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본회의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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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배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이 수행하며 희망진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한반기 산업환경국 업무를 이끌어 갈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김명기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김덕규 과장입니다. 환경과 장교익 과장입니다. 산림과 황상국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정창현 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정홍기 과장입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조직은 총 6개과에 정원 127명 현재 121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의 유기적인 운영과 시설 지원을 통해 홍삼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로컬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역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2021년까지 단계별 도시가스 공급과 상공인 지원 확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고소득 작목 육성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청정 축산업의 정착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군민의 바람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클린하우스 설치와 폐기물 처리 지원으로 자원회수율을 높여 폐기물 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오염원 관리로 용담호의 수질을 일등급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조림사업과 풀베기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도모하겠으며 산사태 방지 사전점검과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으로 군민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시설 지원과 생활권 내 녹지공간 유지·관리로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도로망을 개설하고 영농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촌 지역개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콜택시와 통학택시 운영 등으로 군민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대비 역량 강화로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힘쓰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으로 재해예방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안 등 스마트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운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산업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바로 퇴장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전략산업과는 5팀 2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학 홍삼한방팀장입니다. 전현희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송흥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재용 일자리청년팀장입니다. 이은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03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먼저 203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주 로컬매장 홍삼홍보체험관 신규 개장과 진안홍삼 전문매장 일제점검을 통해 홍삼가공 판매체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및 해외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진안홍삼 이미지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및 계통출하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주 호성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오픈하여 유통판로를 신규로 개척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1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태양광을 설치·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대출융자 및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20여개 업체에 12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61개 업체에 대출융자금 이차보전으로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화폐인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를 기반으로 한 마을여행시스템을 2018년도에 구축하여 올해는 9개 마을이 참여했고 상반기에 마을해설사 29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밖에 농촌재능나눔사업 등 4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반기 주요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홍삼한방산업의 기반 강화로 첫째 홍삼한방 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진안군은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2005년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08년에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사업단을 설립하여 홍삼경쟁력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41억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 등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과 홍삼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홍삼산업기반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65개 홍삼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완료했고 클러스터사업단의 미국, 베트남 등 해외수출 확대로 전년대비 5,800만원 가량 수출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진안홍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안정적인 홍삼한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3개 분야 17개 사업에 50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료삼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한약재 재배 및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홍삼한방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434농가와 홍삼가공업체 21개소, 한약재 재배농가 59농가를 지원함으로써 홍삼한방산업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HACCP시설 지원 및 품질인증검사 등 홍삼한방 특구에 걸맞는 생산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첫째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규모 농가 공선출하 참여 확대와 출하품목의 규모화 및 다양화를 통해 5월기준 주요 6개 품목에 대해 1,348톤을 계통 출하했으며 하반기에는 주력상품인 수박, 토마토, 사과 계통 출하에 역량을 집중하고 마케팅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로컬푸드 체계구축으로 선순환구조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주 호성동 로컬푸드 직매장을 오픈 169농가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자매결연 도시 직거래 장터 12회 운영 등을 통해 진안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확대에 노력했으며 하반기에는 고추시장 운영과 함께 로컬푸드내 광장을 활용한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6차산업 활성화 등 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가공시설 6개소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주력했으며 하반기에는 농가 의견수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이 적기 완료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친환경·고효율 구조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은 2018년도에 다세대 공동주택 1,364세대에 공급을 완료했고 단독세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급을 추진 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117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5쪽 서민층 에너지 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취약계층 606개소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가스시설 개선, 가스안전장치 보급 등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산업단지 3개소와 개별입지 기업 13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공인 지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진안군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청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고원시장에 조성중인 청년몰은 현재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하반기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시장상인들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공업체 안정적 경영지원입니다. 상공업육성자금, 소상공인특례보증,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진안고원행복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하여, 7월 현재 1억 6,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이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그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 육성 입니다. 먼저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을 위해 올해는 31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마을만들기 민간역량강화를 위하여 약 70회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5회 교육에 1,300여명이 참여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 및 주민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2019년 제12회 진안군 마을축제입니다. 올해는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상반기 26개소 마을이 축제를 완료했고 하반기 30여개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모집이 얼마나 됐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9명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상가가 총 10개라고 그때 하셨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10개

정옥주위원

그럼 9명이나 하나 모자라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근데 저희 목표는 12명정도는 일단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이나 컨설팅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집을 해볼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품목들이 대충 뭐뭐 인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다양하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국수, 마카롱, 만두, 동남아 음료, 홍삼 가공품, 수공예품 그 정도입니다.

정옥주위원

주로 먹거리가 주를 이루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먹거리가 많습니다. 먹거리 외에는 지금 수공예품하고 빈티지 샵이라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청년몰도 진안 고원시장 조례의 적용을 받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조례가 4월달에 올라왔다가 지금 빼갔단말이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조례가 이제까지 상정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게 아마도 권리금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고민한거 같은데요.

정옥주위원

거기서 중앙에서는 4월달에 개정이 다 된걸로 알고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게 법안이 또 신규로 발의된게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게 아니고 기존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증금 보호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안돼었는데 거기까지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고요.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그게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이 청년몰도 첫 단추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이미 시작이 되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진짜 인식들이 개조되기가 참 힘들어서 했는데 어차피 이건 처음에 시작되는 만큼 그 규칙대로 제대로 지켜지게 시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너무 저조하네요. 모집 인원이 좀 경쟁이 되고 해야 좀 그래도 할거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사실 뭐 그렇게 응모하는 인원들도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선발해 놨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평가해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나이 기준이 지금 몇 살 까지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청년이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일부 모집인원이 딸린다고 하니까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좀 젊은 아줌마들 층에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 입점을 시키면 안되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닌거 같고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 거길 들어가야지 이제 그것을 재교육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닌거 같은데 자꾸 거기가 미달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더라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장사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기술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미숙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건 아닌거 같거든요. 그니까 좀 모자라더라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입점하고 점포가 남더라도 그렇게 좀 선별이 되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입점할 때 시장 조례에 개정된 규칙에 맞게 골라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19쪽에 행복상품권 지금 가맹점을 260개소 등록이 되어있다고 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종이나 현황이 나와 있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것 좀 여기서 답변 하실 수 있으세요? 업종 현황 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업종별로 저희들이 구분을 안해놨는데요.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따로 별로도 작성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복 상품권은 전주 로컬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조례에 진안 외의 점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우리 로컬매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주에 상주하시는 우리 진안 분들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또 체계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또 어떻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장 회의일때나 그다음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요. 전주 로컬매장에 바로 우리 가까운 완주 매장이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거기에 그쪽 완주 매장하고 우리 로컬매장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거 같아요. 주위에 근데 가격 면이 우리 진안 로컬매장이 채소 종류가 완주보다 월등히 가격이 높다고 그래서 조금 그런 방향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좀 특화품목을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없는 배나 우리가 많은 사과, 이서하고 이렇게 교환하네 이런 얘기 잠깐 들은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 진안군의 특화 품목으로 해서 저렴하게 해가지고 희생 상품이 있더라도 손님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개선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로컬매장 운영현황이나 농가 수익금 같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상반기 12억 정도가 팔렸으니까요.

은희

강은희위원

올 상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월별로 2억 정도 남짓한 그런 판매액을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지금 참여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현재는 169농가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169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2억 정도면 한 500정도 평균적으로 500이 안되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좀 저조하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과장님 앞으로 소비관련해서 홍보하거나 판매 전략을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 지금 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소비자들 의식조사를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만적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강점이 있는게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그런 소비자 의식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좀 하시고 그다음에 2층에 두루미 밥상 그쪽에 서비스 문제랑 그런게 조금 말이 들려요. 그런거 잘 강화시켜서 그런 소리 안들리고 또 가까이 완주 로컬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 너무 치우치지만 그걸 또 헤집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상공업체 안정적 경영지원 있거든요. 219쪽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관내 상공업자한테 대출융자나 인력지원 시설개보수 등 하고 있어요. 그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8억 1,300만원이거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부담은 없는건가요?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대출 융자하고 2차보전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예요. 당연히 대출 받은것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시설 개보수도 있고만요. 근데 이제 사업비가 8억 1,300만원인데 그 밑에 추진현황비 실적에서 보면 12억 정도가 돈이 들어갔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3억 9,000정도 이 돈은 어느 돈으로 한거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원래 제가 오기전에 작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부정확한데요. 원래 8억 1,300이라는게 소상공인들한테 대한 대출 2차보전 그다음에 시설 환경개선 그런 사업들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차보전금하고 그다음에 특례 보증을 위한 출현금,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외 그런것들인데 자료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8억 1,300만원인데 지금 2019년도 대출 융자지원 7개소 상공인 대출지원 시설 개보수 13곳 해서 지출된 금액이 12억 400만원이란말이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3억 9,000정도 되는데 무슨 돈으로 이것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있는 예산은 다른 사업 예산인데 밑에 있는 실적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료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니까 2차 보전이나 이런 것을 실적으로 넣어놨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대출 금액을 써놓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발생하고 안맞습니다.

김광수위원

8억 1,3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보면 8억 1,300만원을 가지고 관내 상공업체에 대출 융자도 해주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아니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하는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8억 1,300만원은 무엇을 한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융자를 하면은 저희가 2차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이율하고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 2차보전을 해줍니다.

김광수위원

3% 이자보전 그럼 이분들이 지금 10억 8,000만원 대출을 받았고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중에 이것에 대한 이자가 3%보전을 해주고 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근데 또 누적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올해만 10억이 나갔는데 그전에도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2차보전 이자비율로 8억씩 나간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8억 1,3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가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를 부정확하게 작성한건 죄송하고요. 2차보전 예산은 올해 3억 7,000정도 되고요. 여기에 8억에는 올해 행복 상품권 발행하는 1억 8,100만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하여튼 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8억 1,300만원이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연초에 8억 1,300만원을 세웠는데 벌써 6월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6개월동안에 8억 1,300만원을 어떻게 쓴 내역이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러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돈을 좀 군민의 혈세인데 이게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바로 옆쪽에 지금 우리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하고 농업 법인등에 지금 청년들 고용해서 비용 우리가 대주고 있죠? 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처음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서 지원했던 분들 지금 처음에 하신 분들 몇%나 근무 그만두신 분들 없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말입니까?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나 돼요? 그만두신 분들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분정도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바로 다시 또 공고를 해서 그분들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충원했어요? 4명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충원했습니다. 충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지금 일자리 제고하신 분들 관내 기업하고 농업법인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쉬운 것이 그 자리가 예산 심의때도 한 얘기이지만 안정적이지 내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이분들이 청년들이 가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대표라고 할까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들만 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러드라고 나와가지고 그 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그 회사대표를 협박이라고나 할까 이런 행위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대표하고 별로 기분이 안좋게 회사를 그만두고 중간에 나온 사람들이 니네 회사에 이런 것들 문제점 있었지 않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협박도 하고 그러드라고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가서 이게 내 직장 평생직장이라고 생각들을 안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또 출근도 했다가 안했다가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계속 그런 식의 일자리가 되다보니까 고용안정도 안오고 청년들도 내 직장이라는 사명감도 없이 이런 일자리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거에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정확히 파악해서 그 기업체나 농업법인에 취직하신 분들 지금 청년일자리로 들어가신 분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점도 찾아서 개선책을 마련하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님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만들기는 현재 있는 마을을 더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마을만들기 하는 걸 보면 맨날 행사만 한다. 놀고 먹기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보면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 같은 건 많이 있는데 뭐 화단만들기 이런 것도 한번 다 지난간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매일 잔치만 한다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웃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마을은 맨날 잔치만 한다 마을만들기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좀 뽀족한 답변 있으면 부탁 좀 한번 드려 볼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마도 잔치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마을축제가 연간 60개마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요. 축제도 사실은 이게 공동체 화합이랄지 공동체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보고요. 마을만들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거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테지만 하여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 갈 때 저희들이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 반수의 마을만 10개마을 했으면 5개마을만 2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단계로 갈때는 역시 또 그 절반정도만 선정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서로 잘할려고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위원님 고견도 듣고 한번 방법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타 시군에서 마을만들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몇 건이나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건수는 잠깐 확인해

박관순부위원장

타 시군에서 우리 진안군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건수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들이 뭔 일을 하면 꼭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되는데 볼 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란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도 뭐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많이 있던데 그런 소리 하지말고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내가 그런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해서 사실상 우리 진안군 마을만들기 대한민국 1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선진지다운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린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아까 마을만들기 선진지 견학 오는 건수는 2018년도 기준해가지고 647건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안에 선진지다운 그런 면모 그런 걸 갖추어야 된다 그 지적에 공감하고요. 아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관광, 볼거리 이런게 연계되어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그 사업 자체보다는 와가지고 마을만들기도 좋지만 진안의 어떤 관광거리 그런게 있어서 좀 뭔가 관광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텐데 그런게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말하자면 어느 마을에 선진지를 왔으면 그 인근 지역에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데에 견학도 좀 시키고 아토피 치유숲 같은데 이런 데에 견학도 시키고 하면 유대가 될것인데 그 마을만 삐죽 와서 볼 것도 없냐 하고 그냥 가고 이런 건 효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견학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뭐 투어코스라도 개발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 생각인데 마을만들기 하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연대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조성 신규마을 조성 같은 것도 여기서 관여를 합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신규마을이라는게 새로운 마을 말씀하시는가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귀농귀촌인들이 마을만들기 사업 그거 때문에 우리 진안에 와서 그 마을을 보고 이 마을 주변에다가 마을 하나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귀농귀촌 따로 이관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만들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전혀 저희하고 그렇게 관련없이 진행이 되는거고요. 마을이라는게 아시는 것처럼 자연마을이 있고 또 이게 법정 동으로 되어 있는 법정마을이 있고 그런데 그건 자생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조성 단계에서 여러 부서가 사실은 관여가 되는거죠.

박관순부위원장

저도 알아보니까 여러 부서더라고요. 전략산업과에서 귀농귀촌 그쪽에서도 있고 또 건설교통과 농어촌재생사업도 있고 또 우리 마을만들기 팀도 있고 그런게 서로 이관이 되어갖고 서로 이쪽 가서 알아봐라 저쪽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좀 그 팀들끼리 융화를 해가지고 그런 걸 활성화 하는데 그리고 귀농인들이 5가구 이상이면 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윈윈 했으면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10쪽에 안정적인 홍삼한방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50억 7,800만원인데 3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이 쭉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2,600만원짜리도 있고 6억 8,800짜리도 있고 이 사업은 언제 까지 계속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것인지 언제 까지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동부권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균특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균특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균특이 올해는 10억 1,400만원이 내려온거에요? 여기에 도비가 붙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이 예산이 계속 내려오냐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년간 내려오는거에요?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2기인데요. 2기가 내년에 종료가 되면 3기가 계획이 새로 수립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어째든 간에 2기까지는 홍삼 그럼 이 균특예산은 홍삼한방 이쪽 생산기반 이쪽에만 써야 되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생산기반 구축뿐만 아니고 지금 뭐 판매 활성화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계속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우리 홍삼 생산 기반 구축하는데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거에요. 그러면 3기때는 진안군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거지 이 예산으로 다른 작목 다른 식품사업으로 한다랄지 이런 걸 해야지 홍삼한방 3기때도 이 균특 내려오고 우리 도비, 군비 붙여서 이 사업을 하실거냐 얘기죠. 3기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동부권 식품클러스가 각 지역에 6개 시군에 특산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은 홍삼이 지금 대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건 못 바꾼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홍삼이 대상인데 거기에 우리 홍삼한방특구이기 때문에 한약재 관련된 그런 산업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삼이나 한약재외에는 다른 사업은 못한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이 사업예산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기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3기에는 또 바꿀 수가 있다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기까지 해서 홍삼한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도 구축이 됐으니까 3기때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비가 내려 올 때 3기때는 다른 걸로 진안에 새로운 품목도 개발해서 할 수 있냔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은 못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홍삼이 타겟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할 수 있는지는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합의를 해서 아직도 홍삼한방 생산기반 구축하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진안의 홍삼한방만 가지고 계속 갈것이 아니라 진안의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3기때는 새로운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농특산물 가공시설 있잖아요. 근데 2020년도부터는 HACCP이 의무화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소규모 농촌가공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박관순부위원장

2020년이면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020년 12월말에 마감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HACCP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게 기스 과는 즙을 낼 수가 있어도 병반이 있는 과는 못합니다. 이게 이런 홍보자료가 충분히 농가들한테 해줘야만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시설만 해놓고 사실상 HACCP 할려면 약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요. 10평 하면 누가 2,000만원 들여서 할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소규모 가공시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조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00만원정도 보조된다고 그런데요. 근데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생산했을 때 그 부가가치게 맞추지를 못하니까 아마 그만 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면 HACCP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식품가공은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염두에 둬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오 없이 농가들이 착오를 느끼지 않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마이산휴게소가 상행선, 하행선 있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 내에 지금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어떻게 몇 번정도 지도 점검을 나가시는가요? 혹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실무팀에서 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저도 한번 가봤더니 시설 그때 하고나니까 시설환경도 좀 노후화 되고 그리고 진안군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지만 또 곶감은 어떻게 없는가 상주곶감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가 우리 진안의 관문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서 어째든 시설환경도 좋게 하고 또 우리 진안군의 농특산물을 거기서 진열해서 판매할 수도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유념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현재 진안고원상품권 지금 가맹점이 260개소가 등록됐는데 지금도 모르고 가맹점이 등록 안한 분들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또 몰라서도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진안고원시장에 노점상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 천막 지붕설치 관계를 그래서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이 관계도 한번 어떤 건축법이 위배 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지붕설치랄지 또 요즘 물이 안빠지고 있다고 그러드라고요. 거기 보니까 하수가 안빠져서 물이 안빠져서 있는데 또 포장이 안되어 있던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이런 것들도 내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현재 군청앞에 지금 태양광 설치한다고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는데 이 관계도 한번 그분들하고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근데 정확히는 저게 태양광발전 허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 그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뭔 의견이 있는가 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그 조례 관계도 타 시군 알아 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농정기획팀장 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팀장 입니다. 양태랑 축산진흥팀원 입니다. 전종일 동물방역팀장 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7~229쪽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 하였으며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전북형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우렁이농법은 1,547ha로 부적지를 제외한 전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쌀 생산조정을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185ha을 133ha 목표대비 139% 전북도 2위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안정 기반 마련 및 시설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진안고원의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구제역·AI 상시방역 체계 구축 및 촘촘한 방역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진안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고소득 작목 육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미래 지향적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청정 축산업의 정착으로 군민의 바램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추진방향은 230쪽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 친환경 농업 환경보전, 농업인의 소득 향상, 고품질 진안고원 축산물 생산 기반구축, 청정 축산업 육성 분야를 목표로 지속·성장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32쪽∼234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여성․청년 농업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21억 7,800만원 지원과 농가 경영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하겠으며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의 조화를 고려한 농지전용 처리 등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237쪽 친환경농업 환경보전 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 농업지원 1,547ha 조성, 친환경자재 지원 등 5개 사업 25억 1,000만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등 4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쌀 생산 안정대책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7개 사업 68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유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8쪽∼240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농가소득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으며 고효율 생산체계 전환을 통해 무역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저온저장고 등 12개 사업 40억 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설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8개 사업에 19억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1쪽∼243쪽 고품질 진안고원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 곤충 산업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24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방류 확대와 우리지역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7개 사업에 7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44쪽∼246쪽 청정 축산업 육성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로 축산농가의 자생적 환경의식 전환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10개소를 지정운영 하겠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AI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11개 분야에 17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물 유통의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박관순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의 바램인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의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쪽에 보면 2019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085농가에 922ha가 나와 있는데 품목이 뭐 뭐인가요? 보험대상 되는 품목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전체 농산물 다 해당됩니다.

