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본회의2023-11-03

회의 전체 보기 1461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건강증진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준상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신규핵심사업 2건 및 주요업무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더본코리아 323페이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이거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예산도 많이 갔다 오고 백종원 대표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인근 문경에도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협약을 했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백종원 대표하고, 그런데 지금 이 백종원 대표가 마지막에 신문상에, 언론상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 수장과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이야기 들으셨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진태종의원

저는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왕산시장 쪽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더본코리아와 함께 상주시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 중심상가거리 환경개선사업 도로 광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진태종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그 공사 자체가 뉴딜사업을 하는 데가 서문사거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맞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언제부터 공사했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공사기간은 올해 8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진태종의원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거기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가가 뭐라고 보시죠? 전부다 옷가게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 옷가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이제 우리 상주가 거기는 특화로 옷가게가 많아가지고 또 지금 이제 농사철 끝나면 우리 뭐 상주 의성이나 상주분들 우리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이 옷 사러 오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구간에는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상가에 가서 시장님과 한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렸었고 앞쪽에 이제 그 대책으로 왕산공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행사할 적에는 행사장으로 쓰고 평상시는 행사 없을 적에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로 해가지고 22면 주차라인을 지금 같이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태종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상가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죠? 전부다 앞에 잠깐 대놓고 들어갔다가 보고 이런 형태로 옷들을 구매하죠. 한 20분 안에.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안 되면 주차장으로 가겠죠. 그죠? 그런데 어제하고 제가 아래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시간 정도를 체류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전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를 예를 들면 10년 전부터 공공공사장에는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세워져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태종의원

없죠.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은 상가 이용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공사금지입니다. 굴착공사 구간 단계별로 추진하고 또한 거기 있는 모든 한밭식당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에 식당을 이용합니다. 이번엔 여기도 보니까 상가들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1일 2회 물청소하고 1현장 1도로 클린제, 이런 형태의 주변의 영업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량도 최대한 흐름이 좋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도로공사하는데 거의 다가 아침 출퇴근시간, 아! 저녁 출퇴근시간에 거의다 공사 다 합니다. 과장님 그런 또 민원 받으신 거 상당수 있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출퇴근 시간에는 당연히 공사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또 이제 건설하는 쪽에서는 또 시간하고 일정하고 이런 게 되니까 부득이하게 또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부득이라는 거는 서울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공사 못하도록 박아 놨는데 이 작은 도시 우리 상주에서는 그거를 부득이하다고 막지 못하는 이게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일본 같은데는 밤에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또 시민들 의식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 우리 하는 건설업자들도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 가지고 다 같이 총체적인 거를 좀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태종의원

그럼 관에서 해야될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잠시만요. 지금 금방 일본에서는 야간에 작업하신다고 하셨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러면 영업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거는 빠른 기간 내에 하는 게 영업 최소화 하는 거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부실공사 하지 아니하고 빠른 시간내에 그럼 밤낮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입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 1. 두 배 정도 예산을 줘야 됩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어떻게 주든 간에 주변 상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그러면 그런 형태로따나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일정으로 해 가지고 저들도 현장하고 매일 실증 보고를 하고 서로간에 소통을 많이하고 최소화하도록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종의원

제가 그 상가에 나가본 결과를 잠시 한번 소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니까 거기 계시는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10월에 읍면지구 특히 이제 인근의 의성이라든지 이런데서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그분들이 그리 들어와서 옷을 사고 그게 1년 동안 버는 양이 그걸 다 벌어서 1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뭐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저들이 그거는 없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피해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 환경개선을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지만 막상 해보니까 지하에 매설물이 변칙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구 도심이다보니까 그래 이제 공기가 조금 늦어진 거고 우앳든 그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지역에 조금 우리도 상권을 좀 활성화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원래 공기가 10월이었나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12월말까지?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럼 8월부터 12월말까지 하면 6개월을 그분들은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궁금하네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래가지고 한 한 달 정도 당겼습니다. 지금.

진태종의원

11월말까지.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보니까 11월 26일까지 지금 해놨어요.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11월 26일까지, 그 공기 마칠 자신 있으십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하다 안되면 야간 작업인따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자주 나가셔서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그분들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부탁하나 드릴게요. 그 상가에 가서 꼭 옷 좀 사 입으시기 바랍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323페이지에 외식산업개발 있죠.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제 백종원씨가 문경 전국 각 곳을 다하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의전서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음식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그죠, 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산업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거 외식산업을 잘 개발해 가지고 외부인이 와야 됩니다.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그렇죠.

