이라든지 기타 체험마을에서 하는 거 보면 그중에 지금 체험을 장기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50% 정도는 잔류하고 있다. 지금.

김익상의원

주소를 여 상주로 두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거기서 장기간 체험하신 분들이 이게 이제 두 지역 살아보기라 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이런 법에 의하면 앞으로 주민등록 인구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인구도 인구에 통계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지금 지역에 살아보기 프로그램 이런 데 굉장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살아와 봐야지 귀농 귀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중간 매개체를 하는 사업 이다.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물론 이제 생활인구에 포함돼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두 달 동안에 한 달, 두 달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거주해가지고 느끼고 배운 상주를 알고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만약에 그러다가.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우리 상주시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효과적인 그런 게 있는가 나는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지역에 지금 사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줄을 섰는데 주거지를 못 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귀농 귀촌의 집도 일단 내서에 내년에는 한 5호 정도를 집단 적으로 구성을 해서 마침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간단하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집단지를 구성을 해서 하고 그게 성공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낙동이나 다른 지역도 신청을 받아서 한 호, 한 호 하는 것보다는 4, 5호씩 집단 적으로 해서 운영이나 관리의 효율성 그다음에 원주민과의.

김익상의원

예. 하여튼간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거기 보면 두 마을, 마을 리빙 체험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이건 지금 현재 마을에서 그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지금 현재 지금 면 단위는 청년 젊은층 라인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전부 다 나이 노년층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일 처리를 해 나가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읍면별로 체험마을이라든지 기타 좀 다양한 특화 사업들을 해서 지금 사실은 읍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을 하게 되겠고요. 1년간 교육을 시킬 겁니다.

김익상의원

물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읍면, 면 단위를 보면 고령화 쪽으로 많이 이래 침체되고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런데 이 젊은 층 쪽으로 해가지고 40명, 50명을 모집해가지고 움직인다 이거 그면 상주시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전체를 보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익상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문제 해결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부대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강경모의원

예. 이게 군부대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사안일까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와 국방부에 지금 대구시에서는 군위를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그에 또 반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조율되는 거를 좀 지켜보고 그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때까지 대응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예. 혹여나 전부 다 기대감으로 계속 오니 안 오니 군부대가 어떻게 되니 말씀들이 많아서 좀 일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런 사안이고요.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많은 사업들을 이제 조금씩 많이 늘어나네요. 이제 초창기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강경모의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미래전략사업 적극 발굴, 드론 산업 육성 활성화, 상주 이차전지 U시티까지 좋은데 인력양성사업 추진 이래 뒤에 붙고 우수 외국인 지역 장기 정착해가지고 또 지원 사업 이래 나가니까 미래전략실에서의 이게 좀 내용이 너무 좀 축소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나 보통 이래 1천억 대를 움직이든지 조 단위를 움직이든지 다만 100억 단위는 움직여야 되지 뭔 몇 억? 20억, 10억 이걸 미래전략이라고 이래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안이고 좀 기획을 국·도비 사업이나 뒤에 보면 국·도비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그런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 국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뒤에서 계속 서브하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 메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아주 우수한 우리 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국비 사업이나 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이차전지 U시티 인력양성사업 추진에서 지금 SK머티리얼즈와 새빗캠이나 이래 보면 이차전지 이런 데서 지금 신경을 우리 상주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근데 인력 양성 문제에서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우리 대학교 하면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지금 여 우리 지금 본부장이 누가 와 계시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박상식 본부장.

강경모의원

예. 본부장님 가끔씩 만나십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만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 뭐 우리 상주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닙니다. 만나서 지금.

강경모의원

제가 보기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크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크게 뭐 상주하고 상주시하고 이렇게 연계 사업을 해서 뭐 SK머티리얼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차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과를 하나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 자체 내에서는 전혀 뭐 움직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실상 적으로, 그리고 또 인력양성을 할 때 SK머티리얼즈에서 또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들과 이래 맞는 그런 인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상 적으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계획을 해서 경북대학교와 어떤 뭐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과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그래 이제 또 우리 고등학교나 이런 우리 이제 공업고등학교하고 전자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이런 데서 양성을 했을 때 우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SK에 관련된 회사들 아바코, 새빗캠 죽 있지만 이런데 바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양성했을 때 여기에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기를 수 있는 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그래서 경북대학교 이제 본부장님을 상주캠퍼스 본부장님을 며칠 전에 만나봤었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지원을 많이 하시고 정책실장님도 경북대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하고 계시는데 실상 적으로 무언가가 안 맞아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 가보면 아이들 버스 운행 이제 시내 활성화 이런 데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이게 학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많이 어렵다. 그런 결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지 한번 자주 만나셔가지고 무언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지금 고등학교 두 군데 하고 경북대학교하고 두세 차례 지금 실무간담회를 가졌고요.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하고도 가진 바가 있고 지금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부로 있던 관련 과들이 내년에 학과로 전환하려고 그랬고요. 상산전자고등학교에는 이차전지 관련 학과를 신설을 추진, 2025년도에 하는 걸로 교육부에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는 12월 3일까지 내년도 이차전지 관련 사업계획, 예산 수요라든지 이거를 저희한테 내기로 했습니다. 내면 그걸 보고 하여튼 간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기우가 안 되도록 제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가끔씩 한번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강경모의원

우주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로 와야 되는 것들이 본청으로 지금 다시 갔는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경모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예산을 대거 투입을 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어깨에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8페이지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해가지고 240억이잖아요.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길수의원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친환경 탄소중립, 기후 제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인구변화 대응, 지역산업 지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 친환경 탄소중립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이게 탄소중립이라 하는 게 참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전기차를 이용하면 그것도 탄소중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재활용을 해도 탄소중립이 되는 것이고 태양.