정옥주위원

전부다요. 그러면 농협에서 보험 신청받는게 모든 품목이 다 된다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기간별로 시기만 다를뿐이지 가입하는 것은 전 농산물 다 됩니다.

정옥주위원

전부 다 작목이 총망라해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군비 지원을 많이 보조해줘서 엄청 201% 증가했습니다. 가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 품목마다 다 다를건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약간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농협에서 거기 산출적용표가 있어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관해서 다 일률적으로 그럼 농협쪽에다 보험은 다 드는 조건으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모든 품목이 다 되는구만 저는 몇 품목만 되는 줄 알았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과수나 뭐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농림수산 거기는 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60만원으로 합작으로

정옥주위원

연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연 60만원입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매칭으로 군비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도비가 40% 군비 60%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도비가 40% 군비가 60%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은 한 30억정도 추정해보니까 그정도 되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020년도부터

정옥주위원

2020년도부터 그러면 농가 기준을 어떻게 잡고 농가를 지원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018년도 농협 경영체 등록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니까 진안군이 6,070여건이

정옥주위원

경영체 등록 농가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한 5,000건 정도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경영체 등록할 수 농가가 옛날에는 300평 농지원부만 갖고 있으면 다 조합원도 가입도 되고 이랬는데 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이 뭐에요? 똑같아요? 300평 이상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작물에 상관없이 전이든 답이든 상관없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완전 확정된거에요. 이제 진안군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확정되었어요. 협약식까지 체결했습니다. 시장, 군수

정옥주위원

60만원으로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3쪽에 농업인 결혼 지원이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6명 될거라 했는데 지금 현재 1명 나갔다는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 농업인 결혼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이 있나요? 그냥 농사만 지으면 다 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년도 2년 이상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한 만 3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 미혼인 전업종 농업인 중에서 신청 년도내에 결혼을 완료하고 지급조건을 준수한 사람만 주는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2년정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년 이상

은희

강은희위원

2년 이상 농업인으로 농사를 짓고 30세 이상이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3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요즘 결혼들 30세 전에도 하는데 이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은 올 상반기 1명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7월달에 1명정도 더 추가 할 거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계속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SNS나 이런 데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시군에 근무하는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겠고요. 236쪽 보면 친환경자재 236쪽이 아닌깝다. 잠깐만요. 235쪽 보면 친환경자재 지원이 보통 이런 거는 봄에 많이 지원되지 않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농사 전에 근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반절정도 밖에 안나갔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들에 한해서 이 자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살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좀 실적이 부족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걸 그때 취합을 안하나요? 계획서를 세울 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읍면에서

은희

강은희위원

올라오잖아요. 다 취합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올라오죠. 신청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신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때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농가들이 여기 보면 계획서보다 반밖에 저기가 안되어서 추진현황이 하반기에는 이런 친환경자재 같은게 나갈게 없지 않나 싶어서요. 농사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인증이 갈수록 농가들이 기피해가지고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신청이 둔화되고 예산도 감하게 될 거 같아요. 분석이

은희

강은희위원

이걸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이거 반밖에 나가지 않는 게 그게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반밖에 지급을 안되는 이런 계획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걸 좀 잘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밭농사 직불금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향후 추진 계획 같은게 있는지 그 관련해서 경관보전 직불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밭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000㎡이상 경작한 농업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직불금 신청이 한 3,227농가 1,604ha정도 지금 신청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밭농가에다가 경관 조경이라고 해가지고 밭에다가 유채꽃 같은 거 해가지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우리 진안군은 경관 농업은 지금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요.

은희

강은희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수 그쪽도 없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주죠.

은희

강은희위원

거기도 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강은희 위원님이 농어촌 농업인 결혼 관리에 대해서 얘기 하셨는데요. 그 나이를 제가 제안하는 것 입니다. 나이를 한계를 안둘 수는 없나요? 그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같이 살면서도 결혼식을 안올리고 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 아까 뭐 30세에서 몇 세 이렇게 얘기하던데 나이 제한 같은 것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농촌총각 일종의 장가보내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하면 매매혼이라든가 인권 경시하는 그런 것이 발생된다 해서 지금 이렇게 묶어 놓은 거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조정할 수 없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위에서 조정을 딱 해서 만들어서 내려온것이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가지 홍삼한우 있잖아요. 홍삼한우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일반 한우농가들이 왜 거기만 지원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 홍삼한우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판매 되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홍삼한우의 뭐라고 할까 장점 같은 거 다 인식을 하고 그런 정도 되는가요? 지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역량이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소규모라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홍삼한우를 출하를 하게 되면 출하 비용도 보전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장려금

박관순부위원장

일반 한우농가는 안해 그런 것이 일반 한우농가들이 이의를 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거나 계획을 해본 적 있습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제가

박관순부위원장

일반 한우농가들이 왜 홍삼한우만 해주냐 이것은 조금 뭐야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농가들이 이렇게 물어 올때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홍삼한우 브랜화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것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환경과장 장교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진 환경정책팀장 입니다. 송옥례 환경보전팀장 입니다. 정상식 수질보전팀장 입니다. 국경완 환경시설팀장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4개팀, 정원 23명에 현원은 22명이고 공무직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과 250쪽 업무관련 통계입니다. 주요관리시설로는 진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통계로는 마을 242개소에 대해 클린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5월말 기준 재활용품 수거량은 376톤 분뇨와 가축분뇨처리량은 각각 1,700여톤과 13,000여톤입니다. 다음은 251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노후경유차 136대를 조기폐차 시행하였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15대를 확대 보급하여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380농가에 기피제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6기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3No운동은 의식변화와 인식전환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냈으며 지속적인 클린하우스 확대 보급과 청결지킴이 배치로 재활용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에도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적기지원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42명을 배치하였고 수질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46개 일반지원사업 및 주민 591명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총 15,000톤을 처리하였고 노후화된 기계장치 보수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가 확보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2019년 하반기에는 미세먼지 관련 홍보 및 저공해 조치로 정부대책 및 대응에 병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신속한 상황전파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주민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용담호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주민참여형 수질관리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55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주요업무 계획 중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정기분 부과외에 독촉분 추가 고지 등 납부태만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친환경자동차 민간 확대 보급 지원입니다. 총 24대중 출고된 15대의 전기차와 2대의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출고에 따른 잔여 물량의 추가지원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 홍보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총 73농가중 59농가에 피해 예방시설을 완료하였고 380농가에 기피제를 보급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운영 등 하반기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폐기물자원화 및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먼저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로 폐자원 회수율 제고입니다. 상반기중 40개소 설치로 현재까지 242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설치된 마을에 추가 설치하여 생활속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지붕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30개소에 대해 지붕슬레이트를 철거 하였고 6개소의 지붕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철거 후 보관된 폐 슬레이트는 하반기 중 완벽히 처리하여 군민 건강보호와 청정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철거와 처리사업을 통해 슬레이트가 없는 마을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립장 환경정비 및 침출수 시설 보수와 함께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입니다. 여름철 행락지 주변 음식물류 폐기물 집중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율종량제 시범마을을 확대 추진하고 중장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으로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수질자율관리를 위해 상반기중 광역상수원 지킴이 42명을 선발하여 운영중이며 2개의 민간단체에 활동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 하였고 지속적인 유입하천 모니터링을 통해 용담호 수질감시 활동을 비롯한 자율관리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준수입니다. 금강·섬진강수계 수질 모니터링 지점 46개소에 대해 수질검사와 18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단계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중 591명에 대한 가계생활비 등 직접지원 사업비 3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46개의 일반지원사업 등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도랑살리기 등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2020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실시로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으며 183개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93건은 완료조치 하였고 진행중인 70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절차 진행 등 기간내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방류수 수질 6개 항목에 대해 일일검사 실시결과 모두 기준 이하 적합판정으로 운영상 문제는 없으며 계속해서 목표 수질기준 충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 물량 확대입니다. 노후 시설 3건에 개선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처리효율 향상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물량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였으며 협의 완료된 의견을 토대로 협약체결 후 2020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성 운영에 대해서 수변구역내에만 지금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운영이 되는건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수계구역 넘어 예를 들어서 동향 같은 데는 장전마을까지만 수계 경계지역인데 그 위에로는 금강 상류로서 용담호 오염원을 방지할려면 이런 수계기금을 거기 한정하지 않고 더 확대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천정비를 하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하천에 풀이면 싹 팠다가 없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한 것이 있어요. 파지 말고 큰 나무 버드나무 같은 큰 나무만 베어서 없으면 풀은 자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거기에 대한 부유물 쓰레기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이걸 파냐 했더니 건설교통과쪽에서는 하천정비를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있으면 수변구역만 그렇게 하지 말고 수변구역외에도 이렇게 한다면 양쪽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2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유해동물 그것들이 하천에서 놀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유해동물 방재시스템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수변구역내에로만 지원을 해주고 지금 수변구역내에 유기물 퇴비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남아 돈데요. 남아 돌아 너무나 많이 준다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길 다니면서 보면 논, 전, 답을 보면 용담 수변구역내에 있는 논, 전, 답을 보면 한발 걸어서 한포씩 막 밭에 깔아 놨어요. 그렇게까지 줄 필요가 있냐 그렇게 남아 도는 돈이 있으면 수변구역외에도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 지금 수변구역 기금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관리부서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에 있어서 기피제 보급을 금년에 많이 했더라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총 380농가로 되어 있어요. 실적에 그런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농사 지는 사람이 380농가밖에 안돼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전기울타리라든가 태양광

박관순부위원장

기피제 보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것을 추진하기 어려운 농가에 기피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제는 고상이 있고 액체가 있는데 고상은 투네이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플랜토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부담이 울타리 같은 경우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농가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기피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기피제를 농가가 380농가가 넘는데 380농가에 한정해서 지급을 했냐 이말이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기피제 보급은 신청을 하는 농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농가는 지금 다 보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보급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몇 월달에 보급을 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기피제 신청을 받아서 완료한 시기가 한 3월쯤 정도

박관순부위원장

3월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면사무소에 쌓여 있는 거 같던데 다 보급이 안되어 가지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나머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기피제 표지를 읽어보면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놔서 못오게 경계를 해줘야 효과가 있다고 써 있어요. 보면 뭐라고 하죠. 설명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늦지 않나 조금 일찍이 이런 것도 보급을 해서 이왕에 할 거 같으면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 농가가 아니라 가능하면 전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나만 방재한다고 해서 안오는게 아니거든요. 이웃이 같이 공유를 해야 만이 그게 방재가 되는데 우리 밭만 딱 해놨다고 해서 안오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을 할때는 전면 실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기에 보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262쪽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가 있거든요. 침출수가 얼마나 나오는거에요? 이게 뭐 침출수를 따로 받는 받아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매립장 아래 보면 침출수

김광수위원

얼마나 나와요? 몇 톤이나 나옵니까? 이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1일 한 4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0톤이나 나와요. 침출수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처리장에서 지금 약품탱크가 혼합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1차 처리를 하고 2차는 하수처리장으로 그 물이 내려갑니다. 거기서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하수처리장은 또 어디가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진안읍 군상리에

김광수위원

아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1차 침출수를 모이는 저장조라고 해야 되나 침출수 거기 용량이 몇 톤이나 돼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 매립장 1일 기준해서 한 40톤정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0톤이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40톤을 약품으로 해서 1차 처리를 하는거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 침출수 처리장에서는

김광수위원

팀장님한테 답변 좀 듣죠.

준열

조준열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저희 침출수 처리장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아까 말한대로 40톤 1일 처리 규모로 시설물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까 약품을 투입을 해서 응집해가지고 여과시켜서 나가는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1차로 저희가 완전히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1차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기 전에 그 일부분을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완벽히 처리 되어가지고 연계해서 하수처리장 최종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약품, 응집 이 작업은 누가 하고 있는거에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저희 매립장에 근무 직원들이 지금 5명정도 있는데 거기서 관련해서 기계파트에서 보는 분 1분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미화원분들 협조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문 처리 약품이랄지 이런 걸 전문가가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1차 처리후 단순한 작업이고요. 일정 규모로 항상 들어가는 그 주입량만 조절하고 관련해 갖고 나가기 때문에 별 지장은

김광수위원

약품은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약품도 일정량 주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광수위원

약품 구입해서요. 이게 좀 침출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환경파트에서도

김광수위원

검토를 좀 잘 하셔야 되겠구만요. 응집제 사용이랄지 약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약품도 첨가도 하고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환경직이 우리 계에 있어가지고 그 업무를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일정 환경 수질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같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바로 맨날 배출구를 방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될 거 같으면 저희가 환경직이 거기 상주하겠지만 하수처리장으로 또 중간에서 연계처리 하기 때문에 수질영향은 크게 차이를

김광수위원

그러면 1차 침전주에서 침출수 나온 것을 약품처리해서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렇죠. 응집해서 침전해서 나가죠.

김광수위원

나갈 때 뭐라고 그렇죠.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월 한번씩 저희가 침출수 처리시설 관련 연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렇게 수질범위가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질이 그렇게 아니어 가지고요. 문제상은 없는걸로 아직까지는 하수처리장에서 저희한테 뭐 침출수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의는 들어온 적이 없어서요. 별 무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리방법이나 약품관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고 과장님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하고 있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하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양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불법건축물하고

김광수위원

이 건축물이 언제 건축이 되는지 이런 것은 뭘로 확인을 하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축사 건축물대장 가지고 하기 하는데요.

김광수위원

3가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중에 하나가 지역주민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나 2012년 이전에 지어졌나 그 주민들 이장님 동의로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항공사진은 자료가 아니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것도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김광수위원

참고자료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할때는 항공사진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하지말라고 했어요. 항공사진 될 것 같으면 뭐하게 주민 이장님한테 확인 받아서 합니까? 항공사진은 그냥 참고자료에요. 참고자료이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줄려고 하는 것은 세금도 제대로 받고 거기에 맞는 처리시설도 하고 지금 배출시설은 무허가로 해서 배출시설은 200평인데 지금 처리시설은 허가 받은 100평에 관해서만 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를 해서 처리시설도 배출시설 200평에 맞는 처리시설을 하자고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 취지가 그거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특히 우리 진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빨리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배출시설이 300평인데 처리시설은 배출시설중에 무허가 축사가 150평, 100평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200평에 대해서 건축허가 난 200평에 대해서만 처리시설이 지금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우리 용담, 진안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축사를 빨리 양성화를 해서 배출시설이 300평이면 300평에 맞는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용담댐 수질 보전이 된단 얘기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70개소정도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는 65개소정도 진행중에 있고요. 이것들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건축연도 확인하는 방법중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군민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국무총리실, 환경부, 건설교통과 또 어디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할 때 이 건축이 언제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나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 3인 이상인가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된다고요. 그정도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항공사진을 들이 대면 안된다는 얘기야 행정에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동의라든가 이장님들 확인

김광수위원

그런 절차를 받아서 빨리 해야지 갑자기 항공사진을 들이대 가지고 이게 몇년도에는 없었다 그 항공사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항공사진은 첨부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3가지 매뉴얼로만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행정절차 진행도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진행중인 65건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안해주면 계속 배출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이 용담댐으로 방류 될 수도 있고 오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면적에 배출시설에 맞는 처리시설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양성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어야 된단 얘기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설교통과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이행강제금이나 인허가 관계가 아니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하고 배치도, 평면도 이렇게 해서 그걸 내면 설계도 자기가 설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내면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 않도록 어차피 시기가 임박해 있고 그래서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어져 있고 어차피 거기서 지금 진안군민이 축산을 하고 있고 생계를 목적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데 배출시설에 맞게끔 처리시설을 하면 허가를 해주고 빨리빨리 양성화를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김광수위원

그 항공사진 자꾸 들이 대지 말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기 아까 매립장 거기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보충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대답 좀 듣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송옥례 팀장님

정옥주위원

아까 전혀 그 문제가 없고 민원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앉아 있기가 민망하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날 생전 그걸 뒤집어 파라 어쩌라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침출수가 처리시설이 미비해서 지금 보수하겠다고 올라와서 내가 이걸 먼저 질문 할라고 그랬는데 김광수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아까 40톤 나오는 침출수가 지금 관을 타고 여기 종말처리장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천변으로 해서 가나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출수 처리시설은 그 매립장으로 통해서 해갖고 1차 처리를 해가지고 관로 자체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되게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옥주위원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간혹 거기 붉은 물리 도랑으로 내려오는 건 뭐가요? 엊그제에도 우리 아저씨도 봤다는데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 부분 그거는 배제수라고 약간의

정옥주위원

약간의 물이 거기 쓰레기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물이 그 너비가 이렇게 넓은 개울이 붉은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오나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근데 붉은 물은 아니고요. 기존에 예전에 그렇게 저기 되던 것이

정옥주위원

그런 게 간혹 주민들 눈에 띄니까 지금 전혀 오염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물 받아서 농약들 하나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다 그 물 받아서 했는데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현재 저희가 검사 하는 기준은 별 저기가 없는데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애초에 지금 침출수 처리 관을 잘못 묻었다고 그거를 뒤집어 파보자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걸 문제가 없다고 계속 덮고 있는거잖아 근데 왜 그걸 자꾸 문제 없다고만 얘기를 하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옥주위원

전혀 민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네 여기 앉아가지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바로 현지 출동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나도 그래서 비 많이 오는 날 간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멀쩡한 맑은 날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물이 내려오더라는거요. 며칠 전에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주변에 그 물이 내려 올 소지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현지를 꼭 한번 그렇게 발생이 되면

정옥주위원

아니 뭔가 당신들도 불안하니까 지금 처리시설 보수한다고 항목을 달았을 거 아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처리시설 보수는 유량계하고 수위계, 약품탱크 이런 것을 보수한다는 내용이고요.