정길수의원

외부인이 와야 되는데 외부인이 올 수 있는 진짜 상주만의 독특한 음식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난제인 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미래농업과에 보면 우리 음식에 관한 시의전서, 뭐 음식연구회 해가지고 거기도 음식에 관해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통하든지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협동으로 좀 전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건 그래 해주시고요. 도시재생 있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도시 재생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지금 원도심이 자꾸 낙후화 되고 지방소멸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소멸도시에 좀 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도시재생을 통해 가지고 그 상가나 상주 도시재생 지역에 경기 활성화잖아요.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8대 때 전국에 도시재생이 잘 돼 있는데 두 군데를 우리 견학을 갔어요. 의회에서, 견학을 가 가지고 우리보다 미리 도시재생이 잘돼있는데 둘러보고 제가 상점 주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도시재생해 가지고 이렇게 잘해 놨는데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매출액이나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그래 물으니까 “인구는 그대로인데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깨끗하고 그런 거 밖에 없습니다. 매출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대 적인 거 부수적인 거를 같이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 아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도시재생만 잘해 놨다고 인구는 그대로인데 그 부분을 잘 연구해 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또 도시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도시발전을 위하고 계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데 견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의원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을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선진국에 도시계획이 정비되고 계획 잘 된데 많이 견학해 가지고 우리 상주 도시계획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아 과장님 그 330쪽에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짚어줬던 부분인데 도시재생을 할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도시재생 자체에 주민들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작했을 때 그렇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사업은 잘했는데 그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고 하는 거를 봤는데 내용들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몇 번을 하셨죠? 이 사업을 위해서.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센터에서 이제 하고 뭐 제가 여기 와서는 올해 제가 이제 도시과로 왔는데 이럴 적에는 사업이 하매 전번부터 추진돼 가지고 사업이 이제 지금 올해는 주민설명회 없었고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같이 지금 그래도 이게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래 지역주민들하고 추진위원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위원장님이나 그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보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계속 사업을 하기 전에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나누고 자주자주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 그 어떤 끝났을 때 실질적 효과에 대한 반감이 없습니다. 그래 전번에 다른 쪽에도 봤을 때 보기는 정말 좋고 성공이라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지금 도출되는 거 과장님 많이 안 보십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사업이 완만히 되면 참 좋은데 100%는 안 되지 않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자주 만나는 게 제일 성공 요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중간에 이 정도만 하지 말고 시간 되면 그렇다고 해서 막 거창한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지금 진태종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을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일본은 야간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나갈 때마다 저 자신도 너무 짜증스럽고 해서 공기를 이렇게 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그 돌관작업이라는 거, 휴일이나 야간이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시간을 끌어서 되는 그런 예산보다 빨리 당겨서 하는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것도 좀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심각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경옥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저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금 뭐 민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사업을 마칠 것인가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해야 되지 그거 저들이 봤을 때 정말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한테 계속 보상을 하자는 얘기를 하면 그런 여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일어날 때 또 그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야간을 하든지 뭐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저 북쪽에 주왕산삼계탕하고 연결되는 거 그거 왜 아직 못하고 있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이경옥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개통하는 거, 지금 보상금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경옥의원

추진만 하면 어떡해요. 그 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보상이 원만히 다 잘 이뤄져야지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사업단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지난 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 추진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거 보상해 줍니까? 다 더 받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당기고 밀고 하는 과정에서 좀 나서셔야 되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는 정말 불편하고 벌써 얼마 됐습니까? 그 보기도 싫고 정말 그 돌아오는 관문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과장님 다음에 또 오실 때 이런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상주중학교 뒤에 이마트 쪽에 그것도 나서 뭐 계획합니다. 했는데 그는 어떻게 진행되세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우측으로 지금 건물 짓는데 말씀하십니까?

이경옥의원

그 상주중학교에서 나가면서 이마트하고 하는 데에.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지난번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지금 그 건축물 짓고 있는데 4층짜리 건물 우회전.

