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본회의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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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백률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시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분열이나 갈등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정길수의원

있는데 그게 충분히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설명이나 이런 걸 잘해 가지고 그런 걸 해소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청사를 바로 옆으로 옮기는 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의견이 노출되는데 신청사를 예를 들어 그리 옮길 거 같으면 거기에 짓지 않고 왜 옮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 예를 들어 신청사를 안 지으면 내진보강을 해야 되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내진보강하는 데 얼마 정도.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남성청사 같은 경우에는.

정길수의원

아니,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남성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정길수의원

200억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무양청사 지금 현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250억이면 450억이잖아요. 그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450억, 그다음에 청사를 그 옆으로 옮겼을 때 현 청사 매각대금하고 옮기는 쪽에 새로 부족한 부분 매입해야 되는데 그 차액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용역사에 의뢰해서 지금 현청사부지, 부지 매입비가 한 22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청사 부지 매각대금이 한 250억 정도 저희들이 이제 가감, 감정을 해보니까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액이 한 30억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이제 아파트 짓는 분들한테 한번 면적하고 그 해 보니까 320억에서 350억 정도에 사가지고 49층을 지으면 충분한 수익이 있다고 그래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쪽에하고 이쪽에 하면 제 생각에는 100억 이상 차액이 난다고 보고 있어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100억 이상.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게 내진보강설계 450억 하고 이거 100억 정도하면 550억입니다. 그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럼 1,500, 1,500억 예를 중에 450억, 550억 정도가 감가가 되는 경우네요. 그죠? 그러니까 1,500억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 또 안 짓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지으면 그다음에 그만한 부지를 한 7∼8년간 부지임대, 또 임시건물짓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 추정해 보셨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저들이 현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에 어차피 지금 임시로 사무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래 했을 경우에 부지 이용하고 가건물 신축 했을 경우에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정길수의원

200억에서 250억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럼 이거 전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실제 청사건립기금은 1,500억이라 해 놨는데 이런 절약되는 부분 이런 거를 소상히 잘 계산을 해가지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앞으로도 설명이나 설득회 해 가지고 시민들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신순화의원

지금 주민소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주민소환은 사실 뭐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소환은 지금 현재 범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주민소환 서명부를 받아서 지금 선관위에 제출해서 선관위에서 지금 그 서명부를 심의, 자체 심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자체 심의하는데 시에서 상주시 그 명부를 제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명부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신순화의원

상주시민,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유권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의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셨는지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선관위서 요청한 선거, 주민등록 어떤 관련 자료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출이 그게 지연된다고 바깥에서 들리던데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연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시스템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료가 넘어와야지 우리가 그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신순화의원

제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아마 지난주 금요일 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그 주민소환이 몇 부가 제출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서명부는 지금 보도상으로는 14,441매가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주민소환 성립요건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전체 유권자의 15%니까 12,546명으로 알고 있습 니다.

신순화의원

12,546명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자, 이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3년 9월부터 24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이거 하고 계시나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기본계획용역은 잠시 용역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이게 추진계획 이거를 중지해 놓은 상태시란 말이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추진하지 않고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지금 용역을 지난달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용역을 잠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신순화의원

용역 계약은 한 거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신순화의원

용역계약금은 얼마 정도 하셨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용역계약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신순화의원

날짜는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9월 12일 용역계약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것 또 만약에 주민소환이 이뤄지면.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산이 허비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계약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주민소환하고 신청사건립하고는 별개 사업이라서 주민소환이.

신순화의원

주민소환을 그러면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물론 이제 주민소환이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청사도 포함되고 문화예술회관 이전 두 가지로 주민소환이 추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이고 신청사건립은 저희들이 당초 우리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이제 그게 상주시와 시민들과 의회의 생각의 차이에요. 주민소환이 8월 15일부터인가 했나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8월.

신순화의원

8월 15일부터 선관위에 해서 8월 15일부터 주민소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지금 9월 12일 1억 7,400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셨어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주민소환을 해서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신청사와 문화예술회관 관련돼서 주민소환서명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분들이 뭐 시민의 대표인지 아닌지는 거기까지 권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민의 대표를 자청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상주시청은 대화와 타협은 없이 그냥 나는 나대로 가겠다. 시민의 대표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지금 신청사를 추진하고 계세요. 시장님이 시민들의 마음을 듣고 또 서로 소통해서 이 문제를 여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대로 추진 그 절차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이러니 시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오해가 낳고 그 오해가 시민들의 분열을 낳고 상주시가 전국에서 주민소환이 성립될 지 안 될지는 언제 발표 나는지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건 저들이 저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들이.

신순화의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건 선관위에서 주민소환에 대한 업무는 선관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추진합니다.

신순화의원

선관위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지금 신청사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셨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선관위하고 그럼 그런 소통을 안 합니까? 주민소환 심의를 언제까지 끝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그 관심 없으십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주민소환 일정은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일정대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선관위 일정에 대해서 집행부는 얼마만큼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저들이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하고.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 소통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뭐라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순화의원

진행상황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진행상황은 저희들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자체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열람기간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열람을 하는 거로.

신순화의원

11월 7일부터 언제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13일까지 하는 거로 지금 공표는 돼 있는데 이것도 선관위측에서는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 왜, 자기 자체적으로 심사가 조금 심의가 늦어지면 열람기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신순화의원

열람을 11월 7일에서 11월 13일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뭐가 있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다음 절차는 이의신청이라든지 들어오면 거기 보정을 할 수 있는 보정기간도 있고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기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종 어떤 날짜는 자기들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순화의원

만일 이게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성립이란 무슨 말씀이신지?

신순화의원

주민소환이 성립이 되면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아까 12,546표가 지금 열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하셔 가지고 이게 성립이 되면 보정이 되면.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12,546표가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주민투표 공고가 됩니다. 주민투표.

신순화의원

주민투표 공고가 되면 시장님 업무가 어떻게 되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업무, 시장님 업무가 중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내용을 주민소환을 시작할 때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알고 계셨는데 지금 1억 7,400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이거를 9월 12일 계약하십니까? 1억 7,400이라는 예산이 뭐 어디 껌값입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은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사를 건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런 시민의 대표이신지 아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그분들이 대표라고 자칭하면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14,441명이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절차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1억 7,400을 9월 12일 이렇게 용역을 줄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일단 저희들도 어떤 공적심사기관을 통해서 이 신청사 건립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심사를 공적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순화의원

이 이후에 해도 충분히 시간적으로나 이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신청사가 당장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정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의원님 신청사는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고 주민소환은 어떤 제가 봐서는 정치적인 어떤 영역입니다.

신순화의원

신청사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주민소환을 시민의 대표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거를 충분히 연기시켰다가 해도 무방한 일인데 나는 나대로 갈 테니 시민의 대표는 시민의 대표대로 가세요 하는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상주시민들이 갈등을 하고 찬반으로 나눠지고 의견이 분분하고 앞으로 가도 못 가는데 지금 멈취 있고 뒤로 가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이 생긴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성성호의원

152쪽 중앙지구대 이전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농우마실 부지하고 구입을 해서 경찰청 소유인 중앙지구대 부지와 교환한다는 그런 계획이 맞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성성호의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감정을 해서 차액은 정산을 하겠지만 지난번 소방서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 공조요청을 들어왔을 때 또 협조해 주는 것도 미덕인데 꼭 해 줘야 된다 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이게 뭐 이 업무는 사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주에 어떤 유관기관 간의 어떤 협조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중앙지구대 자리가 사실 상당히 협소해요. 시내 중간에 있어 주차문제도 있고 건물도 노후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경찰서의 어떤 이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 어떤 확보하는데 저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아마 이것 외에도 타 어떤 공공기관도 이런 공조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때마다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성성호의원

그리고 156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가치제고에 대한 건입니다. 이게 이번에 주요업무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그런 계획 같은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성성호의원

공유재산에 보면 시내권 말고 이제 읍면동 단위에 구역단위로 넓게 조성된 공유부지 외에 어떤 마을단위로나 이렇게 적게, 적게는 500평, 600평 이래 이제 분리돼서 그런 공유재산들이 있습 니다. 그런 공유재산들을 보면 그 지역민들이 꼭 필요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이제 발생이 되는데 꼭 그거를 한번 건의를 해보면 어떤 명목을 대서라도 그거를 불하를 안 하려 그래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꼭 시에서 소유할 필요가 있느냐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건 필요가 있을 때 매각을 하면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 자치정부도 감면 그 관계 때문에 세수외에 수입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잘해 가지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성성호의원

꼭 필요한 매각 신청요청이 들어올 때는 매각하는 방향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그 부분 저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주민소환에 대해서 시청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주민소환 서명하신 분들 뭐 전화 받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전화.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저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어떤 경우냐 하면 청사 이전은 반대하는데 주민소환 즉 시장 탄핵은 아닌데 그냥 와 가지고 “청사이전 반대하는데 서명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서명을 했데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용지 밑에 쓰였어도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안 읽어 보고 그냥 서명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 신청사는 반대합니다에 서명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민소환이고 시장 탄핵이더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저도 몇 통화의 전화를 받았는데 “확인서 써 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써 줄 수 있데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거를 법원에 선관위에다가 주민소환 서명했는 사람들을 일일이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낼만한 소지가 있어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라 하면 한다고 해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서명을 할 때 정확하게 서명 취지에 대해서 설명 못 듣고 단지 신청사 문제를 갖고 서명을 했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선관위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열람기간에 본인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의 신청을.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거를 서명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람기간 일주일 동안에 그 가서 홍보도 안됐고 열람해가지고 정정한다하는 이런 것도 몰라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열람기간에 가서 정정할 수 있다. 뭐 저거할 수 있다. 그런 기간이 있다 하니 그런 거 전혀 모르더라고, 그러면 시청에서 그런 대응을 해야 되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아,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선관위 주민소환에 관해서 우리시에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들이 아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길수의원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보험설계자분이 보험가입자한테 보험을 어떤 보험을 들라고 권유를 하잖아요. 설명을 대충하면서.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약관 주면서 약관에 서명도 하고 약관을 줘요. 약관 내용에 보면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가입자가 상세한 설명을 못 들었으면 그 보험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그 서명지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도 바빠 가지고 서명지 의 내용을 다 못 읽어 봐요. 설명할 때 이야기만 듣고 서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약관을 줬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법원이나 보험감독원에 이의를 하면 무효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서명날인란에 주민소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안 읽어 보고 그냥 서명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법적으로 대응할 거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야 되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차원에 대응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조금 전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서 신청사는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게 중지돼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용역,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지금 잠정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렇다면 진도 안 나가고 중지해서 하여튼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하고 진행하는 거로 저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요. 152쪽에 중앙지구대 주차,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농우마실로 옮기는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러면 현재 북문파출소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이경옥의원

거기에는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북문 파출소는 지금 경찰서 계획이 기존에 있는 지구대를 다 철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경찰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사실 북문 행정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기 공영주차장 올라온 걸 보면서 그쪽도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쪽에 막 행사도 많고 상당히 복잡하고 과장님 아시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그런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155쪽에 보면 정수물품 수급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거기 보면 정수물품 수급의 목적이 불필요한 구매를 지양하여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 보면 읍면별로 그 잦은 고장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저도 듣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셔 가지고 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을 하더라도 하여튼 직원들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량만큼은 꼭 좀 챙겨서 정수물품이 적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수급에 좀 어떤 규정을 너무 따지지 말고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가 있는데 미관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현재 타인이나 어떤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저들이 이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건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고 매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소유권 때문에 뭐 소송까지 가고 이런 예도 봤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자료만 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철저하게 이게 파악이 돼야 되고 그 한번 이렇게 뭐 경작을 하든지 하게 되면 안 뺏기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우리 회계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이경옥의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저들 보고서에만 올리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하여튼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는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이슈가 안 되지만 신청사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난립이 돼 있을때 정말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신순화의원

신청사 새로운 지금 추진하는 곳에 감정평가 토지 감정평가액이 220억이고 현청사 25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시의원님께서 현청사에 49층 아파트를 지으면 320억에서 350억까지도 뭐 추정하는 업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부지에 49층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1종 주거지역이라서 49층까지는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종 변경을 해야 됩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고층아파트.