정옥주위원

그런데 왜 뭐가 무서워서 원 묻었던데 거기를 못파보는거에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옥주위원

예.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 석곡마을 이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매립장 기존의 지금 미생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정옥주위원

예전에 했던데 그니까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렇죠. 정문 주변 왼쪽에 거기에

정옥주위원

그니까 거기서 계속 침출수가 나온다는 얘기요. 지금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거기서는 저희가 예전에 그 건 해가지고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환경부나 뭐 행안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뒤집어 파보자고요. 그걸 속에가 어떻게 매립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진짜 원인을

정옥주위원

왜 그건 안해는지 모르겠어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때 당시에 영향이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나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주민들이 하도 건의도 하고 하니까

정옥주위원

주민들이 찍은 사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것을 지금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도 못믿어서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쪽 부분에서는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배수로 자체가 없고요.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아까 말한대로 침출수 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어서 처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로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거에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건 오수

정옥주위원

오수관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고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저도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붉은 물이라고 하시는데 예전 것이 흔적이 남아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예전 것이 그 쓰레기장 생긴지가 몇십년전 건데 지금 나와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 돌에 끼어 있는

정옥주위원

이유가 되는 얘기를 갖다 붙여야지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저기한데 그 밑에 토마토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목초액을 쓰는데 거기에 약간 붉은 색 예전에 나타났던 그러한 발생한 적이

정옥주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그 단속 안해요? 거기는

옥례

송옥례환경보전팀장

그런데 그 목초액이라는 것이 실제로 색깔이 붉은데 그 자체 천연

정옥주위원

나도 목초액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물을 흘려 내보낸다면 단속은 안하냐고 거기서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본적으로 그것만 뒤집어 파면 주민들 오해도 풀 것이고 다 깨끗이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그걸 파기를 엄두를 안내고 그냥 괜찮다고 괜찮다고 덮어두는지 5개 주변 마을에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서 계속 침출수가 나온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데 협의체고 뭐고 다 없애 버리고 그냥 연결고리도 다 끊어 버리고 귀 막고 입막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진행해 버리고 무슨 동네 사업비나 조금씩 사탕발림으로 주고 입막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근본적으로 그걸 뒤집어 봐서 적나라하게 뒤집어 파서 해명을 하고 불씨를 없애야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내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한번 좀 늦어지만

정옥주위원

다른 데는 돈 펑펑 잘 쓰고 왜 행정에서 그런 돈은 안써요. 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정확히 원인 파악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다른 사업 하지말고 그런 더군다나 청정지역에서 그런 것부터 투자를 해서 불신을 없애고 제대로 고치던가 말던가 해야지 안 그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짜 여기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답을 하시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60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많이 했어요. 우리 진안군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몇 %나 했나요? 얼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클린하우스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313개 마을에 지금 올해 40개소 추가해서 242개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나요? 몇 년도까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하반기에 한 10개정도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252개면 한 60개소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정도 마무리를 저희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클린하우스 해가지고 3NO 운동에 우리가 성과가 많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방송도 보면 우리 진안군이 3NO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이런게 많이 나오던데 하루빨리 이거 클린하우스 다 우리 진안군에 100%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65쪽에 수질오염총량제라는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걸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수질오염총량제가 뭔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수질오염총량제는 그 수질오염에 총책적인 그 양을 얘기하는건데요. 저희가 지점별로 금강하고 섬진강수계 목표 수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수질 기준이하로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수질오염총량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들 오염원을 총량으로 계산하는거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에요? 아까 우리 박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비료랄지 퇴비 이런 것들 유기질비료, 요소, 복합 이런 것도 수질오염원 아닌가요? 도대체 이 수질오염원이 어디까지가 수질오염원이 되는거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김광수위원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상식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장 정상식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질을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지금 설정해 놨습니다.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을 배출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토지계가 있습니다. 생활계가 있고 생활계는 사람, 인구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 또 축산계 진안군에 있는 금강수계, 섬진강수계 전체 가축 사육 두수 그 다음에 산업계는 어떤 폐수처리장 그런 걸 얘기하고 토지계는 우리 지역 전, 답, 임야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장 그다음 매립장 이런 것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산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그것을 어떤 저희가 정해 놓은 할당 부하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어쩐지 이것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수질오염총량제를

김광수위원

우리는 지금 초과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예.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돼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지금 축산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잡아 놓은 목표하는 가축 사육 두수가 있는데 이걸 현재 초과해서 문제가 돼서 저희는 가축 사육 두수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 또 축사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총량제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희 진안군에서 하는 모든 개발사업이 전면적으로 중지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이 총량제를 초과하게 되면 개발 협의 자체를 진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하는 대규모 이런 사업들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뭔고니 가축 사육을 하면 그 가축 사육한 그 가축 분뇨가 하천으로 막 방류가 됩니까? 안되지요. 하나도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예. 안됩니다.

김광수위원

안되잖아요. 지금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방류가 된다면 사육 두수가 늘어나서 그 소, 돼지가 닭이 그냥 가축 분뇨을 막 배설을 하고 아무데나 했을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시킬 요인이 되는거에요. 근데 지금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배출시설에 맞게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방류도 안하고 있고 다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육두수 늘어나는거 하고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사육두수를 가지고 오염물질을 배출량을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배출량을 정화처리를 하고 충분히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우리 정곡리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적정하게 처리되더라도 이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 진안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니까 국가 정책적 이게 그전에 같이 옛날 같이 그냥 집에서 소 두어 마리 냇가에 매놓고 소똥 싸고 이런 때는 그 사육두수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현재 가축 사육 형태는 배출시설에 맞는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가축 분뇨가 용담이나 이 하천을 오염시킬만한 요인이 발생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처리시설 하지 말고 그냥 방류 해버려야 되겠네 지금은 배출시설에 맞는 사육두수에 맞는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지금 가축 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가축 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런데 무슨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하천이 오염이 되고 목표 수질을 미달성하고 이 단위 유역에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배출 처리시설을 안했을 경우에 지금 팀장님 답변을 하셔서야 되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배출시설하고는 상관없이 사육두수를 가지고 규제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고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건 어떤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총량이 이만큼인데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삭감부하량이라고 해갖고 이런 어떤 오염원을 제거

김광수위원

군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겠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저희는 총량제 정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건데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총량제를 한다고 해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들 나는 아까 퇴비가 완전 부숙된 퇴비일지는 몰라도 비료나 퇴비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퇴비도 지금 전체 퇴비 사용량은 안들어가요? 토지에 들어가잖아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네 토지 면적 가지고만 따지지 퇴비 사용량 갖고 또 따지지 않습니다.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임야, 전, 답, 대지 기타

김광수위원

아니 토지 면적을 토지에다가 우리 농민들이 그냥 맨땅에다 농사짓습니까? 거름, 퇴비 안하고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그러니까 그 거름 사용량을 가지고 이 총량제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팀장님이 볼 때 그게 환경직을 받은 팀장으로서 그 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이 법은 진짜 만든

김광수위원

맞아요? 안맞아요? 법이 잘못 되어요? 안 되어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김광수위원

개발행위가 뭐요? 뭐가 개발행위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진안군에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뭐 산지를 개간한다든지 뭐 이런

김광수위원

태양광 요새 빵빵 잘 내주더만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그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김광수위원

근데 왜 내줘 그러면 개발행위 태양광 같은 거 왜 내준거요? 수질오염총량제 오바 되는데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모든 개발행위가 들어 올때는 저희 총량제에서 개발 할당량을 줘서 이것을 내주어야 되는지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태양광 임야에 다 해준 것은 총량제가 오바가 안되어서 다 해준거에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들은 오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왜 가축 사육두수는 줄여야 되는거에요? 그걸 안해주면 유지가 되는거잖아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저희가 목표 해놓은 어떤 기준

김광수위원

목표를 누가 했어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해요. 그럼 용역을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지금 이것을 해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용역은 누가 하는거에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저희 군에서 발주해서 전문가한테 줍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전문가한테 그런 부분 설명 했어요? 배출시설에 비해서 사육두수에 비해서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가축 사육두수는 문제가 없단 얘기를 했냐고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예 그런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사육두수만 갖고 따지지

김광수위원

그럼 용역하지 말아요. 그러면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이거는 국가 기금을 받아서 우리 군만 시행하는게 아니라 전 시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위원님

김광수위원

아니 태양광 산지 개발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거기 비가 오면 황토물 이런게 내려가서 오염시키는지 그것은 괜찮고 우리 농민들이 먹고 살자는 것은 숫자에 들어가서 안되고 그러면 그 용역이 잘못된거지 아니 목표 수지가 있어서 난개발이나 임야 개발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게 있는데 지금 개발행위 해가지고 농사짓는다고 과수원 한다고 산 개간했고 인삼한다고 개간 했어요. 목표에 아직도 여유 있어요? 우리 산 개간하는 것은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위원님 별도로 이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문가가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문가들은 환경전문가들이고 그 사람들은 환경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정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

4단계 진안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좀 뭣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 할때부터 시정을 하시라고 잘못된 부분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마음대로 시행해놓고 계획 수립해놓고 주민들 의견도 공청회도 안하고 수립해놓고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축산농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서 나중에 또 찾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뭔 이런 시행계획 중요한거잖아요.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경우 우리 군민들 생계와 삶의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할때는 충분히 군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공청회도 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고요.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반드시 이건 얘기 듣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시라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용담댐물 우리가 깨끗이 지켜서 진안군민들이 먹고 사는데 뭔 도움이 되는거에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까 그 가축 마리수를 얘기 하시는데 지금 장수군 같은 경우는 소로 따지면 우리 진안군의 4배가 많거든요. 4배가 닭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장수군보다 닭은 마리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닭은 소에 비해서 소 한 마리 닭 몇 마리 커버할 수 있는 양이라고 봅니까? 이게 소 한 마리의 배설물과 닭이 몇 수가 싸놓은 배설물하고 맞먹는 양이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답변주시죠.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한우 370마리하고 닭은 33,000수가 오염물질 1㎏ 배출되는 양으로 산정을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네 한우 370두와 닭은 33,000수를 1㎏ 돼지는 1,100두를 오염물질 1㎏ TP를 배출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350두요. 소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소는 370두 돼지는 1,100두

박관순부위원장

닭은 33,000수요?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닭은 33,000수가 오염물질 TP 1㎏을 배출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총량에 TP 1㎏ 오염물질은 얼마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출 1㎏ 오염물질 뭐라고여 BOD는 얼마나 양이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TP기준입니다. 총인 기준으로 잡고요. 가축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오염물질을 얼마 배출하는 것을 따졌을 때는 이렇게 잡고요. BOD기준으로는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가축 수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오염물질 제일로 많은 것이 우리 생활하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상 가축분뇨는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10두 이상만 되도 퇴비사 따로 다 있고 그런데 가축 수를 가지고 총량제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법이지 않나 이렇게 2019년 9월12일날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계획 있는데 그때 하면 우리 의원들 다 모셔놓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따져서 한번

상식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 정책 그 다음 도 정책 따라서 저희 진안군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시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거 한번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가축분뇨 및 악취등 오염원 적정 관리 있고 거기에 추진 실적으로는 실시간 무인악취측정기 설치운영 2개소가 있네요. 무진장축협양돈장하고 동진씨앤지바이오 이거 설치 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는가요? 이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설치 운영중에 있고요. 지금 기준이하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기준 이하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우리가 구입한 측정기로 한것인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측정기로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악취민원 접수 처리건이 5건 있는데 여기 현지 계도가 4건 무인악취측정기 이동 설치 1건이 있는데 이건 뭔 말인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실시간 무인악취측정기 설치운영 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동한겁니다. 사실은 민원이 발생돼서 이동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이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될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철저히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원 산림경영팀장 입니다. 김병렬 산림소득팀장 입니다. 최건호 경관녹지팀장 입니다. 주명권 산림조성팀장은 병원 입원 치료중으로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림분야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산림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제성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435ha와 숲가꾸기 330ha를 완료하여 산림자원 가치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밀원수 178ha를 조성하여 양봉농가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로 산림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봄철에 산불 2건이 발생하였으나 초동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여름철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물을 집중 점검하였고 산림병해충을 적기 예찰하여 지상방제 및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29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도 2.94km를 신설하고 35.9km 구간에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부자진안 실현을 위한 임산물 소득 창출을 위해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지원 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림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부귀 편백숲에 편백나무 3ha를 추가로 식재하였고 도시숲 및 가로수조성, 도심지 주요공원 내 초화류 식재와 진안천변 페츄니아 꽃길 조성 등 사계절 꽃이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2019년 하반기 추진방향으로 경영 목적에 맞는 가을철 조림과 풀베기사업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힘쓰겠으며 특히 여름철 장마에 대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산림재해 사전예방에 총력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산촌활성화 기반 마련과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부귀 편백숲과 산약초타운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280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81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성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목표로 하반기 153ha의 가을철 조림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생육단계별 맞춤형 숲가꾸기 추진을 위해 조림지 1,000ha에 풀베기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산림재해예방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 추진계획 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날로 증가하는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153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사전점검으로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상반기에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사업 38.84km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신설사업지 사전설계 및 동의서 징취로 산림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으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사유림경영 성공모델 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85쪽 소득기반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임산물의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에 10억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산촌생태마을 5개소에 운영매니저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휴양 치유마을과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7쪽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산로 4개 노선 11.2km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편백숲 등 산림욕장과 산약초타운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에게 보다 유익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품격있는 산림경관과 명품 생활녹지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월랑공원 등 도시숲 4개소와 한국 한방고등학교에 명상숲 조성, 소외시설 녹색공간 1개소를 상반기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후관리와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생활녹지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가로수 조성 및 꽃묘 생산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진안읍 오가로 등 11개 노선 24km의 가로수 조성과 꽃묘 24만본을 생산 보급하였고 특히 진안천변 난간에 페츄니아 그루백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삼축제와 군민의 날을 대비하여 꽃 조형물 설치 등 성공적인 홍삼축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산림민원해결 및 녹지관리 올인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시숲, 공원 등 주요 녹지의 연중 체계적인 관리와 위험목 제거 등 산림민원 85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녹지 관리와 신속한 민원 해결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농산촌 경관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을 위해 상반기에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과 전통마을숲 복원 2개소,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액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의 전통과 얼이 숨쉬는 산림문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경관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폐츄니아를 올해 너무나 예쁘게 해주셔서 읍내에 돌아다닐 때마다 너무 예쁘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보니까 특히나 다른 때보다 진안 읍 외곽 지역에 꽃나무를 많이 도로변에 심던데요. 어르신들이 조끼입고 많이 심던데 어르신들은 일자리 차원에서 하시는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기간제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사역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던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일 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정옥주위원

그럼 그분들은 똑같이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똑같이 받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어디 일자리 차원에서 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들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차선 옆에서 밭 메고 풀 메고 심는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안전 관리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거의 다 끝난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너무 진안 읍내 주변을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왕 하시는 김에 홍삼축제 꽃묘 좀 예쁘게 키워서 장식 좀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축제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뭐 주로 많이 키우나요? 홍삼축제용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홍삼축제는 꽃탑을 할껀데요. 꽃탑은 전문성을 요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일반 업체가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달로 해가지고 조달에서 등록을 하는 업체를 선정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우리 축제팀하고 어떤 디자인을 할것인가 그 디자인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구상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체하고

정옥주위원

꽃묘는 아직 선정을 안하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게 꽃묘하고 하고 국화는 국화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진열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옥주위원

하여튼 올해 너무나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귀에 있는 편백 숲 있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거기에 봄에 현지확인 갔을 때 얘기는 했었지만 거기 왔다 가신 분들이 염소 노랑내가 난다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많이 난다고요. 예

박관순부위원장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걸 매입해서 진입로도 확보 할겸해서 그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이번에 마침 올 1월에 감정평가는 다 했고요. 지금 엊그저께 6월 28일날 소유주가 당초에는 13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감정평가는 7억 7,000정도 나왔는데 너무 갭이 많아가지고 조금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다행이 6월 28일날 토지주가 오셔가지고 매도 의사를 밝혀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라든가 그걸 거쳐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도로 관리에 있어서 풀베기라든가 치수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 지금 현재 진안군에 177㎞ 임도가 있는데 지금 임도 관리원이 7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풀베기가 51㎞ 정도 풀베기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도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성묘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계수들은 이렇게 풀베기를 완료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추석 때라든가 벌초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산림도로는 잘 내놨는데 관리가 소홀한 거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방댐 그 계획이 좀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올해 4개소인데 사방댐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사방댐 4개소하고 계리보전 4개소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봄철 상반기에 지금 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림환경소로 문의를 해본 결과 하여튼 저희 진안군이 하여튼 취약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사방댐 신청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산림환경과에서 한거라 군에서는 소개만 해서 올릴 수 있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요청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이 최대한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관순부위원장

각 면에 사방댐 필요한데가 몇 군데 있는가 파악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86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산촌 생태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해서 10군데를 지금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 목적이 뭐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산촌 생태마을은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이제 저희가 거의 다 10년이상 다 된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마을에서 소득 창출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의 여가 공간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생태마을을 만들어서 여름철에 특히 물가라든가 그런 숙박시설이 있어요. 음식점도 있고 그런 걸 운영해가지고 일부분이 마을 소득 마을마다 소득을 창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9개 마을중에서 지금 소득창출이 되는 마을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다 되고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은 1~2개 마을이고 실질적으로 거의 1년에 한 500만원 600만원 그 이하 되기 때문에 큰 실질적인 많은 소득은 지금 없는 실적입니다. 근데 하고는 계속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2022년 4년간 계획이고만요?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는 10개 마을이 지금 22년 4년간 하시겠다는 이 사업비가 3억 1,700 이거 아닌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3억 1,700이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 5개 마을에 운영 매니저를 마을 간사식으로 해가지고 마을 운영하는데 운영 매니저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정천 학동 여기도 산촌 생태마을인데 산림 휴양 치유마을 지금 거기가 3년 지금 작년에 공모사업이 선정 되가지고 3년간 사업을 하는 사업이예요. 근데 올해 실시 설계 기간이거든요. 올해 12월까지 그 사업비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거 3억 1,700은 그냥 매니저 인건비로 나가는거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인건비하고 정천 학동 마을 사전 설계비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득창출 하게끔 이 매니저들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다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니저들이 그런 활동을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매니저분들은 어느 분들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마을에서 위원장이나 마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분들입니다. 그니까 거의 마을에서 추천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한 두군데 정도는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잘 그렇지 않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9개인데 정천 학동하고 부귀 신덕 그다음에 주천 양명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소득이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앞으로 잘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행정에서 해야지 될 숙제라고 봅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요. 좀 잘 운영하게끔 어차피 9개 10마을은 잘 돼서 앞으로도 22년이 아니라 쭉 또 그 마을에서 매니저님들 뭐라고 할까 수익금에서 인건비를 해가지고라도 갈 수 있게끔 꾸준히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산림소득은 어디까지 어느 품목까지를 산림소득으로 보나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 임업촉진에 관한 법률에 79개 품목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9개 품목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79개 품목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부귀면 같은 경우에는 꽃나무 농사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철쭉

김광수위원

철쭉 이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산림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조경수과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다 지원을 해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철쭉 묘. 지금 철쭉 묘를 구입을 할 때 그 묘목 구입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광수위원

언제 지원을 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올해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김광수위원

묘목이라는게 어느 걸 묘목 말씀하시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철쭉 삼목을 해가지고 그 묘를 철쭉을 재배하고 싶은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그 묘목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김광수위원

작년에 제 작년에 한번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했거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묘목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라든가 정식으로 묘목 등록이 되어 있는…

김광수위원

올해도 했다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 올해도 지원했어요?