이경옥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보니까 지금 그 건물이 개인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 건물이, 지금 현재는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딱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또 건물이 이미 하매 건축이 들어가 있고 지금 건축중에 있으니까 보니까 그거는 반대편 쪽으로 교량을 넓혀 가지고 차선을 넓혀야지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이제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만의 국한된 거는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어떤 그 보고를 받을 때나 뭐 감사를 할 때나 이렇게 의원들이 걱정되고 관심있고 정말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저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고 매일 전화해서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좀 성의있게 그렇게 좀 저들한테 알려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상주시 도시활성화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본의원은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게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금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주민재생력키우기 이런 사업을 지금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사업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셔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323쪽에 외식산업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더본코리아 지점이 저쪽에 중앙 중심상가 그 도시재생 내에 청년내일플러스센터 내에 입점하는 거로 확정이 됐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박점숙의원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입점이 됩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지금 거기 건물이 구 마술상자.

박점숙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그 이제 2층부터 1층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쓰고.

박점숙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2층 정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습도 하고 청년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그래가지고 지역 주변으로 확산을 자꾸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본코리아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맥주를 개발해 냈잖아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박점숙의원

소문에는 맥주 제조시설 정도도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하고 있던데요. 그건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그건 지금 맥주는 개발이 지금 보니까 원주에서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원주, 아!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꿀배맥주 이게 인기가 좋아 가지고 이번 뭐 CU에서 출시가 11월 1일부터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전 매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것도 하여튼 우리 고유의 상주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맥주니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2층에 들어오면 외식사업부라든지 이런 주요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이제 예.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박점숙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또 거기서도 서로간에 민원이 또 나타날 수 있고 기존 상권하고.

박점숙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오시는 분들하고, 그런 게 좀 있겠고 이분들이 미리 해 봤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전국에서 이런 거를 좀 노하우가 있기때문에 저들 하여튼 우리는 상주시에서는 지역주민 상인들하고 잘 컨퍼러시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잘해주시고 어차피 외식사업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상권도 살려야 되고 기존사업도 또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청년들의 창업기회라든지 이런 게 또 가장 중요한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 외식사업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이 사실 지금 뭐 주차장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주차장은 지금 거기 옆에 왕산골목 옆에가 우리 역사공원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거기 지금 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주택을 거기를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러세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하여튼 주차장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약에 거기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인근지역에 옛날 상주극장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거 지금 우리가 철거계획에 있죠? 철거하셨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철거는 안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어떤 창업센터나 이런 걸로도 활용할 계획은 변경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변경도 가능합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건물 자꾸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지으려면 또 힘들고요.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잘 살려보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 하셨는데 광장형 도로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그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지금 거기가 전주가 돼 있는 전주도 이제 다 뽑을 계획이고 전주는 내년 4월달 돼야 됩니다. 되고 그 미디어파사드도 지금 소공연장 벽에 지금 물고기 넣어놓은 어항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돼 있는데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공연 같은 것도 자기 재부 기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가로등도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이왕이면 죽은 거리인데 지금 거기 활성화되려고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정말 그 중앙상가 왕산상점가 골목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도 많고 이거를 우리 상, 그러니까 투자경제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말로 절실하게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광장형 도로에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왕산상점가가 공사 때문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아무 것도 못했어요.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여기서 합쳐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씩 행사를 하고 있는데 좀 이 광장형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좀 크게 행사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외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내년도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돼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내년도에 그래 올해 거기가 공사 마치고 축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해가지고 내년 봄으로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래요? 도시과에서 적극 반영하셔서 그동안 공사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상업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광장형 도로를 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주차장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 조금 전에 왕산 앞에 무대에다가 22면 주차장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옆에 하고 한 40면 정도 주차장이 되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관리를 그냥 이렇게 주차요원을 둔다든지 아니면 자동 주차시설을 둬서 장기간, 장시간 주차하는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하셨나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상인협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지금 우리가 22면 임시로 올해까지 한번 써 보고.

신순화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내년부터는 거기 무인단속카메라, 무인 저거.

신순화의원

무인으로 하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그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 면수만 늘려도 계속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분이 계시면 주차면수 늘리는 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주차수요에 비해서.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지금 광장형 도로를 했을 때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거를 위해서 지금 도로를 축소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앙시장에서부터 지금 서성동 일원에 하는 저희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삼강당약국 그 길을 아케이드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차가 다니면 사람이 또 불편하잖아요. 다니기가, 그러면 이 광장형도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으로 가려고 바꾸는 거라면 지붕에 아케이드를 해갖고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우천시에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본다면 아케이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그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것도 예산을 뭐 시비로 다하려면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중앙시장에서 축협사거리 거기까지 일직선으로 좀 길게 그 사업을 한 2차에 걸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324쪽 병성천 산책길 경관조성설치사업에 보면 병성천의 시작과 끝이 어느 지점이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병성천은 공성부터 지방하천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공성면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저 낙동강 합류하는 데까지가 병성천입니다.