신순화의원

2종으로 하는데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순화의원

3종이 아니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2종으로 종 변경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종 변경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신순화의원

그 좌우로 여중하고 중앙초등학교가 있는데 50m 반경 학교 정화구역으로 고도 제한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49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7층에서 많이 지어도 10층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아파트를 지울수 없기 때문에 7층짜리, 10층짜리 빌라 지어서 250억 줘서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업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 변경을 상주시에서 해 주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경상북도에서 도시 한복판에 학교정화구역을 위반해 가면서 49층 아파트를 지으라고 해준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민소환을 과장님은 뭐로 보십니까? 주민소환이라는 뜻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 시장탄핵이라고 보십니까? 주민소환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소환이 곧 시장 탄핵이라고 보시냐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뭐 탄핵이라는 용어는 뭐 하셨다시피 뭐 고위공무원이나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을 탄핵이라고 하지만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소환이라는 거를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신순화의원

주민소환과 탄핵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비슷한 계류에 있지만 주민소환과 탄핵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주민소환을 한다고 시장이 요건을 갖춰서 업무정지만 되고 다시 시민들에게 상주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거지 그것이 곧 탄핵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민소환이 성립되었을 때 상주시 유권자의 30%가 투표를 해서 그 30%에서 과반이 시장이 이 시청사 건립을 과하게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때 시장님이 시장직을 상실하는 거지 주민소환이 곧 탄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다니시는 공무원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고소 고발 아까 선관위에 저촉되는 내용을 질의해 놨다는데 무엇을 질의해 놓으셨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주민소환 열람기간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할 수 없는 범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마 질의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주민소환 열람기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 동안 집행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 이것만 질의해 놓으셨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건 선거법 저촉 관련된 질의가 아니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들 주민소환에 관한 어떤 업무의 주체는 선관위에서 주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람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주민소환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을.

신순화의원

지금 이게 선관위로 넘어갔습니까? 상주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 열람기간동안 상주시민이 어떻게 열람하고 하는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 진행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상주시 집행공무원이 이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주시 집행공무원은 할 일이 과마다 면마다, 읍마다, 동마다 할 일이 쌔빌렀습니다. 넘치고 넘치는데 선관위에서 하는 일을 왜 상주시 공무원이 그 업무 범위를 알아서 그거를 시민들에 홍보합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의원님 저들이 총선이나 지방선거할 때 그 업무는 선관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게 총선하고 지방선거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상주시 집행부에서.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상주시 집행부에서 하는 통합신청사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집행부에서 나서서 하려고 합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선관위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자, 그럼 주민들이 권리를 선관위에서 하신다고요? 고소고발 사건이 몇 건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은 고소고발대상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저는 고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순화의원

가족까지 고소고발 대상자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뭐 그건 소문이고요.

신순화의원

소문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소문입니다.

신순화의원

사모님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사실로 알고 있는데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런 사실을 저는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이런 사태를 공무원들이 자꾸 만드셔요.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왜 선거에 중립을 안 지켜서.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선거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보해야 되고 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선거법에.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선거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소환에 대한 서명, 내가 적법하게 서명을 받고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내 명부가 들어가 있나 안 있나를.

신순화의원

본인 거만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면 되지 다른 주민들 거까지 확인하실 회계과장님의 업무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하라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시민들의 권리를 회계과장님이 찾아다니시면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서명부에 주민소환 서명을 왜 받고 다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명시되어 있겠죠. 저는 서명부 자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 해서 아마 취지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서명부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세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못 봤습니다. 저한테 서명받으러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명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서명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와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에 관련해서 서명을 받는다고, 그래서 한글을 아시는 분이면 왜 이 주민소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험약관처럼 그렇게 작은 글씨로 그렇게 수많은 양을 되어 있지 않고 이 주민소환서명부에는 저는 봤습니다. 열다섯 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글씨도 7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글씨의 크기고 충분히 한글을 아는 분이면 본인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하였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폄하하시는 거는 바람직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어쨌든 주민소환에 관해서는 업무 자체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민소환에 관해서 이게 뭐 유효하다 무효하다라고.

신순화의원

자, 그래 제가 그 얘기잖아요.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회계과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질의를 주민소환 열람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대한 이런 과한 업무를 안하셔도 되고 상주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152쪽에요. 중앙지구대 이전에 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안가서 좀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지금 우리 거기가 협소해서 이제 이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한구홍의원

그 지금 있는 데가 몇 평 정도 돼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108평입니다.

한구홍의원

108평.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한구홍의원

지금 교환을 한다 하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한구홍의원

그럼 거기 시세가 어떻게 돼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거기 지금 시세가 8억, 6억 8,000 정도 저희들이 가감정 하니까 6억 8,000.

한구홍의원

6억 8,000인데 지금 우리가 부지를 사주려고 하는 데는 40억의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행안부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건 40억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구홍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전체 저희들이 면적이 한 670, 680평 정도 되는데.

한구홍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 전체가 한 40억 정도 추정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중앙지구대에 부지로 제공해 줄 것은 감정가 나온 6억 8,000정도 이 가격에 상당하는.

한구홍의원

지구대가 경찰서가 아니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지구대는 파출소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럼 면 단위의 파출소도 나중에 협소하면 다 그렇게 해 줍니까? 아니 이치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파출소, 경찰서도 아니고 파출소인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이게 협소하다고 해 갖고 지금 우리 시비를 40억 들여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주면 사주기 위해서 하는 거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부지를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환, 교환하는 겁니다.

한구홍의원

교환을 하는데 그래 현 부지는 8억도 안 되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교환을 해서 경찰서 신축부지로 주는 면적은 지금 현재 6억 8,000 정도 나오는데 그 면적만큼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똑같은 가격으로.

한구홍의원

그럼 40억 예산 이건 뭔데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40억은 그 나머지 전체 저희들이 한 670평 정도 되는 전체 그게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인데 여기에 경찰서 부지, 파출소 부지를 일부 가감정한 6억 8,000 정도의 면적을 떼어 주고.

한구홍의원

나머지는 우리시의.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나머지는, 예.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구홍의원

그런데 그렇게 명시가 안 되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구대 그냥 땅 사주는 거처럼 보이거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여기 보면 보고서에 저희들이 뭐 중앙지구대 한 200평, 공영주차장 479평 이렇게.

한구홍의원

200평이라도 그거 또 차이가 나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감정가격 저희들이 아직 추징을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이 되면 그 감정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계획상.

한구홍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우리가 주차장만 우리 시에서 그걸로 하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한구홍의원

200평 정도는 어떻게 보면 사주는 게 되잖아요? 그럼 가격 시세가 지금 시세 차이가 어떤데요? 200평에 시세 차이는 어떤데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200평에요?

한구홍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200평의 시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 필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섯 필지 나와 있거든요. 필지별로 가격이 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한 평당 합필이 되면 한 150만 원에서, 제곱미터당 150에서 16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소방서에서 지금 우리가 만산에 부지를 제공해서 소방서 이전한 거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아니 그래 이게 경찰서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파출 지구대인데, 파출소인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럼 뭐 다른 면 단위도 협소하고 이러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저들이 뭐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또 유관기관간 협조 어떤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이런 거는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조를.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의원님이 아까 걱정하신 거 같이 우리가 경찰서에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거 같으면.

한구홍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런 걱정을,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고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구홍의원

그런데 과장님?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한구홍의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있는데 건물 부지하고 우리가 건물 짓는데 사주는 부지 면적하고도 차이가 나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게 명확한 게 없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보고드렸듯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그 가격만큼 저희들이.

한구홍의원

그거만큼만 그렇게 해 준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만약에 경찰서에서 우리가 더 추가로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에 추가되는 비용은 경찰서에서 저들한테 토지매입비를 저들이 받아야 됩니다.

한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그러면 나중에 건물 지을 때는 지원을 또 합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아닙니다. 건물은 자기들 경찰서에서 예산을 경찰서에서.

한구홍의원

그렇지. 이 예산이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있는 부지하고 설명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이제 경찰서에는 저희들하고 예산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부지매입비는 뭐 이렇게 지원받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먼저 부지를 제공해 주면 나중에 그 부지매입을 매각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하고 시하고 교환을 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추진 하는 걸로 그렇게.

한구홍의원

우앳든 주차장 부지는 우리 건데 우리가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거기 제공해 주는 역할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애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 좀 이런 사업은 좀 그래요. 사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부지 면적이 엄청난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한구홍의원

우리 시의 자산으로 맹 간다고 해도 그 우애보면 참 편리 봐 주는 거 밖에 안되잖아요. 편리 봐주는 거 밖에.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뭐 큰 틀에서 시에서는 뭐 여러 기관 상주시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좀 도심이재정비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 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현재 저들 남원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로 낙양동 130-4번지를 금년 5월 11일 부지매입이 완료돼 있습니다. 14억 9,0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한 상태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공공건축 적정성 사전검토를 완료했고 지금 공공건축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용역 해서 착공, 준공 그런 로드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진행이 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강경모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구홍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중앙지구대가 이게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중앙지구대 지금 주소가 남성동 36-19번지입니다.

강경모의원

옮기려고 하는 주소지는 어디 쪽이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무양동 11-1번지외 4필지 이렇게 지금 구 농우마실 부지.

강경모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지구대가 경찰서가 있는 자리, 지구대가 있고 옛날에는 파출소 역할로 많이 이제 나눠져 있었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면 단위에 하나씩 다 있었었고 그렇게 했었을 때 중앙지구대가 무양동에 지금 구 농우마실 자리로 가면 이거는 무양지구대입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구대가 동문파출소하고 중앙파출소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강경모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서문 여기 상산로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쪽 서쪽으로는 중앙지구대, 동쪽으로는 동문지구대 관할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2개, 그래서.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청리나 공성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구대가요?