정길수의원

아니 여기 24년도에 25년도까지 주요 사업 핵심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보고했으면 어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어떤 그 탄소, 친환경 탄소 중에 어떤 거에 조성한다 하는 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안 됩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북 IT융합산업기술원하고 상주시의 가장 적합한 내년도 공모 사업이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굴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두 건 다해가지고 공모 사업은 지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잡고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용역을 줘서 이게 공모 사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단계에는 사전 이렇게 내년에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길수의원

여기 이제 타과하고도 이게 협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도 관련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규제를 하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엇박자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이런 것도 연계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조금 전에 이제 강경모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언론에 이제 대기업 채용 담당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학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학과 나왔든지 무슨 학과, 전자공학과 나왔으면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인원이 없대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하고 기업 교육하고 분리돼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산전자고등학교나 상주대학교나 상주공고에 할 때 우리 관련 업체 안 있습니까? 그죠? 관련 업체에서 어떤 업무, 어떤 거를 필요로 한다 하는 걸 정확히 알아가지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학과를 신설하고 그 학과 교육 내용도 기업이 원하는 교육 내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무간담회 때 충분히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인데 55페이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126억이 2031년까지 126억으로 돼 있어요.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이게 한 8년간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업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요청을 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126억은 2022년도, 23년도 2개 연도에 지고요. 지금 지방소멸.

정길수의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2022년도, 2023년도라고 해놨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D등급을 받아가지고 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많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미래정책실에 그 신규하고 주요 업무가 6건인데 올해는, 내년도에 15건으로 불었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업무량이 이만큼 많이 불어났으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길수의원

그만큼 우리 팀장님들이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할 걸로 믿습니다.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우리 또 청년정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심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49쪽 우리 지금 새로 신규사업 드론 사업육성.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활성화에 대해서요. 혹시 지금 여기 그 전문인력양성을 뭐 이래 주기적으로 하는데 대상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지요? 혹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 지금 금년도 11월에 하려고 주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10건 정도가 관내 주민들이 신청을 했고 한 20건 정도가 드론 산업에 관련돼있는 전국에서 지금 2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교 관계자도 있고 기업체 관계자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 관계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 들어왔고요. 관내 주민들이 한 열 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좀 실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20명 정도 금년 하반기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전국 단위인데 이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건가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금년은 지금 무료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석용의원

그러면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왔을 때 상주시의 역할 부분이 따로 있나요? 교육만 받고 갔을 때 무료로 받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역할 부분은 따로 뭐 없습니까? 주민들이야 뭐 여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외부인들이 오는 건 좋지만 교육을 받고 갔을 때 또 역할 부분이.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두파일럿 월드 트레이닝 센터가 전 세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상주에 그 화산동에 있는 죄송합니다. 디메이커스라고 있는데 거기 상당한 전문 연구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아두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전국에 쉽게 말해 로봇, 드론, 인공지능 이래갖고 자율 소스를 구성하는 그런 AI와 자율주행이 겸비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거든요.

정석용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배우신 분들이 또 추가로 교육받으러 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창업을 하시든지 나중에 가면 드론 산업을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프라를 하나하나 갖춰서 결국은 상주시가 드론 산업의 하나의 거대한 좀 지역을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렇죠. 그런 메카가 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러면 청소년들 교육 대상은 뭐 구상해본 적은 없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쪽은 지금 일반 교육은 일반 학교 교육 같은 데는 경상북도에서 테크노파크 포항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조금 경쟁력 있는 분야로 집중을 해서 상주만의 특화된 드론 산업을 좀 만들어보겠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이 드론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을 받는다든지 받고 있는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지금 이래 상주에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관계로 요즘 이제 학교별로 드론 수업을 받은 자격증반을 받았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석용의원

거의 이제 학비가 거의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석용의원

지금 여기는 1인당 한 얼마 정도 이래 받는 분들이 들어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드론 조종 교육인데.

정석용의원

그렇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저희는 조종 교육 아닙니다.

정석용의원

아, 그럼 어떤 교육이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론 개발 교육이라 해가지고.

정석용의원

개발 만드는 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니요. 하드웨어가 아니고 안에 그 소프트웨어.

정석용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소스, 코드 우리가 이번에 왜 드론 라이트 쇼 보셨죠?

