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구정, 구청장께서 구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월급을 받죠. 구민의 세금이 나가죠.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해야죠.

그런데 어디에도 관여되지 않고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담당 과장이 그것을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툴(tool)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월급이 나가고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분들 움직이는 거지 공짜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행정감사에 동일하게 처리가 돼야죠.

하다못해, 하다못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비서실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 안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왜 안 된다라고 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고,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언뜻 생각해 봐도 서너 가지가 머릿속에 타다닥 방법이 생각나거든요?

국장님, 왜 안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