강경모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지금 어느 지구.

강경모의원

중앙지구대가.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중앙지구대가 그쪽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강경모의원

관할이 안되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렇죠.

강경모의원

예. 안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네.

강경모의원

무양동은 가도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렇죠. 관할이니까.

강경모의원

관할이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이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협의를 좀 거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앙지구대가 현재 있는 데서 그 주변이나 아니면 상주시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뭐 매입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합당한 생각이 좀 들면 문제점이 안 될 거 같은데 갑자기 이 부지를 40억을 예산을 잡아서 무양동으로 간다. 무양동을 싫어하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죠. 물론. 예.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중앙지구대에 역할에서 뭐 협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 뭐 동서 간에 여러 가지의 논리적으로 해서 가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를 생각을 좀 깊이 해볼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뭐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모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이전장소.

강경모의원

예.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이전장소는 사실 제가 뭐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경찰서 담당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남성동에 있는 위치보다는 지금 터미널 근처가 상가가 많이 있고 그쪽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치안관리라든지 어떤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무양동쪽 터미널 근처로 가는 것이 자기들은 훨씬 업무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 누구하고 협의했죠? 시의 누구하고 협의하고 경찰서의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경찰서 관련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강경모의원

우리 의회하고는 안 하, 하지 않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면 이제 그때 어차피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경모의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잡아서 올리면 시의원님들께서 시의원이라는 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겠죠. 찬반을 해서 거수를 해서 하겠죠. 물론. 이래 막 할겁니까? 물 한잔 드십시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나도 좀 있어 보죠. 돈이 40억입니다. 그 주차장 만들려고 경찰서, 파출소 옮깁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그런데 이.

강경모의원

주차장 만들려고 그리 옮기면 안 되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이 사업은 큰 틀에서.

강경모의원

큰 틀은 어떤 게 큰 틀입니까? 그러면 그 큰 틀에서 그러면 시청도 그리 옮기죠. 시장 다 저리 가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먼저 협의를 하고.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여 남원동에 의원님들도 있고 있는데 계속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청에서는 시청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서는 의회 마음대로 하고 그래 해볼까요. 그럼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뭐.

강경모의원

그래 협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 맞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라든지 부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본다든지 협의를 해서 도저히 맞지 않으면 어떤 장소에 물색을 해서 뭐 세 군데를 하든지, 뭐 네 군데를 하든지, 두 군데를 하든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가야 되죠. 그냥 일방적으로 어디에 가겠다. 이 예산 통과될 거 같아요. 이게요? 전에 서울시장님 급식문제로 해 가지고 시장직 걸고 이럽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이거 때문에 시의원직 걸 수는 없잖아요. 협의하세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여하튼 그 뭐 밖에 우리 상주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서로간에 협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 또 상주가 발전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세요. 협의하시면 무양동 아니라 저 은척에 가도 이거 누가 협의하면 협의가 다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래 욕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사람들을 자꾸. 그냥 그렇습니다. 협조합니다. 협의만 하시면은, 여하튼 그래 아시고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이게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도 타당해야 된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주차장 만들고 100평하고 200평하고 바꿔 가지고 주차장 옆에 만들어준다. 시민들 편리하게 그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앙지구대 이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본의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그 구역 자체가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동서로 이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김익상의원

본의원도 사실은 처음에 이래 갈라졌을 때 어안벙벙했습니다. 이게 차라리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이래 갈라졌으면 큰 문제점이 없는 거 같은데 갈라지는 게 북문동, 남원동, 신흥동으로 나눠지고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앙파출소가 물론 이제 그 자리가 넓고 주차장이 많이 그 주위에 부지가 돼 있으면 큰 문제성이 없는 사항인데 좁은 사항을 좁은 건 사실인데 굳이 이제 무양동으로 갈 이유가 뭐 있겠나, 또 남원동쪽으로도 찾아볼 수 있고 그 주위에 병원 뒤편으로도 찾아볼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 이해 소지가 조금 이게 이제 우리 주위에 모든 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또 있다고 보거든요.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경찰서하고 문제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률

성백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볼 일, 용무가 있으신 분은 좀 쉬었다가 들어오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진행합시다. (“예.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 사람들이 하는 주요업무를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이제 은둔가구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강효구의원

예.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아니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한다든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지금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들 없는가요? 그 업무를.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올해 한해 도에서 도 시책으로 경북행복재단하고 도비로 해서 이제 저희 시에 2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비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그렇게 저희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강효구의원

시에서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거 보면 종합검토에 보면 복지정보사각지대를 해소 한다. 이래 놨잖아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네.

강효구의원

그런데 여 보면 167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이 또 있어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하는 일이 전부 복지사각지대.

강효구의원

다 중복인데 보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물론 뭐 복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복지는 참 해야 되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히 이게 복지 또 맹 사무실에 복지담당공무원 팀장하고 또 있잖아요. 몇 명이.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읍면동에 지역사회.

강효구의원

자, 그면.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면 단위에서 복지담당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소외계층 몇 명 쯤 돼요. 면단위마다 보시기에.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면 단위마다 다.

강효구의원

다르겠지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보통 한 몇 명쯤 돼요. 그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남원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시에 지금 5,600가구 정도 됩니다.

강효구의원

5,600가구나 되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엄청나게 많은 숫자네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거를 이제 그럼 복지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다른 도움 주는 사람들은 없고 행복도우미인가 또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는 경로당에.

강효구의원

경로당에?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럼 특별히 이제 복지담당공무원 말고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네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제 뭐 이통장님들이나 또 우체국의 우편배달부, 한전의 전기 검침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는 받고 있지만 뭐 가가호호 찾아다니거나 이런 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집으로도 방문을 하고 어려운 게 있는지 예를 들자면 남성동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시장 안에 2층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하나하나 가가호호 방문해서 현 생활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5,600명 같으면 공무원 하나가 담당하는 게 몇 명씩 돌아가나 이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보통 수급자가 공무원 1명이 100세대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효구의원

100세대 정도.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숫자가 많은 숫자는 많은 숫자네요. 복지공무원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복지대상 통합조사관리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면 1년에 이제 부정수급자가 더러 있는가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왕왕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거를 발굴 어떻게 뭐 조사를 해 가지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확인조사해 가지고 내려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강효구의원

예.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럼 그 복지.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에서 공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현금으로 뭐 돈을 받고 공적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웃에서 저 사람 그거 아닌 거 같다. 이렇게 신고를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럼 공무원들이 찾아 내는 거는 없고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그 공적 자료를 통해서 찾아내죠, 저희들은.

강효구의원

왜 이제 부정수급자가 주위에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 저도 이래 보니까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나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저 사람 먹고 놀면서 달달이 돈 타니까 논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런 게 없도록 한 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 갖고 찾아 내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작년도에 우리 한 몇 명 되었죠? 상주시에 부정수급자가.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아! 작년에 한 3명 정도 저희들이 환수조치했습니다.

강효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4쪽 국가유공자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우리 73주년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했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거기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 2억 4,200입니다.

진태종의원

2억 4,200.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2억 5,000 지금 예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태종의원

올해 화령장전투 치뤄 보고 어땠습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올해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저희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태종의원

날씨도 문제가 맞았지만 준비가 좀 미비하지 않았습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이제 갑자기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태종의원

저는 그 퍼레이드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에 카퍼레이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올해 갑자기 국군의날 행사하고 이렇게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6월로 옮겨서 해보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도록.

진태종의원

그날 느낄 걸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그 이제 카퍼레이드 한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전부다들, 시작하니까 끝이 났어요. 그게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그날 군악대도 준비하고 있다가 비, 그 많은 비 때문에 군악대도 준비만 하고 같이 이제 합류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이게 군 장비가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태종의원

날짜상의 문제, 그리고 또 날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좀 추경에 해서 뭐 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럼 내년에는 정말 잘 치를 자신이 있으십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6월로 지금 옮겨서 추진하려고 이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럼 예산 확정 안됐다고 준비 안했었었습니까? 그럼?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준비를 해도 이제 입찰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대번에 못했고 퍼레이드는 50사단에서 군장비를 이만큼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중앙으로 차출이 되는 바람에 50사단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군부대와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군부대에 끌려가지 않았나, 군부대가 주가 되고 상주시가 뒷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었지만 뭐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군부대 와의 협력, 앞으로 군부대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행사를 다시 크게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행사들에 정말로 저희들이 갔을 때 느꼈던 감정들은 작년에 21년도 했을 때 갔을 때 느낌은, 아 22년도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3대 전승지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정말 그 화령장기념관 앞에서 초라한 기념행사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질타의 대상이 됐었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23년도에 시작을 했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첫해다 보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정말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구나 할 수 있도록 치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 계십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달을 잘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진태종의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164쪽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이래 가지고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27억 7,900만 원이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이게 이제 보면 2023년도 업무보고서상에도 29억 7,900만 원 이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난 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보훈명예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 조정되었고 참전명예수당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금액이 계상이 이래 되어 있네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전부 고령이라서 사망자가 자꾸 속출을 하기 때문에.

성성호의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게 아니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명예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됐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증액이 됐는데도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충분히 한다고 예상을 해서 해 놨는데 계상을.

성성호의원

예.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전출자도 물론 전입자도 간혹 있긴 있지만 전출자도 많고 이래서 이 상향된 금액으로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성성호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그렇다면, 예. 잘 알겠고요. 그 앞장에 보면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이게 뭐 핵심사업으로 이래 넣어놨는데 사업비가 3,200만 원입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런데 이제 행복설계사가 50세에서 65세인데 이 금액 가지고 얼마 몇 명이나 양성을 할 건지?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두 명만 지금 우리가, 노동부에 여섯 명을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두 명만 돼 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다섯 시간만 일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월 134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3,200 정도가.

성성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뭐 자격기준 같은 거는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든지 아니면 거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근무를 했든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성성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아! 과장님 지난번 진태종 의원님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행사할 때 화령장전승기념 행사할 때 과장님께서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할 때 꼭 넣어달라는 부탁을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그날 오시는 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은 다 고령이고 해서 살아갈 날 보다 가실 날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오셔 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예우하면서 해야 되는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식사가 과장님 그날 식사 거기서 하셨습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저는 못했습니다. 그날 굶었습니다.

이경옥의원

안해 보셨으면 참 그.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아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

이경옥의원

현장에.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직접 식사를 대접을 할 수 없는 게 식사대접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우리 시비로. 그래서 식사는 온전히 군에서 다 했는 겁니다. 그게 4만 5,000원짜리랍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거 말이 돼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경옥의원

그러면.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아까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끌려간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식 하나도 선거법 위반이라서 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렇다면 그쪽에 그 모든 행사를 이제 계획하고 조율할 때 식사를 하는 거를 그쪽에 하더라도 메뉴나 이런 거를 다 챙겨가지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메뉴를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호텔식 뷔페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 고요.

