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본회의2023-11-02

회의 전체 보기 2020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천수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투자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어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11월 1일자 영남일보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관련내용을 제가 보면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가 예전에 SK건설이라고 보면 되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경주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건립해서 3,300억을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포항에 2차전지특화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는 발표가 났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항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클러스터사업하고 혹여 우려가 중복투자가 아닐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경주에 강동산업단지에 SK에코플랜트에서 리사이클링은 이제 폐배터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니켈이나 리튬 이런 걸 수출하는 거고요. 말 한마디로 폐기물 재처리를 하는 과정이고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 하고자 하는 거는 순수 그대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음극제나 양극제나 기본 이제 뭐 사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주하고 우리 일반산업단지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박주형의원

같은 일단 중복투자는 아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저희들.

박주형의원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리고 이번 10월 27일 저희들이 60만 평에 대한 2차전지클러스토산업 그 신청을 도에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박주형의원

예. 우리가 앞 전에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신청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아깝게 지정이 되지 못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거를 그래도 경험 있으니까 한 번해 본 경험을 살려서 기회발전특구는 꼭 좀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청리산업단지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여기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종류에요. 하나는 이게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에 좁게는 청리, 넓게는 상주지역의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기대감, 또 하나는 청리쪽에 있는 주민들은 아픈 과거지만 지난 2013년도에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불산 유출, 염산가스 누출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리고 21년도죠. 염화실라유 가스누출이 한 번 더 있었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또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거기보다 더 큰 공장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좋은데 또 한쪽으로는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화학제품이나 가스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게 좀 많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어차피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감 시설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공장이 돌아가면서 아까 웅진같이 뭐 가스가 샌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정에서 가스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보다 더 안전하게 지금 영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중, 삼중으로 지금 요새 시스템이 잘돼 있어 가지고 그 안전에는 충분히.

박주형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걱정안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거기는.

박주형의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현재 SK머티리얼즈가 공장을 일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하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한 동이 준공되어 11월 중에 이제 생산이 나올 거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현재 채용인원은 몇 명이나?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거의 한 70명 정도가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주형의원

과장님 여기 70명 현재 SK 관련되는 거만 말씀드립니다. 한데 이분들이 현재 주거지는 어디로 돼 있는지는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실제 적으로 주거지가 우리 여기도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뭐 김천이나 지금 좀 밖에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주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공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임대.

박주형의원

그렇죠. 김천 이제 공장은 상주에 있고 일은 상주에서 하고 이제 주거는 김천이나 다른 쪽에 가는 뭐 과장님 생각하는 원인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지금 주거문제 때문에 지금 뭐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아바코나 새빗켐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천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사실 주거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박주형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상주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클러스터가 이제 공성에 용안 무곡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주민 동의율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 동의율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했을 때 72%고요. 그다음에 입주, 지금 기업체가 입주 의향 낸 거는 139%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72%라는 거는 뭐 대단히 높게 주민동의율이 짧은 시간에 나온 거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박주형의원

예. 잠깐만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 부분은 뭐 관계 공무원도 노력하셨지만 이장협의회를 통한 각 이장님들, 그리고 기관단체.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의원

또 주민들이 그만큼 이 용안 무곡지구에 있는 2차단지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 지역발전 여망이 그만큼 높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그래서 청리산단의 예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할 때 사전에 정주여건이나 우리가 생활인구도 중요하고 주민등록상 인구도 중요한데 이미 계획을 잡고 있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단을 72% 주민 동의가 있고 절대적인 지지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때 진입로라든지 또는 사전에 청리산단에 있었던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공성면 소재지 인근에 주거단지를 만드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꼭 공단 안에 만들어서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 되는 부분 특히 한국교통안전체험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해 놨는데 시설도 잘되어 있고 또 방문객도 많은데 실제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 부분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2차산업단지클러스터도 조성을 하더라도 청리산단 형태로 한다면 역시 산단 따로 지역경제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주여건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내에다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산단 옆에 공성이라는 소재지 인근에 개발을 하면 이분들도 어떤 식사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편의성, 또 지역주민들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산단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부과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야 된다 하는 부분을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우리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용안 무곡지구 공단이 조성이 되고 나면 입주기업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은 뭐 공단도 안됐기 때문에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 의향이라든, 입주의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저희들이 지금 49개 해가지고 지금 139%는 지금 받아 놓고 있고요. 입주의향서를, 거기서 이제 SK나 뭐 기존 쪽으로 아바코나 이런 쪽으로 지금 입주의향서를 좀 139%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박주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탁드리는 부분은 우앳든 공단 조성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이제 화학 관련 제품이 많다 보니까 위험이라든지.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의원

또는 안전에 대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주는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음극제에 투자를 하는 부분인 거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지금은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저들 지금 SK가 들어온 거는 음극제고요. 추후에 이제 60만 평 그에 따른 거는 음극제, 양극제,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음극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특구 같은 경우에도 뭐 포항이나 울산 또 새만금, 청주 이렇게 조성이 되었고 거기 발표가 났는 부분은 다른 양극제에 대한 부분인 거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사실 우리 음극제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맞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예. 저희가 양극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음극제는 배터리 수명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맞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예. 이제 그런데 대개 우리가 2차전지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 생산과정에서 아주 뭐 높은 열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포항이나 울산, 새만금 이런 쪽에 이제 특구가 지정이 되었는 부분은 용수확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수확보는 여기 청리 공성이라든지 60만 평 조성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수확보가 지금 그 60만평 들어가는 게 한 17,000톤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산업단지를 하고 나서 용수를 하면 좀 늦기 때문에 기존 우리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미리 용수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이 기금으로 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우리가 용수확보도 해야 되고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한 1,500억 정도.

김호의원

그렇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맞습니다. 우리가 상주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반산업 자체가 먼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필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2차전지클러스터산업단지가 공성면 용안리 및 무곡리에 조성이 됩니다. 아까 토지개발 동의율이 70%가 넘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이게 동의율이 저희가 50%가 넘어섰을 때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신청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짧은 시간에 많이 이룩을 하신 거 같고 그 결과를 달성하신 거 같아서요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SK에코플랜트와 우리 상주시가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현재는 구성단계는 아니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SK에코플랜트에서 사업계획 신청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60만 평, 추후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SPC 방식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의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의회의 승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호의원

구성안에 대해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이게 일반적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기업체가 나머지 부분에 충당 비용을 들어가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SPC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상주시에서 10만 평한 거도 헌신동에 지금 저희 한 7∼8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60만 평을 단시일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또 대기업 정도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들 보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 그만한 역량도 없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그 정도 뭐 한 3,700∼800억 들여가지고 60만 평을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한다는 거는 힘들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제2일반산업단지 20만 평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특수목적 법인이라 하면.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일반사업체 법인과 사실 뭐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특별한 거는 없겠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다. 이 내용밖에 틀린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법인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 상주시에서 출자하는 지분은 얼마나 됩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상주시에서는 20% 지금.

김호의원

20%입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SK에코플랜트는 몇 프로 지분 투자가 되는 거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SK에코플랜트는 지금 한 70 몇 프로 되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한 10 몇 프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은행권이 10 몇 프로입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동의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주민동의안을 저희가 받아서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이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당연히 그 허가가 나면 땅 매입을 해야 되죠.

김호의원

땅 매입을 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김호의원

주민들이 소액주주로서 참가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주민들은 참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호의원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그면 금융권과 그다음에 SK에코플랜트와 상주시가 주주가 되는 거네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나고 나면 신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 이득을 갖고 가는 부분인 거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호의원

일반적으로 특수목적 법인은 일반법인과 틀리게 정관이 작성된다는 부분은 혹시 아시고 계시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일반적으로 SPC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인과는 좀 틀리게 지점 구성도 안돼야 함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본점 이외에 영업소라든지 지점 구성이 안되야 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이 안에 함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SPC특수목적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와 다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페이퍼컴퍼니 자체가 일괄적으로 나쁜 의미의 유령회사가 아니고 이 여기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인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율 배분이 또 되야 되는게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이 타목적이 있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상근 임원이 들어간다든지, 다른 뭐 법인설립에 타목적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이자부분이라든지 나중에 법인세라든지, 그리고 원천징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거는 잘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구성안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꼭 그런 검토를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건 확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상주 기회발전특구지정 추진하고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상주 2차전지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이 각각 60만 평이라요.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60만 평인데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별도로 특수목적 법인해서 60만 평이고 이쪽에는 그거하고 포함해가지고 60만 평이라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기회발전특구.

정길수의원

일반산업단지하고 2차전지클러스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아! 그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에코기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한 30만 평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만 평에 거기에 한 30만 평 지금 생각해 가지고 60만 평을 지금 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회발전특구가 60만 평은 그게 2차전지 60만 평 하고는 조금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기회발전.

정길수의원

위치가 다릅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현재 일반산업단지에 30만 평 들어가고 새로 60만 평하는데 30만 평 넣어 가지고 60만 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지금 지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2차전지클러스터 단지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별도로 60만 평.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개발하잖아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개발하고 이쪽에 기회발전특구는 일반산업단지에 30만 평하고 이쪽에 30만 평.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30만 평이 중복 됐네 그죠? 중복되는 편이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어디 중복, 기회발전특구가 지금 일반산업단지.

정길수의원

일반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지정계획에 60만 평이잖아요.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거를 이쪽에 이차전지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60만 평 중에 30만 평을.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30만 평 중복되네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게 기회발전특구는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이제 여기 법인세나 취득세나 뭐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데.

정길수의원

아니 그건 됐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냥 혼동하면 여기 60만 평, 여 60만 평 해가지고 120만 평으로 혼동할 수가 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게 좀 불분명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은 공공기관유치 근본적인 기본적인 목표 하나가 원도심내지 구도심에 공공기관 이제 남은 공공기관은 인원이 직원 수가 굉장히 소규모고 여러 가지로 소규모기 때문에 2∼30개를 이제 묶어서 주는데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적으로 준다. 그러면 상주는 지난번에 이야기대로 현 청사를 옮기고 난 그 지역에 제1안으로 공공기관유치 그다음에 제2안, 제3안 뭐 죽 나오는데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장소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맹 거기 맞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전반적으로 지금 현 시청사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정길수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다음에 4대대.

정길수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개운못에 있는 4대대도 지금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부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이전 내년 총선 이후에 뭐 발표를 한다하고 있고 또 사실적으로 지금 혁신도시로 옮기는 데 기존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도 지금 서울올림픽공원에 4시에 지방이전촉구 궐기대회에 오늘 서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공공이전이 지금 할수 없는.

정길수의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상주시 일원에 있는 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3개 있고요. 농공단지가 지금 7개 있습니다. 총 10개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7개 있는데 그중에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기존 농공단지 중에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뭐 폐업이나 비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숫자로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정길수의원

아니 대충.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한 2∼30%는 지금 좀 가동이.

정길수의원

비어 있죠?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기존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잘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도 다른 일반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언론보도에 얼마 전에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또는 큰 그걸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텅텅 비어 있는 데가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많은데 우리도 이제 이차클러스터산업단지하고 기회발전특구하고 하면 90만 평이에요. 그죠? 90만 평을 조성하는데 이거 하여간 면밀한 추진계획하고 유치계획이 있어야 되지 우리 각 지자체에서 우리처럼 클러스터나 또는 기회발전특구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분양 문제, 기업유치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간 산업단지조성하는 데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고 면밀하게 산업단지가 90만 평 또는 100만 평이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 입주할 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단지만 뭐 100만 평 가까이 조성해 놓고 나중에 가면 우리 시의 자본이나 이런 게 많이 투입되고 난 뒤에 분양률이 저조하면 그것 또 우리 재정이나 우리 시의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그거 좀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 이제 이 문제인데 우리 풍물시장 거리에 주민들이 그쪽에 상가들이 요청하는 거는 주차장, 주차, 주차 질서가 무질서 해가지고 우리 주차는 지금 가게 앞으로 대게 되어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가게 앞으로 대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중앙선에 대고 있으니까 그 건의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상인들도 요구하는 게 한가운데 지금 도로 대는데 빨간 줄로 크게 주차금지라고 좍 좀 해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 4월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게 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중앙 한 도로에 상인들이 자기들 물품을 갖다가 평일날에도 많이 갖다 놔요. 주차해야 될 장소에, 그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그거 현장지도점검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자면 오른쪽 상가들은 우리 경계석 있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경계석을 지켜 가지고 안으로 상품이나 이런 걸 잘 전시해 놓는데 왼쪽에는 경계석을 침범해 가지고 돌이나 다른 장애물을 해가지고 햇볕가림막 이런 걸 설치해 놓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좀 지도단속해가지고 말끔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교통안전관리과하고 상의 잘해가지고.

정길수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몸이 안 좋으신 거 같아요? 감기 걸리셨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예. 자,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주 이차전지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당초 2월에 보고했던 것과 10월 보고사항이 상당히 좀 달라져 있어요. 우리 조성면적은 60만 평으로 같은데 2월에는 분양면적이 37만 평이 있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분양면적이 사라졌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아! 분양면적이, 그거는 장, 60만 평 안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다 들어가 있는 중에서 저희들 통틀어 60만 평이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업시설 안에 거기가 분양시설입니다. 산업시설 안에 거기는 30 몇만 평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그래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면 그대로 분양면적은 37만 평 정도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신청 했는 데서 면적은 조금은 돌아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돌아가지 않다고 보고.

진태종의원

큰 틀은 비슷하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자, 그면 또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추정이지만 2월에는 5,400억 정도의 예산을 추정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보고시에는 3,800억, 1,6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추정 했는 거보다는 금액이 조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신청했을 때 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2월달 추정했을 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도 1,600억 차이 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거기는 이제 뭐 어차피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전반적인 거 그다음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서 조금 이 좀 분양가 많이 들어간 필지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진태종의원

그 또 이제 우리 일반산업단지는 평당 37만 원이었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거기도 평당 37만 원이지만 거기는 저희들이 기금 2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낮췄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분양가를 낮췄고 여기는 기금이 투자 안돼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아 60만 원까지 간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기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공업용수나 폐수처리시설 지원을 해 줘야만 낮출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분양가 9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거는 시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사업에는 사실,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2월달 보고시와 10월달의 보고시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비슷한 근사치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 거는 재고하셔서 다음 추진할 때에는 좀 일관성 있게 할수 있도록 9개월만에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 좀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포항시에는 이차전지 특구가 됐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뭐 거기 지금 전력 수급에 아주 비상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사에 계속 나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부산이나.

진태종의원

그런데 상주는 뭐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뭐 60만 평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전과 지금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60만 평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 관계도 실제 적으로 저희들 계속 지금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다른데도 용수하고 전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곤욕을 치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이제 그런데 문제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207페이지 잠시 한번 보시죠. 상주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내년도 재원투자계획에 국비가 56억 4,000만 원 정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럼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지금 뭐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거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래 세워놨지만 이건 좀 조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기류가 긴축재정하고 나라에서는 우리 화폐, 전통 여기 이제 재원을 투자 안한다라고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언론상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56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되고 올해 8월부터는 연 매출 30억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화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거의 뭐 좀 줄어들겠죠. 양이.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목표액이 1,000억 정도 돼 있어요. 이게 1,000억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조정 어차피 국비가 안 되면 그 따라서 조정 좀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조정하되.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진태종의원

하되 또 우리가 투입할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상주시민들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는 꼭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진태종의원

하여튼 간에 뭐 상주시민을 위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상주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윤석열 지방 정부시대 일환으로 우리 또 여기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심에 또 이렇게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상주형 기획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혹여나 그러면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신 점은 없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이제 교육자유특구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닌데.

정석용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하면서 용역에.

정석용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교육발전특구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이제 교육도 들어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에도 하지만 교육자유특구도 이번주에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더 발빠르게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같이 발주했습니다.

정석용의원

용역을 넣었을 경우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석용의원

타당성이나 뭐가 준비사항이 됐으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십니까? 그러면.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자유특구 이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정석용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 부서하고 용역을 하면서 상의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요. 지금 지방시대가 되면서 특구 4대 특구가 지금 중심이되고 있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발표가 어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됐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석용의원

11월 1일자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석용의원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우리 미래정책실에서도 그때 인력양성을 위해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인재양성 예.