병렬

김병렬산림소득팀장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부귀면 받으신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왜 홍보가 안됐지? 신청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때 저 같은 경우도 올해 22만주를 심었어요. 22만주를 근데 면에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데 그 묘목을 저희가 소득 사업도 지원 금액이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신청한다고 10만본를 산다고 10만본를 주는게

김광수위원

물론 그래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20만주 30만주 심는다고 준게 아니라 최대 한도가 100만원인가 90만원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는데 올해는 그런 홍보가 없었는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읍면에다가도 계속 홍보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올해 부귀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가 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철쭉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번 누가 신청해서 왜 그렇게 그래요? 지금 거의 모르고 있던데 올해는 작년에 재 작년에 한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올해는 중단한다고 안한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가들이 신청을 안하는 부분이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조금을 받을려면 세금 계산서 이런거 법인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농가들은 어려워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사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데에서 사면 괜찮은데 개인 대 개인으로 해가지고 사버리면 저희가 인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니까 부귀가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법인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만한 묘목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또 행정에서는 그런 공적인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할

김광수위원

그러다보니까는 서로 신청들을 안하고 면에서도 홍보를 안한것 같은데 2년전에 세금계산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쭉 심으신 분들이 귀찮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신청들을 안했어요. 다들 했다가도 다 취소를 하고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양 같은데는 법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해서 세금계산서 끊어오기 싫으니까 다들 안했다고요. 부귀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부귀 같은 경우에 전주하고 가깝고 소양하고 가깝다 보니까 철쭉 농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도 많고 많이들 심었어요. 특히 젊은 농민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 농민들이 사실은 많이 심고 있거든요. 수박은 부귀는 거의 지금 한농가 두농가 하고 거의 다 철쭉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산 임야를 국유지를 하나 해서 철쭉 동산을 한번 크게 만들어보자랄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안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모래재 거기 넘어서서 양쪽 임야를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편백숲 연계해서 그 금방에다 철쭉동산 철쭉 단지를 한번 해서 부귀면 같은 경우 소득원을 철쭉 농사를 해서 소득을 창출해가는 이런 방법을 많은 젊은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령면 덕천리 안방교 있는데에서부터 쭉 진안읍 하평쪽 도로변에 지금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가로수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근데 지금 고사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원인을 보면 봄에 논두렁 밭두렁 태운 그쪽 가로수가 그 옆에 있으니까 태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고사 된거 같아요. 그래서 봄철에 그것들 한번 단속을 잘해서 못 태우게끔 하시고 고사목은 또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업무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동현 도시팀장입니다. 송형진 도로팀장입니다. 진규석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차재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296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연구2동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진안사거리 및 대광길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우화지구 일원에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추진위하여 주거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1Km에 대한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교량정밀점검과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통행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5개 지구를 신청하여 상반기에는 마구동지구 도시 취약지역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가예산 확보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지구는 9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또한 군·읍면 시설직 공무원의 합동사무를 통한 설계 용역비 4억 2,0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양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70세 이상 무료이용 지원과 통학택시 지원, 행복 콜버스 및 읍 소재지 순환택시를 운영하여 농촌형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19쪽부터 301쪽 하반기에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2쪽에서 304쪽 지역성장을 위한 명품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집적화 단지조성사업입니다. 115억 원의 사업비로 70,916㎡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행정절차를 걸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홍삼집적화단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개별 통지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20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5억 5,800만원으로 다목적공영주차장, 임시판매장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1-6 개설사업입니다. 한전에서 진안 중학교를 가는 노선에 40억 원을 투자 9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변경 중으로 7월말 재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2-1 인도개설공사입니다. 학천교에서 중앙교 구간에 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400m, 폭 2m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착공하여 11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5쪽에서 309쪽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 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반송~노촌간, 백암선, 무릉선, 계남~갈마간 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거수선, 외영골선 2개소를 포함한 6개 노선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교량 3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통한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지속 추진하여 특히 겨울철 적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예방 및 도로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에서 313쪽 농촌의 생활수준보장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활SOC 신규 사업 공모추진입니다. 상반기 국토부 도시 새뜰 마을사업으로 마구동지구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신규 공모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3개 지구, 마을 만들기 1개 지구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진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조성지원으로 귀농․귀촌확대 추진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만 26세대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겠습니다. 314쪽, 315쪽 취약지 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입니다. 364건 중 261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도 11월까지 집행하여 군민에게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기반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 5개 분야 189건에 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배수로, 용수로 등 소규모사업 121건, 관정 15공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6쪽에서 318쪽 지속적인 주민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 콜 버스 운영입니다. 전년도까지 국비 지원 없이 운영되던 행복 콜 버스사업은 총사업비 15억 2,000만원의 46%인 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면소재지 내에서만 운행되던 행복 콜 버스 운행지역을 인근 면 경계지역까지 확대하고, 행복 콜 버스와 농어촌 버스간의 운영노선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시 영업용 택시와 전세버스를 지원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중심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 15억 7,200만원으로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기, 방범용CCTV 14개소, 진안읍 궁동마을에 무인단속카메라,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니까 296쪽에 도로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군도가 미포장이 많이 안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 군도 그 포장은 어떻게 저기를 해서 해야지 되는지 왜 이렇게 1/3도 안 된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군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거의 지자체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포장이 덜 되고 저희들이 그 보통교부세 그 좀 받을려면 미포장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해 놓고 그래서

은희

강은희위원

그니까 군비가 투입이 되야지 되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이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미포장이 많으면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확대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고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미포장으로 좀 불편한 것은 좀 덜하지만 또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이제 저기 미포장이 많아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많아야 교부세가 좀 많이

은희

강은희위원

많이 내려오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전략적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승인 받고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그 304쪽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 그 소로 1-6하고 소로 2-1 이 사업비가 지금 40억 8억 6,000 그러는데 이게 순 군비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1-6은 특별교부세가 한 5억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김광수위원

그러고 소로 개설 인도개설 하는데 8억 6,000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거 순 군비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로 그 전부터 군비로 들어오고요. 그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 신청.

김광수위원

400m 지금 연장이 400m고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400m하는 무엇으로 하가니 8억 6,000씩이나 들어가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인도 데크를 설치하다 보면 그 데크기 때문에 사업비도 좀 많이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데크가 실효성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차도가 있고 하천 쪽에 차에 다니다가 인도 확보가 부족한 부분이라 인도확보 차원에서 하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통행하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데크를 설치해서

김광수위원

학천교 지금 아파트 짓는데 거기 앞에가 학천교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서 학천교 중앙교라고

김광수위원

어디가 중앙교가 어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중앙교라고 저 중앙초등학교 있는데 그쪽까지 중앙교라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쪽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학천교에서 중앙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2차선이 안되고 인도를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해서

김광수위원

아 하천 쪽에다 그걸 설치를 하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요. 순군비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그 보상을 하고 그럴라면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는 어디 진안군내에서 뭐 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해갖고 오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진안군에 감정평가사가 없고요. 거의 외부에 전주 쪽에 감정평가사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외부의 기준에서 하는지 진안 기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업 할 때마다 이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그냥 이걸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소리가 많은데 지금 그 저기 우체국 뒤에 그 위험지구 거기도 지금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못 들어 주겠다고 막 항의들 하고 그러던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실거래가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나오기는

정옥주위원

감정평가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보상받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 어차피 저희들이 그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전주에 감정평가사가 올 경우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지작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 뭐 좀 주민들 편의를 봐줘서 최대한 올릴 수 평가할 수 있는 만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낮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거래 보다는 좀 높다고 보면 됩니다.

정옥주위원

실거래가 보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우리 전, 답 감정평가에서 오는 것은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 공시지가 관련해서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 하고 좀 틀린 부분이고

정옥주위원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뭐 사서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분들도 거기를 놓고 나가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다른데 가서 그런 자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요구를 하고 또 이 가격 갖고는 우리가 가도 못한다고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도 감정평가서에서 공시지가를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비싸게 그렇게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받는 사람이야 뭐 얼마를 줘도 적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주해서 가서 뭐 그만큼 완벽하게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정도는 해줘야 그런 시설물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평가를 많이 받고 평가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진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해온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전주에 있습니다. 평가사가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 그때 그 버스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번에 하반기에 아마 그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도에서 6,00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1,000만원정도 군비 확보해서 하면 택시요금도

정옥주위원

그때 미리 본 예산때 다 내려왔다고 안 그랬나요? 또 없다고 도에서는 그랬는데 또 왔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번에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도에서 한 6,000만원정도 내려 보냈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이제 원활하게 애기들 불편 없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군비 한 1,000만원정도 확보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도는 코스도 뭐 다 변경이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코스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어차피 코스조정 하는 김에 좀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좀 조금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같은 지역이래도 또 민감한 시기에 얘들이 사춘기 애들이라서 그게 또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조정 좀 짤때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최대한 그런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할 말은 많은데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통안전 시설 면에 있어서 버스 승강장 있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것이 지금 진안군은 거의 다 완료 됐지요? 마을 앞에 있는 승강장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승강장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승강장은 다 있는데 우리가 지붕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승강장은 다 지붕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고 그전에 설치해놓은 것은 좀 오래된 부분이라 보수도 해야 되고 새로 신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완공 됐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은 그리고 새로 마을들이 형성되고 하다보니까 그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 가능한가요? 한 500m떨어져 있나 그런데도 또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옆 마을에 있는데 또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왜 이 요구가 들어 오냐면 버스가 안 쉰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 승강장이 없으니까

박관순부위원장

승강장이 없다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가지고 불편이 많다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느 지역인지 봐가지고 현지 출장 가서 최대한 불편 없도록 법에 맞는 체재내에서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동향면 그 중노마을 보면 안천면 노채 마을로 넘어가는 마을이잖아요. 그 마을이 버스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행복버스를 불러도 거기서 불러서 동향까지 도로 내려 가가지고 이게 상당히 불편한가보더라고요. 안천 나오면서 잠깐 들렸다 나오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인데 버스시간 조정 같은 거 가능한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군내버스하고요 행복쿨버스하고 하면서 그것은 버스노선 조정하면서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최대한 검토 해봐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군내버스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소규모 마을 조성 지원 사업 있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귀농귀촌 확대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기반조성 사업만 그 뭐 얼마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자체는 한 가구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소규모가 한 가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지원이 되고요.

박관순부위원장

1,500만원이 몇 평당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한가구가 귀촌해서 오면 그 한 가구 1세대만 해서 지원이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분이 그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포장해주고 상.하수도를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상.하수도를 연결해주고 그렇습니다. 지원된 한도 내에서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너무나 멀리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용담면에 지금은 1세대밖에 안 사는데 그 마을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온다는 약속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수도라던가 하수도 이런 문제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집 갖고는 오염물이 말라버려서 안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5집 이상만 되면 해준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반조성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한가구당 그 몇 평에는 필요가 없고 한가구를 몇 평 정도 잡아요? 기반조성 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기반조성은 우리가 이제 터를 닦아 주는 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그분이 와서 대지로 지목변경 한 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안길 포장이랄지 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거기다 위험지역 축대 설치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주는데 그게 기반시설로 포함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진입로는 몇 ㎞까지 한계는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금액으로 해서요. 한도가 있어요. 금액이 우리가 한다고 하면 1,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지출이 가능 합니다. 너무 멀게 있으면 다 포장은 못하고 어느 입구 정도만 포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5가구 하면 5가구 곱하기 1,500 하면 기반시설 하는데 되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5가구 하면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시는데 저는 310페이지 농촌의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에요. 이 지금 보면 새뜰 마을 사업이나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언지 설명 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새뜰 마을 조성사업이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새뜰 마을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그 지역에 대한 새로 뜰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은희

강은희위원

뜰 수 있는 사업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게 지붕개량이나 그런 부분 새뜰이란 새롭게 만들다. 뭐 그런 의미로 쓰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지붕개량, 그 지역 진입로 포장, 위험지구 해소 사업이랄지 뭐 그런 부분에서 거의 사업비가 투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복원사업은 농촌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건교부에서 했던 새뜰 마을 조성사업과 마구동 지구 같은 경우도 그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요. 환경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래트 뭐 그런 거 철거 해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나 그런 부분에서 좀 리모델링 조금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생활 정비 사업이 되겠습디다. 환경정비사업

은희

강은희위원

환경정비사업 이 새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진안군에서 많이 좀 공모해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스래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농림 식품부 사업은 거의 해마다 3개 지구 이상을 선정 받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해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3개지구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손 딱 떼나요? 아니면 또 뭐 추후 뭐 저기 관리나 그런 거는 없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의 완료되면 끝내고 다른 지구 가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주는데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나면 손댈 것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16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3개 지구

은희

강은희위원

예. 3개 지구 선정하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스래트 빨리 철거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그 302페이지 보면 지역성장을 위한 명품도시 기반조성에서 진안군 명품 홍삼집적화 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 IC앞에 만남의 광장 얘기 하는겁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 된거에요? 2019년 지금 6월까지 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 되어있습니다. 그게 2017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지역개발사업 하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올린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 자체는 이 사업 용역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다. 홍상 집적화 단지하고 그 마이산쪽으로 가는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보상도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감정평사를 하나 신청 자기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사 포함해서 군에서 감정평가 2명 해가지고 감정평가 3곳에서 지금 감정평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언제 정도 첫 삽을 뜨려면 어느 몇 년 정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한 내년정도

박관순부위원장

내년정도 어떻게 가능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된 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직도 지금 용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용역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부귀 소재지 정비권 사업 그 공원 체련공원인가요? 그 사업이 올해 다 끝나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끝나는 거 마무리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 소재지 정비권 사업 거기만 남은 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공원 하는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어떻게 지지부진 한 것 같아서 벌써 7월인데 거기 지금 체련공원 그 사업비가 얼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부귀가 70억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남은 돈 다 쓰고 지금 체련공원 하는 돈 예산만 남은 것 같던데 그 사업비가 얼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25억정도

김광수위원

25억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잘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업주가 압류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둔다던가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이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남은 예산보다 그 압류 들어가 있는 그 뭐여 그 채권 추신 들어가 있는 금액이 더 많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할 때 그것까지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사가

김광수위원

아니 공기가 늦어져서 만약 못하면 어떻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공기가 늦어져서 못하면 지체상금 저희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그 이후에 그 회사에서 포기한다고 하면 그 보증회사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벌써 7월이고 그런데 뭐 언제까지 뭐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뭐 계획이 있어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만 보기 때문에요. 사업이 우리가 그 공사에 대한 완공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돈 지급하는 것도 그 회사에서 압류 되어있기 때문에 다 찾아가진 못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하고 계약한 부분은 그 계약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은 돈을 지출하는 그 부분이지 그 압류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완공만 되면 저희들은 돈 지출하고 완공이 안 될 것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체상금 물고 공사를 못했을 경우는 그 회사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건 이해는 되는데 지금 그 회사 상태나 상황으로 봐서 제대로 공사가 될 것 같냐 계획이 있을 거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자천도 그 회사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공구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주차전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참 어렵고 주민들은 왜 저것이 저렇게 지지부진 하냐고 하고 마지막 사업인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써가지고 그 회사하고 농촌공사하고 해서 그 미지급 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만약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어저께도 어느 과에서 우리 정옥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하천공사 아니 그런 공사 끝나고 군에서는 다 지급해버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자재 납품하신 분들이 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임문제는 노임이 완료됐다고 경리계에 통보를 해줘야 그 돈이 준공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장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이 안 되면 준공금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리계쪽에 그게 아마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큰 사업이고 소재지권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도 아니고 다시 농어촌공사에다 재위탁을 준 사업인데 농어촌공사 쪽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는 농어촌공사 안주죠? 지금 진안읍이랑은 위탁안주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위탁을 그 이후부터는 위탁을 안주고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좀 그 위탁을 주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돈도 물론 필요한데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부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부귀에다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다른 공사 전체적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어차피 그 공사 그 업체가 좀 문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 앞에 그 태양광 때문에 조례개정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들려서 그 입법예고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입법예고 하셨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우리 팀장이 답변해주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그 입법 1차적으로 5월 달에 입법예고를 거쳤는데요. 그 경과규칙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규제개혁 조례 팀하고 행정지원과 조례 만드는 팀하고 다시 상의를 한 결과 재입법예고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하자있는 행정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거리를 놓고 보면 그 주거 밀집 지역 5~10호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그러죠?

