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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4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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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게 우리 군하고 직접 맞는 예산인지 맞는 사업인지를 우리가 매칭 해서 가는 부분은 뭐 우리가 액수가 적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액수가 일정액 되는 이상이 되는 이런 사업들 발굴하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48건 중에서 제가 받아본 건 거의 1~2건인 것 같다말이에요. 근데 이 48건이 다 확정이 됐을 때 아까 우리 군비가 6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600억이 실지로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부분들을 군민 전체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매년 일정액에 피스되어 있는 돈이 일정액이 있는 만큼 그 돈이 우리 군민들한테 잘 사용되어야 되는데 국비확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지로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군민 실생활에 상관이 없는 예산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우리 군민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군민이 유용한 예산이 아닐 수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 확정되면 국비 따왔으니까 예산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