정석용의원

예. 과에서 대학교를 과로 신설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또 그에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지역에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신데 과장님 말처럼 부서에서 좀 그런 협의가 좀 통해야 되겠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잘 서로 소통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럼 혹시나 교육청하고도 이런 관계를 좀 상의를 한 적은 있나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저희부서에서는 교육청하고는 하지는 않았고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기업체하고는 좀 몇 번 협의한 적은 있습 니다.

정석용의원

예. 하여튼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공교육을 정확하게 그런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유심히 같이.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또한 그리고 이차전지클러스터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공단 내에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단독주택도 비율이 있네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단독주택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런데 퍼센트가 0.8% 많지는 않아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러면 다들 걱정을 하신 부분들이 그런 정주여건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72%의 이렇게 개발동의서를 됐지만 그 외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그 뭐 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소통해 가지고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런 어려운 점들을 잘 해결해서 완벽하게 또 이렇게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광덕의원

저는 간단히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광덕의원

지금 성주봉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광덕의원

이거 지금 우리 투자경제과로 옮겼는데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뭐 우리 이제 일반산업단지라고 보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뭐 사실적으로 호텔부지하고 교육시설 한 세 필지 정도가 미분양됐고 다른 거는 거의 다 분양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활성화 시키라고 지금 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또 단점이라 하다 보면 저희들이 너무 여기 경제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방 쪽에 좀 저는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또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장단점이라고 뭐 말하기 그렇습니다.

박광덕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거기 연수원이나 리조트가 들어올 자리가 됩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사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한 20년 이상돼 2030년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거를 리조트나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방산업단지의 부지보다는 자연휴양림하고 일단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그거는 검토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그게 그 정도 자리 나오는 데가 옆이나 은척 근방에 그 정도 나오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나?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가지고.

박광덕의원

혹시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런데 리조트라면 무슨 리조트.

박광덕의원

연수원이나 리조트로 통합으로 된 걸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은척에 있는가 그래 가지고 우리 상주시 부지가 있는가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거는 한번 산림과 자연휴양림 쪽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방산업단지에는 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예. 감사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이경옥부의장

예.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지능형 농업용로봇 우리 20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인구감소로 인해서 고령화도 되고 해서 이제 농업용로봇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지금 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멘토링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 어디 회사를 멘토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농기계 관련 기업체.

강경모의원

농기계 관련 기업체.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농기계 그러면 이게 완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부품에 대한 거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해준다는 거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게 뭐 농업 농기계 관련 회사에 대해서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 뭐 실 제작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강경모의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13억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당연히 따라가겠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제 공모사업이니까, 그러는데 우리 농업용로봇을, 로봇에 대해서 생산하는 회사가 우리 상주에 있습니까? 이 다섯 군데라고 하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로봇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경모의원

그러니까 핵심부품을 생산하는데가 있냐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우리가 지금 농업기계 관련해서 한 18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해청기계나 뭐 휴미템 뭐.

강경모의원

아 로봇관련해서는 그래 뭐 어느 정도 이래 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거 아니고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다섯 군데를 어디에 지원하려고 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지 여하튼 알겠습니다 따로 내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그래 하시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참 제가 보니까 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 전통시장 때문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일도 많고 아무리 투자해도 저거 뭐 조금 모자람이 많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해서 여러가지들이 발생 되고 있는데 좀 체계적인 이제 계획을 플랜을 세워서 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공모를 해서 한명 누구 와서 놀고 뭐 사람들 모아서 한번 가고 그래 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방법론 중의 방법이지만 뭐 대형 투자플랜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획적인 플랜을 좀 하셔 가지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이거 뭐 매년 이거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뭐 인구감소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가장 근본적인 인원은 지금 뭐 전통시장에 그 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상주도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들이 우선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의식은 조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내부에는 잡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한번 식품 뭐 코너를 만든다든지 상주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매입해서 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대형프로젝트 예산 세우셔가지고 시장 전체를 매입을 하십시오. 시장 전체를 어느 동이나 이거 그 정도를 한두 개를 매입을 하셔 가지고 매입 방법을 해서 상주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이게 멈춰지지 안 그러고서는 그게 계속해서 투자비만 늘어나지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저도 그거 실감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한 번에 1,000억을 하시든지 몇백 억을 하시든지, 그 매입비를 산정하셔 가지고 정확한 플랜을 한번 해야 되지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많은 거 같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 뭐 잡음이 많고 이래 한다는 것은 또 열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살아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차전지나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좀 전에 상주한방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이게 조금씩 소홀해져 갈수도 있습니다. 이게 관광산업도 될 수도 있고 한방단지가 신경을 많이 쓰면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한방산업단지하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휴양림.

강경모의원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이원화 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그 뭐 여러 가지 관광산업 아니면 한방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그 위에 또 시설물도 사용 안 하는 시설물도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그런 것도 활성화에 대한 것도 계속 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그게 사용 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매년 이야기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유치나 해서 손 놓지 마시고 그래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은 데라서 작은 것, 소홀한 곳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투자경제과는 투자유치도 해야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되고 투자경제과에 우리 공무원들 노력에 따라서 상주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죠. 과장님도?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갖고 계시는데 투자유치는 지금 뭐 이차전지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기회발전특구 또 뭐 일반산업단지조성 여러 가지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엄청 다 힘든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 진짜 행정력 동원하셔서 다 추진될 수 있기를 우리도 함께 같이 노력할 것이고요. 그 이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 투자유치라든지 뭐 이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가 있는데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상주의 경제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가면 갈수록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노령화돼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뭐 김익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자보전도 4% 올해 생각하고 있고요.

박점숙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래 전반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또 예산 부족면도 있고 하여튼간에 저희들 유치하고 뭐 일반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투자, 큰 사업보다도 우리 일반 서민들도 잘 살아야지 되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여기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특성화 시장을 육성한다고 하셨고 거기에 상주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상주중앙시장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8억 8,000 해 가지고.

박점숙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이제 거기에 국비사업으로 했는 사업이다보니까 이제 그 뭐 각종 골목이나 환경 이런 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상인 역량강화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는 전반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뭐 내년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네. 이제 뭐 내용만 좀 다르지 계속 전통시장.

박점숙의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도 없었고 잠시 전에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오는 사람이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럼 왜 우리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요. 시민들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상주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만 특색화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뭐 영월도 갔다 오고 안동도 갔다 오고 어제 청주도 갔다 오고 여러 이제 전통시장 가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게 있는데 상주만의 전통시장 특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본의원이 며칠 전에 5분 발언했는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빈 상가나 빈 점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나쁜 말로 하면 20%니까 다섯 집 중에 한 집이 지금 빈 점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거는 우리 서민들뿐만 아니라 이 상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진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을 과장님께서 그냥 뭐 소유자라든지, 상인들이 생각이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바꾸도록 노력하는 게 투자경제과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인 대표님들하고도 뭐 자주 미팅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사실적으로 한번 우리나라에 활성화된 전통시장 한번 보시고 상인회에서 한번 우리 상주시에 한 번 요구를 한번 해 줘서 뭐를 하고 싶다. 그걸 내가 누누이 상인회쪽에 얘기는 많이 한 상태입니다. 상인회에서 진짜 우리 식품가공 거리를 만든다든지 뭐 옷가게 거리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한번 그런 아이템을 한번 상인회에서 받으려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상인회에서 지금 아직 그런 협의가 들어온 거는 없고요.

박점숙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상주시에서 저희들이 이끌어 가기에는 지금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상인회에서 한번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오면 한번 같이 연구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상인회 아이템도 좋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집행부의 아이템 같이 첨가해 가지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종합 적으로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205쪽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총선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고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그때 움직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님 촉구궐기대회도 참석하시지만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야지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거든요.

박점숙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만 갈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박점숙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렇지만 저희들 그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공공기관에 대해서 뭐 아까 시청사 얘기도 나왔지만 또 4대대나 아니면 개인부지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발빠르게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뭐 2019년도에 공공기관유치 연구용역도 추진을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한번 함께 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혁신도시에 유치를 하겠다는 만약에 그런 발표가 총선 이후에 난다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렇죠.

박점숙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를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통해서 개별 접촉이나 개별유치를 위한 노력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지금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박점숙의원

그렇죠. 예. 그거는 다 아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뭐 수시로 지방시대 이제 찾아가 가지고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총궐기대회 하는 거는 혁신도시 보다는 이제 지방 다른 지방에도.

박점숙의원

그렇죠.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대회 하는 것도 그에 맥락이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다른 데에 이전 촉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고 법이 혁신도시에만 간다는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로 꼭 그 혁신도시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좀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거는 한번 아직까지는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점숙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박점숙의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혁신도시 외에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시장님 아무리 뭐 지방시대를 찾아가시고 뭐 지금 어디에 가셔서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시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그 외에는 안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좀 준비하셔서 우리 개별 접촉이라도 해서 공공 유치를 해 보자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이런 거까지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경제과는 이름이 투자를 해서 경제를 상주사람들 유리하게 경제를 살려보자는데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말 그대로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입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조건이, 지금 우리 상주시 조건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아무래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김세경의원

예. 부지.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가장 중요하고 부지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뭐 인센티브가 있고요.

김세경의원

인센티브 이런 거 보다도 부지 있어야 되고 전기, 물 다 충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까지 해 가지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요.

김세경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나 오폐수처리 공업용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따라가는 거에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대규모 산업단지 만들면 우리 쪽에는 물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업용수가 낙동강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15에서 16km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또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지금 기관하고 협의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조건도 어렵고 이런데 보다도 지금 우리 중동면 같은 경우는 사격장이 60만 평입니다. 저 비행장만 사격장만 보내면 물 있지요. 평지, 일할 게 없어요, 평지가 60만 평입니다. 우리 중동만 비행기 소음 문제가 아니고 상주시 전체의 문제에요. 사실은, 중동, 사벌, 낙동, 단밀 까지도 참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좀 그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참 잘 비행장도 시키고 하는데 사람도 많이 다치고 했는 덴데 지금 제가 보는 조건은 그래요. 그 평지에다가 물 옆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있고 또 토목장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또 비행장도 이제 군위 오면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경북도청이 올라오다 못 온 거는 제가 봐서는 사격장 문제가 클 거라고 봅니다. 상주가 발전을 하고 하려면 우리 좀 관심 있게 사격장은 여기 안 있어도 할 데가 있습니다. 바닷가서도 한답니다. 굳이 여기 놔두는 이유는 제가 뭐 국방의 의무를 안 하려고 국방이라는 중요한 거를 기피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내 보내야지 상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봐서 그 평지에 지금 국방부 사 놓은 땅이 300만 평입니다. 분황까지, 낙동, 중동 합해 가지고, 그렇게 큰 지역을 사 놓고도 지금 활용 못하고 사격장만 없으면 과장님 보시다시피 거기는 고속도로도 옆에 주변에 2개나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전국에 제일 중심이 되는 상주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 톨게이트 2개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잘되어 있는 곳에 좀 이래 골짜기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데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런데 좀 한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꼭 내가 중동 산다고 중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크게 봤을 때는 이 소음도 사실은 심할 때는 엄청 심해요. 우리 여기 상주도 학생들이 다 있는데 학생들 수업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세경의원

심할 때는 못 받아요. 그래서 수시 보고 이럴 때는 비행기는 운행을 안하고 이러는데 물론 국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주시에는 상주의 입장에서 상주 경제를 살리려면 그런 조건 좋은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상주에서 그만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 지금 어차피 놀리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거기 농사도 못 짓습니다. 못 짓고 전부 65명 고발당했다가 벌금 다 냈습니다. 벌금 다 맞아 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러면 농사 못 지을 바에 다른 거라도 좀 하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작은 면 인구 작고 목소리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상주시에서 공해 문제, 비행기 사격장 문제 이런 걸 좀 한 번 더 자꾸 골짜기 들어가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를 한번 찾아 봐가지고 국방부나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조건 좋은 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유치과 직원들하고 투자경제과 직원들하고 좀 그런대로 눈을 좀 돌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도 한번 부딪쳐 보고 할수 있으면 상주 전체로 봐서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금방 박의원 말씀하신 대로 유치 유치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은데 조건이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외면, 생각을 좀 바꿔 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약에 그게 된다면 상주는 첫째로 공해가 없어져, 소음공해가 없어집니다. 그럼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인구도 얼마든지 유입할 수 있습니다. 곧 이쪽 군위로 비행장이 외국 수출할 길이 있으면 여기보다 가까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상주에서 한 번 더 제고를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빠져 나갈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시나 과장님께서 생각해 볼 때는 코로나 이전에도 지원이 나갔었습니까? 아주 관심이 없었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코로나 이전, 영업환경개선사업만 한 2020년부 터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김익상의원

아니 그 지금 생계.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 전에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생계에 관해서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원이 나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리고 나서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빈 점포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물론, 국가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셨겠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시에서 아 이거는 아니다 해서 뭐 가게 개선사업이라든지.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또 출자금이나 특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 돈을 빌려주고 이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왜 그전부터 다른 업종은 다 옛날부터 관리하고 해 왔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팽개쳤는지 그 회원들이 들어보면 소상공인들 들어보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가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서 이거를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뭐 내부 시설을 고쳐 주는데 50% 자부담의 50%를 준다. 50% 주고 50% 하면 상당히쌘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건 다 좋습니다. 이것 또 이번에 제가 조례 제정해 놓은 것도 3,000만 원에 4%에 3년 상환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거는 보증보험하고 협의됐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고 나면 이 보증보험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출연금만 주면 보증보험에서는 보증 서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그 은행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 저희들 시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뭐 그대로 주면 될 거 같습 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다른 특별한 이 내용 말고 뭐 있습니까? 아직 생각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나 특례보증 그다음에 축제 관계 이런 거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 소상공인 또 저희들 소상공인 지금 뭐 워낙 많다 보니까 회원이 지금 이거 전통시장 말고도 소상공인 지금.

김익상의원

전통시장은 여 앞에 관리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익상의원

지금 뭘 말하는 가 하면 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환경개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보면 두 번째 보십시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제 현장에 이제 소상공인 메니저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가 저희들이 전문가를 이제 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이나 이런 거를 좀 안내해 주는 쪽에.

김익상의원

그래 안내 해 주는데 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여 돈은 이제.

김익상의원

돈 200만 원 가지고 안내를 상주에 소상공인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이거는 전문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김익상의원

그래 이런 거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내용도 있지만 지원도 있지만 마케팅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활동해 가지고 움직여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교육이라도 시키고 이런 내용을 좀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소상공인이 없으면 상주 바닥에 그냥 상주시 그냥 문 닫습니다. 그 기업 하나 가지고는 물론 기업으로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안 움직이면 상주시 바닥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물론 다른 농업이나 수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좀 이래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리고 상주한방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저도 한방산업단지에 두 번을 내가 찾아가 봤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거기가 봤는데 한방건강센터 이건 목욕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목욕탕이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영업하고 있습니까? 목욕탕.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한 200% 더 지금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한방산업단지 내 시설물 최적화 상태 유지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환경사업으로 환경이나 조경 정비사업을 하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게 한방산업에 위에 보면 창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방 판매소라든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제일 꼭대기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약품처리장.

김익상의원

그쪽 라인으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런 거를 그냥 지금 다 녹이 막 슬어 가지고 다 삭아가지고 아주 안 좋은 그런 내용이.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거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김익상의원

예. 그래 본의원이 이거를 지금 총무과에도 의뢰를 한번 해 봤었는데 이건 총무과 담당 아니고 다른 쪽으로 그래 봤는데 이게 지금 은척면에서 면민이 이거를 좀 사용을 하면 안 되겠나 물론 이제 한방 쪽 아니고 다른 내용이죠. 사업은, 구상은 그런데 이거를 은척면장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고 했었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런 거를 안 살릴 거 같으면 물론 이제 그 기한연도가 10년이니까 10년을 못 넘어 가지고 못 넘어서 아직 그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라도 뭐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아주 필요한 이게 공간이 필요하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일단은 뭐 제가 은척면장님 얘기는 못 들었고요.