거리를 직선거리를 잴 때

그런데 그건 지금 그게 이 주거 밀집지역 5~10호라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지금 가축사육 제한조례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 인근 주택부분에서 인근주택 한 채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양광은 주거 밀집지역 5~10호 저기를 했더라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10호 미만이 있고 10이상이 있고 이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외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이란 것을 어떤 최선을 위한다기보다도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만큼 저희가 어떤 규제를 뭐 규제 속에 있는 거 보다는 그 최소한의 그 뭐 이런 안 좋은 방법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할 때는 모든 진안군 조례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가축사육 제한조례 같은 경우는 인근주택법으로 해서 인근주택 주택 한 채있어도 거기서부터 거리를 재고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지역이라고해서 5이상 5이하 그걸 근거로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물론 모든 걸 똑같이 일률적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법 자체를 그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김광수위원

법이 아니라 우리 조례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한쪽 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서 1호를 한 주택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태양광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노지에서는 충분히 위계거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그 차후에 건축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그게 규제방법이 없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입법예고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나에 이런 집을 둔다는 자체는 너무 과다한 규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김광수위원

태양열은 괜찮고 가축 사육하는 것은 안 되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태양광은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서 이게 뭐 국가에서 물론 뭐 얼마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요즘 가정 주택에 대해서 물론 3㎾짜리는 가정주택에서 거의 활용하는 데가 많고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바는 대규모 태양광을 얹히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200㎾ 지금 미만으로 하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김광수위원

하는 것은 200㎾ 미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형으로 뭐 1MB 뭐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 적용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들와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 주택법을 적용을 인근주택에서 거리를 재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200㎾ 이하는 미만은 의미가 없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 군민들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업 형으로 막 1,000㎾ 막 990㎾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인근주택으로 해서 집 한 채 있는데서 부터 거리를 재야만이 그분들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단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물론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주택에서 외딴 집에서 보면 저희가 표고제한 이라는 것도 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노지에서는 200㎾ 지정을 거리제한이라던가 주택으로 거리제한 도로로부터 규제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만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천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버섯재배사로 개발행위 나갔다매요. 그러면 그 버섯재배사로 건물이 허가가 난 뒤로 몇 년 후에나 거기다 태양광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법적으로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존 건물이라매. 기존건물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아니 제가 금방도 얘기 차후에 귀농얘기 노지에서 얘기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뭐 태양광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심리적인거 까지 마음에 저 사람이 태양광이 분명히 99%보여요. 그러지만 그 사람이 태양광을 한다고 그래서 태양광을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론 현재 상태로 할 순 없지만 다른 인근 시군에 사례를 보면 바로 인근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뭐 5년간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태양광을 조건으로는 뭐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안내준다던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법적인 규제는 아닙니다. 단지 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을 해서 이렇게 버섯사를 나간다든가 토끼사를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노지 쪽에서만 강화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뭐 우리들이 얘기하는 편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건축 쪽으로 건축사나 버섯사라던가 토끼사, 굼벵이사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도 일반 노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재를 좀 두고 대규모에 대해서는 제재를 두고자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그 어차피 버섯 재배사 토끼를 키운다랄지 토끼는 지금 가축이 아니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굼벵이 곤충 이걸 한다고 해놓고 결국 거기다가 뻔히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건축행위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해줄 때 이것은 이 시설 목적 외에는 안할 경우에는 나중에 허가를 취소한다랄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냐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지금 그것도 저희 위원들하고 이번에 그동안엔 그렇게 버섯사라던가 나갔던 개발행위허가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9월 달에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8,9월달 까지 가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고 나면 10월 달에는 아마 공포가 될 걸로 예정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위원회한테 충분히 위원장과 상의해서 조건부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바는 그동안 행위를 했던 사람들과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 좀 기존에는 바로 불과 몇 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원회 거치지 않고 통과를 했었는데 와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조건부를 건다고 했을 때는 그런 행정적인 부담감은 좀 사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장과 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해서

김광수위원

그 위원이나 위원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대학교수라던가 용역사 그다음은 의원님 있고 산림과장하고 안전재난과장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9인으로 되어 있고요.

김광수위원

대학교수나 대학 그분들이 우리 진안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진안군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김광수위원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나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린 지역 주민들과 그 태양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갈등관계나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그 사람들은 법적인 논리로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이 진안군의 입장에 대변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안군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원주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가하고 심의라던가 조건부 수용이라든가 원안수용이라든가 해주고 있는 입장이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하면 그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거기에 민원이 있으면 거기는 대부분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태양광 시설 노지에 했을 때부터 마령 같은데도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 의견 들어가지고 현지까지 확인해서 불허처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작물에 대한 그 태양광 설친데 저희들은 공작물에 대한 설치했을 때 공촌 재배사랄찌 뭐 그런 목적으로 공정물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게 농업용 시설인데 그 건축에 대해서 보면 그 건축계나 그쪽 친환경농업과 그 부분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고 보면 이 부분에 그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 건폐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철거할 수 있어야지 그런 방법을 간구해야지 저희들이 태양광에서 이것을 올릴 수 있는데 개발행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도 할 수도 있지만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 공작물이 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씩 현지 확인해서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있다고 하면 그 공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그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끼를 키운다고 토끼사를 크게 많이 해놨어요. 여기 진안 성수라고 하는가 임실 성수인가? 신기리가 진안 성수인가요? 임실 성수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임실 성수가 있고요. 진안 성수가 있고요. 두 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기리가 거기가 지금 토끼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토끼사를 토끼를 키운다고 해놨는데 태양광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토끼를 지금 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안 해줘 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도 버섯 재배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버섯을 1년 이상 키운다랄지 뭐 실질적으로 버섯을 키우고 있어야 이 태양광 이것을 공작물을 이라는 것이 기존 제가 알기로는 기존 건축물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는 그 건축물이 준공이 된 뒤로 몇 년이 지나야 기존 건축물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관련이 없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예. 그런 뭐 건축법에서도 아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유권해석 하고 산업통상부하고 이렇게 질의회신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내려 왔냐면요. 건축물에 대해서 태양광에서 대해선 부속시설물로 봅니다. 그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물에 그냥 공작물 축조 신고만 해서 그냥 허가가 나가고 지금까지 전라북도 권에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선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노지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냐면 노지권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전에 집어넣고 개발행위 허가를 4개월 이내에 허가증을 갖다 줘야만이 발전 사업을 등록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을 짓고 난 다음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 맞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축을 하고난 뒷면 제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건축을 해서 태양광을 절대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버섯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버섯사는 1년의 농사를 지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뭐 실적이 있어야만이 1.5배의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굼벵이사라든가 토끼사라든가 곤충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시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친환경농업과 건축 그 곤충사나 토끼사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 준공을 받을 때 그 안에 토끼나 뭐 곤충이 안 들어 있으면 준공검사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준공은

김광수위원

건물로 하는거에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준공이 떨어진 뒤에 물건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김광수위원

건물에 물건이 들어가야 된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모든 것들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일단은 그 공작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는 저희들이 그 공작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 할 때는 그 전력사업 허가를 안 받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 공작물 설치하고 뒤에 태양광 설치했을 때 그 목적에 공작물이 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관에서 확인해보고 그 이후에 안 됐을 때는 공고조치한 후에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철거나 다른 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되는 거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 하고 있으니까 그 개정 하고 났을 때는 또 다른 개발행위 때 제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미 하기로 한 조례니까 빨리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작물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부분이고 거리를 주거 밀집 지역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인근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오시면 의회에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인근주택으로 조례를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겠다. 올라오면 그렇게 안 올라오면 의회에서 수정하면 되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면 다시 조례를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인

김광수위원

그렇게 못하겠다면 우리 의회에서 개정안을 낼게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물론 충분히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시 저희가 다시 원상태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다시 내리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또 기간이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되겠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팀장

수정가결로 충분히 가능한 거 같으니까요.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안에서 서울 간 고속버스가 하루에 지금 두댄가 다니고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는데 특히 이쪽 서울서 진안 올 때 그 삼거리 정류소 거기서 한번 쉬어줘야 하는데 안 쉬고 터미널까지 간다 이거에요. 여기 군하리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노인들이랄지 좀 이런 그런 분들은 갔다 또 걸어오려면 상당하고 또 택시비도 내야 되고 이런 정차하는 그런 것을 그쪽 고속버스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정차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전에 대화를 한번 했고요. 오늘 그 협조 공문 하나 보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 그랬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은 한 4㎞ 이상 떨어져야 정차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IC에서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도 저 삼거리에서 쉬고 터미널 가면 좋은데 전주 같은데 그 호남제일문에서 내려가지고 고속버스 바로 가거든요. 4㎞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접촉 더 해봐가지고 가능하면 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4㎞ 정도 떨어져야 한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버스나 버스회사에서 좀 불편한 것이 있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로터리 쪽 지나서 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정차관계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좀 시간관계도 너무 빨리 우리는 지금 오전 10시, 오후 2시 서울서 일보고 올 때도 일보고 올라면 조금 늦어야 올수 있는데 시간관계하고 한번 두어 가지를 정차하고 시간조정 관계를 한번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우화정 공원관계는 어디서 담당한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재해위험지구기 때문에 저쪽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데크 시설 같은 것도 다 거기서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디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데크 시설. 그 우아공원 모정에서 그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다 안전재난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진안천 있는데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진안읍에 로터리 옆에 자연마을이 지금 생겨서 그쪽 분양도 하고 많이들 들어 왔더만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로가 너무 좀 적다고 차가 2대가 못 비키니까 좀 현대자동차 그쪽에서 그 뒤로 해서 자연마을 가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아까 할 때 했어야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오전에 민원봉사과 지적 측량계에다가 질문을 했는데 도로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경계측량을 한 곳이 농로입니다. 농로 옆에 있는 밭인데 경계측량을 했는데 분할측량을 못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 측량계에도 물어봤더니 그것은 안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땅주인은 이유 없이 세금은 계속 내고 있고 그 농로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을 군에다 분할측량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농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군에서 분할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지적 측량계에서 민원과 얘기 했는데도 안 된다고 오늘 오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안 되는 거라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분이 토지주일 거 아니에요?

박관순부위원장

토지 주인분이 토지주가 직접 저한테 직접 의원님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왔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토지주분이 분할측량 해주라고 하는 건데

박관순부위원장

가능한데 왜 안 되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한번 저희들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농로 가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지적공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지적측량계도 오늘 오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도로면 도로 쪽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마 그러면 군에서 신청을 해야 분할을 해주는지

박관순부위원장

그런가 모르겠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거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랑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지적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호 안전민방위 팀장입니다. 김헌규 재해대책 팀장입니다. 정명철 생활민원 팀장입니다. 하천팀장은 7월 8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김정규 주무관이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2019년 안전재난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일반 현황과 주요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에서 324쪽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9년 국가안전 대진단 시 238개소의 다중 이용시설과 축제장 등에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 가구에 소방 시설을 지원 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복합 재난대비 실제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비 매뉴얼 정비, 대응 능력을 향상하였고 을지태극 실제 훈련으로 비상태세 및 안보태세를 정비 하였습니다. 물놀이 지역을 전수 조사 하여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을 분리 관리하고 인명 구조함,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 용품을 비치였으며 안전 관리요원에게 개인 장비를 지급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사업과 재해 재난 위험요소인 사전 제거 사업으로 지방하천 3개 지구에 47억원, 재해위험 취약지역 5개 지구에 98억 6,800만원, 소하천 5개 지구 5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3개 지구 소하천 주민숙원 및 준설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난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진안 만들기를 위하여 지진 도상훈련 실시와 무더위 쉼터 207개소의 냉방기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또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업무를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상하수도 68건, 보일러 79건 등 337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고 가로등 유지보수 및 신설교체 등 8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26쪽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준설로 체계적으로 하천을 유지 관리하겠으며 재해예방 사업, 소하천 주민 숙원 준설사업을 완료하여 안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며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을 진안읍 외 4개면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하반기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329쪽에서 334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진안고원 만들기 입니다. 홍삼축제 대비 축제장 및 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축제가 되게 하겠으며 안전한국 훈련을 통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11개소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작년 대비 7명 증원된 22명의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 6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집중 근무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 신문고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공직자, 군민을 대상으로 119 안전체험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 대비 태세 확립으로 민방위 훈련 및 통합 방위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방위 시설과 대피 시설, 장비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용담댐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8개 읍면 댐 주변 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수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5에서 337쪽 주민친화형 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방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주자천 5차분, 외궁천 1차분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도통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하천의 기능 보강 및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지방하천 37개소 준설사업 완료 후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재난 예방과 기성제 정비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집중 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하천 사용으로 인한 편익 증대와 효율적인 사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38쪽에서 324쪽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한 자연재난 제로화 추진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인 우화 1지구의 착공 및 용지보상과 대량 3지구의 용역을 완료하여 12월까지 시설 1차분을 완공하겠으며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인 안정, 원가막, 소태정 3개소에 대하여 1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자연재해 위험 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소하천 5개소에 금년도 사업분 2.08km를 완료하고 소하천 주민 숙원사업 8개소 및 준설 사업 10개소를 완료하여 집중 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으며 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한 수시 교육 실시로 상황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 하여 연중 24시간 자연재난 상황 관리로 항시 재난 대응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쪽에서 345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의 주택, 전기, 난방, 상하수도 교체 등 생활 속의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규 설치, 이설, 유지 관리를 통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며 하반기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이 운영되면 5개 읍‧면 보안등은 신고에 의한 보수처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고장 유무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소하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그 지금 우리 동향면 체련공원에 체련공원 안으로 흘러가는 소하천이 하나 있어요. 사실상 폐천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이렇게 옆으로 빼서 그걸 좀 이용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좀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련공원에 지나가는 부분이 하천에 기능이 현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우회해가지고 하천을 개수공사 했을 때 흐름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천을 체련공원 내에 들어가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제가 동향 안성간 선형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 길이 또 상당히 넓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다가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그 소하천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좀 해주십사하고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 제가 볼 때는 폐천이나 다름없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형개선 사업하면서 하천을 거기로 다리 위에도 쭉 빼버려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그게 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하천을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도에 관련 부서나 아니면 공사 시공회사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좀 해준다고 하면 이번기회에 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제가 뭐 하나 물어 보려고 했는데요. 이상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334쪽에 보면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에서 용담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추진에 36건 4억 3천을 했어요. 이 36건은 구체적으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 용담댐에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용수 판매량의 20% 또는 발전기금 판매량의 6% 범위 내에서 10억 4,000 많이 판매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4,000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8개 읍면에 수몰 지구에 읍면에 일부를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을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7억 7,000 정도를 배분했는데요. 그 사업 중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요. 저기 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지금 요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 물놀이 구간에서 매일 상주를 하시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럼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까지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주말 없이 주말에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교대로 주말에는 같이 근무하고 평일에 교대로 쉬는 기간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11개 지구에 물놀이를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21명이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필요한 그 장비나 기구는 다 이미 지급이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어떤 물놀이 위험지역에 근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안전요원들이 참여해서 그럼 상황이 보이면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언젠가 평상같은거 내놓고 관리 그것도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 물론 저희과 업무의 소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의 임무는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을 충분히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물놀이 하시는데 안전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시선 집중해서 어떤 위험지구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차단하는 예방차원의

은희

강은희위원

그 인원이 적지는 않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실제로 많이 오는 데는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보강은 했는데 저희들이 추후 올해 더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또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한번 또 지도관리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는 부군수님 이하 같이 저희들이 돌아보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필요시는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쪽에 보면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한 자연재난 제로화가 있거든요. 위에 지금 성과목표에서 단위사업들을 보면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2018년도에는 2.4% 2019년 40% 2020년 이후에는 93% 그런 사업 목표들은 이때쯤 가면 이정도 까지 다 완료를 다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목표를 잡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2018년도에는 그럼 이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9% 전체적으로 5.9%뿐이 안됐단 얘기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또 필요시에 도에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이런 절차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계획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이정도 이 사업이 2019년 밑에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이 우아 1지구만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우아 1지구하고 대량 3지구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김광수위원

이 2건을 하면은 이 위험 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77%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험지구가 우리가 총 65개 정도를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위원회나 정말 시급하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동안 7개 지구를 저희들이 구성 해놓고 나머지 5개 지구는 이미 완료는 했습니다. 이 2개 지구에 지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위험지역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65개소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65개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우리 진안군 관내에

김광수위원

여기 지금 완료한게 65개소 중에 뭐 완료한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완료가 5개지구

김광수위원

5개지구, 그럼 60개 남아있단 얘기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험정도에 따라서데요. 아직 시급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시점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65개소 중에 7개가 시급한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5개는 했고 2개 지구를 이제 2021년까지 우아하고 대량 3지구를 하고 나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또 60개 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어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판정이 되면 그걸 국비나 이런 부분을 따서 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지금 있는 수치는 77.6%나 93% 이 부분은 지금 7개 지역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위험하다고 생각. 시급한 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계획을 잡으셔야겠네요? 60개중에.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또 저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급한 단계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국비 신청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그 337페이지 하천 점용료 징수 철저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 17년도에는 496건에 징수율이 100%고 18년도 485건에 징수율이 97.4%고 19년도는 426건에 80.05%데 이것을 해마다 새로운 건수를 이렇게 발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누적되는 건수입니다. 또 신규도 늘어나 누적건수 및 신규 발생되는 건수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누적 돼서 계속 포함 돼서 포함된 건수인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는게 막 전,답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도 많고 그러던데 이것을 어떻게 측량을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서 건수를 잡아서 징수를 하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 농사에 목적이나 어떤 진출입의 목적에 필요하신 민원인들이 그 띄어보고 진출입하려면 이런 저희들이 하천 점용을 받아야기때문에 아시고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점유사용료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하천인지 알고 이게 내가 사용할거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쉽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 전답이 하천인지도 모르고 사용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파악은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지를 한다면 점용료를

정옥주위원

그럼 거의 이 건수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건수라는 얘기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는 사용료를 어떻게 정산 하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토지 가격고시 해놓은 가격대비해서 저희들이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보통 만원 미만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미만정도입니다. 진출입이 가능한 정도라면 1만원, 2만원정도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아까 깜빡 찾느라고 못했는데요. 334페이지 보면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에서 되어있는데 그 사업비는 10억 4,300인데 지금 실적을 보면 4억 3,000정도 실적을 했어요. 보통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 보면 그 댐 8개 읍면에 해당되는 면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인구수 면적대비 저희들이 백분율로 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천면 제가 할께요. 안천면 같으면 7,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진입도로나 농로 아니면 면의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아니면 망향의 동산 가는 주변정비를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승인해줘서 면의 필요한 사업 수몰민을 위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연중계획을 이렇게 볼 때 그러면 1년에 10억 4,000정도의 예산을 해마다 세우는 거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9,000이 저희들이 배정 받았고요. 이건 물 배분 말씀드린 용담댐 물 용수 판매량에 20%이내하고 발전을 돌리는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발전기금에 6%범위 내에서 전라북도나 아니면 국토부에 심의 위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진안군에 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용수량이나 발전기금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저희들도 많이 받는 것이고 그게 적으면 좀 적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금년 2019년도에는 10억 4,3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다 못하면 이 기금은 어디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거의 맞게끔 저희들이 배정을 더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억 7,000은 18개 읍면에 이런 필요한 시설사업들을 했고 나머지는 망향의 동산, 망향의 제 그런 거 지내고 또 수몰민의 가족행사 장학금도 2,000에서 4,000 정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소진합니다. 거의

박관순부위원장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관계가 344쪽에 있는데 이 개선사항에 보면 보안등 소등 시 주민야간활동 지장이 있어 농작물 성장 시기 일정기간 동안 시간 조정 및 빛가리개 설치 등 민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작물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가로등을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좀 앞으로 그 시간 때만 조정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알려주시면 일단 설치를 하고 빛가리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작물 자라는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서 그 농작물하고 계속 소유자하고 이렇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야간에 소등을 보통 9시 이후로나 그 좀 해줘야 농작물이 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빛가리개 같은 그 부분 농경지 쪽으로 좀 가리개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 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아 공원관계는 지금 거기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우아 1지구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니 우아정 모정 있고 거기 테크 시설 해놨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하천변입니까?

