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3, 4, 5번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탁할 때 우리가 법인의 점수가 50점에서 55점 그리고 계획서가 45점 정도가 되는데 이전까지 있었던, 앞으로 위탁이 되면 시설을 담당할 시설장에 대한 이력서가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당연히 시설장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이 되기 전에 공개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장을 서류가 첨부가 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법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능력과 시설장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법적인 상위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게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을 심사할 때 시설장에 대한 평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지금 답을 할 순 없겠지만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