김익상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상의원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면민들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외식업 하는 더본코리아하고 저희하고 MOU를 얼마 전에 체결했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더본코리아는 도시과에서.

신순화의원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내용은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정도만 알고 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장상인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들어주고 싶고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확실히 제가 얘기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자발 적으로 상인들이 하면.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혹시 솥뚜껑 뒤집기라는 사업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솥뚜껑은 지금 통장님이 주관을 해 가지고 몇 개월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못하는 이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못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좀 손님도 많이 줄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중앙시장하고 남성시장하고 사이에서 이 솥뚜껑 뒤집기를 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나 봐요. 참여도 안 하시, 참여를 안 하신 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아케이드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붕, 그게 중앙시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고 남성시장으로 가서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남성시장은 아케이트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시장하고 같은 시장이 딱 붙어 있는데 서로 자꾸 이렇게 의견충돌이 나고 서로 불편함을 하니까 이 계속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래 제가 전번에도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로 뭔가 하려 하면 아까 말씀했던 상인회나 그다음에 또 남성시장 통장이나 서로 사이가 나쁘, 이제 의견이 충돌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저희들은 또 상공 또 시장상인회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통장님 입장은 통장님 말씀도 들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좀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시입장에서는 그 난감한 상황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매년 몇억씩 지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여기도 보면 한 네다섯가지 사업으로 추진은 하는데 그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가 거기 다 인접해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도 다르고 품목도 다르고 또 연령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시장이 제일 오래되어서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고 또 왕산상점가나 남성시장은 조금 연령대가 그래도 좀 낮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남성시장이나 상점가는 무엇을 막 하려고 의욕이 넘치시고 또 중앙시장 쪽에는 연령도 있고 이러시니까 뭐를 하는 거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제가 봤을 땐 중앙시장은 지금 2년 차에 걸쳐서 예전에도 문화관광형 사업을 했는데 또 8,800만 원을 또 지금 준다고 돼 있어요. 아까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는가 여쭤봤더니 골목, 환경, 상인역량 교육 이거를 하는데 2년에 걸쳐서 8,800만 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사업 제가 알기로 중앙시장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윤영대 과장님인가 그 전 과장님 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 인접해 된 상인회를 하나로 좀 뭉칠 수 있는 어떤, 뭉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각자의 풍물시장은 풍물시장 지금 그 도로 다니면서 하니까 차 주차해 놓고 이용이 많으니까 아쉬움이 없고 중앙시장은 우리 토지는 상주시로 아직 등기가 상주시로 되어 있고 건물 관리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주니까 아쉬운 게 없고 그러면 후발주자인 남성시장과 왕산 상점가는 의욕이 넘치는데도 두 상인회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계속 트러블이 의견충돌이 생기니까 또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죠. 그 지역주민들이 안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관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 4개 이제 왕산이나, 풍물이나 중앙시장이나 남성시장을 회장님들 한번 제가 한번 워크숍도 같이 모시고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게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서로 한마음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뭐 2개, 3개 목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좀 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 상인연합회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한번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일 이 길이 좋다면 한번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들이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경영패키지사업 개별적으로 또 이게 남성시장인가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어디.

신순화의원

206쪽에 이게 다 개별사업이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전체가 참여를 안 하면 본인 상인회 혜택이 안 가도록 하면 당연히 첫해에는 트러블이 있고 의견충돌이 있겠지만 전체 상인회를 위한 사업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모든 상인회가 협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 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이렇게 개별 상인회로 주다 보니까 활성화는 안 되고 그냥 이게 예산대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이제 그것도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이 전부다 각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시장별로 또 이거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청년창업 상가를 내주고 있었죠. 리모델링비 2,000만 원하고 월세.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월세 30만 원.

신순화의원

예. 월세 30만 원하고 이게 지금 몇 개가 지금 되어 있죠. 상주시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14개가 지금 청년상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14개 되어 있는데 활성화 되는 데는 몇 군데라고 보시는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14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는 실제 적으로 지금 뭐 음식 관계 되는 쪽에만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좀 거리로 만들어서 청년상업거리로 만들어서 상가를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정말로 멋있게 한 번쯤 찾아가고 싶겠끔 해 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텐데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저도.

신순화의원

두 세 개를 빼고는 지금 활성화가 안 돼요. 거의 휴업상태에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몇 시간만 카페도 몇 시간만 문 열어 놓고 또 창작공방도 몇 시간만 문 열어 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문 열어 놓고 월세는 월세만 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때는 전혀 활성화가 안 돼요. 2024년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같이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실패한 거를 참작해 가지고요. 한 라인 쪽으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순화의원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상가도 한 거리를 뭐 매입을 해 갖고 임대를 하시든지, 한 거리를 만들어서 청년상가를 만들어서 바닥도 빨강, 파랑, 주황, 초록 이렇게 만들어 줘서 음식 거리면 음식 거리, 패션 거리면 패션 거리, 뭐 카페거리면 카페거리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만 계속 이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도 계속 투입되고 청년 사업에 대한 예산도 계속 투입만 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지금 실제 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 하여튼 간에 그거는 상인들하고 상의 잘해 가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솥뚜껑뒤집기가 좀 더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부족한 게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에요. 화장실이 뭐 동쪽, 서쪽에는 있는데 중간에 없다든지, 주차장이 풍물시장 쪽은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쪽에는 없다든지 그래서 주차장, 화장실 문제도 좀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진짜 많으십니다. 저도 208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답하죠. 뭐 상주 인구도 없는데 자꾸 가게 뭐 수리한다. 암만 잘하면 뭐 합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주 자체 내에서는 뭐 소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 뭐 참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요. 인구는 없는데 가게 암만 리모델링 잘하고 좋은 게 들어와도 거기서 그 사람들 상주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답답하지요. 과장님 보기에도.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이차전지 60만 평에는 인구 때문에 더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강효구의원

자, 노인인구 빼고 나면 경제활동 인구 한 5만밖에 안되는데 그 5만이 상주 뭐 와서 돈을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참 아무리 좋은 투자를 많이 해도 외부 인구가 안 오면 안 되는 실정인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건 그렇고 우리 아직까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연체되는 사람은 없죠. 상환 원금 저게 되어갖고 돌아와,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강효구의원

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주에 있는가?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상주에도 뭐 한두 건은 나옵니다. 개별, 예. 1년에 한두 건은 나오는데.

강효구의원

그런 사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없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런 대책은 없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거기 보증보험재단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죠.

강효구의원

책임지고 개인하고 그게 되겠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자, 그럼 여기 보면 최대 4%하고 3년 지원인데 상주도 제가 보기는 내년쯤 되면 나올 거라요. 기간이 3년 됐기 때문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분명히 상주도 뭐 지금 형편 봐서는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잖아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보증보험회사 상관없고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자를 뭐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아니.

강효구의원

이자가 4%에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조례법이 올해 바뀐 게 이번에 4%.

강효구의원

4%고 기간은 더 연장이 안 되는가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연장도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걸 또 다시 바꿀 수는 없는가?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무리입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예산은 많이 삭감되고 있는 중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4%, 3%에서 4% 올리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2년에서 3년까지 또 해 주다 보니 이거는 뭐.

강효구의원

내년 되면 제가 보기에도 상주에도 이제 이게 연체자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기간이 3년 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대책이 없다. 이건 보증보험하고 알아서 해야 된다. 뭐 가난은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간 연장하는 거를, 뭐 조례를 바꿔서라도 내가 보기에 이거 한 5년 되야 할 거 같아요. 5년 정도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러면 이제 5년 정도 되면 소상공인 혜택이 또 많이 안 돌아가죠.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야 될 입장인데 누구 한군데만 또 준다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강효구의원

우리 상주시 전체에 소상공인 이거 몇 프로나 특례보증금 지원받았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글쎄 그거는 프로테이지는 한번 안 내 봤네요.

강효구의원

아 그것도 안 내봤어요. 몇 프로나 받았는지.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효구의원

그쪽에 팀장님들 혹시 뭐 프로테이지 낸 거 없어요. 몇 프로나 받았는지 소상공인들.

목희

이목희지역경제팀장

정확한 수치로는 없고요. 나가는 숫자는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나간 숫자가 얼마인데요. 그럼요?

목희

이목희지역경제팀장

2,063∼4명 정도 특례보증 받았는데 20년부터 23년까지.

강효구의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 가면 2024년 되면 연체자가 나올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목희

이목희지역경제팀장

연체가 그 한번 받고 안 받거든요. 더 이상. 개인이 2차 받는데는 없고.

강효구의원

그러니까 내년 가면 상환연기가 끝나잖아요. 2024년에 가면 3년이니까 그럼 내년에 가면 상주시도 연체자가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뭐 갚을 방법이 없는데. 뭐 장사가 잘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뭐 경제는 몰락되고 안 되는 데 뭐. 그래 물론 2년 했다가 이자를 더 높여주고 2년 했다가 3년 연기 시켜주는 거 참 좋은 방법이라요.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내년에 이제 상환 연기가 마감이 돌아오는데 그때 가서 연체자가 많이 나오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 물론 이게 뭐 또 2년 했다가 3년 연기시켜 주는 거 부담인데 또 5년으로 한다 이러면 상당한 부담이 오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특례보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강효구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에서 출연금은 저희들이 10억 있지만 보증보험에서 100억까지는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강효구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이제 또 책임을 지고 은행이나 이제 돈을 갚는 거죠. 이래 돼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내년에 못 갚으면 못 갚은 소상공인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도잖아요. 부도.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거는 차후에는 다른 사람도 특례보증을 받아야 되죠. 받은 사람 또 연속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효구의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게 상주시 전체 몇 프로인가 물어봤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몇 프로나 받았는가?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거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 좀 하세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거 숫자는 저희들 한번 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효구의원

만약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 상주시 전체에 한 90% 받았다 이러면 나머지 10%만 못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상환연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거의 다 받았으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한번쯤 고민을 해 보실래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아니 진짜 이거 내년 되면 상주에서도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문제라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3년 해 줬는데 5년 해주면 그렇게나 힘드나요. 그거?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거는 뭐 조례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조례 했기 때문에 추후 한번 두고 보고 한번 또.

강효구의원

조례 개정시키면 되죠. 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강효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는 우리시를 살리는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거 같습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전체를 시에서 매입해서 정말 새롭게 확 바꿔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예산시장처럼 우리 상주시 전통시장이 정말 획기적인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신 걸 몰랐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과장님 그 우리 이제 한방단지 목욕탕 잘 운영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한방단지에 그 이용료가 우리 일반 시내나 면 단위 목욕탕 대면 50% 밖에 안 돼요. 그죠?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목욕탕에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한방단지 목욕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영업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적정 수준으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 때문에 개인이 이래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그거 뭐라할까 그거 하니까 이거를 적정수준으로 우리도 좀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관내에는 8,000원, 우리는 지금 뭐 5,000원인데 우리 상주시민은 4,000원 받거나.

정길수의원

4,000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4,000원 받고 있고 외지인은 5,000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 초에 이거를 개정해 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이용료를 올릴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연말에 조례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래 지금 뭐 또 바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내년초에 지금 바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저는 한방산업단지 용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방산업단지 한방에 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도 그죠? 원래 한방약초나 이런 거 만드는 단지도 만들고 제약회사도 유치하고 이런 목표였는데 그게 하나도 안되고 지금까지 안됐어요. 이래 가지고 저는 한방산업단지라는 말을 빼고 성주봉관광단지 해가지고 이 업무를 관광진흥과로 옮기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뭐 그거는.

정길수의원

우리가 팬션이나 관광객이 오는 거지 한방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목욕하러 와 가지고 한의사가 있으니까 뭐 침도 맞고 소수 인원이 그러는데 한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를 뭐 과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을 새로할 때 성주봉관광단지로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참고 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할 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효구 의원께서 질의한 속에서 조금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방금 강효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소상공인에서 3년에서 5년을 늘려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질의에 과장님께서 지금도 부담이 큰데 그럼 부담이 너무 크다 이래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익상의원

거기서 제가 조금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이래 보면 돈을 뭐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쓰고 있는데 왜 상주시민들이 움직이는 뭘 하려고 그러면 단돈 1,000원도 막 엄청 까다롭게 하거든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거는.

김익상의원

그런데 왜 그래 그거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김익상의원

잠깐만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어제 그 김세경 의원께서 모 과에다가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돈을 펑펑 잘 쓰면서 우리 시민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왜 그냥 모든 게 캔슬을 놓고 모든 게 부담이 간다든지 이렇게만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게 상주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경제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맞는데 지금 이제 김익상 의원님께서 올해 발의한 이게 2년에서 3년 그리고 또 3%에서 4% 인상했지 않았습니까?

김익상의원

예.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그래 지금 아직 추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아까 강효구 의원님께서 이제 뭐 5년간 이래 연기해 줄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과 이런 거를 또 그다음에 다른 거 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봤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받아 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 된다고 그러면 아 좋은 생각이지만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이래 말씀하시든지 그걸 가지고 부담이 딱 간다 그러면 상주시민들이 누굴 위해서 움직여 가지고 누굴 위해서.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앞으로.

김익상의원

희생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그건 내가 수정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까지 질의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서 참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상주시민을 위해서 한번 신경을 내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맨발걷기가 열풍인 거는 혹시 알고 계시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저희도 상주시에도 산림이 많은데 혹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뭐 장소가 어디 물색이나 아니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은 성주봉휴양림내에 가면 한 500m 구간에 잘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황톳길은 아닙니다만 경상감영 마당에 가면 한 바퀴 돌도록 이래 모래를 깔고 시설해 놓은 것도 있고 저희과에서도 북천변을 해서 일부를 한번 조성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괴산이라든지 문경새재는 맨발걷기로 아주 지금 아주 그냥 핫합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성주봉휴양림의 황톳길 500m를 조금 더 구간을 이렇게 해서 확장하거나 왜 그러냐면 성주봉에 지금 휴양림에 아까 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거의 지금 코로나시대 보다는 훨씬 배이상 200% 정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시니까 성주봉휴양림도 좋기는 한데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민들도 그렇고 뭐 문경주민들도 그렇고 이웃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그래서 좀 찾으셔 갖고 성주봉휴양림에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할 수 있도록 좀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지금 남산에 얼마 전에 민원이 그 야자매트 때문에 생겼죠? 그건 도시과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남산에도 산 정상으로 가는 데는 대부분 흙이에요. 이렇게 뭐 포장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구간도 남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남산에도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또 북천에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북천에 저희가 얼마 전에 시민건강 걷기를 했는데 이쪽 그 뭐죠. 매트 깔려 있는 데는 벚꽃나무에서 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곤란할 거 같고 반대편 저희가 걷기를 시작한 그 코스에는 좀 주차장하고 이렇게 위험요인을 제거하면서 그 코스에 맨발걷기를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295쪽 어린이정원조성사업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118억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30억 정도 지금 모자라는 거는 뭐 때문에 모자라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설계를 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행을 하고 나니까 몇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 단가에 대한 이런 변동도 있고요. 사실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 정해진 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좀더 보완을 하자면 좀 더 필요할 거 같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순화의원

혹시 어린이조성사업에서 실내시설이 있나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실내시설은 온실 정도 또 안 그러면 휴게시설 정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어제 아이여성행복과에 우리 성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주에는 아이들이 상시 적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육아정보센터 이제 조금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인원을 한정해서 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조차도 예약하려면 몇 주를 기다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어린이정원조성사업을 이렇게 뭐 118억, 150 정도 들여서 한다면 여기 실내시설에 해서 상시 물놀이도 가능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뭐 이렇게 이제 썰매장 이거는 바깥이겠죠. 실외로 썰매장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상시 엄마들이 어린이정원이라면 상시 가보고 싶고 상시 갈 수 있도록.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 어떤 시설들이 되야 되지 않겠나 그냥 어린이정원이라고 나무 있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있다 보면 또 유지관리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는 성주봉처럼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정원조성사업 하면서 30억 정도 단가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된다면 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시 물놀이나 상시 키즈카페처럼 놀 수 있는 곳과 썰매장을 좀해서 엄마들이 상시 갈 수 있도록 이 정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동서트레일조성사업에 말입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함창 대조에서 그러면 이안면 그 마을 뒤편으로 나가는 돌아가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함창에서 대조로 나오는 그 큰길 밑으로 그.