준열

조준열위원장

하천변 바로 위에 산에다가 데크 시설 해놨던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거기는 별도로 관광이나 도시공원쪽에서 하는거지 저희는 하천 만남의 광장 하천에서 쌍다리 부분 그 쪽까지 데크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것만 하고 산하고 그 우아 그쪽에 내려오는 데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다른 도시공원 관리지역이나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안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필환 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고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수윤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부가가치 첨단 융복합 농업 육성이라는 목표아래 미래농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새 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로컬 푸드 납품 품목을 다양화 하였고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안전농산물 공급에도 앞장섰습니다. 각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및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통해서 각종 영농 현장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드론 방제, 농 작업 대행, 스마트 팜 등 노동력 절감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 인력양성에 있어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와 젊은 농업인, 귀농 귀촌 인들이 진안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음료류 제조기술을 표준화하고 진안군 대표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해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납품 신규작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품목별 조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신기술보급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도출된 성과들이 일반농가에도 전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로 및 가격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늘 농업경영인 가족대회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김동인 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노금선 입니다. 식품개발팀장 김복희 입니다. 농기계팀장 김광수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책자 383쪽에서 38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영농철 주 1회 전 직원 현장 영농지도로 농업인과 소통하였고 농업기술지 등 각종 농업관련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현장사례 중심 환경농업대학운영, 품목별 전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농업인들이 진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 경영인사업, 인재양성 시범영농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 개선회 회원들은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베이비시터 등 민간자격증 취득에 노력 하였으며 또한 매주 진안군 향토먹거리 개발 스터디 운영으로 진안군 농 특산물을 활용한 홍삼 컵밥, 홍삼 부꾸미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농번기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탄력적 운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농 작업 대행 등을 시행함에 있어 농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교육 시 농가 수요에 충족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평생학습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 하겠으며 또한 농업인 단체 행사․교육 진행시에도 농업인단체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과채류 음료제품 가공기술을 표준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 농 작업 대행과 더불어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촌지원과는 하반기에도 미래농업 발전 비전 제시 농촌지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농업인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농가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첫번째 390쪽 농업인 경영 역량 향상 추진입니다. 먼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입니다. 농업의 정보화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농업인들의 온라인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16회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회원직거래 장터 운영과 함께 본격적인 SNS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향상 교육입니다. 일반 농가와 차별화된 강소농 육성을 위해 마케팅 이해, 홍보 콘텐츠 개발, 경쟁력 있는 상품 기획 등을 내실 있게 교육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후속교육과 함께 자율 모임체를 육성하고 11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강소농 대전에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가지고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산물 소득조사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가경영진단의 기초자료인 농산물 소득조사를 7작목 27농가를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농가소득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타이틀 393쪽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농업인 소득향상 전문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영농기초, 전문교육, 초보 농업인 교육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육별 일정에 맞춰 차질 없는 교육 시행으로 농업인의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24개 농업인단체 회원 3,347명을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정예화와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단체별 회원대회, 선진농업 현지연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 역량강화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미래 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상반기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들에게 4억여원을 융자지원하고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사업 및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후계농업경영인과 젊은 농업인들이 진안군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6쪽 농촌자원 활용 가공기술 개발 지원으로 먼저 지역 농·특산물 상품화 및 향토음식 관광화입니다. 상반기 꾸찌뽕 기름을 가공하였고 농진청 협약 시험연구로 하수오, 황기를 이용한 약선 조청을 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공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 부가가치 가공품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397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제조기술 표준화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상반기 4.2톤, 약 1억 7,000여만원의 상당의 농산물을 가공하였으며 홍삼순액 시험연구 가공공정을 단축한데 이어 후살균 전용 포장재를 이용하여 식품 안전에 앞장섰습니다. 하반기에는 HACCP 유형별 제조․유통판매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음료류 시제품 4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98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동안 농 작업 재해 예방 농업인 안전마을 1개소 육성,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생활요리반 교육과 향토먹거리 개발 등 농촌 생활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 작업 안전교육과 함께 여성농업인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99쪽 농기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7종 562대의 농기계로 상반기 1,885농가에 2,147대를 임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와 함께 농기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202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소외계층을 위한 농 작업 대행입니다. 농기계 소외계층을 위한 농 작업 대행 서비스를 31종 65대 농기계를 활용하여 상반기 170농가 30ha의 농 작업을 대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용 드론방제는 물론 하우스․텃밭 로터리 작업, 굴삭기 작업, 율무, 콩 수확 작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농기계 폐오일 교환입니다. 농기계 사용 수명 연장은 물론 청정 진안 환경보전에 앞장서기 위한 농기계 폐오일 교환은 상반기 11,993L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필요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5쪽에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베이비시터 민간자격증이라 는게 있는데 이게 무슨 자격증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어린아이 돌봄이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아이 돌봄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뭐 푸드아트테라피 민간자격증은요? 이거는 또 노인인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선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음식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음식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자격증은 우리 군에서 발급을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문기관에서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지금 현재 활동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 저기 베이비시터 자격증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전체 인원이 활동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회원들이 자격증 가진 회원들이 지금 필요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봉사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음식이 푸트아트테라피 이런 걸 이 자격증은 뭐 음식을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통해서 사람 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의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은희

강은희위원

예쁘게 아트하고 이렇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았고요. 저는 저기 393쪽에 보면 지금 성과목표에 우리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가 지금 농업인단체 행사가 많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연중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30회고 올해 같은 경우는 35회인데 단체가 몇 단체나 있으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직능단체에 7개의 직능단체가 있고요. 품목단체가 약 17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농업인단체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는 24개의 3,34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3,347명에는 직능단체라는 농촌지도자, 오늘 갔다 오신 농업경영인 여기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보면 저희가 행사장에 가서 보면 많이 중복되시더라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 회원들이 이렇게 행사를 한참 농가 바쁜 시절에 막 이 단체 저 단체 행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뭐 그 농민들도 많이 시간 빼는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통합을 하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이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민단체 협의회라고 타 시군은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약 20년 전에 조직이 되어가지고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11월 10일 농민의 날 행사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별로 이 중앙회에서부터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앙회행사, 도 행사 하다보니까 군행사도 각자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는데 우선 당장 합치기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러긴 하지만 서로 뭐 우리 행정도 그렇고 회원들도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요. 395쪽에 보면 신규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고 있습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가장 점수를 많이 차지하는게 교육 점수에 영농기반조성인데요. 전에는 저희 평가를 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자체 서류 접수를 해가지고 도로 중앙회로 올리면요. 요즘은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도 나와 보고 엄격히 순위를 정해서 다시 저희한테 선정통보가 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중앙회 그러면 이 선정팀이 따로 있고만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선정을 하는 의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배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거즘 저희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신청한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계획이 30명인데요. 현재 1차 된 것이 23명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30명이 지원을 했는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니요. 30명이 저희가 올해 계획인데 23명이 1차 됐고 전반기에 지금 나머지 부족한 7명에 대해서 2차로 지금 계속 추가 선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자가 제일 아까 말씀드린 교육점수, 영농기반 그다음에 농촌에 정착할려는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한 점수를 차지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그러면 진안군에 이렇게 지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보통 1년에 5명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게 아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중앙회 말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정도면 선정해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원 대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목표는 30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30명이 그러면은 전체 우리 진안군에 30명 정도 올해 하면 다 하겠냐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 자원이 그렇게 되냐 그 얘기이시죠?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렇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건 해마다 이 자원은 늘어납니다. 왜냐면 다시 귀농하는 친구들 있고 귀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커 올라오는 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인원은 늘어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필요한 것은 25명에서 30명 정도는 매년 필요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매년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7명 목표 하셨으면 후반기에 7명 목표해서 30명 채워주십시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그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좀 여쭤 볼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약선 조청을 개발을 하신건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직 상품은 안 나온 거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직 상품은 안 나왔고요.

정옥주위원

안나와 있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런 건 참 생각을 잘 한거 같아요. 왜냐면 한약재가 요새 우리 약초센터 연구소도 있지만 아무 저기 구실을 못하고 지금 농업에서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된다면 좋을 건데 그러면 지금 저쪽하고 시험연구 전혀 아직 뭐 시작도 안한 상태인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계세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정옥주위원

어떻게 올 한해 제품이 나올 수 있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지금 상품으로 판매가 안 되서 그러지 지금 그쪽의 연구는 완전히 끝난 상태랍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조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꿀 대신 설탕 대신 많이 조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생각을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이건 시제품 나오면요. 맛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하여튼 빨리 맛보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농기계 그 농 작업 대행 있잖아요. 드론 방제작업을 어느 드론이 지금 몇 대나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센터에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금 본소에 몇 대 있고 저쪽에 몇 대 있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니 본소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요.

정옥주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 3대가 아니고 2대 있고만요. 2대 있는데요. 저희 자격증 소유자가 지금 현재 3명이 있고요. 농기계 팀장하고 농기계 공무직 요원 2명으로 해서 3명이 있고 한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도 백운 저희 해담벼 채종단지에 가가지고 아침 5시에 센터 출발해서 오늘 방제를 하고 왔고요. 또 내일까지 지금 이틀간 방제계획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한번 방제할 때 몇 말까지 그 약을 싣고 하시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0L가 최대 용량인데요. 그게 3,000평 기준입니다.

정옥주위원

3,000평.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보기보다 많은 면적 방제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다른 품목은 안 그러는데 아무리 우렁이 농법을 한다고 그래도 아직 벼농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번쯤은 약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저희는 약을 안 하긴 안하는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우렁이 농법은 초기 제초제에

정옥주위원

아니 우렁이 농법 하시는 분들은 약을 안 하는데 그냥 관행 농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쯤은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논에 약 하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다 연로 하시고 그래서 이 드론을 좀 드론방제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민원들이 많이 드러 오는데 그 자격증 소지자 좀 늘려야 되겠고 드론 한 대 값이 얼마나 가는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구입 할때는 5,000만원 그리고 중국산 쪽 구입했을 경우엔 한 2,500 갔는데요. 이게 한 7~800 떨어져서 현재 저희가 2,500 작년, 재작년에 구입했던 것을 현재 구입하려면 1,700에서 1,800 농가들이 지금 저희가 10명을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한 1,300까지도 구입해가지고 옥수수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옥수수 상당히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방제도 일부는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방제도 하고 있는데. 교육 자격증을 수요조사를 저희가 추경에 좀 올리려고요.

정옥주위원

센터에서 그 자격증 공부 좀 시켜서 일반도 그렇지만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취득을 하고 지금 사업소가 지금 3군데에 있죠? 농기계 사업소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마령에 있고 여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본소 빼고 3군데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좀 배치를 할 수 있게 이걸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이제 연로해서 약도 못하겠다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걱정하는 것은 말씀드려도 될랑가 모르겠는데요. 자격증을 따지면 그 다음에는 드론 일 할까 봐서 제가 걱정입니다. 사실은 자격증만 가지고

정옥주위원

아니 이제 여기서 보유하고 대행을 해주는 쪽을 늘려주라 그 말이죠. 저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대행하는 것은 계속 면적이 늘어나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간이 들이 자격증을 땄을 때 그다음 요구사항은

정옥주위원

아니 민간인들은 본인들이 사야죠. 그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요구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기때문에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드론관계는

정옥주위원

작업 대행용으로 좀 더 구입을 해서 사업소마다 배치를 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요구가 많다는 얘기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많은 양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본소에서 카바하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임대사업소 3군데까지도 겸하는 것은 그건 추후에 늘어나는 작업량을 봐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제 갈수록 연로해서 이건 필요한 사업인거 같아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이 농약 방제란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침 새벽 아니면 저녁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로 사항이 있어요. 오늘도 5시에 나가서 사실은 방제를 하고 9시 반 정도 귀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정옥주위원

뭐 어떻게요. 농사짓는 군에서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농협 같은데요. 판매장에 그 농번기에는 1시간 출근 땡기고 늦고 그래요. 그거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만큼 또 대우는 해주고 그래야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에 활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 그 소규모 가공센터를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내년 2020년 되면 HACCP 의무화 한다면 그러잖아요. 법제화 한다고 그럼 그 법제화에 따라서 그 가공센터를 운영 만든 소규모 신규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종합가공센터에서 신규를 그 만드는 거보다 그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그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올해 제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사정에 그 시제품을 신상품을 개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음료라인은 지금 현재 이번에 갖춰졌는데 다른 라인을 한다면 장비자체가 전체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이게 뭐 단 시일내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공장이 아니고 또 농가들이 요구가 있고 많은 요구가 있으면 더 늘리는 방법은 간구를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진안군에서 생산해서 가공할 만한 라인은 다 깔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몇%정도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주로 할 수 있는게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홍삼하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홍삼 그다음 오미자 그리고 아로니아 그다음에 이번에 사과라든가 수박 그 음료개통 여기서 홍삼도 보면 뭐 18가지 뭐 품목 24가지 품목 하는데 거기서도 청이냐 뭐 그 파우치냐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이 농산물 별로 가공하는 형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전부다 틀어집니다. 그 쉽게 바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농가들이 많이 재배되고 원하고 또 직접 농산물 판매보다는 가공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그 라인은 추후에 또 검토를 해서 저 증설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HACCP 저희 교육을 또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관계해서 농가들 별도로 또 우리 식품팀에서요. 별도로 HACCP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현재 지금 종합가공센터는 활용도가 몇% 정도나 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홍삼라인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후살균 쪽으로 지금 전환중이라 약 2달정도 좀 2~3달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요. 이게 식품안정성 관계 때문에 후살균 처리로 지금 장비를 좀 일부 교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는

박관순부위원장

1년에 몇 농가가 활용하라고 했습니까? 홍삼 쪽에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잠시만요. 홍삼이 50여 농가 된다는데요.

박관순부위원장

50여 농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올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공정 라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한 2~3개월 좀 이 라인이 중지가 된 상태에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오늘도 그 대회장에서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바로 후살균 처리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작년까지는 아로니아가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아로니아 계통 폐원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 라인이 사실은 많이 죽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아로니아 하고 오미자, 사과도 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사과하고 수박은 이 음료 정도로 지금 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가공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보니까 시설비 대비 농가가 그 시설비를 걸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농가들한테도 한번 지도소 가봐라 거기가면 가공센터 있으니까 뭐뭐 하는가는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쪽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마 모든 면에서 이익이 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가공센터를 잘 활용을 하면 농가가 시설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간구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가지 읍면에 특화작목이 지금 지정이 되 있습니까? 혹시 뭐 동향면은 수박 뭐 마령면은 오미자 이렇게 특화작목이 되어있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뭐 그 전에는 저희도 업무보고에다가 1면 1특화작목 육성해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이 핸드폰이라든가 서로 정보교환이 빨라가지고요. 어느 지역에 뭔 품목이 좋다 하면 그냥 이건 뭐 군이 아니고 전국 쪽으로 퍼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저희가 한다고 보면 성수, 주천 정도는 아직은 지금 좀 양이 적은데 복분자가 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요. 백운은 인삼하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수박이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마령은 토마토 시설 농가들이 좀 오이 일부하고 토마토가 좀 들어가 있고요. 읍내가 사실은 좀 마땅한 게 없고 여러 가지 작목인데 그중에서 고추, 인삼, 수박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 안천은 지금 현재도 늦게 시작한데라 깻잎이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동향 쪽은 뭐 한우 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박이 좀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난화가 되고 있고 현재 농가들이 소득사업을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농산물이 치우치다 보면 과잉생산에서 농산물 하락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화작목을 좀 더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그 과잉생산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고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화작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 송병선 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 정경애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이완현 팀장님은 교육관계로 차석인 전미자 지도사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미생물팀 조상균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40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407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 229건, 토양분석 936건을 수행하였고 정부 보급종 해담쌀과 선풍콩 채종단지 27ha를 조성하여 단지 회원들에게 20%이상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하우스활용 시설 환경개선과 로컬 푸드 작목 확산을 위해 읍면별 새소득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인삼생력화 기술시범,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 등 영농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8개의 실증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돌발병해충 방제 선제 대응을 통해 병해충 발생 밀도가 전년대비 최대 50% 이상 감소하였고 농․축산분야 전용 미생물을 계획대비 105%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4개의 축산분야 신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안고원 로컬 푸드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중앙 지방간 공동연구 협업으로 친환경 기술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기후변화에 따른 유망 소득 작목 발굴 및 신기술보급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축산분야 전용 미생물 확대 공급을 위해 친환경 유용 미생물 활용방법 및 효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동물 복지형 농장보급 및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12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기능을 활용 토양 화학성분 분석, 친환경·GAP인증 등 1,600건의 토양분석과 시비처방을 통해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직원 전문화와 분석 장비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13쪽 로컬 푸드 작목개발 및 잔류농약 분석 강화입니다.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 품목을 다양화하며 로컬 푸드 매장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안고원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식량작물 안전생산 노동력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 채종단지에 대해서는 10월 수매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밭작물 시범사업도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농업인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 725㎡ 규모의 스마트온실에 양액공급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9월부터는 토마토, 딸기 등 실증재배를 통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인삼 신기술 보급 및 실증연구입니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와 함께 국내육성 고원 품종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채종포 및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겠으며 인삼 기상 대응 생력화 기술보급, 친환경재배, 다수확 신기술보급을 통해 인삼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17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및 현장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품종별 비교전시포, 실증 연구 사업을 통해 새로운 농업 기술보급과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을 진행하여 농심함양과 소외계층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피해예방, ICT 활용 스마트팜 기술 확산 등 4개 분야 16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물 생육 단계별 기술지원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돌발 병해충 방제 선제 대응입니다.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2회에 걸쳐 600ha에 대해서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 추가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10ha의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보급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 농가실증입니다. 채소 작부체계 개선, 고추 저항성 품종재배 등 2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분석을 통해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범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친환경 미생물 활용기술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토양복원기술 적용 기반구축입니다. 작목별 전문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는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미생물 배양시설을 증축하고 ICT 스마트 인삼하우스 시설 설치 및 실증시험을 통해 연작지 토양개선과 인삼 스마트 재배기술 실증 연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생물 400톤 이상 확대하여 보급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는 만큼 미생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423쪽 축산 경쟁력 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가축개량,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 등 5개사업 8개소에 신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각 시범사업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갈색매미충이 방제를 잘하셔서 그런가 요새는 많이 안보이는거 같더라구요. 안 보일때인가요. 지금 때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자료에는 50%정도 절감한 걸로 나와 있지만 작년 연말에 방제를 잘 했고 금년도 3월 25일에서 27일까지 고온이 왔어요. 그래서 4월 7일에서 8일까지 저온이 와가지고 부화율이 떨어가지고 지금 많이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정옥주위원