정석용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이게 입력을 하면 자율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 기체는 그거고 그걸 움직이게 하는 거는 이제 개발 분야 안쪽에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드론이 떠서 가다가 미국에 이제 디메이커스에서 경찰청에 시연했는 게 있습니다. 드론이 떠서 가다가 만약에 총 든 사람이 총을 빼지 않습니까? 이 드론이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총 든 사람한테 고무탄을 쏴서 제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인식을 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런 식의 사업을 우리는 그런 전문 연구진을 만들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그 한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상주 내에서는 드론을 날 수 있는 비행장도 없을뿐더러.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석용의원

지금 보면 경북 무인항공센터에서 밀성권역 도농교류센터 의성에 있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거기서 대부분 우리 상주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석용의원

또 며칠 전에 12명이라는 친구들이 전문 자격증을 땄습니다. 드론조종자격증을 따고 해서 또 이 친구들이 내에 지금 뭐 드론 방제 시스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상주 내에서도 인력을 또 양성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교육도 조금 추진을 했으면 같은 맥락으로 여기 보면 전문 다른 쪽으로 연구 분야니까 또 이게 그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도 지금 비행 날리는 곳이 한 곳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석용의원

어디 쪽 있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거.

정석용의원

저기 파크골프 쪽인가?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쪽에서 지금 간단하게 하곤 있는데 또 범위도 넓지 않고 이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신성장 사업을 청소년이나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지금 왜냐하면 또 이런 거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방제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하니까 그런 조종사 교육이나 또 이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라이트쇼 이런 것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51쪽은 외국인, 우수 외국인 지역 이렇게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좀 거대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잘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정도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이게 주 타켓트가 유학생입니다.

정석용의원

유학생 중에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경북대학교 유학생, 그다음에 이게 인구 감소지역 외에 지역이니까 김천도 지금 인구 감소지역이 아니니까 김천에 있는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유학생들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주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석용의원

아, 그러면 대학교 위주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주로 대학 위주입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지금 상주시하고 혹시나 이제 MOU 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혹시 그 나라들하고의 연계는 없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직은 이게 이제 시작 단계이고 쉽게 이제 말해서 11월 초에 법무부 지역특화비자 공모사업이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서 내년에 TO를 확보를 하면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분들이 그 특화용 비자 사업을 받고 여 오시려고 하면 그래도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석용의원

조건이 지금 자격증을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닙니다. 이 학사 이상 학력이 학사 이상.

정석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토픽 3급을 자격증을 따야지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니요. 그거는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사 이상 학위를 소유했거나.

정석용의원

예. 그 이후에 한국에.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GNI 2,700, 2,000 한 7∼800 정도의 GNI 월소득 평균 소득 이상이 2년간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석용의원

아, 그럼 한국어능력 시험은 아닌가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석용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정석용의원

그러니까 그 기본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사는 누구나 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석용의원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다문화센터랑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것도 하지만 혹여나 그분들이 언어가 안 돼서 또 못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쪽 지원으로 좀 가능한 건지.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언어 쪽 지금은 지금 9월부터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2개 반 해서 한 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북대학교하고 협조를 하든지 시내 교실을 좀 확충해서 일반 근로자반이라든지 유학생반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용의원

예.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라오스와 또 MOU를 했었고 또 필리핀하고도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지금 사벌 토마토, 화동 포도밭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분들 통해서 지금 이제 혹여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들어왔을 때도 유학생들이 관심도가 높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석용의원

또 유학 오면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영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고 그나마 또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걸 좀 연계해서 좀 체계, 좀 잘하는 나라 그리고 또 검증된 곳 이 검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석용의원

그죠. 그래서 먼저 MOU 체결됐는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리고 혹여나 지금 귀농 귀촌사업을 정책을 잘하고 계시는데 주민화합행사 적극 지원해줘서 고맙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귀촌 귀농자분들이 또 융화될 수 있도록 저번에 지원해줬던 내역들 좀 꾸준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우리 R&D 부분의 예산이 이제 점차 줄어든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우리 드론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도 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재 양성이라든지, 연구개발단지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드론 실증도시구축사업 공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공모 신청을 넣으시겠지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사실은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 드론 실증도시가 우리가 드론 비행을 함에 있어서 규제라든지 조금 덜한 부분을 우리가 구역을 만드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기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공모 사업이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이게 금액이 450억이네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저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이제 걸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D등급을 받아서 하고 있을 때 초창기 사업이 상상청년 화수분 사업하고 미래 인재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또 추가로 2개가 더 돼서 상상청년 머물집하고 경북에서 가치살자 이렇게 4개가 되는 부분인 거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우리가 상상청년 화수분을 처음에 분야를 신청을 할 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주거 분야로 넣었던 부분은 아니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화수분은 주거정착, 주거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으로 넣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서 저희가 126억 원을 받았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저희가 이안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주거 분야로 해서 넣으시는 건가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 이안스테이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지역같이 살기 금년도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이제 기금으로 이안스테이 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도 있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또 문화관광.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산업 일자리.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또 보육, 노인 의료, 주거, 기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기존에 네 가지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저희가 네 가지를 신규로 이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주거라든지 또 교육 부분이 한 분야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넣는다는 부분이라든지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지금은 작년에 선정된 거를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고 금년도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8개 사업 꼭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저희 상주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청년들이 유입하기 좋은 정주 여건, 생활 여건 그다음에 애들 가르치는 교육 해서 전부 청년들을 주 테마로 해서 일단은 향후 5년간 2022년부터 5년간은 청년들에 좀 지방소멸대응을 집중을 하자.