김익상의원

그면 큰 도로 옆으로 계속 따라 올라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나와서 명주테마파크 있는 쪽으로 갑니다.

김익상의원

아! 그럼 큰 도로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일세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이제 옛날 대조 구 마을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구 마을로 해서 연못 있는 단지.

김익상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쪽으로 옛날 구 길로 넘어가서 다시 이안면사무소 쪽으로 가서 작약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산으로 올라갑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거기서 수예까지 가려면 5.5km가 안 넘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상당히 거리는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거기서 올라가는 거 대조에서 그까지 이안면까지 가는 게 9.9km입니까? 나오고 그래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갔다가 그냥 바로 중간중간 이래 바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좀 중간에 뭘 시설을 좀 해 놓고 그 상주에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면서 쉼터를 만들어 놓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제일 시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죄송합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반영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몰라 가지고 구 도로로 바로 올라가는 건지 안 그러면 작약산으로 치고 올라가는지 그게 좀 이래.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다음은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축산환경사업소 주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1ha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악취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식재할 때 여기에는 우리 또 축산환경사업소 주변으로 해서 환경관리과, 축산과, 여기에 미래전략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서 식재를 할 때 그다음에 수종을 선택할 때 이런 거는 우리 이윤호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기왕하는 거 잘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아 나는 이 과에는 질문할 게 없을 줄 알았더니만 백화산이 보니까 있네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혹시 과장님 백화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는 뭐 밑에 조성하는데 호국길 이런 데는 다녀봤지만 정상은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럼 저승골 해가지고 못 가 보셨겠네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승골이 어디 시작되는 가는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까지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럼 우리 저쪽에 팀장님들이나 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팀장님 자주 가 봤습니다. 예. 자주.

강효구의원

가보신 적 있어요. 누가?

국래

김국래산림복지팀장

예.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강효구의원

최근에요?

국래

김국래산림복지팀장

예. 이번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강효구의원

아 나는 아무도 안 가 봤는가 싶어 갖고 그래도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갔다 왔으니까, 자. 저승골 등산로 10억인가? 10억이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10억 들여 갖고 등산로 정비하면 이제 물론 산악인들한테 도움도 좋겠지만 자, 모동면을 통해 갖고 백화산을 올라가는 인구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 대신에 충북 영동 쪽에서 반야사 쪽으로 올라가는 산악인은 상당히 많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자, 우리 상주 시비 10억 투자해 갖고 등산로 좍 해 놓으면 저쪽 영동군만 좋아지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모동도 뭐 해 놓으면 선전되겠지만 모동 쪽으로도 모동 쪽으로는 거의 산악인들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관광지라든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강효구의원

예. 입구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동 쪽으로는 안 오고 다 영동 쪽으로만 가는 거라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모동을 알리고 상주를 알리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뭐 다른 시설들을 좀 편의시설이라든지 유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10억 들이면 그 입구에 참 주차장도 넓게 하고 모든 편의시설 갖출 수 있을 거 같은데. 저승골도 중요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입구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갖추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시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이걸 신청해 놨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좀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여름에 8월에, 7∼8월에 보면 그 맨날 싸움 나고 난리가 나요. 그 입구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주차시설이고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안전요원들이 애를 먹어요. 보면.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런데 백화산 저승골 등반 이거 해 놔봤자 진짜로 우리는 별 효과 없고 영동만 선전해 주는 거라. 그걸 좀 참조하셔 갖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모동면 백화산 입구 쪽에 어떤 좀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생각 좀 해 보시면 안 좋겠나 그게 더 급한 거 같아서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거 시작하기 전에 사업 확정되면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부의장

예.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환경관리과 하고 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최한영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이제 감 깎는 상주 곶감의 계절이 돌아왔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감 껍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규모가 뭐 크지 않은 좀 어느 정도의 소규모 농가에서는 대부분 뭐 본인들의 어떤 경작 경지에 뭐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 또 병충해 방제용으로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제 깨진 감이나 홍시나 감 껍질이 지금 상주시에 많이 어떻게 생기고 있어요. 부산물로.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감을 깎고 나면서 생긴 걸로 그래서 감 이제 감 농가에 가보면 곶감 농가에 가보면 뭐 감식초를 하는 곳도 있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또 아니면 문경에 이거를 처리해 주는 폐기물로 봐서 처리해 주는 곳도 있어서 거기를 보내는 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의 논이나 밭이나 이런데 버리는 분도 있고 퇴비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퇴비 이렇게 버리, 감깎는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로 자기네 논에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냥 밭에라든지 이런데 인근 그러니까 저희가 감 곶감 농가를 보니까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제 지역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분들이 그냥 그 옆에다가 버려놔요. 그러면 주거시설에서 봤을 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뭐죠. 날파리라 해야 되나요. 어떤 병충해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는 상황인 거 같거든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이게 폐기물에 되는 건지, 음식물쓰레기로 되는 건지 상주시가 어쨌든 곶감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농가니까 지금쯤에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냄새라든지 병해충으로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아! 예. 그 감 껍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보면서 이해관계인과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뭐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업체들도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위탁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곶감 뭐 담당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뭐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고 또 곶감으로 인해서 다른 곶감을 하지 않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의 하셔서.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뭐 조금씩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을 조금씩 산림녹지과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서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과장님?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새삼 느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가 대표적인 기피 격무부서라고 판단을 하던데 하여튼 어려운 업무를 맡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 뭐 환경문제는 자꾸 대두가 살아가면서 이제 인지도 높아지니까 요구는 자꾸 많아지고 업무도 많아지는 부분같고 주민들의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다 보니까 좀 전에 이제 신순화 의원께서 곶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말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 대표 우리 이제 농산물이 감이고 곶감인데 예전에는 감을 달 때 실로 달고 했는데 이게 또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행거가 도입이 되었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아! 곶감 다는.

박주형의원

예. 그래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편의성이 있어서 이제 도입을 하고 많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행거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 제품이 영구적이지 않고 이제 소모성이다 보니까 도입되고 어느 정도가 지나니까 이게 버릴 때가 됐어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보통 제가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5년에서 한 7∼8년 지나면 폐기를 하고 새 제품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그 대규모 또 그 곶감 생산 농가는 잘 모르겠는데 소규모 농가 쪽에서는 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이 이 행거가.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곶감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곶감걸이대 행거는 PC재질에 또 코팅이 돼 있고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배출에 대한 뭐 부분은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뭐 양이 얼마나 폐기물이 발생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곶감 바쁜 철이 좀 지나면 처리에 대한 부분은 농가에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PP포대라든지 또 우리가 쓰레기 처리봉투가 있으니까 좀 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거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해도 아마 대부분 재사용이 안 되고 소각의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뭐 대규모 농가에서 배출양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업체 소개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해서 좀 우리 곶감농가들이 좀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홍보도 잘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제가 이제 곶감농가하고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제 관할에도 곶감 생산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게 이제 약간 혼돈스러운지 행거를 수거를 해서 1차 파쇄를 해서 이제 배출을, 우앳든 배출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는 쪽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재활용이 되느냐 여쭤 봤는 부분이고 저도 알기로 PP나 PE, PVC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규격화해서 하면 재활용이 되는데 이 PC재질 자체는 이게 좀 특수해서 재활용이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수거를 해서 소각하는 형태로 매립은 아니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우리 적정 배출해서 뭐 PP포대 같으면 스티커 뭐 3,000원 정도 해서 붙이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지금 이제 본의원이 조사를, 조사라기보다는 추정치를 하니까 우리가 1년에 상주에서 생산되는 곶감이 대략 한 3만 동.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니까 뭐 한 3억 개 정도 낱개의 곶감 한 개 두 개 걸린다면 약 1억 5,000만개의 행거가 소요가 되는데 이걸 한 5년 잡으면 1년에 낱개는 적지만 하나는 1년에 소요되는 부분은 대략 한 2∼3,000만 개 정도가 배출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적재적소에 수거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우리 농지나 집 주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이제 재활용이 안 되고 현재 그 마대포대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하면 수거가 되는 거는 문제가 없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일선 행정기관.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읍면사무소라든지, 또는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배출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제 곶감 다하고 나면 한번 또 청소를 하든지 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현장방문하면서 많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고 또 산림과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박주형의원

예.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좀 간단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 요즘 뭐 환경이 깨끗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환경과.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그중에서도 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에 대한.

성성호의원

예. 그렇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 예상이 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220쪽에 탄소중립 그린뉴딜 실천 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외 이제 2개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게 맹 가축분뇨 환경사업소 주변에서 전부 이제 사업장 위치가 다 그렇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게 이제 사업내용이 가스를 생산하면 여기에 좀 이제 생산하는 사업 맞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성성호의원

이게 생산되면 사용처는 있습니까? 이제 생산된 가스를.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저희들이 열교환 발전을 해서 전력을 축산환경사업소 운영하는데 전력으로 일부 사용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폐열을 뭐 난방용이라든지 또 인근에.

성성호의원

인근에 줘야 되겠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인근에 같이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이 사업도 내놔 이제 같은 시스템으로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조금 협의점이 안 이뤄져서 지연되는 사업 그런 부분들이 많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사업개요하고 그린뉴딜 정책 선진도시 종합검토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친환경도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모든 것이 이 물질들이 집중되는 곳이 이제 환경사업소 일원으로 다 집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 기 이제 시설도 있고 집중도 되고 이러면 이거를 해결해서 앞으로 공존하는 미래친환경 도시가 조성되는 게 또 저도 본인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이제 대응책으로 혐오기피시설 인근 지역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 확대 그게 병행해서 이뤄져야 되겠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의 맥락에서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같이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성성호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도 보고하였지만 미세먼지차단숲 같은 경우도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걱정 차원에서 고안을 해서 같이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이윤호 경제산업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는데 부의장님 좀 있다 이제 우리 국장님 답변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성성호의원

이 모든 시설들이 그동안에 지역민들이 극심한 또 이렇게 고통을 겪어 왔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축산과에서 하려고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그 부분도 2017년도에 착수해서 착수도 못한 단계에서 이렇게 지연되고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금년도에 연초에 2024년도 초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해결방안이 대응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부서에서도 시행해야 될 그 시차를 잘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의원 또한 그 이제 규합하고 이런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청년창업임대형 스마트 그거를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있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성성호의원

미래정책실에서도 기재부에 뭐 융복합타운으로 신청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예. 국장님?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가급적 그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간단하게 그래 합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성성호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성호의원

이 모든 것들이.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다 이뤄져서 도농이 상생하고 우리 지역민들과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병행해서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다음은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병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그린뉴딜 실천 사업 이런 게 우리 가축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김세경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우리 탄소중립 그린뉴딜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좀 효율성을 높이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김세경의원

이제 탄소중립하고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습지복원사업 이런 게 양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4대강 사업을 할 때 모래 적치로 인해서 좀 황폐화된 이런 공간을 복원하기 위해서 중앙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세경의원

아 그러면 이런 사업 우리가 제가 알기로 탄소 때문에 지금 상주에는 탄소 그 가축 가스,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 못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권역별로 해서 오염도를 좀 줄이고자 하는 국가정책사업인데 수질오염총량관리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김세경의원

아! 습지.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궁금해서 그래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감 껍질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질의했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감껍질은 축산과나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어릴 때는 감껍질을 다 먹었어요.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의 상감한우가 브랜드가 뭡니까? 상주의 감먹는 한우입니다.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처음에는 감껍질을 사료에 섞어 가지고 이제 한우품질을 높인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감껍질을 사료에 혼합해 가지고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감한우가 그런 브랜드로 출발했으면 감껍질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산림녹지과나 축산과에서 축협하고 협조해 가지고 해야 되지 말로만 감먹는 한우인데 그렇죠. 그죠? 옛날에 감껍질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료에 섞어 가지고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감껍질은 우리 농지 밭이나 논에 갖다 넣으면 훌륭한 퇴비, 썩어 가지고 퇴비로도 활용돼요.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럼 홍보해 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시에서 개인들이 생산하는 걸 일일이 다 처리해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런 거는 각각 곶감농가에서 자기 그 첫쩨 방법은 축협하고 해 가지고 사료로 쓰는 기존으로 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농지에다가 갖다 부면 자연으로 그거는 썩는데 악취나 이런 것도 안 나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좋은 퇴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축산과나 산림녹지과 또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잘 처리될 거 같습니다.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1번에 도시생태축 해가지고 복원사업 해가지고 개운천에서 남산으로 하는데.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환경부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하는 부분을 접하고 저희들이 평소 남산 이제 둘레길 주변으로는 잘 정비가 돼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뭐 무단경작이라든지 좀 이래 황폐화 된 이런 부분들이 하단부 쪽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 사업 성격에 맞춰서 좀 훼손된 경작지 이거를 우리 뭐 산림환경에 맞도록 좀 복원을 하고 또 우리 도심 인근의 개운천, 개운저수지 아래 개운천이 해서 북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있는데 과거에는 물이 흘러서 물고기도 살고 상시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뭐 도로라든지, 하수관거 개설 이런 거 때문에 다 건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산림생태, 수생태를 같이 함께 복원을 해서 상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런 하천으로 같이 낙양천을 만들어, 개운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뭐 하게 됐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북천 산책로 가로변에 폐기물이 많이 매립이 돼 있어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정치가 한 3,000톤으로 지금 뭐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최소 30년 이상 전에 매립된.

정길수의원

아!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것도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감량 우수단지인데.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산이 이거 8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어떤 뭐 우수단지로 선발되면 어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 관심을 갖고 감량하는데 크게 참여하겠습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 8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시상금 명분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지금 RFID라고 우리 보통 배출하면 계량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기기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이런 홍보를 통해서 좀 더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먼저 좀 시범사업으로 그래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요업무 5번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데 이 슬레이트가 굉장히 환경오염이나 또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데 이거 그전에도 몇 번 업무보고할 때 이제 질의하고 또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장기적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단시간 내에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3년이나 또는 5년 내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아!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정된 또 사업 배정물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 재원으로 한꺼번에 투입하는 거보다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좀 해소하도록 하는 방법.

정길수의원

이래 하면 10년, 15년 뭐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 같은데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 슬레이트 조사를 했는 양에 비해서 지금현재까지 한 47%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여건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빼면 몇 년 조금 집중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본인 동의 안하면 처리가 안 됩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본인이 뭐 개인사정에 의해서 뭐 철거를 안한다든지 또 소유권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길수의원

그게 이제 오래되면 삭고 낡아 가지고 그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그 왜 그게 굉장히 많이 날라다녀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날라 다니기 때문에 주위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설득 이해를 시켜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 방치하고 보관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다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다음은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의원

국비 예산 확보도 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생태축도 국비 확보가 금액이 꽤 되네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해서 드론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지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 드론을 우리 공직자들 네 분 이래 교육이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시려는 내용이 맞습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럼 관내 저번에도 보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문제점이 좀 되었던 업체들도 좀 있고 했었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럼 지금 이게 드론으로 관리를 해야 될만한 그 배출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뭐 전체 우리 뭐 대기나 폐수나 관리하는 배출업소가 한 500개 업체 정도 있고요. 가축분뇨 우리 배출업소는 2,000개 이상 되지만 그거 제외하고 한 50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 지도 점검차 가면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뭐 바닥이 또 시설물 자체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좀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강경모의원

그렇죠.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사업주 측도 그런 또 점검을 하러 오는 걸 반기지도 안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모의원

대면하기가 힘든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런데 이게 협의 없이 드론만 띄워서 감시를 한다거나 우리 조사를 하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될 게 없을까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뭐 문제 될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는 뭐 악용을 하고 어떤 우려를 하는 이런 부분을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전혀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개인 정보보호,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제 공적인 내용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그런 사안인 거 같습니다. 여하튼 드론이 그러면 이게 몇 대.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지금 우선 적으로는 한 대를 먼저 해서.