신순화의원

여기 보면 경관야간조명시설을 성동동에서부터 인평동까지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100개소 정도 설치해서, 그다음에 25년도나 26년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병성천이 시내로 들어오면 경북대에서부터 저희 지금 마리앙스 환경사업소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까지는 시내 구간으로 보는데 지금 이 경관사업을 성동동 인평동에 1차 적으로 한다면 또 예산을 추경이나 25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경북대학교에서부터 죽 환경사업소까지.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다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화장실이 남천교 주변으로는 그 산책을 하면서 있는데 오흥교 주변으로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든, 그 부분도 신흥동과 협의하셔서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325쪽에 철도변 완충녹지 해갖고 이게 지금 고속철도 사업하기 전에 지금 미리 하는 사업이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같이 연관돼 있는 사업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연관돼 있는데 지금 24년도 25, 주 사업비가 20억이 25년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보상을 해 갖고 숲조성하고 미리하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미리 이제 토지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이게 양방향으로 토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 방향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아닙니다. 한쪽 방향입니다. 그 지금 우리 기차역에서 죽 보면 도시재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거 완충녹지를 해 놨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거기서부터 북천까지 가는데 거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시내 방향만 하신다는 거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아아파트나 그쪽 신흥동 쪽도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맞습니다. 도시는 한번 연결축이 돼야됩니다.

신순화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원시티빌도 있고 동아아파트도 있고 그쪽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시내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동 지역에는 전체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혹시 야자매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어떻게 민원인하고 뭐 이야기가 잘됐습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잘 됐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분 얘기는 그거를 걷어달라고 하고 우리시의 입장이나 또 다른 반대의 역지사지 다른 입장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경사로에는 그걸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야자매트를 걷어달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남산 이제 많이 굴파가 돼 가지고 나무뿌리가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했는 데는 야자매트가 필요합니다.

신순화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필요하고 또 평지라든지 조금 황톳길은 뭐 일부러 옆길도 있고 그래서 저들이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뭐 열풍 적인 황톳길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맨발로 또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저도 맨발로 한번 걸어봤는데 평지길 같은데는 나중에 우리도 뭐 황톳길 이렇게 지금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남산 둘레길을 여기 보면 331쪽 남산근린공원 명품화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13억 원을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래 야자매트를 걷어달라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분들도 그 위험성이나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웃 뭐 여러 문경이나 괴산이나 여기는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돌풍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이 가는 남산이나 북천에는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남산 정상을 하는데 맨발 걸을 수 있도록 야자매트를 걷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 남산근린공원 트랙 있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신순화의원

트랙을 경사로 부분에 이제 황토나 흙을 갖다 넣으면 우천에 실려 나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자갈이라든지 구간을 이렇게 끊으면 되잖아요. 끊으셔서 자갈 같은 것은 그렇게 흙처럼 씻겨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남산 둘레길 거기 폭이 좁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한 2.5m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반이라도 그렇게 둘레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그 남산에 한 3.8km 구간에.

신순화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한쪽 안쪽 라인에.

신순화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서울 같은데 경기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르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르크.