계절적으로도 기온이 좀 낮아져고만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다행이고요. 또 맘을 놓을수가 없으니까 방제는 계속 해주시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후반기에도 8월달과 9월달 2회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어린 싹 부분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414페이지 보면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보면 새싹보리 기술보급 시범이 있네요. 근데 평수가 너무 작게 적혀 있어서 이게 지금 센터에다 시범을 해보실라고 그런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예농에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새싹보리가 지금 건강식품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요즘 들어 홈쇼핑에 난리더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노지에다가 재배를 하다보면 봄하고 가을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율이 생산 수율이 엄청 안나와요. 그래서 이놈을 재배시설을 자동화로 해가지고 연중 생산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는거에요.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하우스도 많이 있잖아요. 하우스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런 하우스에서는 안되는거에요? 이중하우스 같은데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납품업체하고 계약이 되야 되거든요. 노바딕스라고 하는 그 가공업체가 있어요. 환하고 분말

정옥주위원

일단 유기농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식량과학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지금 진안군이 하고 있는데 충북에도 한군데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농하고 노바딕스하고 지금 계약은 체결 되어 있습니다. 납품하기로 그래서 예농에서 생산한 것은 전량 거기로 납품해서 가공은 그쪽에서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새싹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 가져가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20에서 30cm정도 되는데 그걸 베다 보면

정옥주위원

가공을 하잖아요. 밑에는 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한 5cm정도는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확이 안되잖아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상토에다가 재배를 하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상토에다가 우리 모판하는 식으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당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다이로 되어 있어요. 다이로

정옥주위원

㎏당 단가는 그거까지는 알아 보셔야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당 2천원대로 지금 생것이 2천원이고 건조한 것은 또 틀리는데 생건 2천원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마직이 논에다 일반 재배를 했을 때 한 500㎏로 나오는걸로 되어 있어요. 수확이 그래가지고 되는데 건조하는 것은 4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생것은 2천원씩 하는걸로 지금 납품

정옥주위원

아 여기서 말려서도 주고 생걸로도 주고 그래요. 아니 홈쇼핑에 선전 나오는거 보면 주부들이 우리 모판 같은데다 상토 놓고 키워가지고 베어서 요리도 해먹고 그렇게도 하길래 우리 11모 키우듯이 그런 개념으로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이 6단정도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렇죠. 쭉 깔아서는 안되고 11모 키우듯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6단정도로 해서 거기서 광을 줘가지고 생육하게 하는데 녹화가 안되면 이게 성분이 안나오거든요. 성분이 고지혈증이나 그런 성분이 필요한 성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포나린하고 폴리코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성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녹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광을 줘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는데 노지에서 하면 보리가 생육하는 기간이 봄하고 가을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여름하고 겨울은 생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중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것입니다. 이게

정옥주위원

아니 우리 토마토 하듯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중하우스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데 그 성분이 자연 햇빛을 쏘여서도 나오는지 아니면 투광을 또 다른 걸 해줘야 되는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서호석박사 얘기는 자연광을 받았을 때 성분이 많이 나오고 자연광을 안 받았을 때는 적게 나오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광을 어느 광을 전파를 줬을 때 그 성분이 많이 나오는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하우스도 가능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표고버섯을 말리면 비타민 D가 더 생기듯이 이게 아무래도 전구로 쏘는 빛보다는 자연광이 더 좋을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자연광이 낫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아직 상품은 한번도 안나가고만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생물로서 건조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했어요.

정옥주위원

건조해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노지꺼

정옥주위원

노지꺼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봄에 3월 중순경에 파종해서 이양해놓으니까

정옥주위원

그럼 노지도 상토에다 틀에 담아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논에다 했습니다. 논에다가

정옥주위원

논에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성춘진 예농사장이 한 것이

정옥주위원

그럼 그 수확을 어떻게 해요? 유기농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초기가 대기게 힘은 드는데 그 모터식으로 되어가지고 쭉 가면서 베는 것이 있어요. 수확기계가

정옥주위원

20에서 30cm면 이정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수율이 그런게 절반밖이 수율이 안나온다는 얘기

정옥주위원

그렇죠. 밑둥은 불순물 때문에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수확이 안되고 쭉 가는데만 수확되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지니까 작년도 올봄에 3월달에 파종해서 수확해서 납품을 하긴 했는데 그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사업을 진흥청에서 입안해가지고 시설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양이 수요가 급증하게 늘어나고 한다고 보면 저희 생각은 일반 농가 연동하우스 있는 농가들도 겨울철에 같이 계약재배를 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이게 2모작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보리 베고도 더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 봄에 일찍 그 한번 이게 해서 잘라내고 모를 심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올해 그렇게 한것이거든요. 마령에다가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정옥주위원

그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3월달에 파종해서 5월달에 수확을 하고 5월 20일경에 이양이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하우스가 없는 분들도 노지에다 1차하고 2모작식으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했을 때 500㎏가 수확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조수율을 보면

정옥주위원

한마지기에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한마지기에 500㎏면 2천원씩이면 10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이분이 지금 한 것은 한마지기에 7만원씩을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우스에다 하면 수율을 생산량을 높일수는 있어요. 겨울재배도 가능하고

정옥주위원

그대신 시설비는 더 투자가 되겠죠? 트레이 사야지 상토 사야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하우스에다 이중하우스 같으면 트레이로 상자 재배는 아니고 토경재배로 해야 될겁니다. 상자재배로 할라고 보면 그 재배 할 수 있는 온도를 또 다시 맞춰가지고 일반 하우스 재배하고 약간 차이가 날겁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어차피 하우스 아니래도 2모작 개념으로 그냥 논에다 노지로도 할 수 있으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노지에다 했어요.

정옥주위원

놀리느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은 잘 좀 해보시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지금 홈쇼핑 같은 곳에서 지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저희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그 농가 이름을 알려달라고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정옥주위원

그런데 또 아로니아처럼 그렇게 뜨다가 또 팍 주저 않아서 수확도 안하고 다 묵혀 있고 급속냉동실도 저기도 사주고 그랬는데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거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기회에 되면 이거 우리 지역에서 확대해서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서 재배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미생물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지금 미생물이 8종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사료에다가도 들어가는 보조사료 성분으로 들어가는 미생물이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사료 배합할 때 EM하고 고초하고 광합성하고 지금 해가지고 첨가해서 하는데 축산용 먹이는 것이 유산균하고 광합성하고 고초균을 먹이고 있고요. 지금 TMR 배합할때는 EM을 첨가해서 배합을 해서 볏짚을 말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축산 전용미생물 해가지고 음수용하고 악취 제거용이 있는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근데 지금 이것이 3종이에요. 유산균하고 광합성균하고 고초균 3종류인데 이걸 먹일수도 있고 축사에다 뿌려가지고 분뇨를 발효시킬 수 있게끔 하는 효과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축이 먹었을 때는 먹고나서 소화되고 나오는 놈이 그 미생물이 남아 있어 가지고 분해해서 같이 미생물이 증식해가지고 우리가 부패가 되면 냄새가 나고 발효가 되면 구수한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먹여도 되고 축사에다 분무를 뿌려도 되고 하는 3가지 축산겸용 미생물입니다. 이것은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축산농가들 활용도는 어느정도 몇 %나 되고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제가 그것은 전체적인 수량은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한테 공급되는 양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그 미생물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지금 일부 농가에서 이 미생물을 활용한 축산농가들이 확실히 그 축사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덜 나는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확대해서 이런 걸 좀 홍보를 잘해가지고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육계농가들이 유산균을 많이 써요. 유산균을 먹이는 음수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게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고 해서 육계농가들이 호응도가 높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수시로 갖다 쓸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게 없는거 같아요. 그냥 말토록 갖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농가들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근데 그것은

박관순부위원장

그런 걸 뭐라고 할까 팜프렛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냥 통으로 받아다가 쓰고 하니까 그 통도 이 미생물은 뭐라고 할까 말 그대로 미생물은 너무나 감각이 빨리빨리 오는거라서 오염된 통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가져가면 사실상 미생물이 효과가 100%로다 하면 50%도 안된다고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통을 농가에서 가져와서 미생물을 가져가게 되면 그 통을 소독해서 세척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박관순부위원장

아니면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깨끗이 세척해서 오라고 하던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생물은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 가가지고 장기간 일반 노지에서 보관하면 다 죽여버리고 그게 사실 미생물이 아닌 다른 냄새나는 부패된 것을 쓰는거 하고 똑같은거든요. 저희들 팜프랫이 있어요. 그게 미생물 균들별로 사용 요령이 있는데 오면 그걸 분명히 설명을 해줘요. 공급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리고 하는데 여러번 써 보신 분들이 양만 많이 가져갈라고 그렇고 그걸 안지키거든요. 많이 가져 가봐자 한번 쓸 놈만 자기 배양할 양만큼만 가져가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갖다 놓고 오래 되면 그거 하나 필요 없어요. 일주일만 지나가면 저는 그거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저온창고 안들어가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양은 돌라는대로 주는데 쓸 양만 가져가라 일주일 지나가면 이거 필요없으니까 다 똥물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똥물이니까 가져가지 말고 그안에 쓸 놈만 가져가고 가고가면 저온창고에다 넣어 놓고 있다가 사용하시라 그렇게 홍보는 해요. 그 말통도 다른 약이나 한 것은 아니고 깨끗한 놈을 갖고 와서 가져 갈수 있게끔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주위에서 보면 아무통이나 갖다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통이 이 미생물이라는거는 통에서 받아 올때도 미생물공장으로도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사용설명서대로 안하면 사실상 무균이나 똑같은거든요. 이게 미생물이라는 것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관광시설 팀장입니다. 김충규 체육시설 팀장입니다. 김영기 마이산관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시설공원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427쪽 일반현황과 같이 시설공원사업소는 3개팀으로 10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28쪽 주요시설로는 홍삼한방타운, 마이산 명인명품관, 문예체육회관, 공설운동장 등 다수의 관광·체육시설이 있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8쪽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월랑공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정비하였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체육시설 대관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주민들의 편리함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월랑공원 장기미집행 사유토지를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매입을 추진했으며 매입금액의 부족분 약20억원은 제2회 추경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29쪽 마이산 남부에는 인도를 확보하여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우수관로 설치 및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진입로정비를 통해서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3억 700만원을 확보하여 군민체육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단지 주변 배수로공사로 주변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에 예방하겠으며 특히 홍삼축제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돈 테마공원 주변에 기 식재된 코스모스, 봉선화 등 초화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헬스장 증축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의 외부계단보수 등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마이산 도립공원 내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화장실 재신축 등 편익시설 정비와 15개 노선의 탐방로 수시점검 및 정비로 하반기에도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마이산관광단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주차장, 차량유도등, 배수로 정비등의 기반시설 완공과 돼지문화체험관의 음향장비설치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34쪽 홍삼한방타운 이용 활성화입니다. 최근 3년간 7~80,000명의 이용객이 꾸준하게 홍삼한방타운을 방문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홍삼한방타운 방문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재방문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또한 마이산관광단지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규 방문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36쪽 마이산 명인명품관 체험 활성화입니다. 명인명품관은 부채관, 자수관, 한지관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835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작년 연말에 관람료를 폐지하는 조례개정으로 2019년 상반기에 18,000여명이 방문하여 관람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단체방문 홍보를 통하여 이용객의 문화체험 기회를 높이고 관광산업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입니다. 현재 궁도장 건물이 있는 위치에 건축물 1동과 부대시설 등을 국비 4억 8,000만원과 군비 1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월랑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월랑공원 체육시설의 우레탄 보수 및 가로등 설치와 주변 도로정비 그리고 문예체육회관 계단보수 등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공설운동장 휴게시설 설치 및 화장실 신축, 잔디식재 등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8쪽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수영강습프로그램, 학교 방과후 학습 운영, 맞춤형 노인 건강프로그램, 초등생 발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헬스장의 헬스기구 보강과 체육시설 대관프로그램 활용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생활체육에 대하여 참여기회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편안한 힐링 쉼터 마이산입니다.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마이산남부 주차장에 화장실 2동의 신축과 합미산성의 생태탐방로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가을철 성수기 전에 조속히 완료하여 탐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0쪽과 441쪽입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결을 언제나 내 집 같이 집중관리하고 친밀한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국민신문고 제안 및 이용객 불편 신고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립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시설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35페이지 명인명품관 체험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 체험입장객이 전체 입장객이 6,835명에서 입장료를 폐지한 다음에 18,720명으로 늘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성공하셨어요. 활성화하는데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정옥주위원

성공해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체험객도 작년도에는 1,220명에서 지금 6개월 기준으로 상반기 것이 1,6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 하반기까지 하면 여기서 한 3,000명 되거네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수치적으로는

정옥주위원

수치적으로 그렇게 되거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체험비로 지금 얼마 받죠? 입장료만 폐지했지 체험비는 받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체험비 얼마 받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정확하니

정옥주위원

체험비를 몰라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여러 가지 이용료들이 많아 가지고요. 제가, 8천원에서 3만원까지 각각 종류별로

정옥주위원

8천원에서 3만원이면 평균 잡아 1만5천원 잡으면 이거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3,000명 잡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금액은 제가

정옥주위원

이것도 몇 천만원 되게고만 수입이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운영비 1억 2,600만원 대줬어요. 대주기로 했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밑에 보면 관리 위탁해가지고 수탁계약서에 따른 전기료 지원해가지고 전기료는 또 지원해주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 계약서에는 우리가 운영비 대주기로 안되어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비를 대줬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이렇게 관광객이 배로 늘었어요. 지금 그럼 체험비도 배로 많이 늘었다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도 우리가 전기세를 대주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 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 전기료는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운영비도 안대주게 되어 있던 걸 지금 운영비도 대주거잖아요. 대주게 안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도 손님이 안들어 오니까 입장객들이 안들어 오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입장료를 폐지한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배를 늘었어요. 입장객이 몇 배가 늘었어 3배가 늘었어요. 입장객이 체험객도 3배가 늘었어요. 체험비가 지금 아까 8천원에서 3만원까지라고 했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얼마에요? 평균 잡고라도 이런데 제가 작년에 전기세 따져 보니까 거의 4,000만원 넘게 가죠. 작년에 1년 전기세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체험비를 8천원에서 3만원 가더라도 거기에 따른 여기는 특성상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는

정옥주위원

재료비 안들어가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뭐 8천 얼마해서 재료비 8천원에서 3만원 간다하더라도

정옥주위원

아니 자꾸 명품관 사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냉정하게 우리 행정쪽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처음에 위탁을 줄때는 운영비를 안대주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다 줬잖아요. 그렇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입장료 때문에 관람객이 없다고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폐지를 해줬어요. 작년에 입장료를 그래야 체험객도 들어온다고 해서 1년 해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체험객도 늘고 입장객도 늘었어요. 근데 관리위·수탁 계약서에 전기세는 대주기로 했다고 이 전기세는 계속 대주어야 된다는 이게 맞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꿩 먹고 알 먹고가 다 되는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운영비도 대주고 그러면 전기세 정도는 그 사람이 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제 말하는 의도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그 분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정옥주위원

위탁을 받았으면 개인 능력을 발휘해서 손님을 데려오는 건 맞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안하던지 해야 될 사항이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지원에

정옥주위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해도 상관없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거잖아요. 지금 전기세를 이런 상황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전기세는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그럼 운영비 끊어도 상관없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운영비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 지급된 상태이니까

정옥주위원

올해 건 그렇다 치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여기 영업장 비밀이겠지만 한번 수지를 한번 따져 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정옥주위원

아니 이 통계 보면 알죠. 어떻게 그걸 수지를 가서 그 사람이 나 얼마 벌었다고 얘기 하겠어요. 입장객 수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셨야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여기서 제가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확실히 내년부터는 주지맙시다. 그렇게 말씀 못드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그쪽 자료를 받아서

정옥주위원

왜 그쪽 말을 들어요? 관리 위탁 준 이쪽에서 판단을 해야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볼 부분이다 이거죠.

정옥주위원

이 자료는 그럼 어디서 받았어요? 이것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인원수로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옥주위원

아 인원수로 하면 나오는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금액이 적은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 있고

정옥주위원

그 사람이 많이 받은 거 얘기 하거냐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료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되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여기서 그러면 내년도 것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해주지 않겠습니다. 확답은 드릴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봐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끊겠다.

정옥주위원

아니 누가 지원안해도 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다 이 말이죠. 자료를 받아서

정옥주위원

이 자료가지고 충분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뭐가 남는다고 하겠어요. 운영하는 쪽에서는 과장님이래도 그렇겠어요. 나 입장객 얼마해서 얼마 남는다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분들도 저희들이 들어가는게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 싶죠.

정옥주위원

그것은 관리하는 쪽 사정이죠. 왜 그걸 과장님이 걱정을 하시냐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정옥주위원

위탁 받은 쪽이 그건 운영을 알아서 해야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줄건가 말을건가는 그런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거 아니겠어요.

정옥주위원

일단은 입장객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잖아요. 이거 거기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서 가져 온거지요.

정옥주위원

그럼 이것만 봐도 대충 활성화가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사람이 안왔으면 또 그러면 문제는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하반기에 안 올리가 왜 있어요? 이렇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연말쯤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봐서

정옥주위원

그럼 연말에는 확 줄여가지고 오겠네. 보고서를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정옥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그러잖아요. 왜 그쪽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만 말을 하냐고요.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기도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그 사람이 그럼 돈이 남으면 남는다고 얘기하겠냐고 안 그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적정 수준의 이익은 보장을 해주어야 그게 또 남는거 아니겠어요. 운영이

정옥주위원

그것은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지요. 왜 그것을 그 사람을 먹여 살릴라고 작정을 하냐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을 따져 봐서

정옥주위원

가만히 앉아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운영비를 안줘도 되면 그걸 판단해서 안줘도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않고 그 부분이 어려우면 지원을 계속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연말에 가서 한번 따져볼게요.