김호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고서는 상주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라든지 그다음에 청리 공단에 가면 나노라든지 SK머티리얼즈 포틴그룹에 젊은 직원들이 한 90명 된답니다. 근데 한 50명이 김천에서 지금 다니고 있대요. 정주 여건이 없어서 우리는 집토끼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상주에서 돈 벌고 있는 애들이 김천에서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호의원

실장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를 하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용역사들이 우리 상주의 어떤 특색이라든지 상주라는 지역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보다는 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이제 상향식의 이런 공모 사업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근데 1년마다 한 번씩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게 평가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거는 어차피 주거 하드웨어 쪽은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평가하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시군에서 지금 집행률이 한 20%에서 30%대 상주시는 지금 뭐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한 60%가 일단은 집행률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호의원

실장님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음에 있어서 A, B, C, D, E까지 기준을 나누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여기 대해서 100% 환산 점수로 했었을 때 연계성이 25점입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주거에 대해서 이게 연계성이 어떤 부분이 1년마다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그런 부분이 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가 D등급을 벗어나려고 하면 아까 전자에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A등급을 받았을 때 210억이고 저희가 D등급을 받아서 126억을 받는 부분인 건데 금액이 사실상 90억 정도가 차이가 나죠. 1년에 받는 부분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의 우수성, 연계성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업의 검토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리고 의원님 걱정하시지만 사업 구상은 일단은 저희가 팀장하고 같이 사업 구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살을 붙이는 건 용역사를 줬습니다. 용역사에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았고요.

김호의원

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컨설팅을 받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연계성 부분 그래서 상주시는 이 사업도 있고 이 사업도 있어서 안 되겠다. 일단 청년을 테마로 해서 연계성을 강화시키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중앙에 가서 공모 발표도 했고 지금 등급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호의원

지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제일 잘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이 왜 상주가 발전이 될 수가 없는지 못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이경옥부의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53페이지 공약 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실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공약 사항에 대해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어디.

진태종의원

시장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태종의원

예. 총 55개, 6개 분야에 55개인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 저희가 밑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연중 홈페이지 정보공개 이행실적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진태종의원

지금 계속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행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진태종의원

13개 중에 하나가 완료되었고 12건은 완료 및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완료된 게 한 건이 뭐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완료된 게 속리산 백화산 주변 시군 연계협력을 통한 백두대간권 관광개발 추진이 관광진흥과에서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 문화예술에 10번에 보면 속리산과 백화산 주변 시군 연계협력을 통한 백두대간권 관광개발 추진.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이게 완료예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관광과에서는 일단은 그 사업이 일단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진태종의원

그 내용은 모르시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세부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태종의원

다른 과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진태종의원

그럼 지금 실장님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다른 과에 거는 전혀 모르시는 상황인데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사실은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부서에서 부서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완료라 하면 이건 뭐 완벽하게 완료가 다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이 꼭지 사업이 이제 완료됐다. 처음에 시작했는 사업이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럼 관광진흥과에 그건 질의하기로 하고 12건이 계속 완료는 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고.

진태종의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완료 계속 사업입니다.

진태종의원

12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거는 지금 이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건수가 12건이나 되는데 다 읽어드리기도 그렇고.

진태종의원

시간 충분한데 그래요? 서면 주실래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시장님의 이 공약 사항은 시민과의 실천을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약속, 근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저도 꽤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이래 12건에 대해서만 12건, 1건 완료, 12건 완료의 계속 그러니까 그 건 건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점이 없다라는 것.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이거 우리 공고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행 상황까지 앞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좀 보완 좀 부탁드리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간 지금까지 항상 고생이 많고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수 외국인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효구의원

자, 우수 외국인이라고 하면 유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주가 유학생이 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 가족하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일단 비자를 받으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니까 가족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근데 가족이라고 우수 외국인하고, 외국인이라고 한다는 건 좀.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우리가 지역 특화 비자를 받는 거는 F2, F4R 비자고요. 가족 초청을 하면 F2 비자라 해가지고 초청 비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은.

강효구의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수 외국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역 특화를 비자로 받는 우수 외국인이면 가족들은.

강효구의원

그면 가족도 기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냥 데리고, 아니 그냥 그거는 비자 제도가 틀립니다. 가족 초청 비자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강효구의원

그래 그면 그 사람들을 우리 여기 기숙사를 지어갖고 여기 거주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여기 거주를 해야 됩니다.

강효구의원

상주시만의 어떠한 심사 기준은 없고요? 따로.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니요. 최초 비자를 받게 되면 상주시에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고요. 2년 뒤에 또 이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거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만 옮길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못 갑니다. 가면 이 비자 자격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강효구의원

아니 내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우수 외국인 가족을 상주시에서 어떠한 선정한 기준이 없나 이 말이라요. 상주시에서 그건 따로 없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없습니다. 본인이.

강효구의원

무조건 유학생 가족이면 우수 외국인으로 초청해갖고 할 수 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본인이 신청을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습 니다.

강효구의원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유학생 한 몇 명쯤 돼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지금 상주시에 거주하는 거는 지금 경북대학교 유학생들밖에, 경북대 상주캠퍼스.