강경모의원

한 대.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관련 팀에서 같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강경모의원

한 대 가지고 이거 뭐 몇천 군데 2,000대를 여러 곳 하기가 힘이 좀 들겠네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물을게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지금 허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의원

옛날에 슬레이트 해체작업 하기 전에 지붕개량사업 한창 붐이 일은 적이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으로 지붕을 씌웠어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의원

지금 그 안에 들은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보셨잖아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함석 속에.

강효구의원

예. 그게 이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보면.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한 시민이 묻더라고, 우리 집 철거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슬레이트가 들었다. 이거라.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럼 철거 비용 우리시에서 지금 100만 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모르, 100만 원인가.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말입니까?

강효구의원

아니 아니 빈집 철거하는데.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아! 공가정비하는데는 예. 제가 알기로는.

강효구의원

100만 원 주면.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거 갖고는 빈집철거를 못한다 이거라, 왜 위에 함석이 돼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또 철거시키려고 하니까 그거는 비용이 따로다 이거라요. 또. 그런데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안에 들은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가에 보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건축과하고 내용을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가정비하면서 나오는 슬레이트가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저희들한테 또 신청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러면 그 위에 그 함석철거 비용도 같이 나오는가요? 안 나오잖아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함석에 대한 부분은 뭐 본인이 해야, 해결해야될 사항 같고요.

강효구의원

그거 때문에 빈집철거를 안 하는 분이 있고 또 기존 농가도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은 함석 안에 슬레이트가 들었는데 고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럼 그거 비용은 슬레이트 비용은 나오는데 함석철거 비용은 안 나오잖아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걸 동시에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가 그거 하고싶어도 그런 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또 더러 있는 거 같은데, 그거보니까 내가 심각해요. 안에 들어 갖고.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런 집들이 보니까.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뭐 건축과하고도 저희들은 뭐 함석까지 지금 처리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는 상태인데.

강효구의원

예.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공가정비하는 부서하고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거 해서 동시에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한영

최한영환경관리과장

예.

강효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 사업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평소 상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직 하나 좀 한 개 신규 업무가 더 남았는데.

안경숙의장

아! 남았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244쪽입니다. 마지막 당면현안으로 FTA기금 과수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과수재해예방시설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화에 내실을 기하고자 24년까지 111억을 지원하여 재해예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저온, 우박, 호우피해 등으로 인한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확도 할 수 없는 농가도 발생하는 등 농가의 근심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재해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제값 받는 풍년 농사 달성을 통해 우리 농업인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우리 상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북 농민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거 어제 저녁에 모동면 반계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반계 주민 둘이 농민수당을 못 받는다고 항의가 심하더라고, 이거 전번에 시장님 간담회 할 때도 이게 문제가 거론됐던건 땅은 상주시 모동면 반계로 돼 있고 참 아니라 집은, 주소지는 퇴거 그거 땅은 전부다 충청도에 있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경북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 그런 내용을 어제 도의원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상주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내년에 해결이 되는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도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지침상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도 경계지역에 있더라도.

강효구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전부다 농어민수당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233쪽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좀 질문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을 수도, 연관된 거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몇 개 국가와 MOU 체결되어 있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7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안되는 게 네팔 같은데는 이탈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비자발급이 안되서 지금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 필리핀 코르도바시하고 했는 데는 시장이 바뀌면서 MOU 그 자체를 해지를 하는 바람에 쉽게 안돼가지고 나머지 한 지금 다섯 개국 여섯 개 도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향후 추가로 MOU체결할 국가는 예정된 국가는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MOU 체결을 해도 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봤을 때는 농가에서 쉽게 말하면 필요한 국가하고 MOU체결 했으면 데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농가에서 사실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명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게 한 700명 정도가 전부다 결혼 이민자하고 두 농가가 지금 여섯 명이 우리 MOU 계절근로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에서 기준에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형계절근로자로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또 신청하려고 그런데 아직 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효구의원

우리가 MOU체결 해갖고 농가에서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문제점이.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주 식사 문제로 해 갖고 주거문제 이런 문제가 선행이 안 되면 사실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강효구의원

그거를 뭐 자꾸 내가 타시도를 예를 들어서 그거한데 과장님 밀양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공형계절근로자 하는데 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올해 안에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다른 데서 뭐 7만 원, 8만 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올 생각입니다.

강효구의원

제가 그거는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과장님? 왜 그래 되는지? 내가 그 밀양에 있는 관계자 교수분 하고 세시간 정도를 내가 미팅을 해 봤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의원

밀양시에는 인건비가 7만 5,000원 이상 가는 데가 없데요. 전부다 동일, 밀양시 전체 동일 7만 5,000원만 주면 된데요. 그 이유가 내가 보니까 시에서 진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왜 우리시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소리지만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덜 하는 거 같애. 자,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데려올 때 외국인 등록비, 마약검사비, 건강검진비, 산재보험료, 가족연대보증 지원 해가지고 걔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도망을 못 가도록 연대보증을 세워 묶어 놓는 거라요. 그럼 다른데 인건비 15만 원, 20만 원 가더라도 연대보증이 되기 때문에 걔들이 어디로 도망을 못 가는 거라요. 7만 5,000원을 받아도, 그런데 걔들이 7만 5,000원만 주면 만족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비용이 다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7만 5,000원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교수가.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뭐 비쌀 때는 20만 원까지 간다니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짓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내가 아래께 모서농협에 들려 갖고 평균 가격을 내 보니까 샤인머스캣이 한 9,000원 밖에 안 돌아가요. 9,000원, 2kg 한 박스당 9,000원 같으면 뭐 빼고 뭐 빼고 나면 농민들 연말에 농약대금 줄 거 없어 가지고 대출받아서 줘야 되요. 내년에도 자 그럼 인건비는 장 상주시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가면 농민들은 전부다 부도라요. 부도. 이 정착을 왜 상주시는 못하는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관련된 과하고 고민을 해 갖고 우리시도 이거 정착 좀 시키면 어떻겠나 밀양시가 하는 거 우리시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공공형계절근로자 해 가지고.

강효구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책정해 낮출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공공형계절근로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 농촌인력 중개센터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자,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일해 갖고 이걸 누구 줍니까? 공공업체 다 주는 거라요. 쉽게 말해서 중간에 그 아시죠. 중간에.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 어떤 분들한테 다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 정도로 높아요. 그거를 중간에 그거를 어떤 그거를 없앤다면 우리 시도 인건비가 충분히 7만 5,000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 왜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갖고 다 다른데 줘야 되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그 개인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 어떻게 타산을할 수는 없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인건비 낮추는 데는 큰 뭐 올해 된다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건비 낮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지금 우리 상주시 농민들이 하고 있는 그거 외국인 우리나라 결혼해서 불러들이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결혼.

강효구의원

이민자 계절 그건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 자체가 지금 불법이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불법은 아닙니다.

강효구의원

불법은 아닌데 불법이 왜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 부르면 5개월 벌면 5개월 동안 부른 사람 농장주가 써야 되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한 두달 쓰면 그 사람들을 어디로 줘요. 업체나 다른 농민한테 준단 말이라요. 자, 사고가 발생되면 그 부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위험을 부담하다고 농민들은 불러서 써요. 한 2개월 쓰고 다른 데 줘요. 안 그러면 인력업체에 주든지, 그러면 인력업체에서는 그 사람들 갖고 뭐합니까? 돈 벌어먹잖아요. 사고 터지면 불법 단속되면 그게 벌금이 최하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입니다. 농민들 벌금 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게 대면 농민들 가만있겠어요. 지금 상주시도 지금 단속을 들어온다 이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곶감 때문에 제발 단속 좀 연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의원

만약 단속이 돼 갖고 농가들이 가구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벌금을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 지금 농민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지금 그걸 쓴단 말입니다. 그게 왜 위험부담을 안고 쓰느냐 시에서 그걸 보니까 일조를 하더라고, 지금 면사무소 공문이 내려가 있어요. 보니까. 결혼이민자들 초청해 갖고 5개월 동안 쓰라고 그럼 농민들은 모르고 시에서 그걸 공문 내려와서 면사무소 신청을 받아서 해주니까 그게 합법인 줄 알아요. 불법이.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불법 제 생각할 때 불법은 아니고 합법으로 다 들어오는 건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있다가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그냥 개인업체나 이런데 준다 그러셨는데 저희들 봤을 때 그런 거는 뭐 없다고 하지 않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어떤 그런 관리 때문에.

강효구의원

과장님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 농가의 실정에 5개월 동안 쓸 농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요. 그래 다음에 또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그게 불법이지 어째 불법이 아닙니까? 내가 원래는 계약할 때는 내가 쓰기로 하고 5개월 들어왔는데 못 쓰니까 다른데 주면 그게 단속이 되면 불법이라 벌금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문다는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런 불법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우리시도 밀양시에서 하는 제도를 좀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강효구의원

다녀올 때 저도 같이 가도 되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거 빠른 시일내에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싶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 밀양시에서 온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상주 이래 갖고 농민들이 어떻게 사나 7만 5,000원만 주면 되는 거를 15만 원, 20만 원 주고 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깜짝 놀라세요. 깜짝 놀래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함께 가서 저거를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단시일내에 저 포함 한번 다녀오세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상주 농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3쪽 공공형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주농협, 낙동농협, 서상주농협에서 신청을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신청 예정입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제부로 신청공문이 나와 있고요.

신순화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조만간 들어오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저희 상주에 배정된 법무부에서 배정된 인원은 공공형계절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직은 내년도 저거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개인 농가에서 신청하는 물량도 있고.

신순화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또 우리 공공형도 있다 보니까 뭐 11월말이나 12월 가야지 우리 상주시에 어떤 배정 인원은 나올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11월말에서 12월 초 돼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게 또 법무부에 배정이 안 되면 이 사업비 3억 4,500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확보된, 기확보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확보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계상은 해 놓은 상태고요.

신순화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게 일찍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조정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어떤 배정인원에 따라서 아마 이 금액은 조금 돌아갈 확률도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혹시 미래정책실에서 하는 우수외국인 지역장기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뭐 얼핏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신순화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학생들, 그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왔을 때 부모님들도 같이 들어와서 여기서 학생 졸업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해 가면서 생계비도 유지하고 또 학자금 이런 것도 또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여기 보면 85억을 들여서 모듈러 주택 40호를 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미래정책실에서는 인근 김천, 대구, 구미, 상주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기존 MOU를 맺은 5개 나라에도 이거를 좀 협조를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 나라의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농업대학을 다니든지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상주로 와서 그 인력들을 그 고급인력들을 스마트팜이나 우리 지금 계절근로자나 뭐 이런 데에 좀 이거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MOU체결 된 아까 5개국 6개 도시.

신순화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현황을 저들이 미래농업 정책과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신순화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있는 그런 유능한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저걸 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뭐 예산은 기금하고 시비인데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혜택은 김천이나 대구 구미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예산이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신경써서 MOU체결 국가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주에 지금 상주, 낙동, 서상주농협에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뭐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거는 상주농협까지 해 가지고.

김익상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럼 이 3개 농협이 각각 몇 명 정도.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뭐 100명까지는 가능한데.

김익상의원

그럼 300명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지금 맥시멈이 각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4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지금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럼 40명이 각 한 농협에 40명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럼 120명 일세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120명 가지고 상주의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상당히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김익상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떤 무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쉽게 말해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김익상의원

그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강효구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본의원도 이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번 해 봤거든요. 또 물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지금 외부적으로 이제 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요. 또 그쪽 나라에서도 한번 상주에도 오고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 라오스에서 지금 상주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다른 타입으로 다른 쪽으로도 지금 상주에 라오스에서 들어오고 있거든,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지금 뭐 괴산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정선 이쪽으로는 하매 와 있는 상태고 130명 인원이 들어갔거든 다시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상주에다 넣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얘들이 보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도 좋긴 좋겠지만 그 학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시설, 모든 시설이 준비된 분들한테 뭐 50명이면 50명, 아니면 30, 50명이 너무 많으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30명, 40명을 주고 이거를 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금방 인건비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얼마 이상을 받지 마라. 그러면 중간 개입에서는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수수료 똑같은 10%를 받아라. 그 지금 현재 문경이나 정선이나 이쪽 말 들어 보니까 평균 인건비가 10만 원이더라고요.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가면 10만 원, 아니면 9만 원이면 9만 원 해가지고 책정을 시에서 정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에서 10개 같으면 10개 허가를 내주는 데서 관리를 하는 거라요. 그래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또 상주에 인력 해결 문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싶어요. 안 그러면 금방 방금 강효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이라는 게 계속 흥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요. 그런 거를 폐단을 막고 또 안전하게 안정성 있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라인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생각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북도나 농식품부쪽으로 해가지고 영농법인 단체 이런 데서도 합법적으로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풀어준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농법인단체나 개인 이런데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풀지를 못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런 맹점을 상급 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익상의원

건의 하겠죠. 건의해 가지고 어떠한 해결방법을 구해야 되지 맨날 안 그러면 곶감 깎는 시기 쯤 돌아오면 시에서 부시장까지 막 이래 신경을 써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한가지는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에 화산에 돈사자리인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본의원 생각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3,000평 이거를 굳이 스마트팜을 해야 되겠는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몇 키로만 더 가면 스마트 그 팜에 1단지, 2단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리를 가지고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새봄인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익상의원

예. 농장도 있고 또 주위에 보면 비닐하우스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다시 스마트팜이라는 농장을 짓는다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를 사용해 가지고 상주지역에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체육관 하나 못 가지고 있고 지금 어릴 때부터 얘들이 계속 적으로 운동을 해 가면서 성장해 가지고 20살이 되고 어른이 되어 밖으로 나갈 때까지 국가대표가 되어 나가고 이런 상황이라도 현재 구장 하나 없는 정구구장 이런 것도 한 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뭐 저게 돈사 끌어내고 털고 조건부 쪽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있지만 또 변해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제일 첨에 이거 돈사 철거할 때 목적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런 게 구상이 돼 있었다면 거기 바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또 뭐 그렇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을 이제 목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그거는 뭐 영구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이후에도 아마 필요하다면 그런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뭐 20년, 30년 마냥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김익상의원

아니 그 이제 물론 10년 뒤에 가서 그거를 다시 바꿔도 된다 이런 말씀은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그게 이제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나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익상의원

4차선으로 나고 이러면 4차선 바로 옆에다가 스마트팜을 딱 고정시켜 가지고 동네 정중간이거든요. 딱 쳐다보면 그래 제 나름대로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뭐 지금 와서 바꾸라는 소리는 바꿔 지지도 않을 것이고 목적사업 가지고 다 준비된 상태고 그런데 바꿀수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34쪽에 보면 DSC 시설장비 지원 있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가 여 뒤에 보면 RPC시설 장비는 이제 우리 국도비를 다 받아서 지원을 하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거는 이제 그 가공시설이라서 국도비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정부지원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고 지금 뒤에 했는 RPC 이거는 함창하고 상주농협에 했는데 이거는 정부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경모의원

정부지원사업이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게 DSC는 정부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게 원래 도비지원으로 돼 있는 건데.

강경모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비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아! 그래서 아직 여기 올려놓지 않은 사안이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마 내려오기는 오더라도 신청한 농협에 그 예산 대면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비로라도 좀 더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도비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 사안이고요.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실제 그 농협 자체로 봤을 때는 DSC나 이런 거를 뭐 지으면 지을수록 건조료라든지.

강경모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또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사들일 때 또 일반 개인 RPC나 이런데 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더 높게 사들이고 해야지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손해성 나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편이지만 우리 농업인들로 봐서는 산물벼 이 자체를 가지고 전부다 이래 내고 이래 하면 상당히 농업인들은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짐도 들고요.

