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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2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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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67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개선지원 사업. 그다음에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 사업, 제가 이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 선정하는 부분들을 쭉 좀 한번 보니까 지역에 공동주택들이 지원을 받고 싶은데도 이게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가서 그 안에 내용을 좀 보니까 공공주택을 임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저소득층들입니다, 임대자들은.

그런데 소유주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절실합니다. 절실하게 안전이라든가 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월세내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혜택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좀 구제방안 같은 것 부서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주문 드리니까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주세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