강효구의원

그래 몇 명이냐고 그게 혹시 파악한 거 없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45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

강효구의원

45명 많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아까 실장님이 유치 학생은 김천, 구미, 대구까지도 이래 하겠다 이랬는데 김천, 구미, 타지역도 장 이런 사업 할 거 아니라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니요.

강효구의원

안 합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의원님 이게 89개 인구 감소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강효구의원

감소지역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러니까 김천, 구미, 대구는 대상이 안 됩니다.

강효구의원

아, 김천도 대상이 안 돼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면 그쪽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상주로 오게 만들겠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이거 자신 있어요? 40호 지어갖고 이거를.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러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지원을 89개 지자체가 경쟁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결국은 입지 여건이 좋고 정주 여건이 좋은 시군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강효구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렇게 만들어야죠. 상주 오게 만들어야죠. 사실 지금 기업체 가 보십시오. 젊은 친구 못 구하거든요.

강효구의원

그면 상주시만의 특별한 어떠한 그게 노하우가 있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아까 말했지만 외국인 정주 시설, 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어학교육,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3년, 4년 해서 거주하게 되면 가족 초청, 우수한 사람들은 가족 초청 그 비자 초청금 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지원해 준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효구의원

혹시 이거 타지역에 작년에 한 사업이 있어요? 이거요? 타지역에.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시군이 했는데.

강효구의원

그 중에서 한 지역만 그거 성공한 사례를 좀 설명해줄 수 있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다 지금 작년에 했는데 290명을 작년에 희망을 했거든요.

강효구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금년도에 조기에 다 완료 다 됐습니다. 다 찼습니다.

강효구의원

타지역에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그면 상주도 걱정은 없겠네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없는데 이게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5개 시군에 했지 않습니까?

강효구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내년에는 89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법무부에서 할당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차적으로 다 받는다고 봤을 때는 89개 지역이 결국은 경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면 상주시만의 어떠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실장님 그면 제가 조금 전에 듣다가 우수 외국인 지역 장기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저희가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이 되는 89개 지자체 말고 우리 경북에서는 또 관심 지역이 김천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안 됩니다. 예.

김호의원

그러면 그런 쪽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또 예외가 되는 예천, 구미, 칠곡, 포항 또 경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이런 데서도 다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네요. 저희가.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인근 지역에 있는 예천이라든지 또 구미, 김천, 칠곡 이런 데서는 충분히 우리 우수 외국인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다.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사실은 애는 먹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이 사업이 꼭 잘 될 수 있도록 건투를.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한번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건투를 바라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49페이지에 드론 산업 육성 활성화 추진인데 내용하고 제목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드론 산업을 이제 우리가 육성하려 하면 드론의 부품이라든가, 드론의 어떤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을 상주에 유치한다든가 이게 드론 산업의 육성인데 지금 이 내용은 드론에 이제 드론을 운용하는 기술, 인력, 드론을 운행하는 그건데 드론 산업의 육성이라 하면 좀 안 맞아요. 그렇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의원님 그 답변을 잠시 드리.

정길수의원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육성 이러면 자동차 부품, 각종 부품이 몇만 개가 돼요. 그러면 상주에 자동차 기어 생산하는 산업을 유치해가지고 육성한다. 지원 우리 시비로 지원해줘가지고 육성한다, 유치한다 이런 내용인데.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길수의원

이건 드론 산업의 육성 내용은 드론을 운행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드론산업 육성 활성화 추진으로 돼 있어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는 내용하고는 안 맞는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저희가 결국은 개발자 소프트웨어 쪽의 교육을 한다 하는 거는 드론 관련 전문가들을 상주로 끌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결국은 드론 산업도 창업을 할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 그룹이 상주에 옴으로 해서 나머지 부가적으로 드론 산업은 따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여기 드론 산업 그냥 드론 쇼하고 교육, 인력.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전문인력 양성하려고 하면.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전문인력 양성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양성기관 장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또 기업, 같이 협업하는 기업이 있어야 돼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인력이 여기 우예 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자, 말씀드렸잖아요. 아두파일럿 5대 월드트레이닝센터가 전국에 전국 3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그중에가 지금, 지금 우리가 디메이커스라는 어떤 개인 연구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외국인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개체로 사실은 우리가 드론 산업이 굉장히 타 시군보다 뒤쳐졌습니다. 지금 조종하고 기체 만드는 거 들어가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길수의원

아니 드론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농업 분야고 각종 분야에 드론을 운행하는, 사 가지고 운행하잖아요.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정길수의원

조종하는 그거잖아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아닙니다. 그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하드웨어 기체를 사서 조종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쉽게 말해서 스마트팜혁신밸리에 가면은 로봇이 가면서 과일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익었는 거는 자동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만큼 익었으니까 이거는 이틀 뒤에 수확한다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게 아두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말해 빌게이츠라든지 이런 식의 좀 소프트웨어 개념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드론 산업하고 그거하고는 틀리지. 드론 산업이라 하는 우리가 자동차 산업 이러면 자동차를 제조하고 만드는 걸 자동차 산업이라 하지 자동차 그 만드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는 그거하고 별개지.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죠?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우리 설명하는 내용하고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졌다 이 내용입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고 저희는 이제 의도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모든 산업에 중심점은 기술이라고 보고요. 기술이 있으면 관련 업체들도 온다고 보고 기술과 업체가 구성이 된다면 지역에 드론 산업은 자동 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 지금 꼭지를 두고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이경옥부의장