신순화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전 구간을 코르크로 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약간 평지에 가까운 데는 황토나 흙으로 해 달라는 거에요. 재생이 아닌.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경사로에는 또 뭐 자갈이라든지 또 다른 자연 친화적인 재생 그게 아닌 그런 걸로 해 주셔서 시민들의 좀 민원을 해결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 경관조명설치사업인데 2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관내로 입찰을 돌릴 수 있게 짜개서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안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덕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야자매트를 경사면 했는데 했잖아요?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경사면에 했는 거는 우리가 낙상이나 미끄럼방지 때문에 야자매트를 경사지에서 걷어내면 겨울이나 비 왔을 때 흙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런 거 방지되고 야자매트가 있으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야자매트가 친환경적이라고 다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자매트 평지에 있는 거 말고는 경사면에 있는 거는 걷으면 안됩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2주 전에 권택환 교수라고 그 맨발걷기에 유명한 분이 상주 와서 강연을 하고 저하고 또 맨발걷기 관심 있는 분이 성주봉에 가자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저는 못 갔는데 성주봉에 있는 맨발걷기 명품을 만들자. 그런데 이제 그 여론은 또 들어보고 권택환 교수하는 말씀이 맨발걷기는 수시로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성주봉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맨발걷기 그걸 만드는 데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맨발걷기를 우리 시민들이 뭐 점심시간에도 가고 시간 나면 짬짬이 갈 수 있는 곳을 좀 남북으로나 동서로 좀 크게 양쪽으로 만들면 되고 소규모로 여기저기 만드는 거 보다는 규모 크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한 두 곳이나 세 곳에 집중적으로 맨발걷기 관련 부서가 건강증진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그다음에 건설과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4개 과가 협조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중복이나 또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남북, 동서로 한 두세 개 정도 좀 규모 크게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추진하시길.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 사소한 주민들의 민원에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면서 하시는 그 적극적인 행정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맨발걷기가 지금 붐이 일고 있는데 며칠 전에 도청에 가서 한참을 걸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접근성, 활용성, 이런 거 잘 전문적인 거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용무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편하게 일을 보시고 12시까지 이어서 죽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전재성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예. 과장님?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함창읍하고 낙동면이 지금 공모사업에 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우리 상주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해서 C등급 받은 데가 현재 공성이 C등급 받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건 제가 상세히 지금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함창과 낙동 그리고 공성이 C등급을 받은 상태고 이 두 군데는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추후에.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또 다른 여타 사업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의원

그래서 그 건물등급이라든지.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기타 다음 공모사업도 능동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뭐 일단 제가 알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음은 이제 공성 행정복지센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을 추후에 좀 알려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그 349쪽에 농촌재생 만들기사업인데요. 이게 재생만들기 지구당 5억 원내에 지원하기 전에.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 앞전에 소액 사업인가가 진행이 먼저 됐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십여 개 정도 좀 더 많았겠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지원을 했어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해서 일곱 개, 여섯 개인가 일곱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까지는 뭐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 보고 또 뭐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엄격하게 해서 됐다고 봅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되는데 한 10개 이상의 마을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6개, 7개 선정을 하니까 떨어진 마을, 다 되면 좋은데.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떨어지는 마을이 생기겠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이장님들이라든지, 마을의 지도자.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움을 느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의원들이라든지 이제 면장님이라든지 해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을 종종 봤습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또 성과가, 결과가 난 다음에.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 탈락한.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동네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후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잘된 데 하고 떨어진 데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 이런 마을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합리성에서 떨어졌다든지 해서.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납득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올해도 이 사업이 또 계속 진행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납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사업이.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박주형의원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좀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읍면동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예. 337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 경계지역 상주시 상징물 제작 설치.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사업비가 4억 5,000이에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국도25호선의 교통량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간이 적으로 보고 들어갔다가 의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라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진태종의원

조사 하니까 어때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지금 보니까 조사상에는 국도37호선.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화북 운흥쪽에가 2,669대로 그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3호선이 2,174개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도 밑으로는 군도 화동 평산 쪽에 그쪽에가 좀 많은 걸로 그래 조사 돼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하루 이동량이에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다소 뭐 날짜나 이런 거에 따라 다소 변함은 있지만 이게 교통량조사는 딱 지정된 날짜가 있거든요.

진태종의원

좋습니다. 교통량조사 하셨고 그 지금 일단 뭐 도로가 협소하고 상당히 통행하기 어렵죠. 25호선 그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이거 상징물 어떻게 접근을 했나 하면요.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제가 이제 5급 교육을 갔을 때 문장대가 보은에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 깜짝 놀랬어요. 그래 우리로서는 이제 문장대 자체가 이제 상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각적인 거를 상징물에 넣어 가지고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될까 그러면서 제가 기초조사를 이제 영동이나 문경이나 이런데 다녀보니까 하매 기 그런데는 한 5년 전부터 이런 시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접근을 해서 하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계기로 상주시가 이런 상징물을 해가지고 좀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제가 그 좀 발굴을 해서 그 했습니다.

진태종의원

본의원이 보기는 말입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교통량도 미비하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미비합니다. 그리고 도로노면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러면 헌 집에다가 새 간판단다고 그게 이 상징적으로 돌아올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가 국도25호선이 이제 4차선을 하려고 무난히 노력을 했거든요.

진태종의원

예. 뭐 계속 실패했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애정을 주면서 도로를 이제 그쪽으로 활성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이래 하면 4차선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안 되겠나?

진태종의원

고속도로 잘 뚫려 있는데 그리 왜 갑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죠.

