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아파트 신설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일부는 규제에 대한 어떤 부분, 규제 가능한 부분들이 좀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상위법상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근거를 통해가지고 사실은 규제 상황들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근거사항에 대한 것은 없고 없이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붕 및 옥탑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에서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런 부분들은 명시는 해놨는데 그 부분들이라든가, 또 뒤쪽에 보면 공동주택 급수시설 계획 이런 데 있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상위법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지금 안 들어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더 다 명시가 돼서 진행이 됐었으면 더욱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필요에 의해서 처음 뭐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근거를 통해서 안 자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