이경옥의원

이제는 아예 드셔보고 하겠다고 해서 그날 그 나오는 가짓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다 보고 확정을 해서 그렇게 우리는 어른들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너무 허술한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요구 강하게 해서 양보하지 마세요. 이거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게 4만 5,000원, 상주하고 대구하고 50사단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모든 재료를 상주에서 대 주겠으니 요리만 와서 하세요. 하든지 하여튼 챙겨달라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이거는 보니까 그 퇴직 했는 분에게 어떤 뭐 자리를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그런 거 밖에 안됩니다. 지금 위기가정 발굴해 가지고 왜 수당 5만 원씩 주고 있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그런 것과도 중복이 되고 하는데 어차피 보니까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우리 상주는 안할랍니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동 중앙시장 내에 2층에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관에서 행복재단 돈으로 해서 이분들 두 분을 채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은둔가구 그러니까 사회와 단절된 가구를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경옥의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하는 이 신규 핵심사업으로 하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정말로 이 목적에 맞게 다섯 시간을 이분들이 잘해서 사례를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례를 좀 발굴해서 좀 더 늘려야지 2명 가지고 이거 이 사업하는 데 정말 안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를 이렇게 다해봐야 1,600만 원 받네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받지만 좀 더 늘려서 이 행복설계사가 정말 행복설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2명 가지고 이거는 택도 없을 거 같습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네. 과장님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다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복지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저 또한 그런 의견을 좀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작년에 상주시 오케이복지콜도 신설로 운영을 하고 있죠. 했었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에 대한 이제는 뭐 신규는 없지만 그와 같은 맥락으로서 이거는 또 50세에서 65세에 신중년 퇴직 이후에를 거기 맞춤형으로 들어갔지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지금 너무 이렇게 설계사분들이 분산이 돼 있고 또 복지콜에서는 콜로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전화로만 받습니다.

정석용의원

만 받고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다음에 또 이거는 집집마다 또 발굴하는 상태고 그리고 또한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구성이 돼 있어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마만큼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각종 마을이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중심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분산이 많고 이분들이 그런 역할 부분도 같이 하는 건가요? 연계를 해서.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같이할 예정입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 2명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이게 시행이 어떻게 잘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추진을 하셨으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안되게끔 너무 분산되고 또 이렇게 여기 엉켜가지고 있고 저기 엉켜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올해 복지콜, 올해 많이 했던 내역이라든지.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복지콜이.

정석용의원

예. 운영이 어떻게 되시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올 한해 30건 정도.

정석용의원

30건.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상담 전화를 받았고요.

정석용의원

예.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이제 복지유튜브 제작을 한 27건 정도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OU체결을 변호사분들이라든지, 병원 의사분들과 약국 이래서 MOU체결을 해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상담도 할 수 있고 연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니까 그 복지콜하고 이거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는 또 그에 대한 간사님이 계시니 거기에서 콜을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분들을 이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또 콜도 있지만 콜은 또 그 나라에서도 전화만 받고 1년에 30건.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석용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시작했고 이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아직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가 많이 가고.

정석용의원

그렇죠. 거기서 활동 역량이 많으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콜 이거는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신경을 쓰겠습 니다.

정석용의원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서 그 정말 어떤 역할을 할지 좀 더 행복설계사라는 게 신규니까 또 지켜봐야 될 거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에 대해서 하여튼 지속 적으로 양성을 꾸준히 해서 복지사각지대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현재 동료의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올해 이게 사회복지관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민간.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행복재단 돈으로 경북행복재단에서 해서 처음에 4명 채용을 해서 하시다가 2명은 그만두시고.

김익상의원

아!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두 분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상의원

4명이 하다가.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도중에 2명은.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로 퇴사를 하시고.

김익상의원

퇴사하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아, 그럼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했었습니까?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행복재단 돈으로 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그렇습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 맡아 가지고 하다가 민간에서 하다가.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국비 때문에 집행부 우리 시청에서 신규로 냈습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거는 올해 한시적으로 하고 없어졌고요.

김익상의원

아! 그 행복설계사는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졌고 내년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크고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일자리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복지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따온 겁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본의원이 딱 찾아가는 제목 들어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래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50세에서 65세 사이의 중년에게 퇴직 이후 이래 놨습니다. 퇴직 이후.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퇴직 안 했으면 그냥 중년에게 이렇게 되는데 경제활동 기회마련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거의 물론 많이 있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따기가.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따기가. 예. 학교를 해야 되니까.

김익상의원

그래 여기에서 이제 나오셔 가지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다니며 이거 그럼 전부다 다녀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찾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김익상의원

그럼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걸 어떻게 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 저희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조사하라고 내려오면 단전, 단수 뭐 이런 가구 위기가구에 이분들이 위기가구인 거 같다라고 1년에 두 번씩 저희들한테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김익상의원

도에서 말입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김익상의원

복지부에서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중앙에서 내려오면 이제 공무원들이 뭐 민원인 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 찾아가야 되지만 손이 못미칠 때 이분들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런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저 부분이 많이 취약한 거 같다 했을 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런데 130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조금 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다니고 하는 거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교통비가 조금 나가긴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10만 원 정도밖에.

김익상의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 읍면동에서도 그거를 이런 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는 사항인데.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 잘못하면 같이 겹치지는 않을까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이게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겹치게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이분들을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받으면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익상의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동사무소하고 좀 어려운 사람 많이 이래 찾아 가지고 좋은 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상주시 총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몇 프로 되는지는 아시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392억 정도 됩니다.

안경숙의장

그 몇 프로가 됩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몇 프로. 몇 프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경숙의장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복지예산이 잡혀 있는데 복지는 그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물론 주민들도 해야 되지만 중복되거나 또 복지사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리고 우리 행복도우미들 경로당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뭐 운영비 나가는 그런 회계도 도와주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그 외에.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과 소속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경숙의장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경로당에서 하는 취미교실 이거는 과장님 부서죠?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경숙의장

그럼 어느 부서입니까?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안경숙의장

아! 그래요?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앳든 그 부서에서 보면 농번기인데 그 취미교실 뭐 뭘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이 한 분도 안 나오세요. 이런데도 나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한두 어른 모시고 하든지 이래서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좀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옥

이현옥사회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175쪽에 보면 청소년직업체험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거는 조금 제 생각 좀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를 어차피 청소년한테 교육을 하면 특정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2회 이래 되어 있는데 전문직업특강 프로그램 운영 1회 되어 있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거를 자, 미래 예를 들어서 농고면 농고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강의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상고면 상고, 공고면 공고 이래 갖고. 안 그러면 농고면 예를 들어서 농고애들을 한 군데 모아서 강의해도 괜찮고 특정 직업 그거니까 어떻겠어요. 그래 한 번 강의를 하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특정직업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들이 직업군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 가지고 이 행사는 취업박람회나 특강 프로그램은 1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정직업에 대한 그 심화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들이 한 2개 군을 선정을 해서 한 이틀 동안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들이 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뭐 예산이 적으면 예산 더 늘려갖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특정 학교를 찾아가서 그래 강의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방문형 프로그램도 그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 버팀목 사업 이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이거 퇴소하는 애들 몇 명쯤 돼요. 보육원에서 1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보육원에서 지금 뭐 18세까지 보육원에 있을 수 있는데 기간연장이 가능하면 25세까지 보통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자립 청년 갖고 18명이 지금 자립 종료가 된 아동들이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18명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예.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의원

지금 상주보육원에 아까 자립준비 청년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이제 시설을 보강한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해서 이 청년들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죠. 보통 아까 25세.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이제 보통 18세까지 이제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주형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주형의원

독립을 하면 따로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독립을 하게 되면 5년간 월 4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그리고 자립정착금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그럼 그 보통 이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보호자, 부모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보통 저희들 뭐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박주형의원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의원

물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의 사례를 많이 보는 부분이 경제적인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어느날 이제 적으나마 생활비가, 생활비가 아니죠. 지원금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회로 이제 첫발을 디뎌야 될 때 막막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라고 그러나 어떤 조언을 해 준다든지 또는 뭐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거는 따로이 없습니까? 우리시에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립수당 같은 게 본인 통장외에도 입금이 가능했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지금 이제 자립수당 같은 게 본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경제교육이나 그런 관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정착금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경제교육이나 그런 게 조금 기반이 이제 수반이 돼야지만 월 40만 원 지원하는 거나 정착자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형의원

예. 그래요. 이게 현재도 18명이라는 또 만기가 돼 가는 청년들이 있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의원

또 참 이런 거까지 이렇지만 그래도 시에서 또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후원, 또는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이나 어떤 정비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박주형의원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의원

181쪽 좀 봐주십시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제가 봤는 부분인데요. 지금 영유아 부분을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을 이제 용어에 따라 틀린데 보육으로 보다가 이제 국가적으로 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는 걸로 해서 이 주체를 이제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런데 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교육청 관할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체가 바뀐다는 쪽에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지금 법률개정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 여성,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서 하던 게 교육부로 이관이 되는 법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법률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이관 작업을 시작해서 아마 2005년도에는 저희들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사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교육청, 우리 같으면 이제 상주시교육청에서.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의원

주 업무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상주의 아이들이 혹여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배려를 좀 덜 받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 부분을 정책적인 기류를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먼저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175페이지 청소년직업체험 지원사업 나는 처음에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넣어서 제목을 넣어가지고, 이게 작년에 상주시 Wee센터에서 학원연합회에서 행사를 했는 거 내가 한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본의원이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에 우리 이정화팀장님 전화를 드렸어요. 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느껴 보라고, 조금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둘러보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우리도 이런 라인으로 젊은 아들을, 애기들을 한번 사업을 하면 안좋겠나 연구를 한번 해 보라했는데 이게 그런 라인 아닙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 제안해 주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고.

김익상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이게 직업체험이라 하면 유아 같은 경우는 많은. 키자니아 이런 게 있어 갖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그런 기회가 부족한 거 같아서.

김익상의원

예. 잠깐만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애기들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청소년, 중학생 쪽으로.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학생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익상의원

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장소를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좀 넓어야 되는 사항이 될 거 같은데.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지금 예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장소는 좋네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이거 2,000만 원 같은데 2,000만 원 하면 너무 안 적습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하던데 보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내역을 조금 받아 본 게 있는데 그 직업체험박람회나 특강 같은 경우는 1회차로 그냥 불특정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특정직업 체험프로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40명 내외로 2개 반을 꾸려서 한 이틀 정도 운영하면 지금 현재 예산은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익상의원

40명이라 했는데요. 제일 밑에 추진계획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박람회 개최 및 전문직업인 특강을 하고 밑에 보면 10시간을 2회 한다고 그랬어요. 2회 그러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시간씩 해갖고 이틀하니까.