진태종의원

참 생각은 좋고 아이템도 좋아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산 낭비가 아닐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

진태종의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제가 이게 타 도 경계 되는 데가 10개소가 있어요. 10개소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건설과 도로보수계 있을 때 시 경계 되는데 김천시나 이런데 경계 되는데 표지판 위에 감돌이를 해 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가세요 이런 걸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 저.

진태종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효과 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표지판만 이래 있는데 그래도.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어서 가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해가지고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태종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거기만 하면 안 되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상주시내 들어오는 전역에다가 다 만들어야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진태종의원

이왕 할 거 같으면, 이왕 할 거 같으면.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크게 전 지역을 다 만드셔야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 안 그래도 이거는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이고요.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 저도 이제 건설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지역을 그 우리가 크게 보면 국도가 김천서 오는 쪽하고 낙동에서 오는 쪽하고 문경에서 오는 쪽하고 보은에서 오는 쪽이 있잖아요?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런 걸 좀 서로해 가지고 우리가 상주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다믄 이제 예산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안 보겠나.

진태종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문장대 보은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상주, 우리 상주인들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문장대가 상주 있다고 생각해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당연히 상주 있고 그러면 저번에 박주형 의원님이 5분 발의했을 거예요. 5분 발의 내용에 보면 문장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 여기하고 안 맞는 이야기지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뭐냐하면 케이블카를 놓자.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달려들어야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누구나 다 협심해서 문장대가 상주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CI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런 작은 거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

진태종의원

큰 거부터 해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저는.

진태종의원

그럴러면.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과장님? 그럴려면 저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케이블카 놔야죠. 안되면 보은하고 협조해선따나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장대가 상주라는 걸 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공감하시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이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정말로 하고 싶으시면 전체적으로 여러 과와 협업해서 똑같은 작업을 동시에 똑같이 상주를 알릴 수 있으면 하나의 획일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모든 간판이.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들어오는 전 지역을 똑같이 만드세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야지 어디에서 오나 상주의 경계 지역에.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상주를 알릴 수 있는 CI작업을 똑같이 하시기 바랍 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일단은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는 거 같으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퍼즐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군데 좀 상징성 있게 해 놓으면 서로 이제 과끼리 협의를 봐서 이제 이 방법의 차이거든요.

진태종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이해는 하는데.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과장님?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진태종의원

여기에 조금하고 다음에 저기에 조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변질되어서 다른 걸로 또 바뀝니다. 바뀌면 또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할 때는 돈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동시에 다하라는 뜻이에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돈은, 돈은 효율성 있게 쓰면 됩니다. 단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쓰다 보니 아무것도 표시 없이 이렇게 낭비되는 거죠. 표시 없이 낭비됩니다. 예산 그렇게 쓰시는 거보다는 한 번에 쓸 때 크게 쓰세요. 그래서 상주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중복된 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저도 이 상징물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주도하는 상주시의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는지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저는 이제 상주가 뭔 내용이 있다는 거를 이게 이제 상징물이라는 거는 한번 봐 가지고 딱 느껴야 되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한테는 이제 도안을 못 보여드렸어요.

신순화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지금 도안은 준비를 해 놨는데.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도안의 주제가 뭔지요, 소재나 주제가.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상주를 대표로 할수 있는 거는 문장대하고 그 낙단, 경천섬하고 그리고 화북의 옥양폭포인가 거기하고 또 한 군데 넣어 가지고 그거는 서로 협의를 봐 가지고 그래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상주 입구에 딱 들어오면 아 이게 상주의 고유의 브랜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신순화의원

문장대도 들어가고 경천섬도 들어가고 폭포도 들어가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앞면하고 이제 뒷면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그거는 회의 끝나면 한번 안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은 뭐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 그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순화의원

상주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먼저 뭐를 떠올릴까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상주곶감이라든지 이런.

