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저출생 시점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원치 않은 임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비밀스럽게 출산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런 조례나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서울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 차원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고심을 해서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뭐가 크게 바뀌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임산부 입장에서는 보면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막막한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강구가 되고, 대책들을 세웠을 때 아까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뭐가 바뀌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홍보나 이런 게 잘 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하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을지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전종균 위원도 강조했지만, 홍보나 이런 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뭔가가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은 일단 또 어떤 예산 확보나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있나요? 그거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