정옥주위원

어렵다면 계속 지원해 줄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계속 어렵다고 하면 계속 지원해줄 것 같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운영이 어려우면

정옥주위원

그 사람이 안 어렵다고 얘기하겠냐고요. 맨날 어렵다고 하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분이 어렵다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수지 분석을 따져 봐서 지원이 필요하냐 안하냐라는 따진다는거죠. 저희들은

정옥주위원

아니 이 통계 갖고 그게 대충 안나와요? 이게 사람이 많이 갔다는 것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6월말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네 안해주네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따져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건가 안할건가는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부분 팍 줄여가지고 올 것 같은데 연말에 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허위문서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옥주위원

이거 갖고 그게 안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살림 그대로 100% 내보네게냐고요. 이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분은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잖아요. 그 실적보고를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수지 타산도 다 보고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은

정옥주위원

그런 곳은 그런 데는 손을 못대니까 지금 여기서 자르자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맨날 퍼줄라고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이거 잘 생각하세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자료 이대로 통계 안나오면 저는 그때는 의심할거니까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저수지 위쪽에 우리가 소공원으로 만들어 놔죠. 마이산 저수지 위쪽으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생태공원 말씀이신

은희

강은희위원

생태공원 거기 조금하게 폭포도 하신다고 예전에 그렇게 들어던 거 같은데 조형물로 해가지고 폭포도 하고 지금 그 폭포도 아니 그 저수지 위쪽으로 마이산 예전에 거기가 주차장이었는데 소공원 만들어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저기해서 폭포 약 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은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안하고 있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전번에 가 본적 있는데 그쪽에 그 폭포를 해놓고 개울가 같이 있는데 지금 그거 전혀 관리 안하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앞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그 음수대도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고장이 나서 고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폭포를 해가지고 개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물도 없는거는 당연히 없는거고 지금 활용을 안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풀이 왕성하게 나가지고 그거 관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거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주기적으로 가는데 풀이 애기키만큼 자라가지고 관광객들은 많이 가는데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음수대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중이고요.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저희 골프장에 스크린골프가 3관이죠. 3개 있죠. 스크린골프요. 그 활용도는 얼마나 되요? 그쪽에서 스크린골프로 수익률은 얼마만큼이나 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회원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100명이상이 되어가지고 골프장 개장한 뒤에 최고로 많이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 스크린으로만 가지고는 제가 아직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때문에 지금 12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스크린골프가 3개잖아요. 3개관이 있는데 12시까지 저희가 스크린골프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타석은 않고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게 3관이 계속 돌아가는지 괜히 인력낭비만 되는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지는 않고요. 스크린골프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쪽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만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회원들도 스크린골프 할 때는 또 따로 끊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나오걸 아니에요. 회원 수익 따로 있고 그 스크린골프 수익 있는데 지금 잘 파악이 안되신다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스크린 골프만으로는 제가 아직 전체 골프장에서 수익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은희

강은희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데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은희

강은희위원

언제까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6월말 해서 7,700정도

은희

강은희위원

얼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7,700만원

은희

강은희위원

7,700 올 6월까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저희 골프연습장에서는 인건비 빼고 저희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은 거의 맞춰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비하고는 세입하고는 맞춰지고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인건비는 직영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스크린골프에서 12시까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영화관도 심야로 12시까지 많이 하는거 같더라고요. 상영을 그래서 어떻게 그 사이에 밤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거는 이쪽 관할이 아니어서 좀 그러나 아니 저기 골프장에서도 좀 이벤트 같은 것을 해서 시간을 때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3개가 계속 돌아 갈거 같으면 그 시간타임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그냥 12시까지 그 방을 그분이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보통 저희들이 4인이 스크린을 하면 한 4시간정도 이렇게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1인당 1시간정도는 사용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8시에 들어가면 12시까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좀 일찍 들어가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은 그래서 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골프장 근처에 뭐 할 수 있나 싶어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뭐 홍삼한방타운부터 명인명품관, 체험관, 파크골프장까지 골프연습장까지 쭉 있고만요. 이 마이산 관광단지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근본 이유가 뭐에요? 시설들을 해 논 이유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방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볼때는 우리 마이산 관광단지에 남부마이산든 북부마이산이든 이런 시설들을 해놓은 이유는 진안을 찾는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인거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진안에 와서 얼마나 돈을 쓰고 갈지는 모르지만 어째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들을 하는 이유는 그러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단지 주변 정비하는데 1억 6,500 들어가고 또 마이산 명인명품관 1억 2,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하는데도 16억씩 이런 것들이 또 뭐야 이건 월랑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하는데도 5억 600만원 편안한 힐링쉼터 마이산을 만드는데도 6억 6,900만원 이런 돈들을 투자하는 이유는 물론 시설을 잘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설을 깔끔하게 잘 해놔야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지는 차원에서 이런 돈이 계속 투자가 되는거잖아요. 그러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공원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진안을 많이 찾아서 그 관광객들이 진안에 돈을 좀 쓰고 가고 진안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익을 올려서 진안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복안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로 시설공원사업소라고 해서 저희 과에 관광과가 별도로 있어서 마이산에 관광 정책이나 이런 부분 그쪽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가 주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고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게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인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공원사업소입니다.

김광수위원

시설공원사업소. 지금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이 건물들이나 체험관은 전부다 우리 군소유이잖아요. 군소유 아닌거 없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군 재산이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군 재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투입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들을 보강하고 하는거에요. 만약에 시설이 낙후되고 안좋고 그러면 안올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돈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시설들을 보강하고 해가고 있는거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시설공원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설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서 어차피 우리 재산이잖아요. 이게 다른 개인 거 같으면 우리가 시설 보수해주고 관리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설공원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 없이 진안에 갔더니 참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관리를 참 잘하고 있고 볼 걸도 있고 즐길 걸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먹거리도 먹고 갈수 있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할 일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연인의 길이나 이런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진안에 있는 이런 관광시설들 또 마이산 등반도 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진안을 사랑하고 다시 또 한번 진안을 찾아 올수 있고 그분들이 가서 진안에 갔다 오니까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참 좋더라 맘에 들더라 너도 한번 다녀 와봤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분들이 많이 와야 지금 북부상가 장사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내려와서 군민들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런 쪽 차원에서 시설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서 진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공원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이상입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월랑공원 국궁장을 내년도에 신축을 하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올해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9월달에 첫 삽 뜨는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국궁장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현재 국궁하시는 분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연습할 장소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좀 불편함이 있어도 감수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대체 시설을 할 부분도 마땅치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어디다 연습할 곳을 좀 했으면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다른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한번 대책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박관순부위원장

어차피 그 장소에다가 신축을 하겠다면 연습장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회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는 협의가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장소를 물색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탐방객이 주인 되어 다시 찾는 마이산에서 도립공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441쪽에 홈페이지에 민원이 많이 다녀갑니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군 홈페이지하고 연관되어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제가 보기로는 군 홍보계에서 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로 되어 있는데 개선 의견을 반영한 공원시설물 정비로 탐방객 만족도 증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립 홈페이지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있지만 국민신고제도라는게 있어서 바로바로 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국민신문고가 12건이 2109년도에 12건이 지금 나온건가요? 신문고 민원이 신문고 민원은 대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소소한 데크가 고장나네 뭐 이렇게 해서 낙석방지 이런 소규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관순부위원장

위험이 있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런 것이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거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왕에 도립공원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운영을 철저히 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관계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인의 길이 보도 정비도 되고 포토존도 설치되고 이성계장군 동상도 설치되어서 그러면 관광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요? 어떻게 되는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준공처리는 됐는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이관은 안된 상태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 그래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읍내 분들이랄지 등산을 많이 가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는데 특히 운동기구가 많이 있드라고요. 정상 쪽에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해야 이끼가 끼어 가지고 운동을 못 할 거 같아요. 보니까 기계 자체가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설관리도 잘 좀 해주시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준열

조준열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주차장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거기 아까 보니까 국민신문고에도 게재된 것이 마이열차 관련해서 그분들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주차를 할것인가만 한번 대책관계가 있는것인가 해서 자꾸 우리한테도 지금 이번에도 민원이 또 왔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대안이 있는것인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전기차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헤쳐 나갈 방법이 똑 부러지게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공익감사를 전기차 관련 하시는 분이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종결 처리된 사항인데요. 공익감사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활용도가 낮다 밑에서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 낭비다라는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그분한테 온 부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도 혜택을 좀 보고 저희들도 하고 그 상가가 그분들도 전부다 윈윈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주차장으로 전체적으로 이동 주차하는 걸로 하고 특별히 예약되지 않은 차들은 올려보내지 않고 또 주말이나 성수기때는 지금 홍삼스파 사거리에서도 올라가는 차량들도 회차를 시켜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가나 그분들도 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만족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런게 상가 주민들이랄지 또 거기에 외사양마을에 사는 분들 다 의견 좀 듣고 해서 어째든 이런 관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자 맑은물운영팀장 입니다. 정용락 상수도팀장 입니다. 홍의정 하수도팀장 입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쪽 일반현황입니다. 맑은물사업소는 3개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시설은 상.하수도 시설로서 정수장 5개소, 배수지 15개소 등 상수도시설 251개소, 하수처리장 46개소 등 하수도시설 163개소, 상수도 미공급마을 소규모수도시설 1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47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백운, 상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등 77억원 규모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고 80개마을 5,057세대에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였으며 연중 추진되는 현대화사업과 누수탐사·복구로 6월말기준 유수율을 52.1%까지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11개지구 51개마을에 대한 마을하수도 설치와 하수관로를 확충중에 있으며 275개소에 대한 배수설비 정비를 완료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귀면, 정천면지역 등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하고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완료하며 불명수 유입방지를 위한 배수설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용담호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0쪽 하반기 추진방향과 451쪽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2쪽 상수도요금 징수체계 확립과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를 위해 98% 징수율을 목표로 정하고 상수도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검침업무 매뉴얼 정비, 민원처리 전담인력 배치, 효율적인 빈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다자녀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와 검침원 교육, 체납자 사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상수도 미공급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14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부적합 개소에 대한 시설보강과 취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시설 폐지시에는 농업용관정으로 전환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을 위한 기반마련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4~456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가뭄대응, 수도사업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서 26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현재는 DB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상전면 급수체계 조성사업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 착공 등 현재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백운, 상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백운·상전면 10개마을 26km 관로확충과 가압장 4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5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6월 현재 백운지구 1차분이 준공되어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5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입니다. 9개읍.면 15개마을의 상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7억 8,000만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5.9km 관로확충과 노후관 교체, 동향면 수침마을의 생활용수 관정착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발주와 착공이 완료되었으며 연말이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7~46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확대입니다. 하수도 미보급지역의 신규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해 2021년까지 총사업비 549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7개 마을하수도와 79.7km 하수관로가 신설됩니다. 현재 두남, 봉궁 마을하수도 준공을 시작으로 30%에서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9쪽 하수처리장 시설보완 및 개선입니다. 부귀 등 5개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46개 하수처리장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6억 4,000만원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현재 2개 사업 모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으며 용역완료 후 11월까지 고도처리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입니다. 진안읍 외 6개 면의 37.1㎞ 하수관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279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현재 언건하수관로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장별로 60%에서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61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진안읍 외 5개면 130세대의 배수설비와 소규모 하수관로 6.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수설비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45개 소규모 관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2쪽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관리입니다. 2020년까지 하수관로 149㎞ 기술진단과 350개소 배수설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술진단 용역을 착수하고 275개소에 대한 배수설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63쪽 진안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46개소 하수처리장과 117개소 중계펌프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연사업비는 36억 8,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2018년 운영상황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31건의 대수선과 6개소에 대한 기술진단 등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4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32년까지 진안읍 일원의 33.7㎞ 하수관로와 1,398개소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연 사업비는 27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39개소에 대한 맨홀과 배수설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등 위탁업체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5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군상리, 운산리 일원에 98억 7,000만원 사업비로 오염 저감시설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유입관로와 부유습지, 수생식물 등 식재를 완료하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까지 조경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11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여 연말까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464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있죠.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46개소 중계 펌프장이 117개소 이렇게 36억 8,600만원 사업비가 지금 관리하는데 들어가고 있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지금 위탁을 주신거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업비를 보면 기금이 7억 9,800이고 우리 군비가 28억 8,800이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가성비가 안맞는거 같아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하난 이렇게 이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금강수계기금관리로 이게 되고 있고요. 금강수계에 있어서 수계관리기금이 많게는 70%에서 50%까지 와서 업무를 확인해보니까 잘할 때는 기금이 올라가고 또 적을 때는 좀 내려가고 하는데요. 지금 이 BTL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먼저 돈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지급을 해서 하는 임대료를 23억정도 해마다 주고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있어요. 뭐 수질을 관리한다든가 또 준설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 운영 관리 될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하거나 감점이 되면 이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깍아서 주고 있거든요. 근데 기금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 오는 거라 저희들이 특별히 어떻게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기금이 너무 지금 이게 용담댐 예를 들어서 섬진강수계부터 금강수계는 우리 용담댐으로 간 물이잖아요.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이거 아니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464페이지 우리 아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 말씀하세요? BTL 아 하수처리시설요?

김광수위원

예. 아까 우리 소장님 자꾸 페이지를 하나씩 뒤로 밀려 앞에 가시더라고 464페이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46개소, 중계 펌프장 117개소, 운영관리하는데 지금 이게 위탁해서 하는데 우리 군비가 돈이 36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한 78%정도 되고요. 기금이 21.7%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기금이 너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이 평균적으로 7대3정도 국비 대 군비, 지방비가 이렇게 오는데 기금이 저희도 이거 연찬하면서 물어보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20% 어떤 때는 21% 왜 30%를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냐 하니까 운영실적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강수계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비는 21.7%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너무 적자나요? 기금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섬진강수계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전혀 안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어차피 섬진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금강수계는 용담댐 관리이고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쪽에서 기금을 더 많이 줘서 우리한테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너무 지금 7억 9,800이고 우리가 28억을 내놓다는 것이 물론 2억 6,000 빼고 금강수계가 4억 9,800분이 안오고 우리 군비가 17억 6,200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36억원중에 섬진강수계야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쪽 금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금강수계기금에서 더 많이 지원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군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는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금을 더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50 대 50이 된달라지 해야지 이게 죽어라고 군민들은 어떻게든지 깨끗한 물 만들어 보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기금 돈 그 많은 금강수계 돈 주체를 못하는 데에서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10%정도 더 상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50%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30% 맥스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하여튼 우리 너무나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혈세가 지금 말이 17억이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이것 좀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국비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균형을 좀 맞춰주시라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진안시장 주차장에 공사하는게 무슨 공사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시장 주차장에요?

은희

강은희위원

시장안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 두달 이상 그렇고 있는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오래 걸리고 있죠.

은희

강은희위원

이유가 뭐에요?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관로를 하루에 묻을 수 있는 양이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하루에 6m 진짜 효율이 좋으면 한 60m까지 간다고 그래요. 하루에 6m 파는거에요. 지장물이 많고 두 번째 하고나면 이게 제대로 묻혔는지 또 확인을 해보고 포장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묻어 놓고 해서 관이 누락된다거나 이설되어서 누수가 생기면 안되고 이런 거 하는데 송연검사, CCTV검사 그런데 이게 6m 한 구간만 6m CCTV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6m씩 몇 달을 해놓고 일정 물량이 되면 CCTV나 송연 어디가 새는지 이런 걸 검사하고 또 간이포장하고 또 전면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다는 관을 묻고 시기가 2~3달 더 걸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공기를 조속하게 좁혀서라도 9월 이전에는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지금 민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관을 묻었는데 그 관이 우그러졌다던가 그래서 관을 다시 빼서 지금 그 관이 제대로 된 정품이냐 비품이냐 지금 검사를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확인을

은희

강은희위원

예.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담당팀장이 그 부분 답변을

준열

조준열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홍의정입니다. 진안 노후관 교체 공사인데요. 강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하천 구간은 그 주차장 일대가 진안시장을 통과해서 하수관거가 가요. 그래서 상당히 긴 거리로 하수관이 흐르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쭉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바로 하천으로 차집관로로 빼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좀 하면 9월달까지 되면 다 하는거고요. 저희 하수관 사업은 전체 책임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검사랄까 또 시공 중간에 이음검사라든가 이것들을 책임감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거는 아주 일부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이고요.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그런데 일부

은희

강은희위원

며칠전에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하러

의정

홍의정하수도팀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혹시 현장에서 부적합한 자재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검사해서 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대부분이 관급자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KS를 가져야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거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분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노후 관로 설치가 몇년만에 해요. 지금 그러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한번 할 때 철저하게 해가지고 또 다시 파고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부실공사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해달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내일부터 한번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어저께 밤늦게까지 팀장님 애 쓰셨고요. 어디가 그게 밸브가 고장이 나서 난리가 났었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어제 한 6시이후에 고장이 났고 10시에 고쳐졌는데요. 그게 대광정수장이 됩니다. 저기 월랑아파트 뒤쪽으로 쭉 올라가는데요. 원천적으로는 감압밸브라고 물을 보낼 때 송수 할 때 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압에 따라서 물을 보내주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작동이 잘 안돼서 그 위에 있는 수위조절기 수위조절 밸브가 왔다 안왔다 하니까 이게 말을 안들었던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바이패스라고 해서 물을 보내가지고 어제 수동으로 해서 10시에 해소한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이 노후되거나 기계 이상이 한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야간에 군청 당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거기다 전화를 해서 하니까 대답을 확실히 못하니까 또 막 화들이 나셔가지고 제가 그 늦은 시간에 팀장님 전화를 했더니 또 받고 그래서 해결은 했는데 근데 휴가철이라 굉장히 손님도 많이 오고 물도 많이 쓸텐데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을랑가 모른게 신속하게 대처를 좀 해주시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465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 관리가 지금 제외구역이 쌍다리에서 남광아파트 구간, 우화1동, 우화5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제외지역인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공관리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이거는 이미 했던 데라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료 이런 것 기계 임대료, 운영비 그런건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추진상황 및 실적 밑에 보시면 하수도시설 준설이라든가 시설보수 또 맨홀, CCTV 관로조사 이런 데에 하는데 1년에 한 4억 3,000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냥 주는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 돈을 깍습니다. 운영비를 그래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상수도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낫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고 대답을 정확하게 해서 더운데 화 좀 안나게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립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했을란지 모르겠는데요. 상수도 관에 대해서 우리 동향면 건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선리 새울터라고 하는 곳에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상수도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걸 지금 농어촌도로가 개인거라는 이유 하나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할 방법은 없을까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담당팀장한테 그 부분도 보고를 받았어요. 헌데 지방행이나 광역으로 전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마을 개소수가 몇 개소가 있는 중에 지금 새울터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일단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해고요. 그걸 한다 하더라도 또 관로에 대해서 가는 구간들이 암으로 되어 있거나 이래가지고 비용 상승문제도 있다 이런 건데 지금 마을에서는 주민들은 관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다고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고요. 만약에 농로가 개설이 된다면 건설과에서 한다라고 보면 관로를 매설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을 그러면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하고 관정을 파는 비용하고 어떤 것이 많은것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비용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작년 겨울 지상으로 물을 먹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야만이 그 마을 상수도를 먹는데 관정으로 한다고 해도 그 관정을 건들이지 못하게 땅주인이 근데 이 도로가 약 40년전부터 다니던 도로고 농로로 쓰였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한지는 약 한30년 가까이 되고요. 시멘트 포장한지가 그렇게 되고 새울터마을이 생기면서 아스콘포장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부다 기부 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했을 것인데 어쨌든 행정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못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가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하고 맑은물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빠르게 공사가 될 수 있는가 해드려서 빨리 좀 해결 했으면 하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