강경모의원

이게 그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도·시비 자부담이 프로테이지로 이래 몇 프로씩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강경모의원

자부담이 50%.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여기는 도비가 추가되면 추가된다 그러면 시비가 줄어듭니까? 자부담이 줄어듭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추가 되면 다 늘어난다고 봐야되죠. 자부담은.

강경모의원

자부담은 늘어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만큼 자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또 대신에 도비가 지원된다면 시비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모의원

아니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강경모의원

도비 내려오는 대로 시설장비를 크게 하든지 작게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매칭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맥시멈은 지금 거의 다 기본은 도에서 생각은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게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줄어들지 사실 저희들도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잘 알겠습니다. 따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창업농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영농농업경영체를 등록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3년까지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해가지고 3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3년 동안 지원을 한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 지금 우리가 후계농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금을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이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강경모의원

아니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계속 있었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계속 그 받은 사람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잠시만요.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그전에 거는 추출해봐야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90명이 넘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작년 대면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그 인원 이상으로 아마 신청이 많을 거 같습니다.

강경모의원

그 지원을 해주고 나면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후계농으로 정착을 했는 사람들은 또 그게 뭐 어떻게 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 이탈자 이런 거하고 해 가지고 다 우리 사무실 가면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정착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는 거 보다 관리, 사후관리나 모든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젊은 청년농들이 하여튼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 내년부터 해서 우리 보조금 예산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혹시 내년 예산안을 뭐 성립함에 있어서 예산안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혹시 타격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신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우리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그래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신규사업 조금 조만한 거 하더라도 이렇게 벌릴려고 한 그게 있는데 국도비는 어떻게 가내시가 내려올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11월 중에 그게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또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의원

사실 저희 농가들이 봤을 때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보조금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은 타격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그런 부분에서 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였던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상주시에 보조금을 측정하는 사업기준 자체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2023년도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기준이 있고요. 또 2024년도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준 자체가 바꼈는 거를 봤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바뀌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전체 전에 보면 재배면적 과수 같은 농기계 지원할 때 재배면적 위주로 점수를 좀 많이 높게 책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작은 사람들은 점수를 좀 못 받다 보니까 그면 재배면적을 쉽게 말해 점수를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점수배정을 더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의원

예. 맞습니다. 과수재배면적이 3ha 이상이 40점 만점이었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3ha라고 하면 한 10,000평 기준인데요. 사실 우리 중화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벌이나 큰 농가에서도 10,0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극히 좀 드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점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또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안되는 거고요. 그래서 3ha 이상이었던 부분을 배점 기준 40점에서 25점으로 낮췄던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한 점수배점을 사업의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신청을 3번 이상 넣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10점 만점에서 25점을 주는 방향이고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나서 많은 농가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 올해 신청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청분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직 신청은 집계가 안 되어 있어 다 일일이 직종 기계별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작년 수준은 거의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호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규모 농가도 신청을 많이 넣은 상태입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호의원

네. 본의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 과수재배면적이 3ha이상 25점 배점이 되고요. 2ha 이상 22점 배점이 되고 1ha 이상이 19점 이래 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3ha 이상이 25점 배점이 뭐 1ha, 2ha, 3ha 이렇게 바뀌어도 그렇게 적은 농가일수록 보조금에 대한 사업기준에 대해서 좀 더 배점이 많이 가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떠신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뭐 누가 어떤 뭐 사람 그거에 따라서 배점기준이 잘됐다 잘못됐다 다 다르다 보니까.

김호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에도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어떤 그런 배점 기준이나 이런 거를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우리가 보조금이라 하면 뭐 대농을 위한 또 소농을 위한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똑같은 농가들이 그런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호의원

앞으로도 우리 영농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풍요로운 그런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그 234쪽에 계절근로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성성호의원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이 이제 인력에 대한 우리 중요성을 알고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요 답변 중에 팩트가 좀 빠진 거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인력지원이 우리 상주시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는 방식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인력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인건비도 들쑥날쑥 하니까 고정적인 인건비에다가 제대로 된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상주하고 낙동, 서상주가 신청을 했는데 서상주는 뭐 안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 데 맞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제가 신청하려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비가 이제 개소당 1억 1,500만 원인데 여기 기존에 하던 운영하는 농협들도 보면 이제 국도비가 조금씩 돼 있지만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비용이 자꾸 추가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7개 국가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현장에 와서는 잘 그게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MOU체결할 당시에 이제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간, 국가 간에, 그러면 분명히 그 계약조건이 있을 것인데 맞지 않다라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대응이나 그런 준비가 소홀했는 건 아닌가 그것도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쉽게 말하면 뭐 인건비 금액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MOU 체결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체결해 들어올 때 쉽게 말하면 그때 다시 이제 농협이 어느 농협이 되든지 간에 거기서 다시 매칭이 돼 가지고 인건비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지금 우리 나라간에 MOU체결 안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큰 타이틀에서만 서로 상호 이제 발전 관계 이런 거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좀전에 우리 강효구 의원께서도 아주 심도 있게 질의 내용을 했는데 선진 잘돼 있는 그거 인력지원센터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도 상당히 농업을 거점으로 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제대로 된 인력지원센터를 한두 군데라도 선도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역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벤치마킹 갈 때 의원님들 같이 함께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설원예 확대 보급지원이 있고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올해 사업공모를 7월, 8월에 했는데 그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래 이제 돼서 사업장 선정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선정돼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래 지금 국도비 부분에 몇 프로 자부 이게 지금 뭐 3,911만 원 자부담이고 이게 4,738 이러면 몇 프로 정도 자부담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김세경의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업이 젊은이들한테 지금 선정은 몇 가구가 필요하며 지금 들어온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지열냉난방시설 11억 이래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름은 다 몰라도 선정은 다 돼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김세경의원

예. 아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다음 시군전략프로젝트육성사업 이것도 20억인데 이것도 사벌 그쪽 해서 다섯 농가가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경의원

그래 이 사업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지열냉난방이라든지, 시군프로젝트 오이사업 이거는 지금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역은 제한이 없고 차기 사업장은 어디 면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김세경의원

이런 사업이 그 좀 더, 여기 시비,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자부담률이 지금 많이 높네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김세경의원

이 시설 자체가 금액이 너무 큰데 자부담률이 이렇게나 이래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이거 신청할 당시에는 그래도 좀 자부담 능력이 다 된다고 본인들이 저거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신청 자체를 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김세경의원

그렇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렇긴 그런데 저는 왜 물어보는가 하면 내가 왜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이 선정되고 몇 명이 못했는가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김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들 공공형계절근로자에 관심이 또 많고 농촌지역이다 보니 인력난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농협 상주, 낙동, 서상주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아직 신청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해결이 안됐다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석용의원

안했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어제 공문이 나갔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혹시나 그럼 이 3개 농협하고 뭐 협의점이나 이렇게 자격조건이나 이런 얘기들 나눈 적은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조합장님들하고.

정석용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말씀은 다 했거든요. 실제 뭐 낙동 같은데 낙동 조합장님께서는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또 밑에 실무자들은 사실 좀 꺼리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석용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어차피 그거는 농협에서 조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나중에 신청하겠죠.

정석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이게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준비해야 되는 게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숙박시설입니다.

정석용의원

그렇죠, 숙박이잖아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40명, 50명 들어왔을 때.

정석용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정석용의원

그러면 그 농협에서를 그 숙박에 관련해서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다는 의도도 있고 하십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필수조건입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또 항간에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곳도 많고 하니까 이게 됐을 때 문제가 크거든요. 됐을 때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 숙소가 가장 문제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준비되는 다른 사항은 또 없을까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여기서 뭐 인력배치 문제라든지 만약에 들어왔을 때 또 이 사람들 항상 어디 농가들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뭐 배정 신청 농가가 없으면 그냥 놀리면서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적자 부분이 또 사실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걸 농협에서 다 보존해 줘야 되다 보니까.

정석용의원

예. 그렇죠. 또 그 미래정책실에서 우리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시험을 무조건 따고 들어와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언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공계절근로자는 언어가 안되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뭐 직접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정석용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일부 그냥 간단한 언어소통 정도는 뭐 그쪽에서 자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보내준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믿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일 거 같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로 또 선택을 준비하든지 그런 조건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작년에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지금 된 시도를 아직 안 가보셨다 그랬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그 경북에도 4개 시군에 있는데.

정석용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장가 있지만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 실제 우리 행정끼리 얘기하기는 힘들다.

정석용의원

아 힘들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지마라.

정석용의원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실제 그래서 밀양은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경북 4개 시군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운영 자체가.

정석용의원

밀양 같은 경우 경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령이나 봉화 쪽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하는 거 지금 고령, 봉화.

정석용의원

봉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김천, 의성 이래 있는데 실제 행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려운 뭐.

정석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차후에 한번 들어보고 혹시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우리 하반기에 필요한 인원이 상주시로 통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 농가수가 가구수가 211가구로 돼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211 농가를 해가지고.

정석용의원

예. 농가.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954명 신청이 됐었거든요.

정석용의원

954명 예.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122농가 해가지고 490명이 신청돼 있었습니다.

정석용의원

신청돼 있었는데 왜 이게 추진이 안된 거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들어온 게 9월 20일자 기준 거의다 저희들이 9월 20일자 해가지고 전체 240농가에 한 670명 정도가 우리 지금 상주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석용의원

들어와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의원

들어와 있는데 농가에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했지만 비자발급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시기를 또 일주일 하면 내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또 그걸 요청을 안하는 거죠.

정석용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내역이 다 나열이 다 돼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매치라든지 안돼 있으니까 좀 아쉽고 좀 체계적으로 또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이거 공공형계절근로가 잘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한 가지만 조금 더 여기 235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정석용의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수급을 좀 못 받은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지금 배정은 다 끝난 건가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이것도 홍보랑 그다음에 우리 출산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하고 같이 맞물리게끔 전산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건 보건소하고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출산농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품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동 나눔과섬김이라는 어떤 그 법인체에서 하는데 그때그때 나는 이게 아니고 딸기면 딸기, 뭐 바나나면 바나나 이런 식으로 품목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품목이 아니고 그건 딱 정해져 나오는 어떤 그런 품목이 되는데 품목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아니 그런데 정해진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뭐 하여튼 뭐 시기별로 나오는 우리 채소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 두부 등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구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장

어떤 품목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시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뭐.

안경숙의장

그리고 이 공급은 어디 안동에서 공급한다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상주지역에는 공급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상주지역에서는 이 품목을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나눔과섬김에 지금 우리 상주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 상주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경숙의장

임산부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게 선호에 따라서 내 입맛에 쉽게 말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오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딱 정해진 품목이 오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이건 그래도.

안경숙의장

어떻게 보세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뭐 상주시에도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장

과장님?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우리 상주지역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가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상주시 예산 가지고 안동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걸로 인해서 임산부들이 뒷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에 대한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인구증가가 된다고 보십니까? 인구증가는 이걸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뭐 잡다한 것들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임여성들이 애기 안 낳습니다. 뭐 시원하게 밀어줄 거는 밀어주고 해야지 만족도도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왜 계속합니까? 타지역농산물을 받아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공급된 임산부 농가에 한번 저희들.

안경숙의장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리고 공공형계절근로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일손이 딸려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잘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안 가 보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 타시도는 저희들 아직 생각 못했는데 경북 지역 4개소에는 저희들이 안가 본 거는 저희 불찰이지만 일단은.

안경숙의장

아니 꼭 벤치마킹을 안 가셔도.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료로도 받아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자료라든지 아니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자, 이제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가에서 몇 개월씩 쓸 일거리가 안되니까 못 쓰고 일손은 필요하나 신청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다시 정리하면 계절근로자를 못 쓰니까 공공형계절근로자로 대체해 보려는 거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렇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공공형계절근로자 지원을 좀 대폭 적으로 하든지, 어차피 지금 같은 조건으로라면 계절근로자를 농가에서 신청을 못합니다. 그 과장님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죠. 그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고 나가시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 열고 나가면서 대단히 언짢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뒤로 들리는데.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그럴리 없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리고 맨 끝에 당면현안사업 있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게 이제 올해 냉해 피해도 많이 입고 우리가 하늘에만 맡기고 농사짓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여기 노지 뭡니까? 다겹보온커튼, 열풍방상팬, 공기순환팬 외에 노지에서 하는 스프링클러 시설도 지원 대상입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들어 갑니까?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럼 모든 농가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예. FTA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만 되면 다 되고 재해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기준 아니더라도 재해시설만큼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여하튼 올봄 냉해 피해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건 압니다. 알고 그리고 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도 엄청 신경 쓴 거는 아는데 신경만 쓰면 뭐합니까? 움직여야죠?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지 마세요.

영록

김영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화의원

조금 전에도 잠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무리가 안되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농림식품부에 올렸는 조례는 통과가 됐는지요. 법률 개정은.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금년도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내년 7월 1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혹시 이에 대한 상주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육성법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스마트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행법에서 제약 걸림돌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특별법으로 해소를 다 헤주었고요.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육성단지 조성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또 한 부분은 스마트농업원예사 자격증 발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육성지구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육수료생이 가급적 우리 상주시에 많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농업스타트업 단지가 1단지, 2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그다음에 그 외에도 농업스타트업단지 규모의 좀 큰 규모를 좀 조성해서 학생들이 창농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토지입니다. 토지.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 지금 그쪽에 역점을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농식품부에 담당과장님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봤더니.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육성지구 조성은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뭐 12ha, 20ha 그렇게 작게 구성을 계획을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단위가 읍면동 단위 그래서 좀 더 큰 스케일로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에 대한 정보를 좀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 자료가 어느 정도 좀 나오면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상주시에서 육성지구까지 조성될,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본의원이 그 조례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제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육성단지 조성을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하려면 우리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거 하는 거처럼 뭐 기회특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처럼 대단지로 아까 투자경제과에 60만 평, 30만 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또한 육성단지 조성을 농업에 관한 그 이제 공업, 산업이라면 농업에 대한 단지 조성을 20만 평, 30만 평, 50만 평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기후에 맞고 또 토질에 맞는 그런 육성단지를 우리 스마트팜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다 아이티로 다할 수 있잖아요. 토질이라든지, 뭐 영양이라든지 그거를 우리 상주에 동서남북의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거에 맞춰서 작물도 개발하고 저희가 다섯 가지만 하고 있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네 가지.

신순화의원

네 가지, 메론하고 해 갖고 네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품목들도 우리 동서남북에 육성단지를 조성하려면 기술적으로 먼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그 데이터도 다른 품목들 해서 데이터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용역을 줘야 되면 내년에 1회차, 1회차 저희 추경을 할 때 여기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회차 추경 때 1회 추경 때 용역비라도 산정을 해서 단지가 어딜지 뭐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용수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또 그 대상지의 토지가 소규모가 아니고 대단지 창농을 할 수 있는 뭐 1,000평 단위로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5,000평 단위로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의 대단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주셨으면 해요. 이 농림식품부에서 하기 전에.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우앳든.

신순화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 동감을 하고요. 규모를 지금 뭐 4ha, 2ha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대규모로 할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벌국면에 혁신밸리 주변을 전체를 저는 스마트팜 단지로 만드는 게 꿈인데.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좀 더 대규모로 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사실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키워서 진짜 스마트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행법상 우리가 지자체에서 땅을 임의로 구입 매입을 하거나 할 부분이 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단지와 연계를 해서 일단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제가 지금 농식품부에 다행히 담당과장님이 좀 우리 상주지역에 우호적이어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자료가 어느 정도 좀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농식품부의 추진 방향만 제가 좀 이제 찾으면 용역을 통해서 좀 선제적으로 육성지구 조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우선 뭐 함창이라든지, 낙동이라든지 사벌 같은 경우 용수라든지 또 우리 스마트팜단지하고 가까워서 하기가 좋지만 예를 들면 뭐 서쪽 서상주 쪽이나 남상주 쪽에 이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 거기도 단지화하고 싶은데 기반시설이 뭐 개인 돈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렇다면 어느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상주가 농업 수도에 걸맞게 어느 지역이든 이 창업 이렇게 졸업한 수료한 청년들이 창업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반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좀 크게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 육성지구 용역을 하게 되면 육성지구를 뛰어넘어서 우리시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가는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2년간 잘 끌어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그 자료에도 있지만 연간 우리 시설을 견학 오는 단체나 지역이 꽤 많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래서 우리 그쪽의 업무가 마비될 만큼 그리고 뭐 작물이 오염될 만큼이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규제를 좀 합니까? 어쩝니까? 오는 대로 다 받습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저는 이제 일이 좀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버스를 맞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방문하고 저희들이 우리 상주를 소개하는 것이 상주를 알리는 또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고 업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개인농장인 것과 병해충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월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1회 제한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그 외도 진행하고 있지만 가급적 제한을 해서 안정적인 영농에 최우선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월 1회 제약을 두면.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주, 주 1회. 주 1회.