그 교육을 지난해 우리가 2023년도에 9,800만 원을 예산을 세우면서 교육을 한다 했잖아요. 개발 분야 교육을.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이경옥부의장

그래 했는데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모집을 해보니 전국에서 그 드론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20명.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이경옥부의장

우리 관내에서 10명이 온다 했잖아요.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 뜨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 상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정말 취업도 하고 드론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자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특히 매년 24, 25, 26년 매년 우리 순수 시비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네.

이경옥부의장

그랬을 때에 그 지금 정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거를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저들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하고 여기 보니까 쇼도 들어가고 또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실증도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함께하면서 가점이 돼서 드론 실증도시 하는 데 가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자, 이제 우리가 중앙에 쉽게 말해 테스트베드 조성이라든지 드론 실증 구축사업이 단시간에 되기는 우리가 상주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서 경쟁력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만큼 드론 산업이 지금 우리가 산업 전체에 대해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이 사업들이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9,800만 원 세웠습니다만 사실은 강사비는 내년도에도 강사비는 1년 연중 9,800만 원 세웠는 거는 교육장을 만들고 하는 하드웨어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에 1년 연중하는데 3,400만 원 저희 보고요. 3,2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교육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경쟁력이 있고 좀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좀 지역 인프라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실장님께서 처음 저들한테 할 때 교육장은 구 공검중학교에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부의장

근데 앞전에 대답할 때 교육장도 지금 현재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시간을 빠른 시간, 시일 내에 해서 의회에 좀 더 보고를 상세하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미래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예.

이경옥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3시 45분, 2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하시죠. 50분.” 하는 의원 있음)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현균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63쪽 안전재난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의원

예. 실장님?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박광덕의원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0월까지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폭염, 비, 태풍 여러 가지 이래하는 걸 보니까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거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센터 지금 추진현황이 어느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국민안전청 시설은 지금 행안부에 지금 공모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11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광덕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당선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지금 뭐 전국에 9개 시도에 13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5개가 선정이 됩니다. 5개가 선정되는데 뭐 저들 시도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덕의원

실장님 가능성 하지 말고 꼭 따 오십시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알겠습니다.

박광덕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실장님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경의원

올해는, 올해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 이제 저는 국민안전체험시설이 물어보겠는데 위치가 화달인데 그러면 지금 승마장하고 스마트밸리하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의원

거기 보면 하늘정원도 그 근방이고 어린이.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어린이정원.

김세경의원

어린이.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오곡백과 어린이 정원.

김세경의원

어린이정원 거기도 생기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원도 그리 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의원

오고 하는데 사벌국면 지역이 보면 지금 스마트밸리에 올해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그 밑에 엄암하고 화달 지구에 침수가 여러 번 됐습니다. 여러 번 됐는데 이런 시설이 오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 시설인데 여기가 스마트밸리가 면적이 엄청나잖아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의원

여기는 빗물을 가둘 곳도 없고 빗물이 그대로 다 내려와 가지고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올해 6월에도 침수가 돼 가지고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뭐 그 딸기하우스 하는 사람은 다 침수가 돼 가지고 묘목이 거의 다 죽었을 지경에까지 왔었고요. 무엇보다도 뭐 스마트밸리 또 우리 그 안전체험실, 하늘정원 이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농가들, 농지나 농가들은 이 물을 다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밑에 보면 삼덕지구에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올해는 거기 물이 논바닥보다도 냇가 물이 더 높아가지고 잘못하면 다 터질뻔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은 이게 빗물이 넘고 넘치면 재해입니다. 재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큰 시설을 할 때는 이 빗물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지금 삼덕지방하천이 지금 사업을 저희들 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으로 저희들 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김세경의원

예. 하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좀 아마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저들은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저도 이제 그 해소는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그리 다니면서 보니까 올해 같이 비 오면 그것도 감당이 어려울 거 같아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올해 화북 같은 경우는 한 1,900mm 가까이 비가, 작년에 상주시의 평균 강우량이 900mm 조금 넘는데 작년에 거의 배 왔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래 이런 시설이 이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승마장 있죠. 또 뭐 스마트밸리 그게 몇 십만 평 되있지 여기 하늘정원도 면적이 넓지, 지금 체험시설 여기도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체험시설이 176,313㎡입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이게 나무가 있다가 나무가 다 없어지고 수리시설을 제대로 안하면 그 밑에 있는 농가들이나 농지는 침수가 돼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그거는 뭐 저들 재해예방사업하면서 계류시설이나 이런 거로 보완해 가지고 점차 적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게 저 급한, 올해도 급한 경우에는 그 하우스의 물이 이만큼 허리까지 찼어요. 찼는데 그 낮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그 맞은 편에는 또 기술원이 들어옵니다. 삼덕에, 들어오면 그 물을 다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삼덕지구에 하는 정비공사 가지고는 양쪽 물을 다 못 받아낼 거 같아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그건 뭐 저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김세경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비 많이 올 때는 가둬놓고 비 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 그때 방류하는 시설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래 그건 그래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올해 같은 비가 또 안 오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의원

