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150억, 세외수입이 149억 그러니까 전체 299억인데요. 약한 300억 자체가 내년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초 금년도 수입이 약 280억이 정도 된다 그랬었는데 이것만해도 벌써 한 20억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상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상이 덜된 부분을 더 포함한다라고 하면 세수가 더 늘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군의 예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세무회계과 아닙니까?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 자립도가 많이 향상이 되는데 현재 내년도에 보니까 12.31%입니다. 이게 지금 299억을 잡았을 때 12.31%인데 금년 연말이 되었을 때는 물론 뭐 추경에 또 국도비 보조를 받겠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징수실적이 상향이 돼야지만 이 자립도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