김익상의원

그래 이걸 보니까 20시간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애들이 지쳐가지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같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만약에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래 그냥 프로그램을 교육해서 그냥 행사로만 끝내고 나면 애들이 무의미한 그런 생각이 들 거 같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초등학생 같으면 애들이 뭐 하다가 중단을 해도 큰 뭐 어떤 저게 없는데 중학생 같으면 어느 정도는 알 거는 다 알거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애들한테 어떤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러니까 특정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한테는 그 이틀이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직업관에 대한 그런 가치관 형성이나 체험을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해서 수료증 정도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수를 하고 나면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익상의원

한번 생각,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애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지 애들이 재미가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참석할 의욕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천 어린이 물놀이 운영에 보면 이거는 시에 과에서 직접은 못 하겠고 용역 줍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금액이 2억이라서 이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익상의원

그럼 용역 아직 확정되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럼 이거는 지금 참 좋은 그건데 이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최소한 20일은 할 거 아닙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3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20일일세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우리 저쪽 어디죠.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공성에서.

김익상의원

아니 아니요. 북천에서 3년 동안 했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아! 문화체험.

김익상의원

육아체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문화체험행사.

김익상의원

예. 그런데 거기서는 이게 2∼3일 정도 이래 하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참 20일, 10일, 20일을 넘어서면 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행사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요. 예민하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이게 이제 한 10일 넘어서면 사람들이 안전요원들이 태만해져요. 이게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아무 사고 없고 아무 특별한 거 없을 때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가지고 준비를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옆에 보면 홀로서기버팀목 이거는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시설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18명이라 했는데 올해는 7∼8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야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정착금이 월 40만 원 아닙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월 40만 원 맞습니다. 5년 지급합니다.

김익상의원

5년에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게 한목에 나가는 거는 없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월 나가, 한목에 나가는 거는 500만 원 해 갖고 2회 나갈 수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500만 원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가지고 야들이 졸업 여기서 나가게 되면 직장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대학교 쪽으로 나갑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대학을 다니는 애들은 거의 뭐 보호기간 연장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거는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김익상의원

제가 이제 그거를 여기 상주에서도 일자리창출하시는 게 스마트팜도 있고 모든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려고 한번 찾아 뵈었었는데 그 실업장님께서 말씀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뭐 100% 대학을 간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래 가지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대학생 8명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7∼8명 있다고 그래요. 그래 얘들이 뭐 그렇게 움직일수 있는 여유 적인 인원이 없다. 이래 말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이래 맞춰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수고했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저도 177페이지에 상주보육원 홀로서기버팀목 사업 말입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지금 제가 거기는 자주 가는 곳이에요. 자주 가는 곳인데 며칠 전에도 제가 원장님 만나러 갔다 왔는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 애들이 지금 다니기는 초등학교는 동부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는 각자 상고도 갈 수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애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지금 월 40만 원씩 주고 또 나갈 때 퇴소할 때 500만 원 준다고 이야기하셨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500만 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방 하나 못 얻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보증금하고 원룸비 어디 하려고 그러면 원룸도 못 얻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 그게 부족하니까 애들이 그 돈을 갑자기 다 쓰고 말아요. 큰돈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런 큰돈을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방을 하나 얻어주고 직장 가는 곳에 방을 하나 얻어주는 것이 낫지 목돈을 주니까 애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돈을 다 쓰고 마는 게 태반이랍니다. 태반이고 이런데 애들이 그 써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큰 돈을.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써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유흥에 쓰고 오락실 이러고 만답니다. 이런 거를 관리를 시에서 못하면 아까 박주형 의원님 말씀대로 후원, 후견인이 있어야 되지 후견인 없이 애들하고 이래 되니까 애들이 갑자기 이제 자유가 된 거 같이 그래 느끼고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애들이 부모도 없이 혼자 나가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방 하나 못 얻고 자꾸 떠돌게 생겼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좀 더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여기 지금 15세 이상 시설아동 1인 1주거 여기는 정말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6.25때 건물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애들이 사춘기 지나고 이럴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이런데 꼭 1인 1주거 보다도 앞으로는 1실 2인 정도 그런 거는 좀 형제애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서 보면 아주 어린애부터 젖도 안 뗀 애들부터 18살까지가 있습니다. 층이 다양하고 이래 나이대가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원장님이 애들이 오면 젖먹이가 와가지고 원장님보고 전부 아빠 아빠합니다. 하는데 이런 시설에는 정말로 직원들이 많습니다. 많고 뭐 식당도 잘되어 있고 제가 거기서 밥을 먹어 봐도 음식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어릴 때는 보호자들이 다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퇴소할 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가지고 애들이 대학을 가면 최고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또 그중에는 안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나 시민이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그 돈을 한 뭉태기로 줄 게 아니고 월 40만 원 나가는 금액도 있지만 차라리 방을 하나 얻어주는 돈을 크고 적, 각 시군단위마다 금액은 틀릴 거에요. 방값이 틀리지만 그에 맞는 거를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착자금이라는 게 주거가 되야지 정착을 하지요. 그게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다양한 정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또 우리 청소년들 복지사업에 관심 또 많이 주셔 감사드리고 지금 또 새로운 업무에 또 많이 신경 쓰이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보면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다들 여기 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간단이지만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상주에 몇 개 있으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아동양육시설은 그룹홈하고 해가지고 2개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2개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럼 지금 그룹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 그룹홈에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지원하고.

정석용의원

그런 쪽에는 시설비 이런 거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시는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거기는 자가로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따로 저희들 뭐 하지는 않습니다.

정석용의원

왜냐하면 다 같은 보육시설입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운영권에 대해서 이런 거는 다 틀리겠지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지금 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8명 있다고 했지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대부분 대학교 학생은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거지만 거기 주소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도 정말 직장을 위해서 나가는 아이들 대상들은 정말로 퇴소를 해야됩니다. 퇴소를 하다 보면 밖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고 이러다 보니 비행이 되고 그래해서 또 극단적 선택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친구들을 상주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상주임대주택을 마련해서 3년간 살다가 5년 거치 자기 집을 마련해서 상주에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법이나 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 이런 시설에 있으면 어차피 얘들은 1인 숙소를 하지만도 그 이후에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도시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시에서 임대주택을 지금 공급을 하려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청소년 또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178쪽, 예. 180쪽인데 지금 우리 여성아이과에서 담당하는 청소년 기관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석용의원

예. 센터 한곳인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한곳입니다.

정석용의원

수련관은 평생학습.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내년에 저희들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정석용의원

아! 이관이 돼요.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 시 관할 소속이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지과장

네.

정석용의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지과장

네.

정석용의원

아! 예.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관여, 과장님도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다 그냥 그쪽에서 맡겨서 운영을, 운영권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직영 체제로 운영되지만 거기 센터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깊이 관여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아! 있어요?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내에 휴카페 운영하는 거 있으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제가 지나가면서도 그 내용을 보니까 운영시간은 수, 목, 금 12시에서 3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거기는 학교밖청소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직업체험장으로 지금.

정석용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일주일에 3일만 합니다.

정석용의원

하고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2명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문 엽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상시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정석용의원

왜 안 열었죠. 그러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거기 이제 따로 상주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향후에 저희들이 1층에 북카페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이거 도시재생으로 저희들이 이전했을 때는 이제 휴카페는 저희들 소속이고 북카페는 문화예술과 소속이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휴카페하고 북카페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용의원

그렇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그렇고 굳이 거기는 학교밖아이들 대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곳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정석용의원

예. 우리 상주에 있는 청소년이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지금 왕산공원 옆에 보면 무인카페가 있어요. 동전을 넣고 그래서 왕산공원에서 항상 축제를 하다 보면 청소년이든 일반시민이든 그냥 가서 동전 넣고 카페에서 그냥 편안하게 저렴하게 먹고 가고 있어요. 쉬었다 가고 하지만 상주시에서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도시재생으로 운영되고 있는 휴카페가 매일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 아니면 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번부터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운영을 좀 하게 하려고, 하지만도 상권도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이쪽에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거는 저 인력으로 하신다 하면 인력이 없다면 무인카페라도 될 거 같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 운영권을 해서 또 그 외에 다른 청소년도 유입할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저희들 열린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센터 내에 시민상담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지금 4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지금 4기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4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교재비나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의 교재비나 간식비로 해가지고.

정석용의원

교재비로 받고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런데 시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운영입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누구나 교육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교육비 받는 이유는 책값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책 값도 있고 이제 교육참여에 대한 참여율을 조금 높이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석용의원

오히려 그거 때문에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육을 못 듣는 분도 많겠지만 또 돈을 안 내면 교육을 무성의로 듣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도 그로 인해서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 그분들 교육받고 나서 강제조항을 주면 되거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아! 예.

정석용의원

예산을 지금 500만 원이라는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맞습니다.

정석용의원

그거를 또 돈을 부여하고 그러면 교육을 듣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 있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니 누구나 이렇게 문을 열어 놓고 난 뒤에 그 후에 받고 났 을때는 주1회를 하든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뭘 할 수 있게끔 강제조항을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문을 닫는 거는 혜택이 좀 이렇게 강제성 이렇게 묶어 놓지 않나 이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향후에 뭐 시민대학수료자들이 우리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지금 봉사자 구하기가 힘드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뭐 사실은 이렇게 청소년하고 상담하는 게 또 지금 어르신들만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석용의원

지금 4기 동안 움직이면 이거 몇 명이 거의 80 몇명 이상자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 봉사자가 19명 있는데 그중에 시민상담대학 수료하신 분이 16명입니다.

정석용의원

16명 됩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렇지만 그 16명이 되지만 봉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없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니 지금 그에 대한 청소년 대안에 이렇게 그걸 과정을 해도 그마만큼 효율성이 없을뿐더러 왜냐하면 그분들이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수십만 개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상담뿐만 아니라, 귀가 지원, 아이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맞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향후에 그런 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리고 또 보니 예산은 뭐 국도비가 예산이 지원된다 하지만도 뭐 인건비가 많다 하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사업비는 조금 줄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하지만 또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캠프도 많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한 3개 캠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3개 캠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인원들이 잘 채워집니까? 그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이제 학교밖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채워지고.

정석용의원

지금 학교밖 인원이 몇 명이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147명입니다.

정석용의원

147명이 캠프에 다 참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렇. 예. 맞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리고 보면 거의 리더십 캠프, 학교폭력 힐링캠프, 뭐 학교밖 지도캠프 있으면 대부분 인원이 중복입니다. 그 애가 그 애고 이게 양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캠프든 뭐든 예산을 별도로, 지금 학교폭력 힐링캠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지난주 일요일 끝났습니다.

정석용의원

수료 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에 대한 대상은 누구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는 또래상담, 학교폭력 관련해 갖고 초중고의 또래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또래 상담은 리더십캠프에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거기도 맹 참여를 하는데 학교폭력 힐링캠프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운영할 때는 초등학교 또래상담을 대상으로 2기 운영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다 보니 그 캠프에 대한 내용도 지금 중복성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직접 봐줬으면 좋겠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또한 우리 동반자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세 분 계십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 세 분이 다 역할을 잘하고 계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런데 그 동반자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추가 질의.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성성호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 176쪽에 보면 북천어린이물놀이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2억 예산이 이거 일회성이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일회성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뭐 또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됩니다만 매년 이렇게 2억씩 들여서 할 계획인 거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일단 올해 1차로 운영을 해 보고.