그쪽 편의 농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거에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 급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펌프장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해 줘야 돼요. 넘어 버리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이, 그 돈 이상 들어갈 거 같아요. 그 지금 올해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하천에서 한 30cm 정도 남고 물이 꽉 찼어요. 그게 터졌다 하면 그 밑에 농지는 다 묻히고 아무것도 못 쓸 정도가 돼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올해는 뭐 삼덕지구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니까 아직 개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세경의원

그래 좀 이래 하천을 폭이 넓게 또 깊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 좀 그거는 안전과에서 알아서 좀 설계를 잘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의원

74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확대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농촌에 보면 노인들이 많고 또 치매나 이래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또 안 보이는 지역에는 노인들이 길을 잃어 가지고 못 찾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있지 않습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김세경의원

각면 단위마다, 이런 시설을 지금은 시설이 지금 2,732대가 상주시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지금 올해까지 총 하면 2,259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럼 이 CCTV 설치가 지금 상주시 전체를 몇 프로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지금 몇 프로라하면 저들이 사실은 그렇고요.

김세경의원

어느 정도 선에 이제.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앞으로도 조금 더 설치를 돼야 될 거 같고요.

김세경의원

예.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그리고 저들이 이제 설치할 때 저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경찰서 쪽에서 두 군데서 받아가지고 저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경의원

이런 부분은 면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면에서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 캄캄하다. 위험하다. 이런 쪽에 설치를 요구할 건데 좀 충분히 해가지고 저도 엄마가 계시지만 길을 잃을때가 있어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래 촘촘하게 있으면 동선을 알 수 있는데 뭐 저들이야 그런 걱정 없지만 안된 데가 보기보다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는데 충분히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길을 잃거나 이랬을 때 젊은사람들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노인분들이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도록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연차적으로 예산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실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더 수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경옥부의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시설이 우리가 통과돼 가지고 그거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제가 뭐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몇 프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꼭 지역에.

정길수의원

이게 전국에 몇 개입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전국에 다섯 개입니다.

정길수의원

다섯 개입니까? 경북에는 몇 개 신청했습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경북에는 저들이 상주하고 안동 2개 올라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2개 올라가 있습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런데 결국은 뭐 상주하고 안동 싸움입니다.

정길수의원

실장님 예측으로는 될 가능성 있습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하여튼 뭐 지역에 유치되도록 공공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길수의원

이거 유치하시면 우리 실장님 진짜 큰 공인데 노력하셔 가지고 꼭 유치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하여튼 뭐 저들도 계획을 신청서 짤 때 포인트를 딸 수 있도록 별관에 365생존수영체험장도 넣고 또 뭐 태양광발전도 넣고 야외체험시설도 넣고 지하에는 재난시 대피시설 구호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저걸 했고요. 최대한 저들이 신청서 꾸밀 때 최대한 노력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뭐 인맥을 이용할 수 있든지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상주에 이게 되면 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실에 보면 전부다 주요사업이 금액도 크고 이제 다년간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그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 보고 안 됐는 사업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뭐 작은 특교세 안전특교세 사업이나 이런 거는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안 돼 있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총 진행되는 게 지금 한 13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산상으로나 건수상으로 보면 업무가 많이 폭주한다 할까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그죠? 이거를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충분합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뭐 충분하다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을 따 온게 한 예산 총액으로 하면 한 1,700억이 좀 넘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거를 시설직 둘이 지금 커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힘든 입장입니다.

정길수의원

힘들죠. 그죠? 예산은 많고 건수도 많은데.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정길수의원

참 이런 부분은 인력 재배치라든가 또는 좀 일 잘하는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 안 되면 그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그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저들이 뭐 사업만, 시설직 2명이 사업만 추진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재난을, 자연재난을 총괄 관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힘든 입장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재난안전실이 보면 업무가 우리 시에서 뭐 어느 부서라도 다 중요하지만 재난안전실 업무가 또 굉장히 비중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하여간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같은거는 잘 요구 부서에 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김세경 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용CCTV가 지금 현재 795개소에 2,232대인데 이게 방범, 전용 방범용CCTV고 시내 위주로 해서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2,259대가.

성성호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지금 방범용에 차번 찍는 거,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거, 그리고 초중학교에 설치된 CCTV까지 해 가지고 2,259대입니다.

성성호의원

아! 그러면 방범용CCTV말고 지금 홍수 통제를 하는 이제 관측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거는 별도.

성성호의원

아! 별도로 관제센터에서 방범용 외에 별도로 이래.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거는 별도로 건설과에서.

