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지금 드림카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드림카를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해서 결과가 이기면 다시 재검토하겠다. 소송을 왜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소송을 해서 이기면 하겠다고 지금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송에서 이기면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담당 책임 과장님이 그렇게 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아니 이 사업 왜 처음부터 추진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법에서 우리가 지금 새만금환경청에서 부동의 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졌는데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안하려면 지금부터 소송도 안해야지요.

그거 다 행정낭비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 말씀주신 부분은 소송을 하고 난 뒤에 승소를 하더라도 재검토해서 할지 안할지를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