성성호의원

해 보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이게 뭐 일회성 사업을 계속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뭐 어린이물놀이 시설이 접근성이 좋은데 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의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좋지만 우리 부시장님, 행정복지국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시립어린이놀이시설을 계획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시 적으로, 여름에는 몰놀이 시설과, 놀이시설과 실내에 도심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활용할 수 있는 상설 적인 어린이 시설을 놀이시설을 갖춰줄 것을 제안합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성성호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실내어린이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뒤의 부지를 매입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앞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어린이놀이공원을 말씀을 금방 하셨는 거 같은데 지금 어린이놀이공원은 지금 6주공 옆에 어린이테마숲 그 장소에 지금 전번에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6주공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익상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거 말고 저희는 이제 키즈랜드처럼 실내놀이터.

김익상의원

실내놀이터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그 6주공 옆에 만약에 테마, 어린이테마숲 자리에 공원으로 용지가 바뀌고 나서 거기다 어린이공원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 같이, 같은 과 다른 과하고 한번 주무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요점만 요약해서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석용의원

어쨌거나 혹시나 이제 왜 여기가 센터가 시직영이지만 별개로 또 운영되지만 출결 상태는 또 잘하고 계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출결은 지문인식으로 해가지고.

정석용의원

지문인식으로.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때 제가 보라고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아! 아직 못가져 오셨구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건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또 상주시민들이 청소년을 아끼고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분들 대상으로 하여튼 이렇게 또 주기적인 교육을 좀 채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청소년을 새로 받고 계시는데 또 걱정만 시켜 드려서 나름대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안경숙의장

상주의 미래를 책임질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원님들의 생각이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안경숙의장

예. 단편 적으로 뭐 조금씩 여기 저기 하는 거보다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노인장애인업무 보시느라고 굉장히 민원도 많은 업무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점숙의원

예.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노인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상주 시내에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엄청 많으시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 이제 이분들이,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급속충전기를 구입하시는 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운전을 한다든지 그냥 도보로 걸어 다닐 때 보면 이래 전동보장구를 타고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위험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 분들은 차도로 다녀야 돼요. 인도로 다녀야 돼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도가, 인도로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점숙의원

인도로 다니는, 맞다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데 이분들도 다니다 보니까 인도가 불편하니까 차도로도 다니시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면 운전자들하고도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건의하기를 이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 하고 있으신지?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육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점숙의원

없으시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물론 판매하는 곳에서 뭐 간단하게 사용설명서라든지 이런 거는 안내를 하겠지만 어떤 교육을 조금 안전교육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뭐 경로당,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셔서 하셔도 될 거 같고 장애인들은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데 좀 하셔서 안전교육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그 가능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동보장구 판매업체에서 안전 그런 내용을 확보해 가지고 안내 전단지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필요한 경우 노인대학이나 그런 경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인도로 안 다닐 때는 인도가 불편해서 안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떨려 가지고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시 차원에서 앞으로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인원들이 점차 늘어날 텐데 이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책으로 한 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0쪽에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경로당에 식탁의자 구입해서 배부하셨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그 지금 활용도가 어떠신, 반응이 어떠세요. 어르신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편리하다고 합니다.

박점숙의원

편리하다고 그러셔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배부했는 것은 사실 적은 양이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더 추가로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박점숙의원

없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아! 그 이제 사실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너무 적은 양이 나갔으니 경로당에서 사용하시기에 좀 활용도가 높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본의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추경할 때 이런 식탁하고 의자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그마한 의료보장 보호기구 같은 것들 좀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예산편성에 좀 반영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혹시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길래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에 물품이 너무 많은 유형, 종류별로 요청하기 때문에 일단 표준화로 20개 품목 위주로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 운영비로 필요한 경우에는 50만 원 미만으로까지는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내하고.

박점숙의원

50만 원 미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50만 원 미만을 자체적으로 구입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로.

박점숙의원

운영비로 할 수는 있지만 그 분들이 구입하시기가 어렵잖아요? 혹시 우리 뭐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좀 나아진다면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지난번 여름철 냉방기 사건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한번 방법을 찾아 보겠다 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물품, 지금 경로당에 10년 이상 도래된 에어컨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약 80대 정도 교체를 해 줬고 안전재난과에 안전재난기금을 받아가지고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물품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 계상이 되면 우선 적으로 냉방기 쪽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점숙의원

냉방기 보급도 중요한데요. 올,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폭염이 오니까 에어컨 가동이 안 돼서 수리를 못해서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런데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경로당 관리 부분에 또 이제 기능을 갖춘 경우에 또 그런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냉방기 쪽에 연계 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전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전문인력 부분인데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박점숙의원

전문인력은 어렵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거는 기대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물론 뭐 자라나는 청소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르신들도 우리 지역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분들이시니까 이분들한테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문경시하고 어떤 행정대립이 돼 있던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진도가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금년도 상반기에 2차에 걸쳐서 문경시와 대화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갈등조정용역, 부지검증용역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문경시에 같이 진행을 해보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경에서 일단 참여 의사가 없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지금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월 11월부터 다시 행안부에 재검토내용도 내용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보상태지만 저희들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문제, 문경시와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내고 그리고 또 다각적인 방향도 모색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내부검토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시작할 때부터 필요성과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뭐 조금 반대한다 해서 그냥 있는 건 안 맞고 여기 계획을 했는 거 보니까 주민갈등 조정을 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희망 있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상 문경시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조정용역을 문경시에서 응한다면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을 용역을 진행해 보려 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부분도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조정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주민들만 그렇게 대립각이 아니라 그 공무원 행정 쪽에도 그렇게 반대가 심합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시 공무원들도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추진계획대로 하는 것도 좀 힘든 부분이 나오겠네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향도 모색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어떻게 하든 여기 조정에서 갈등 용역을 빨리 해서 거기서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차선책을 해서 뭐 장소를 하더라도 이게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문경 쪽만 탓할 일이 아니라 이 추모공원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큰 과제가 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그냥 뭐 검토가 아니라 다른 쪽에 해야 될지도 지난번에 했던 그런 거는 안 됐는 게 다행인데 그 뭐죠. 은척 쪽인가.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장소를 좀 물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참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우리시의회에서도 이거를 뭐 그쪽에 그렇더라도 계속하세요. 하는 것도 또 맡고 계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을테고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총력을 좀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 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맛 있게 하셨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189페이지에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게 이게 잘하시는 일인데 전동스쿠터가 전기가 없으면 꼼짝을 못해 자전거보다도 못합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완전 짐이 돼가지고 꼼짝도 안 하니까 잘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전동스쿠터를 사면 보조사업 기간이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세경의원

5년 아니면 6년일 건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이 스쿠터를 사 가지고 밑에 밧데리가 있습니다. 밧데리가 있는데 그 밧데리가 거의 2년이면 못 쓰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장애인들이 그게 제일 이제 전동스쿠터에는 다른 거보다도 밧데리 가격이 비싸 가지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장애인들이 엄청 힘들어 하는데 작년에는 상주로타리에서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25만 원씩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짐이 되는 스쿠터 보다도 밧데리 교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몇 프로라도.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시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김세경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동스쿠터 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김세경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밧데리교체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시 직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김세경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수리비를 지원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 사업을 지금 척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타단체에서 거기 가서 하기는 엄청 힘이 듭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 전체가 관내에 전동스쿠터가 지금 장애인복지카드 보유해 가지고는 한 1,573대가 있는데 이거 전체를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김세경의원

예.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게 뭐 한목에 다 갈 경우는 없고 이런데 또 겨울에는 밧데리가 일찍 방전이 돼 가지고 가다가도 서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점차적으로라도 이 밧데리 교체 보조사업을 좀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분야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장애인은 그 수당만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밧데리 교체하려고 하면 몇 달을 모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지금 테레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동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동권은 특히 가장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지체, 중증지체장애인분들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하는 부분, 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세경의원

이제 뭐 사회생활이나 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못하는 분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제 그렇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참 못 가는 부분도 많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고 또 지금 그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제가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겪은 건데 한번 신청을 받으면 수백 명이 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그 돈을 다 주지, 수백 명에 대한 돈을 다 주지를 않아서 선착순으로 모으면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은 자기 가고 싶은데 다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거기 가는데 목숨 거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건 단순히 놀러나 나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거기 있으면서 선진지견학을 가본 결과 뭐 거창이라든가, 잘된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의료진단도 할수 있고 장애진단이나 이런 치료도, 재활운동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상주시에는 재활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또 꼭 장애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도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되는 장애인이 요새는 더 많다고 보는데 지금 복지관에 보행기를 지금 상주시에서 경상북도 처음으로 2대 갖다 놨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애들 거하고 어른 거 하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세경의원

저도 그걸 한번 이용을 해 봤는데 재활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잘 넘어지지도 안 하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 하는데 이런 재활이나 떠나서 그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들이 복지 부분이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꼭 놀러 간다고 나들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진문물도 좀 보고 또 그런데 갈 수 있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못 갑니다. 집에서 1년내내 꼼짝도 못 하는 사람 쌨습니다. 쌨고 또 그렇게 행사를 한번 함으로 해서 싸움이 납니다. 서로 가려고, 전에는 이 사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없어졌다가 새로 이번에 강시장이 새로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수요조사를 좀 해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냥 없어졌다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담당과에서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7개 장애인단체에서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는 화합행사하고 선진지견학 두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에서는 자체 화합행사하고 3개 단체는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단체 중에 비용이 적은 200만 원 미만 단체가 4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에는 내년도에 비용을 200만 원까지 통일을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이외에 또 그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들이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나들이 행사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7개 단체, 지금 장애인단체 10개 단체 똑같이 나들이 행사로 해가지고 경비를 일률적으로 계상하는 부분은 다소 아까 의원님께서 서두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지금 단체별로 운영보조금이 지금 9개에서 올해 들어서 10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10개 단체로.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운영보조금이 다 틀릴 텐데.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러면 행사비용이나 프로그램 비용 뭐 50명도 안 되는 단체도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큰 단체는 많이 줘 가지고 여럿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단체 운영보조금이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제일 많은 쪽하고 제일 적은 쪽 하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가 인원이 많고 예산도 지금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예산 부분은 사실 인원이 많은 회원수가 많은 부분이 가장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소속 회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다 적용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 니다. 실제로 중복되는 장애인 수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인원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별로 진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된다면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원수도 전체 회원수도 적정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세경의원

예. 다음에 좀 있다 다시 추가 질문 한번 더 하겠습 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쪽에 우리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592개소에 운영비는 냉난방비, 양곡비 그다음에 물품지원비까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23년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러면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미등록 경로당이 관내에 몇 개쯤이나 있는가?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업무보고 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수는 지금 현재 4개가 확정은 되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 외에는 더러 이제 각 읍면별로 많아 봐야 한두개, 두세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자연부락하고 본 마을하고 1km이상 떨어져 가지고 본마을 경로당에 합류도 못하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팔각정이나 이런데서 주로 이제 여성노인분들이 5∼6명이나 7∼8명 이렇게 거주하면서 전혀 이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양곡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받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건 사실 맞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국적 현상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면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일반 편의시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되는 시설인데 팔각정이라든가 아니면 창고라든가 그런 안전에 미흡하고.

