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재산분야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보니까 행정재산도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조차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면단위에도 행정재산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재산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소규모 토지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이제는 가지고 가야되겠다 하는 의지가 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행정이 후퇴돼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뭐 예산관계 부분들인데 뭐 이렇게 건수 지금 뭐 한 50회 잡아놓고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예산 300만 원 세워놨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88쪽에 양양읍사무소 보수공사 1억 2,000서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