안경숙의장

주 1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주 1회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장

예. 뭐 이게 공개할 때 입장료나 이런 거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입장료 부분은 이미 1년 전부터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4대 혁신밸리에 전국에 입장료 받는 곳이 없고요. 그리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또 이런 견학과 견학성과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장료는 고려 안하고 있지만 현재처럼 장기적으로 좀.

안경숙의장

과장님 향후에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저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 상주스마트팜밸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견학을 원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점차 많이 늘어난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안경숙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경 축산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입니다. 259쪽입니다. 2024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특별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요즘에 축산악취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강경모의원

여기에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강경모의원

조금 전에 저는 이게 신규핵심사업 4개 올렸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첫 번째로 상주 우량한우육성사업.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강경모의원

시비가 삭감됐다고요? 시비가 어디서 삭감이.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아! 이제 저희가 부서에서 편성해서 이제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강경모의원

당연히 거쳐야 되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 단계에서 이제 그 삭감이 됐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럼 축산재해 이거하고 가축분뇨 부숙촉진 이거까지 다 세 개가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숙촉진 이거는 이제 5,600만 원 남아 있고요. 9,4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강경모의원

우량한우 육성사업 축산재해 선제적 대응,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이거는.

강경모의원

이거 신청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제가 볼 때 저희 시에 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경모의원

아니 많이 감액되도 3,500만 원 때문에 교부세 가지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제가 뭐 생각하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 내년도 추경에 올라오면 좀 해주시면.

강경모의원

아니 추경에 또 보조심의위원회 또 깎기면 어떡하려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제가 열심히 해서 안 깎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과장님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 핵심사업을 네 가지 올려놓고 세 가지가 깎여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 할게 없지 않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오늘은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자료가 기존에 하매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강경모의원

아, 이런 경우는 또 역대에 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뭔가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계획이 잘못 됐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을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저희부서에서는 이제 내년도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 추경에 다시 반영할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이게 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가 정부에서.

강경모의원

과장님 교부세 때문에 예산 삭감할 내용은 아닙니다. 돈 3,500만 원하고 얼마 안 되는 거를.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시.

강경모의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시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그래 되지 않았겠나.

강경모의원

이건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여쭤봐야 되는 내용인가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경모의원

일단은 과장님이 뭔가가 이거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미흡했다. 3개나 이래 됐는데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잖아요. 신규사업 4개 중에.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제가 뭐 조금 소홀했는 거 같습니다.

강경모의원

여하튼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에 심의를 하실 때나 예산을 세울 때는 확고한 신념이나 아니면 이 관계자들 모든 분들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 잘 해결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상주전국한우축제 개최를 이번에 성공적으로 하셨는 걸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이게 그 97년도까지는 매년 하다가 올해 6년만에 이제 개최를 하는 겁니다.

강경모의원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래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그때 당시 하던 직원들도 다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뭐 조금 뭐 체계가 좀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준비 잘해 가지고.

강경모의원

잘 됐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때 오신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계셨고 관광객분들도 이제 많이 오셨고 그래해서 또 이제 한우 축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이때까지 또 뭐 축산악취라든지 이런 걸 피워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준 그런 것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등심을 50% 절반 가격으로 안 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우협회에서 결정을 자체적으로 그래 한 거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시비가 투여되어서 이제 그만큼 또 축제가 잘 흥행을 했고 이번 축제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이제 또 전국한우축제가 같이 함께 되었었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렇게 해서 한우에 대한 뭐 판매나 여러 가지는 성공적으로 거두었는 거 같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이만큼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방향성이 있었었는가 여러 가지를 제고를 해 봐야 될 사항도 내년에 많을 거 같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강경모의원

축제와 이거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 가지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 더 활기차게 일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저는 다른 거보다도 한우 관련 보조사업하고 우리시에 위탁농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우리 상주시에 위탁을 받아서 수탁받은 사람 농가가 지금 몇 개 농가가 됩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한우위탁농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열다섯 농가정도 됩니다.

김세경의원

그럼 여 상주시에 소를 키우면서 또 여기서 살지 않고 다른 데서 살면서 상주시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건 이제 위탁이기 때문에 사육하는 분들은 저희 상주시에 계시는 분들이죠.

김세경의원

사육은 상주시의 사람이 하는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위탁농가에서 이래 하면 주소지도 이리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주소지가 그 사람들 위탁농가들이 여기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대부분이.

김세경의원

밖에서 다 들어오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사육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주에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회사를 육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뭐 빌려서 한다하는 그거뿐이지.

김세경의원

육계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육계는 100% 저겁니다.

김세경의원

100% 다 위탁해야지 지금 육계는 생산해가지고 할 수 가 없는 문제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지금 여기 보면 관외거주자가 농가수가 48농가입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네.

김세경의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 위탁영농 농가는 15농가가 위탁농가인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런데 위탁농가들이 마릿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전부 대규모입니다. 대규모고 여기 주소 가지지 않고 우리 상주에 잘못하면 똥만 남겨놓고 갑니다.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고 상주시에는 환경오염만 시키고 똥만 남겨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꾸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해서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해서 맹 다른 시군에도 축사가 많은데는 구미 같은 경우도 위탁영농이 10% 정도 된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런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럴 거 같습니다.

김세경의원

여기도 보면 보조사업이 여 보면 여기 또 가축분뇨 부숙촉진장치 이런 거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개소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이거는 장비마다 그 단가는 다 조금 틀립니다.

김세경의원

이 시비가 안 들어가고 자기 돈으로 하면 아무 말도 안하겠어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 이런 거를 장비 사주고 다해주고 뭐 부숙제 해주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김세경의원

첨가제 주고 급이기 사주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저런 건 있습니다. 의원님, 그 위탁농가라 해도 가축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의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신접종이라든지.

김세경의원

예.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고 또 축산악취도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축산악취 관련 보조사업은 같이 들어가는 게 그 정도 선에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래도 다행히 친환경악취제 저감 퇴비부숙제 면역강화 사료첨가제.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런 게 이제 이 유형에 들어가.

김세경의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가축분뇨 장비 처리 부숙촉진장비 처리 비용 장비, 또 사료자동급여기 이런 거는 우리 이 사람들이 자기 소도 있는 사람도 있고 전적으로 외부 위탁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 다행히 우리시에 보조사업 품목이 25개인데 위탁영농 위탁농가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다섯 가지 밖에 안 되서 과장님 말씀대로 첨가제라든가, 부숙제 이런 거 이제 들어가서.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어차피 전염병은 같이 해야 되지.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따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조금 선정하는데 우리 그 시비 부분은 뭐 페널티를 좀 부여하는 그런 방향도 있는데 검토하도록 제가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일반 우리 상주시에서 거주하면서 한우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이런 거 때문에 불편한 게 없고 피해를 본다는 생각 안 가지도록.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예. 과장님 요새 뭐 럼피스킨병인가 이거 때문에 방역 관계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좀 바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제가 할 당연한 도리고요. 최대한 해서 우리 지역 지켜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고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 경상북도가 저게 안 됐다 하니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66쪽에 보면 이제 핵심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꼭 풀어야 될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성성호의원

이게 참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돼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도 못하고 내년이면 근 10년째 접어드는데 그동안에 참 수고들 많았습니다. 많고 저기 대기하고 계시는 우리 박호진 유통과장님도 뭐 그때 현장에 있으면서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보니까 그 사업에서 재원 협의에 따라 229억 이래가지고 상향 조정될 예상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132억은 당초 그 예산이거든요.

성성호의원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기간이 여러 해 지났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각종 물가 인상되는 분이 많거든요.

성성호의원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다음에 그 악취저감시설은 추가로 들어갔고 그런 분들도 감액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계상해서 이 가격이 이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거의 내년이면 근 10년을 끌어오는데 이제 계획에 보니까 4월에 착공이라고 이래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또 우리 지역에 상주시에 축산농가도 많고 이렇지만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맞는 거지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병행해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성성호의원

예. 그래서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인근 지역 개발계획 이래 가지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사업 신청, 인센티브 제공, 소통 민원 해결 본의원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공조를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접은 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 지난 시간에 환경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제 이윤호 국장님한테도 부서별로 잘해서 이 부분을 시차를 같이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해소할 방안을 좀 찾아 봐라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 이번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참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 주민간의 소통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 보면 좀 전에 스마트농업과장님도 와서 답을 하고 갔습니다만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그렇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역현안하고 잘 맞춰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받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세경 의원님 언급이 계셨 는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위탁부분에 말입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제가 축산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위탁부분에는 뭐 백신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맞아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맞는데 도비 나온 부분은 경상북도 도민이면 누군따나 보조를 줘도 되는데 우리 상주 시비로 하는 부분은 보조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올해 뭐 기계장비 이런 게 위탁에 혹시 보조 준 거 있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없습니다. 올해는.

창수

안창수의원

없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페널티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신다고 하는 거 그 점수표에 할 때 넣어 가지고 위탁부분은 철저하게 장비나 이런 부분은 점수로 매기면 되니까 그 위탁부분 다 전수조사가 돼 있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님, 이게 축산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보조심의위원회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경숙의장

네. 그렇게 하세요.

창수

안창수의원

다른 게 아니고 보조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상급기관 같아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보다도 높고 조금 전에도 우리 지금 축산과에도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삭감됐다. 이거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개선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술센터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유통과도 있는데 그게 개선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국장님께서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교부세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예? 하여튼 더 이상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보조심의위원회 이거를 구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 보조심의위원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암만 봐도 그거를 생각해 봐도 그거는 앞으로 이게 의회보다 상급기관이고 예산도 넘어오기 전에 삭감이 되고 이거는 정당하게 지금 행정이 지금 이뤄졌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일단 뭐 우리 두 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추경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대안으로서 보조금 재심의를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내년 본 예산에는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렇게도 되지 않는다면 추경에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보조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도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한번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 제출해 드리고 저희들 한 번 더 재심의를 통해서 읍소를 한번.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재심의가 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시민의 대표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보다가 보조심의위원회가 더 높아요. 지금 구조상, 이거 개선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요.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그 법적으로 관계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되지 이게, 이 문제가 뭐 축산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넘어오기 전에 그 예산부서에서 보조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삭감 안 하는 부분 이거는 뭐 어딘가 모르게 예를 들어 잘못돼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하고 전체 다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걸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경숙의장

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본의원도 안창수 의원 의견에 보조금심의위원에 대한 관련에 대한 거는 동조하는 바입니다. 자, 2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주전국한우축제 개최.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주요내용에 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거는 한우소비촉진행사는 정확하게 잘 진행되었다. 전부다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또 거기서 반값에 등심을 사가고 등등 아주 좋은 쪽의 선 기능을 했습니다. 순기능을.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개막식 보셨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개막식에 가니까 내빈이 다른 참석자들보다 더 많은 거 같아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사실 그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월 1일부터는 또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 사실 이제 모임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줄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도 과장님 거기 지금 축제장 아니었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축제장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내빈들이 더 많아요. 그 참 의아하더라고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시간이 좀 오전으로 당겨서 오전 시간이라서 조금 더 그래서.

진태종의원

그런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그럼 또 좋습니다. 그 개막식에서 뭐 가장 주된 이야기가 뭐였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60두를 도축을 했다. 그런데 문경은 120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축협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예산상의 문제겠죠. 그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산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6년 전에 할 때도 한 1억이고 올해는 9,000 시에서 세워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진태종의원

그게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산이, 예. 조금 작은 편입니다.

진태종의원

예. 아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렇지만 차차 늘려가서.

진태종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시로 지금 정평나 있지 않아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럼 또 농가들도 훨씬 많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

진태종의원

문경에 갖다 대면 아마 저희들 캡파가 한 엄청 차이가 날거라고 보는데 그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진태종의원

그런데 그쪽에는 뭐 보조금이 4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거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축협에서 말씀하신 게 4억이라고 이야기해서 인용할 뿐입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주시는 1억 하던 거를 9,000만 원으로 해서 또 맹 내년에도 똑같네요. 9,000에 6,000.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하기 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늘려서.

진태종의원

그런데 뭐 이제 25년도, 26년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뭐 60두 하던 걸 120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늘린다고 그죠? 어차피 소비촉진 행사할 것이고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 행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또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할 축제라면 정말 한우농가들이 원한다면 상주시민한테 베푸는 거라면 전국에 알리는 거라면 예산 더 투입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진태종의원

본의원 생각입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이런 거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이 되든,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7쪽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정석용의원

지금 혹시 계속 지금 여기 우리 유기견센터에 마리수가 많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현재.

정석용의원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안에 있는 두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석용의원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한 200마리 정도.

정석용의원

200두 정도 되고 매번. 그러면 매번 대부분 1년마다 이렇게 유기견 발생 수가 좀 어느 정도로 계속 파악되고 있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뭐 확연하게 뭐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정석용의원

매년.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정석용의원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분양도 되고.

정석용의원

되고 있고 이래 하죠. 그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실시설계가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여기 사업내용 사육실, 격리실 외에 혹시 문화공간으로도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게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지금 혹시 또 지금 이게 요즘은 마당개도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유기동물이 이제 그 확실하게 수가 나타날 거예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정석용의원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반려견 1,000만 시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문화시설 이런 게 확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지금 혹시 이렇게 유기견센터 보호센터는 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복지부분에 문화시설 펫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번씩 다녀보신 적이 들은 적이나 뭐 있으신지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인근에 이제 지역에.

정석용의원

어디 쪽 갔다 오셨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제가 뭐 가지는 안 했고 들은 거는.

정석용의원

구미쪽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면 뭐 의성 펫월드도 있고 그다음에 구미 동락공원이라든지 옥성에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유기견보호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그런 문화공간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려견 뭐 이렇게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뭐 구상이나 생각은 좀 하시는 게 있으신지?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뭐 현재까지는 없는데 전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내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건립이 되기 때문에 홍보와 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입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어지면서 반려견과 하나 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공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남겨보는 바입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263쪽 축산재해 선제적 대응지원사업에 23년도에 8억 3,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시고 계시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263쪽 집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잠깐만요. 집행은 지금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그 서면으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화의원

과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23년도에 8억 3,200이 예산을 세워서 도비 9,500, 시비 3억 2,100, 기타 자부담 4억 1,600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왜 24년도에는 도비는 증액이 돼서 1억 2,600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시비는 왜 삭감이, 아니 삭감이 아니고 편성이 안되었을까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이거는.

신순화의원

본의원이,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이 아니고요. 축사 전기시설 이거를 이제 1억을 이제 계상하려고 그랬거든요.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신순화의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중간쯤에 23년도까지는 8억 3,200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 9,500, 시비 3억 2,100, 기타 4억 1,600해서 8억 3,200이 있는데 이 사업 집행 예를 들어 24년도 사업비를 보조금심의회 올리려면 23년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고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보고가 되어야지 24년도에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이 자료가 없이 그냥 도비는 1억 2,600으로 증액되었는데 사업 집행현황이나 진행현황이 없으니까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이 안 되고 전액 4억 9,400이 삭감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여기는 이제 각종 사업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축사 전기시설 교체로 1억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여 업무보고에는 다 같이 집어 넣었지만 그 우리 심의받는 데는 전기시설 교체해 가지고 1억 해서 시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전기시설 교체 1억은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그러면 3억 9,400만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3억 9,000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요?