성성호의원

그래요. 답은 조금 중간에 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도 제정하려고 보니까 미흡하고 이래서 타지자체에서는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제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 가지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우리 과장님 바쁘시면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 파악해서 대책 좀 한번 세워 보시렵니까? 이거.

영문

권영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래 뭐 끝까지 지원받는데 하고 안 받는 데하고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본 경로당에 예산을 조금 추가 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거기서 혜택 못 받는 팔각정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찾아보면 아마 세울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 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달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드린 거로 기억되는데 우리 관내에 화장실이 안에 없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 중화 5개 면.

강효구의원

중화 5개 면 말고 우리 상주시 전체에 전번에 전화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라 했는데.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화 5개 면만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강효구의원

중화 5개 면, 중화 5개 면이 아니고 7개 면이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화 7개 면, 36개소에 7개소가 지금.

강효구의원

화장실이 안에 없고 밖에 있단 말이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여기 보니까 경로당보수 및 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포함되는 거라요. 이게 화장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경로당에 실외 화장실은 바깥에 있는 거는 사실 동절기에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경로당에 이 경로당이 실내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할 수 없는 거는 경로당의 규모라든가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들어왔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신청이 안 들어온 거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강효구의원

아니 이거를 모르고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내가 전번에 전화해 갖고 파악을 해갖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라고 그랬는데 안해 봤는가 보죠? 내가 모 동네에 가니까 강력하게 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겨울에 안전사고도 있고 너무 불편하다. 비 오고 이러면, 그것 좀 부탁한다고 나한테 한 어르신이 부탁아닌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고 담당팀장하고도 통화한 거로 기억되는데.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뭐 아무 대책이 없었는가 보죠. 이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강효구의원

아니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공문을 내 보내야지 면사무소 해 갖고 신청을 받도록 해 봐요. 한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 계속 신청을 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그거 실태파악을 해갖고 좀 하는 걸 해 보라고. 그런데 자꾸 그걸 신청하면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로당의 현황하고 거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또 경로당에서 일단 이게 사업을 해야만 또.

강효구의원

아니요. 과장님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경로당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줄 수도 있고 면사무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러면 거기 신청할 수 있는데 꼭 왜 경로당에서 신청해야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먼저 서둘러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참 답답하네 진짜 일하는 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전번에 내가 그렇게나 전화상으로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걸 그래 아직도 수요파악도 안했단 말이라요. 시의원들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흘러가고 마는가, 아니 내가 전번에 전화상으로 분명히 두 번, 세 번 전화해서 애원했어요. 내가 그것 좀 하시라고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좀 팀장님도 있고 담당직원도 있잖아요. 발로 좀 뛰보세요. 발로 뛰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거. 앉아서 신청만 받지 말고. 그리고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내가 모 경로당에 가니까 에어컨이 고장 나서 어르신들이 한 열 명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이게 왜 수리가 안되냐 이러니까 AS 불러 놨는데 여름철 하도 바쁜 철이라서 15일 뒤에 수리를 하러 온데요. 담당공무원의 말이라요. 마을 어르신 말이고 담당공무원을 내가 복지담당 불러 가지고 이거 왜 안되나 이러니까 AS 불러놨는데 뭐 밀려 가지고 못 온다고 그래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 갖고 사설 에어컨 수리해 주는데도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한 여름에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느냐고 내가 그날 당장 사설 불러 갖고 그날 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공무원들 못하느냐고? 꼭 서비스센터 불러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가요? 답변이 뭔가 압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수리를 못한데요. 사설 불러 갖고는, 내가 사설 불러 보니까 돈 많이 안들어가던데.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폭염때 에어컨이 고장난 경우에는 대리점하고 협력 체결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 협력하고 수리하고 했는데 왜 그런 경로당이 생겼을까요? 일주일 넘게 10일씩이나 수리가 안 돼 가지고 에어컨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던데. 완전 생지옥이던데 과장님 부모님이 에어컨 없는데 한 10명 모여 있으면 가만 놔뒀겠어요? 그거 바로 조치했지 그게 현실이라요. 지금, 내가 가보니까 가찮지 않더라고 내가 면장님하고 경로당 한번 돌아보자고 해서 돌아보니까 에어컨이 두 군데가 안돼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 그게 답변이 그래 아까 이야기 했지만 AS불러놨는데 안 온다 밀려가지고 10일 뒤에 온다 하더라 보름 뒤에 온다 하더라 그게 답변이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바로 불렀더니 바로 오더라고, 사설에서, 수리 바로 돼 가지고 바로 됐어요. 그걸 왜 담당공무원들은 못하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왜 안되는가?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뭐 이유도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만약에라도 장기간 걸리면 교체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했습니다.

강효구의원

제가 전화상으로 그 내용도 이야기 설명을 했고 그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교체하는 쪽으로 좀 검토 좀 해 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자, 경로, 마을회관 다시 짓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지면 에어컨은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요. 그면 전에는 마을회관이 한 20평 있었어요. 새로 지으면 30평이라. 에어컨 안 맞아요. 마을회관하고는, 마을회관은 30평인데 에어컨 조만한 거 하나 가지고 쓰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는 교체할 그런 의향 없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당연히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 니다.

강효구의원

하여튼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어떤 더위에 그런 고통을 안 받도록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 이거 잘 챙겨보세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헌법 제34조에는 장애인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가와 지방자치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할 때 파출소 하나 짓는데 40 몇억씩 들어갑니다. 그래 그런 자금은 되고 장애인들이 200명이, 200만 원 준다하면 그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그 누가 돈 내서 가야 됩니까? 지금 차 한 대 값이 얼만데, 하려면 좀 제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작년에 내가 이거 시장님하고 시정질의할 때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1년이 지나도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내년에는 시장님이 해 주신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들이를 갈 수,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세웠잖아요? 내가 여기에 무슨 이유로 와 있겠습니까? 제가, 장애인이자 장애인 대표로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갈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과장이 내년도에 예산 올리겠는데, 안 올렸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런 사업에 40억을 쓰니 마니 이러고 있는데 돈 5개 1,000만 원 가지고 저하고 흥정하는 겁니까? 뭡니까? 장애인은 상주시 인구의 10%인데 어떻게 무시를 하고 이럽니까? 돈 1,000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달래려고 합니까? 지금. 전동스쿠터요. 밧데리 해 줘도 됩니다. 얼마 다 해봐도 얼마 됩니까? 솔직히, 상주시 예산이 얼만데 장애인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말 없다고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왜 장애인단체도 불만이 많은가 하면 다른 기관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종사자들이 복지사 자격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만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종사자들 14만 원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근데 단체에는 안 받는 데가 더 많습니다. 받는 데는 시각하고 농아 이런데 받는데.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다른 데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장애인종사자들이 이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래 직장으로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지난번에는 4만 원씩 주던 복지수당 월 4만 원 주던 거를 끊은 데도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행복, 장애인종사자들이 웃고 행복해야지 장애인들도 편합니다. 인상 쓰고 앉았는데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있던 것도 없애고 왜 장애인 쪽에는 있던 걸 없애고 없는 거는 돈을 몇 십 억씩 써서 만들고 왜 이럽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장애인들이, 상주시에 세금으로 따지면 장애인들이 제일 착실하게 낼 겁니다. 지금 아래 보니까 100억이 넘, 108억인가 된다 하는데 징수 안 된 세금이, 장애인들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안 낸 사람이 있는가 제일 잘내고 제일 성실하고 제일 말 잘 듣고 하는데 뭣 때문에 무시합니까? 조금 담당직원들도 좀 생각을 하세요. 뭐를 우리가 원하기 전에 장애인들이 뭐가 불편한가 공부 좀 하셔가지고 좀 알아서 먼저 좀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힘없고 다니지 못하고.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뭣 때문에 10만 명 중에 10분의 1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이 해 준 게 시에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고작 한 600명, 800명 되는 단체에 200만 원 주고 달래려고 합니까? 여행갈려고 하면 200명, 300명 오는데 그게 달래지겠습니까? 좀 똑같이 대해 주세요. 우리가 뭐 원하고 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왜 이래 무시합니까? 무시, 저는 정말 무시당한다고 생각 해요. 파출소 하나 짓는데 40억 들인답니다. 우리는 뭡니까? 9, 10개 단체 다해도 4억, 5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생색을 내고 줍니다. 뭐해서 안 되고 안 되고 왜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똑같이만 해 줘요. 더 많이 해달라는 소리 안할게요.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의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애인 분야 담당 부서장으로서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도 저희도 부서장으로서 항상 장애인들을 대할 때는 그 분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옳든 싫든 저는 장애인 편에 서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실망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각별히 정말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했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 작년에 제가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 버스에 장애인 저상버스에 전동스쿠터가 내릴수가 없어요. 이 길어 가지고 기존에 그 승강장에는 이게 전동스쿠터 탈 수 있는 발판이 1.5m입니다. 1.5m를 차선에 맞춰 내리면 낭떠러지입니다. 몇 군데를 제가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중앙선을 물고 차가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지금 전동 저상버스 다니는 지역에 몇 군데라도 그거 스쿠터가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다고 기사가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전동차도 자동으로 하세요. 기사가 장애자들 탔는데 핸들을 놓고 가서 그걸 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되게 해 주시고요. 올해 새로 들인 2대도 자동으로 발판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버스에 기사가 내려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기사가 왜 버스 책임자는 기사인데 기사가 거기서 내려 가지고 발판을 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전동스쿠터 탈려고 버스는 다니는데 탈 수 없는 장소에 대면 뭐합니까? 그래도 그거는 차를 샀으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좀 보완좀 해주시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제가 이래 말씀드리면 듣는 척이나 하고 내년도에 흉내나 좀 내 보세요. 1년 동안 저는 허송세월 했다는기분 밖에 안듭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메모를 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또 재원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나름대로 제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상향을 했다 하지만 너무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과장님 부서가 소외되고 또 연세 많고 상주 노인인구의 10분의 1이 장애인이고 또 노인인구가 지금 33.4%입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3%입니다.

안경숙의장

대충 그 정도 되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런 지역에서 소외되고 이런 어른들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과장님이십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잘 챙겨보시고 좀 전에 우리 기존 노인회관에 화장실이 밖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실내로 많이 들였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이제 이게 한때 어른들이 실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냄새가 나고 관리가 안 된다고 회관에서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것도 몇 개 안 됩니다. 그 안으로 들여도 큰 예산 안들어 가는데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헌종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평생학습원장

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시가 올해부터인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죠?

헌종

유헌종평생학습원장

네.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학습도시로 선정됐는데 작년부터 성과가 많았고 또 장애인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제가 이번에 척수협회 행사에 가니까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합창단이 있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노래방 같은데 잘 못 갑니다. 그래서 거를 간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장애인들이 흥도 많고 다 좋아합니다. 하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합창단이나 그런 거 한번 우리 지체에서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도 끝나고 했으니까 장애인합창단을 한번 좀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넣기를 좀 제안해 봅니다.