성성호의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그거는 오작동하거나 이러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성성호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저들 CCTV관제팀으로 안 들어온 CCTV가 조금은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때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현재 20명이 4개 조로 편성해서 3교대로 하는데 인원은 부족하지 가 않나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뭐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관제에 그 관제 건수는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저들이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0명이 4개 조로 짜 가지고 1일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성성호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지금 뭐 앞으로 인력 관계 때문에 저들이 가능한 한 지능형 CCTV 쪽으로 그렇게 많이 좀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런데 그게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전에 우리 김세경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 아주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오는 바람에 사벌 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농촌지역에 수위도 높아지고 내수 수위도 높아지고 이래 가지고 사벌의 삼덕천을 위주로 해가지고 침수지역도 많아지고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재난안전실하고도 소관이 있기때문에 아마 질의를 했는 거 같은데 사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스마트밸리 이런 대단위 규모의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퇴수로 정비가 제대로 안됐었고 그다음에 저류조 저장조 이 부분도 활용이 옳게 안 된 거 같고 거기에다가 또 새로 이제 그거 뭡니까? 우리 새로 이제 이거를 지금 이거 하나 건설된다고 하니까 안전, 뭡니까? 국민안전체험시설 이것도 대단위로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가중되면 더 많은 물량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오면 퇴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중히 설계가 제대로 되어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고 또 마땅히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 건설과 전 부서가 신중하게 설계할 때 참고를 해야된다. 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 거 같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성성호의원

마땅히 그래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뭐 그 시설 지을 때 재해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밑에 물이 많이 수위가 높아진다고 예상이 되면 저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점차 적으로 물을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실장님 오전부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아닙니다. 예.

박점숙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박점숙의원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령인 거 같은데 혹시 이게 법이 시행되고 우리 시에 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올해 그 산업재해가 경미한 산업재해가 2건이 발생했는데 둘다 환경미화원 관련입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래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런데 중대재해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단순한 산업재해입니다.

박점숙의원

단순한 산업재해.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쓰레기차에 조금 끼여 가지고 발이 찰과상을 입었다든지.

박점숙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이런 걸로 한 2건이 저게 됐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생이 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거는 좀 더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뭐 관리감독자라든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 우리 9월 21일 그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안 여물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 이안 여물 가는 그 잠수교가 이전부터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본의원이 아마 실장님한테도 한번 상의를 드린 적도 있었는 거 같은데요. 그때 비가 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게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세월교가 넘었을 때 진입 금지하도록 팻말이 2개가 있었고요.

박점숙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건너편에는 차단하려고 건너편에 차단하고 아마 반대편으로 건너오는 찰나에 그게 아마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도 그날 이제 사실은 갑작스럽게 비가 왔었었거든요. 그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박점숙의원

그랬으면 빨리 출입금지라든지, 교통위험표지판 같은 게 빨리 설치되었었으면 그 분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위험표지판은 2개가.

박점숙의원

있었습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2개가 서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서 있었는데도.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보니까 세월교다 보니 저 정도는 지나가겠지 이렇게 또 본인도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비가 조금 더 오면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지금 세월교에 대해서는 자동 차단시설이 돼 있는 데는 없고요.

박점숙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전부 사람이 나가서 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한번 세월교 차단에 대해서는 저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그쪽 넘어 동네에 여물이라는 동네 주민들이 사실 뭐 몇 명은 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큰 동네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바깥으로 나올 때는 그 세월교를 항상 이용해야 되거든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박점숙의원

이용할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시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뭐 그거는 사실은 시비로 교량을 놓는 거는 사실 좀 힘들고요.

박점숙의원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하려고 하면 국비를 따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들도 한번 그쪽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것도 뭐 어차피 우리 위험, 재해위험지구로 한번 선정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분들에게도 좀 안전하게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아닙니다.

김호의원

저는 우선 우리 안전재난실이시기 때문에 지난 우리 상주에서 또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또 우리 먼저 부시장님께서 각 사고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장마철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점검차 우리 또 발걸음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강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농경지 침수라든지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또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더더욱 우리 상주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공모를 했겠지만 곧 있으면 발표가 나겠지만 우리 상주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상주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이경옥부의장

방범용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 그냥 CCTV나 그거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범죄 그러니까 어떤 도난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차량번호인식기 이게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번호가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 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러면 몇 대 정도가 되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2억, 6억 2,500만 원.

이경옥부의장

아니 아니 여기에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및 교체.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아! 예.

이경옥부의장

예.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런데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는 적외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뭐 2억 1,000만 원 해 봐야 한 10대 정도 예. 그래.

이경옥부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에 차량번호인식기가 몇 대 정도 있죠?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17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옥부의장

그러면 각 통마다는 아직 뭐 아예 안 되겠네요?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예. 지금 방범용으로 1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12개 하면 186개입니다.

이경옥부의장

그러니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데 계속 조금 조금조금 하니까 한꺼번에 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한 3개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하여튼 방범용CCTV 및 번호인식기 이런데 중점으로 해야지 어떤 도난의 사고가 있을 때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뭐 인명에 대한 그런 보호라든가 이럴 때에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그게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게 번호인식카메라는 적외선 저거 말하자면 번호만 찍힙니다. 한 세 번 정도 찍히고요. 방범용, 일반방범용은 동영상으로 찍히고 차번 적외선은 차번호만 한 세 컷 정도 찍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하여튼 잘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쪽 부분에 어떤 보강하는데 중점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안전재난실장

알겠습니다. 예.

이경옥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