신순화의원

자, 이 사업비에 보면 축산재해선제적 대응 지원사업에 사업비에 보면.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9억 4,000이 있는데 도비 1억 2,600, 시비 4억 9,400, 자부담 3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도비 1억 2,600은 어쨌든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 아니에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확정된 게 아니고.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 중에 그럼 시비 4억 9,400이 전액 편성이 안된 거예요. 아니면 전기시설 관련된 시비 1억은 편성이 되고 3억 9,400만 편성이 안 된 거예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기시설교체 1억만 지금 안됐다고.

신순화의원

그럼 전기시설교체 1억만 안 되면.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나머지는.

신순화의원

그럼 8억 4,000은 됐다는 말씀이에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나머지는 이제 도비가 내려와야지 그에 맞춰서 시비 부담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요자 그거 올린 거에 대해서.

신순화의원

자, 본예산에 과장님 본예산에 전기시설 1억 교체 말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3억 9,400 나머지 사업 폭염예방시설 안개분무시설, 단열처리, 송풍기 가축재해보험료, 사료첨가제 지원 이거에 대한 3억 9,400은 보조금심의회 통과했다는 말씀이에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 이번에 보조금 심의했는 거는 그 시비 자체 사업만 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도비.

신순화의원

자, 이 사업 신규핵심사업으로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전기시설 1억을 빼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아니 아니요. 그 말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1억만 시비 세웠는 1억만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1억만 삭감됐으면 8억 4,000은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냐고요, 왜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아니 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내년도 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신순화의원

그럼 시비는 얼마 편성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시비.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시비는 도비보조는 아직 못 세우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신순화의원

자, 이 업무보고를 왜 하십니까? 그럼 이게 다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와서 이 업무보고를 국비, 도비 해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거는 확정되면 내년에.

신순화의원

공모사업을 할 거까지 예상해서 이 사업을 편성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도비가 편성 안 됐는데 시비는 했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 편성이 안됐다. 이런 업무보고를 왜 하십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신순화의원

이 업무보고 따로, 집행 따로, 예산 따로.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제출한 시기가.

신순화의원

따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제출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하기 전에 이거는 하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에서 보조금심의에서 통과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심의에서 통과된 상주시 예산이 얼마냐고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 열거된 거는 그 도비 보조가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된 게 전기시설 1억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린 거는 수요조사 해서 도에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계획으로 보고.

신순화의원

자, 국장님, 의장님 국장님께 답변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이 사업.

안경숙의장

신 의원님?

신순화의원

예.

안경숙의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닌 거 같고 저기 그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예.” 하는 팀장 있음) 그러면 팀장님 그 와 계십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보조금심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국도비사업은 제외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예.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시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전기시설 1억이라고 하는 거는 100% 시비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신순화의원

예.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깎였단 이야기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국도비가 전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11월에 가면 내시내려오면 이 금액에서 봐서 조금은 하는데 그거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 금액에서 약간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국도비 이게 그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보조금심의위원들하고의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266쪽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국도비가 내시가 정확하게 안 내려왔는데 시비가 그럼 6억 7,600 이거는 보조금심의를 그면 통과했습니까? 본예산에 24년.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심의라고 하는 거는 단일 사업으로 100% 시비만 들어가는 걸 하면 보조금심의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신순화의원

아니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가 시비 단일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국도비 들어가는 거는 보조금심의에서 제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심의를 거기서 안 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조금심의에서 삭감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윤호

이윤호경제산업국장

처음에 그거 1억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약간 오해성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1억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23년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면 24년도 본예산에도 보조금 심의에서 편성 안 되는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265쪽 돈사매입 철거사업해가지고 신봉동 얼마 전에 화재가 났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필지 맞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여기에 지금 45억 5,000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여기 목적사업이 뭐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여기는 그 새마을체육과에서 그라운드골프라 해서 현재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조경지에서.

신순화의원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좀 협소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8홀, 9홀로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한 18홀 규모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한번 더 눌러 주세요.

신순화의원

과장님 여기가 몇 평 정도 되죠? 신봉동 682외 9필지가.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잠깐만요. 10,244㎡입니다. 한 3,000평 정도 조금.

신순화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화재가 났을 때 이분이 이 보상가가 예를 들어 돼지가 없잖아요. 돼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랬을 때 보상가가 그러면 이전에 측정된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멸실이 되었으니까 다시 감정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건물은 한 동이 이제 전소되었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전소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이러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재감정해서.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현 시점 그러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나오는 가격대로.

신순화의원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 부분만 재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 부분만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돼지가 없는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기존에 된,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지금 3,000평 정도 되면 이게 다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다 18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유가 좀 남는지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온 거는 24홀 규모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도만 왔기 때문에 다른 뭐 저게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과장님?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참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기간 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세울 때는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획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럼 그 우량한우육성사업 같은 경우는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850kg 나가는 일반 소를 개량했을 때 1,000kg이 나간다.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수익이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거기에 합천에.

안경숙의장

이렇게 꼭 필요한 개량사업을 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을까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저는 뭐.

안경숙의장

그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설명은 뻔한 건데.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큰 예산도 아닌 이런 사업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는 게 과장님의 노력 부족이라고 보고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장

이런 사업은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 안창수 의원님께서 그리고 진태종 의원님께서 짚으셨던.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어떻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하면 우리 의회에 이게 왜 넘어와서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보조금심의회에서 이렇게.

안경숙의장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그래서 저거는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그 명단이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산 부서에 달라고 해 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태경

윤태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 사업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물류시설 건립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김천이 인근 농소에 그 농산물종합물류타운을 건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하고 우리 지금 현재 요 물류시설하고 차별화된 게 어떤 내용이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천서 추진하는 거는 거점 APC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물류단지지 않습니까?

이경옥의원

예.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3개 공판장 통합이전을 하고 또 거기에 저온저장시설하고 상품화시설을 좀 갖추니까 어쩌면 좀 유사할 수는 있는데 조금 차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옥의원

그렇게 유사성이 있는 그런 그 시설이라면 빨리 우리가 선점을 해서 추진하고 나가야지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아직 못했잖아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국비 확보를 하려면 여기보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씀 하매 이게 한지가 언제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저들이 지난 4월에 추경예산 편성하고 7월에 우리 용역업체 선정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지금 추진 중이고 저들이 이제 계속 이거 하면서 9월 20일 산건위원장님 참석해서 착수, 용역착수보고회도 했고 우리가 또 농협장님들 회의 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상주농협이나 원예농협 이런 조합장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하고 또 담당자 회의도 지금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면 보니까 1단계 사업비만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게 24년까지 하는 게 1단계 사업비만 한다는 거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24년도에 이제 부지매입하고 그게 1단계라는 게 우리 계획대로 돼 있는 게 2026년도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지금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용역하면 구획계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면적이, 지금 우리가 65,000㎡ 1단계 해 놨는데 앞으로 농지전용이라든가 아니면 농협들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어쩌면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 수요조사 받아서 가장 적정한 면적 그다음 인허가 가장 쉽게 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저들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지난번에 할 때 뭐 그 백두대간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여기 합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게 기간이 넘어갔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넘어 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국토부에서 그런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놨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 사람들 꼭지만 따 놓은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것이냐 계속 고민 중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주농협 같으면 APC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도 국비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인접 했는 김천시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해서 국비를 따와서 지금 2단계까지 계획했는 정말 수출시설까지 해서 e커머스 직배 배송할 수 있는 거까지 하게 됐을 때 정말 물류시설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게 되잖아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미루지 말고 정말 예정대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토지구입비 편성할 때 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추가 좀 할게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1단계, 2단계 면적이 늘어나고 이게 두 번 이래 해야 되는데.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문제는 국비 확보인데.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염려하는 부분이 1단계도 지금 국비확보가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뭐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확정된 게 없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제 한번 받고 2차로 또 이게 받으려 하면 더 똑같은 거 가지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1단계, 2단계해 놨는 이유가 이제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지금 공판장, 3개 공판장이 시내에 교통혼잡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상품화시설 이런 걸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를 나눈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나눴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국비 확보가 내년 지금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잖아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확보가 안됐는데 또 2단계를 하게 되면 1단계에 가령 예를 들어 내년에 확보 못 하면 또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창수

안창수의원

시비로 다할 수는 없잖아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다음에 국비를 그럼 1단계를 받고 나서 또 2단계 했을 때 과연 국비를 이중으로 주겠습니까?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

창수

안창수의원

자, 시급한 것도 좋지만 문제는 예산 부분에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1단계, 2단계 합쳐가지고 그래 한꺼번에 받아야지 가령 예를 들어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는 받기가 힘들 거 같은데?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래 1단계, 2단계를 같이 추진하면 지금 150,000㎡잖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면적이 우리 계획상.

창수

안창수의원

예.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러면 100,000㎡ 넘으면.

창수

안창수의원

저걸 받아야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농지전용이 농림부에.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 있습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다 보면 하세월 없습니다. 뭐 1년이 걸릴는지 2년이 걸릴는지.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그 농지전용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게 플러스나 안 그러면 국비를 못 받아 2단계 우리 상주 시비로 하는 게 득인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우리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상주시가 득인지 1단계, 2단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게 득인지 전용허가를 받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득인지는 그거는 예산 부분은 필히 검토를 하셔야 되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래 우리가 사업을 하자면 지금 모든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부지확보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부지확보하는데 뭐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보면 했다시피 부지해 가지고 또 전용하는 그런 단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시대 흐름이 앞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이나 어떻게 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창수

안창수의원

자, 온라인 그 부분 때문에도 이거 축소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면적이 이 면적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런 논란하지 마시고 저하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해 보시고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도 처음에 살 때는 그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주고 사지만 옆에 거 더 사려고 하면 그 돈 주고 예? 안 팔려고 해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지 확보하는데도 문제가있어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소소한 거 다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1차, 2차 나눴을 때 하고 뭐 가령 그 부분 예산 부분에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안창수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되겠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해외 판촉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저들이 올해도 직원들이 한 해외 판촉이나 박람회에 가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지금 샤인이 중국산이 거의 한 80% 차지합니다. 그래 가격도, 품질도 거의 우리 따라 왔더라고요. 1만 5,000원, 큰 거 1kg짜리나 그리고 뭐 8,000원 이래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단가가 보면 선정했는 게 수출협회에서 프리미엄급은 지역마다 또 틀립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4만 원인데 동남아는 3만 6,000원, 뭐 1등급은 3만 8,000.

안경숙의장

그게 몇 kg이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2kg 기준입니다.

안경숙의장

2kg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이런 거 시장조사도 하고 바이어도 만나고 홍보관 운영도 점검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장

글쎄 일부 얼마라도 밖으로 드러내서 수출을 해서 내수시장 안정화를 꽤해야 되는데 지금 그 농가에서 샤인을 지금 수종갱신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하고 있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래 지금 품종을 많이 좀 해서 지금도 수출하는 데가 샤인만 하는 게 아니고 청포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색깔 포도를 넣어 가지고 청포도 2개, 색깔 포도 1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기호도 조금 바뀌고 있고 이게 나가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싸야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단가가 낮아지면 도로 선물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래 과장님 상품이 백화점에서 마트로, 마트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도로까지 나가면 그때는 그 품종은 끝난 겁니다. 그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지금 우리가 청포도가 그렇게 가고 있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래서 저희가 전에 그 농산물 판촉 갔을 때 그때 신 위원장하고 같이 신 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베트남에서 딸기 수출을 원하던데.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거기에 대한 우리 뭐.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아!

안경숙의장

딸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지금은 거의 안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조금 했는 거 같습니다. 중화농협하고 남상주에서 한 4,000kg 정도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 작년에 베트남 갔다 오시고 딸기가 경쟁력이 있다 이래서 저들이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올해 지정을 9월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예산 3억에 지원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 설향 같은 경우는 딸기가 좀 물러서 수출하기가 조금 뭐라고 그러나.

안경숙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예.

안경숙의장

수출하기에 적합한 품종을 하는데.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수요조사를 좀 해서.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기존에 설치돼있는 포도시설들은 품종만 바꿀 뿐이지 그 시설에서는 어떤 품종이든지 포도가 생산이 됩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렇죠?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청포도에서 빨간 포도로, 빨간 포도에서 까만 포도로 그 심겨져 있는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한 거기서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시장을 한번 조사를 더 면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용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예. 소장님?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주형의원

오늘부터 독도사랑배 승마대회가 개최된다고요?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의원

언제까지 하죠?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일요일까지 합니다.

박주형의원

일요일까지요?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주형의원

또 대회도 하고 또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바쁘십니다.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주형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서 방문 간 적이 있는데 유소년청소년교육센터가 개관이 되었죠?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의원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뭐 투자비용으로 비교하면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가 없었다면 지금 대회 유치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올해 대회 어린말대회라든지, 유소년 대회라든지 이런 게 숙소가 있음으로 해서 가능했고 또한 각종 대회 때 소년들, 어린애들이 부모님하고 함께 숙소에 와서 대회를 유치하고 숙소 개방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 1분 30초면 50실이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52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나 문제점 때문에 50실을 개방하는데 1분 30초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한 절반 이상은 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승마장을 갖춘데 중에서 이제 우리 상주시같이 유소년청소년교육센터 같은 숙소를 갖춘 시설은 우리가 유일합니까?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박주형의원

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회 유치하는데 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플러스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주형의원

아무래도 시설이 또 하나 더 생기면 승마장 관리하는 소장님 책임자인 소장님 입장에서는 또 업무가 가중될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팀이 하나 더 생겨 갖고 사실 올해부터 팀이 생겼고요.

박주형의원

예.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게 있음으로 해서 전에 공무원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시청 위주로 공무원아카데미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 쪽에서 아카데미가 대다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직원은 아카데미를 못할 지경 외부부터 먼저 주다 보니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고 우리 1층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뭐 우리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하고 이러는 재미가 아주 좋은 걸로 인기가 경기도 쪽에서는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소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데 현재 우리 상주시에 있는 국제승마장이 시설규모라든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여타 승마장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 된다고 보십니까?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과천 경마장에 승마장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우리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비슷한 데가 구미승마장입니다. 구미승마장인데 환경이 우리 대면 조금 못합니다. 우리는 산이 있어서 공기가 조금 좋고 한데 거기는 낙동강 옆에 있다 보니 오늘 같은 날은 대회가 좀 어렵겠죠. 오전에 거기는, 그게 조금 구미승마장이 우리 대면 못하고요. 또 비교를 한다면 장수승마장이 실내승마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겨울에는 대회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실내승마장에도 가능합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우옛든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상주에 대단히 훌륭한 시설이 있다는 게 자긍심이 느껴지고 또 다른 산악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산악승마 코스인가?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주형의원

또 있던데 잘 어울려서 우리 국제승마장이 좀 더 확충되고 또 좋은 시설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소장님?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지금 국제승마장에 청소년체험센터.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그게 있음으로서 사실 승마에만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우리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대회 단위 규모 체육대회에도 아마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지금 대단히 이바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고생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10개 정도 대회가 있죠?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10개 정도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정기룡장군배.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상주시장배.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이 2개는 어디가 주체입니까?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경북승마협회입니다.

진태종의원

상주시장배 마저도 경북승마협회더라고요. 상주시장배 마저도.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제가 이제 의아한 부분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상주시에도 승마협회가 충분히 있고 거기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주시장배마저도 경상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주승마협회와 경북승마협회 관계는 어때요?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렇다고 좋지도 안 하잖아요?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우리 상주시승마협회 회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회원들은 구성 잘되어 있는데 또 승마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개인 생업에 바쁘다 보니 진짜 이 대회를 한번 치르다 보면 많은 인원이 전념을 해야되고 개인 생업을 놓고 여기 붙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뭐 관심이 없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소장님 말씀 맞아요. 일은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일은 사람이 한다.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대회가 성황리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상주시장배 정도는 상주시 승마협회가 주최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경상북도 승마협회와 상주시 승마협회의 가교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용

정원용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좀 더 노력하고 다리를 놓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 잘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