헌종

유헌종평생학습원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오늘도 지금 1시에 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이 4월부터 교육한 거를 콘서트하고 음악치료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게.

헌종

유헌종평생학습원장

앞으로도 이런 거를 좀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게 이제 어느 단체에 주니까 조금 이래 다른 단체는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 노래교실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 이런 거는 상주시 행사에라도 장애인 큰 행사에도 전체 단체별로 뽑아서 몇 명씩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지 좀 서로가 화합이나 교류 문제도 좋을 거고 해서 어느 한 단체만 하지 말고 여러 단체에서 이제 소질이 있고 이런 분들을 취미도 있고 이런 분들을 뽑아서 합창단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헌종

유헌종평생학습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그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지속적인 유물수집 및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여기에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총무과에도 우리가 1970년도에서 그 정도 시절에 새마을사업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그걸 모두 총무과로 전해 드렸는데 혹시 그걸 받아 본적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 얘기는 아직 뭐 박물관에서는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리고 그 몇 주 뒤에 가서 또 조선시대에 내려왔는 일방, 이방, 삼방.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그 자료가 그걸 뭐라 그러나. 합격 됐으면 됐다는 형식으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그 내려오는 자료를 또 총무과로 연결시켰는데.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그거는 박물관으로 넘겨준다 하더라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아직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 못한 상태라서.

김익상의원

받지 못하였습니까? 그면 아직 총무과에 가지고 있겠네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기록화 관련해서는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하고 있고 기록 관련해서 매년 저희들 공모를 해서 받는 자료들도 박물관을 통해서 기증으로 다 지금 받고 있는.

김익상의원

안그래도 총무과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내년에 지금 현 상태는 가지고, 총무과에서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그 내년에 공모사업에 그걸 할 때 기증을 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장하고 계신 분이 그거를 이제 위탁했어도 혹시나 걱정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적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다 소리도 들리고 이래서 혹시 물어보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보면 2024년도 유물구입에서 소요 예산이 1억입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유물을 이제 박물관으로 왔다. 그럼 그거를 물품에 대해서 뭐 구입을 안 했나 공모전에서 기증을 하는 것도 뭐 사례비 줍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기증 사례금이라고 저희들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증은 저희들이 사례금을 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거의 기증문화재급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기증사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증사례금을 드릴 정도의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체 감정가의 20%를 기증사례금으로 드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뭐 감정가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렇죠. 근현대 70년대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저거는 없는데 그전에 거 그런 일방, 이방, 삼방 이런 내용 쪽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기증사례금 드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기증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평가회를 합니다. 평가회를 해서 감정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증사례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익상의원

그게 이제 문제점이 돼서 혹시나 박물관으로 넘어갔는가 싶어서 이제 한번 건의했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아마 건건이 뭐 할 때마다 넘겨주기는 뭐 힘들거 같고요. 모아지면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시 만나서 기증자분 만나서 서류처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네. 과장님?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박주형의원

이번 세계모자페스티벌에 박물관에서도 하나의 관을 운영을 했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모자전시를 했었습니다.

박주형의원

그 이름이.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 애니와 영화로 본 영화속에 모자라고 해서 영화에 나오는 모자들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모자들을 좀 몇 개를 선별을 해서 한 20여 점을 저희들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박주형의원

관장님 보시기에 그 전시했는 부분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박주형의원

그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박물관 자체에서 하셨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저희들이 모자 저희들 원래대로 하면 전통모자를 좀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 자체가 보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시간이 좀 촉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자체가 축제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 관람객들한테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어린친구들도 보기에 편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잡다 보니까 영화와 애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주형의원

본의원이 전시관을 방문을 해 보고 돌아본 결과는 뭐 여러 가지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자 역사라든지 우리나라의 모자, 세계모자 영화나 애니메이션 역사적인 모자를 재현해가지고 전시한 것을 보면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의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물론 이제 그 행사에 박물관이 주도적으로 아니고 하는 부분인데 그 노력한 거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한지, 위치를 잘못 잡았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준비된 부분을 실제로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너무 많았다 싶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행사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주최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좀 더 시민들에게 같이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내부적으로 우리만 잘해서 전시를 잘한 부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준비한 부분을 알려야 되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주도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추후에 같은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 어떤 보완이라든지 이런거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당부를 드립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다음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참고로 지금 전시를 축제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시는 11월 말까지 연장해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국화축제 보시면서 그 옆에 플랫카드 다 걸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 한 달 정도는 더 전시를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 3일만 하기에는, 그래서 좀 연장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6페이지 한번 보시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전통의례관 이용 활성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자, 지금 오늘이 11월 1일이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10개월 동안 전통의례관 활용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원래 전통의례관을 저희들이 전통혼례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체험교육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통혼례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2건 정도밖에는 하지 못했고요.

진태종의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었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코로나가 확실히 종식된 거는 한 5월달이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혼례를 신청하신 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올해.

진태종의원

자, 2건.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화행사 한 게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문화행사라기 보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거기 안에서 체험활동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럼 지금 전통의례관 이용 활성화에 7,000만 원 투입해서 거기 오시는 문화행사라든가 공연 지금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뒤 편에 보면 506페이지 보면 박물관에서 즐기는 문화행사 운영에, 문화행사 운영으로 또 3,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자, 그러면 총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운영비까지 해서 한 1억 정도로 잡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전통혼례 한번 치르면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전통혼례는 1회에 20만 원을 받고 있습 니다.

진태종의원

20만 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이게 지금 활성화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렇게 1억 정도 돈이 들어가서 그게 활성화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전통의례관에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전부다 행사운영비는 아니고요. 거기 주변 정비가 좀 필요한 게.

진태종의원

아니 잠시만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주변정비하고 보니까 무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제작, 조명설치 입구 및 분수대 석재복원, 작은도서관 운영.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뭐 등등에 지금 7,000만 원 투입하는 거예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문화활동 문화행사 운영에 대해서 3,000만 원 잡아 놓은 거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이거 뭐 저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북콘서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저희들 크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박물관 자체에서 하는 행사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이고 전통의례관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주변에 보수할 곳이 좀 많았습니다. 하고 실제로 무대장치 만드는 것은 돈이 몇천만 원 들지는 않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럼 지금 외 7,000만 원이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작은도서관 운영은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전통의례관 한 곳을 도서관이 지금 거의 다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진태종의원

그럼 7,000만 원이 어디 들어갑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 와보시면 계단 밑에 보면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가 작동 안 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것들이 많고 석재가 노화되면서 검은색이 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그 주변에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 세미나동 옆에 있는 공간 자체가 텅텅 비어있는 거 같지만 행사할 때는 또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전통의례관 계단 아래쪽에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또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려고 그런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올해 하여튼 뭐 전통의례관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전통혼례를 많이 치러야겠죠?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기본 컨셉은 그거 아닙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전통혼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의뢰가 들어오면 지금 계속 지속 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진태종의원

짧게 얘기합시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전통혼례 2건 40만 원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올해.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앞으로 더 뒤에 가망성이 없죠. 지금 현재 들어온 거 없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진태종의원

1년에 그래 뭐 코로나 있었다손 치더라도 40만 원, 거기에 일단 7,000만 원 투입됩니다.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예산이 통과되면.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산 대비.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예산투입대비.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또 수입은 어느 정도는 됐고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뭐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전통의례관 자체가 원래 취지대로 이제 와서 전통적인 걸 체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수입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서 수입을 뭐 하는 것 자체가 혼례밖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어서 그전부터 그 건물을 지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용활성화를.

진태종의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이거 하면 활성화 가능할까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장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청소년 관련된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 와서 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과장님 생각에 가능합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하여튼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과다 투입되고 이게 전통의례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나중에 이게 예산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잘하셔 가지고 이 필요성을 정확하게 느끼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박물관 이러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유적을 뭐 보관하고 관리하는 이 정도로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상주박물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고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항상 전문적인 지식으로 모든 포괄적으로 상주의 역사라든지 상주 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애쓰시는 직원 분들게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박물관에서 하는 특별전시는 몇 번 정도 하시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일단 기본적으로 큰 전시는 전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리고 기증자실 전시를 또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박점숙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수시로 하는 전시가 작은전시라 해서 또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한번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길게 하다 보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서 작은전시를 여러 번 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박점숙의원

예. 하여튼 어쨌든 저희들이 예전보다는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몰랐던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그런 기회가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시들을 힘은 드시겠지만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박주형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상주박물관의 모자관련 전시를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전시가 정말 우리 이번 축제 참여했던 시민들이 많이 봤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힘은 들겠지만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우리 인문학강좌라든지 체험활동 하는 것도 프로그램이 있으시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벌써 이게 예약이 다 끝나 가지고 참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늘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지오락이라든지, 체험활동 하는데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저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증액을 하셨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증액은 뭐 하지는 않고 그 예전 예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요즘 인기가 좋다 보니까 금방금방 차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프로그램 조정할 때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제가 몇 번을 참여를 했다가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서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못 들어가 가지고 요즘은 못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가능한 힘드시겠지만 예산 조금 더 확보하셔서 이런 것들은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앞으로도 박물관 업무에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안경숙의장

네. 관장님?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안경숙의장

그 전통혼례관 예산 7,000만 원에 올해 2건 혼례를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장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전통.

안경숙의장

코로나 시기에도 시집가고 장가는 갔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안경숙의장

예. 예식장은 예정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럼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홍보 부족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래 뭐 관장님이 자신있어 하시니까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로 자신있어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한가지 상판에 관요 문화재 지정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거는 저희들 문화재청에 까지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서류는 다 올라간 상태이고 문화재 심의가 남은 상태인데 계속 전에 한번 전문위원들이 오셔 가지가 한번 보시고 보완서류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오시는 분들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경숙의장

그 마지막 현장 방문을 하고 간 게 언제쯤이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올해 4월달이나 5월달쯤 되는 거 같습니다. 해서 그 보완서류가 내려와서 지금 보완서류는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해서 맡겨서 지금 문화재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뭡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 지금 거기 상판리에 보면 2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개 구역은 지금 잔존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경숙의장

관장님?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안경숙의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존이 잘 안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이유일 뿐이지 관요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받는데 접근성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다음에 관요로 지정하면 개발하는 거는 우리 상주시의 문제 아닙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렇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안경숙의장

관장님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건 절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게 앞으로 할 거라고.

안경숙의장

자, 보존이 잘 안됐다는 건 사실 관요라는 게 가보면 뭐 별개 없지 않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존이 어려우니 그 관장님 서둘러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가능합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20만 원짜리 2건하고도 자신있어 하는 관장님을 보면서 과연 신뢰를 가져야 될지 안 가져야 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전통의례관은 그냥 텅빈 공간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활성화를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박물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장

우앳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한번 해 보겠.

안경숙의장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