신순화의원

곶감을 떠 올려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2차선 도로에 이 뭐 세 네 가지에 들어가는 도안을 해서 4억 5,000을 들여서 한다.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시야가 넓은 것도 아니고 2차선이면 길도 그렇게 뭐 일직선도 아니고 꼬불꼬불한 길인데 이렇게 뭐 세 가지, 네 가지의 도안을 넣어서 이렇게 상주의 문장대, 경천섬, 뭐 무슨 폭포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상주에 대한 이미지라고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예산이 비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4차선을 25호선 4차선을 하려고 지금 수 없이 정말로 10년 이상 노력하는 데도 안 된다는 거는 그마만큼 뭐 아까 교통량이 2,000대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하지만, 지금 계속 그 도로가 위험하고 보은하고의 어떤 국도의 개념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상주시민이나 또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안되는 이유는, 안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주의 상징물을 화남면 평온리 충북도하고 거기에 그 한다 4억 5,000을 들여서,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상주도 상주라고 저희가 그거 이미지를 바꿨다면 이거를 많이 볼 수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화남면에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다가 이걸 제일 먼저 한다. 이거 먼저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과에서 할 경우 이거하고 상반된 거를 할 수도 없고 만일 상반된 거를 하면 저희 상징물이 뭔지를 알 수 없는 또 무분별해지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 일단은 농촌개발과에서 관할하는 데를 이제 도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상징물이라는 거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도 경계 이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의원님한테 지금 도안.

신순화의원

그 음성 같은 경우 상징물을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나 타고 가다 보면 상징물을 해 놨는데 뭐에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지금 영동구간에 보면 김천하고 경계 되는 구간에 그 이래 국악의 뭐 해가지고 보신 적 없습니까?

신순화의원

몰라요. 저는 음성 쪽에 갔을 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의원

고추라든지.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의원

또 어디 갔을 때 사과라든지.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의원

청송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의원

해 놓은 것들을 뭐 그게 상징물로 그 도시에서 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지역을 지나치면서 그걸 봤을 때는 ‘아! 이도시는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구나, 뭐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구나’ 이렇게 느낄수 있는데 지금 문장대, 경천섬, 폭포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하신다면 이게 상징물의 표본이 상상, 여 뭐라고 하셨냐하면 기대효과에 교통 경관 개선 및 상상주도하는 상주시의 이미지 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맞는 어떤 상징물이 도안이 나오고 제작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화남면에 하는 거는 농촌개발과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문경 인접 국도라든지, 김천, 낙동 뭐 이런 예천 이런 인접 국도에 이거를 할 경우 이게 과연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인지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상징물이 정말 상주시 상징물이 뭔지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제가 도안을 못보여준 게 참 지금 막, 글로 한 거를 말로 하려니까 참 안타까운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속으로는 답답한데.

신순화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씀,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신순화의원

제가 과장님하고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협의하고요.

신순화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제가 그 안을 한번 보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짜 글로 해 놓은 거를 말로 하려니까 아이구 지금 마음이.

신순화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늘 열정적으로 하시는 과장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안경숙의장

신순화 위원장한테 존경받는 건 대단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과장님 우리가 사벌국면에 여러 가지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됩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제 그 스마트팜이나 또는 농촌기술센터 그리로 오죠. 그죠? 도에 거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여기도 중요한 사업이 세 개나 있어요. 사벌국면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그쪽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는 상주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스마트팜밸리에 그 사업내용에 보면 Green-사벌 행복드림촌 하면 스마트혁신밸리내에 이제 예산 많이 투입해 가지고 스마트팜밸리 내에 교육받는 원생들을 위하는 거라요. 그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 지방도 입구에 스마트팜혁신밸리 보면 사벌에서 그 의성 경계 가는데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 옆에 장 그 인근인데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정길수의원

아니 이제 그건 예를든거고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도 우리 보고하시는데 보면 사벌에 세 가지나 큰 게 있어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있는데 이제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는데.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인구유입이라든가 또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자조사업 있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자조사업.

정길수의원

예. 내년도 예산 좀 확보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전 과 그래 내용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지금.

정길수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정길수의원

자조사업 때문에 이 몇 년간 계속 이제 그 오고 가는데 자조사업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조사업 예산을 우리 농촌이나 농촌발전이나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죽 보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간정비사업 여러 군데 국비를 확보해서 또 활발하게 이래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고 또 함께한 팀장들도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336쪽에 병성천하고 공성간 소통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방의 면 단위 보면 2급 하천 이것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귀한 그거 공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의원

환경, 문화, 경제, 소통 그래서 좋은 사업을 발굴했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목교가 4개라고 설치돼 가지고 10억인데 보통 다리 하나 놓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의원

목교 이거는 주로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일단 지금 큰 하천하고 사이에 이제 세천이라든지 이런 단절구간이 있거든요.

성성호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병성천에서 공성간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개 정도 이래 아치형으로 된 목교를 하면 그 뭐 자전거라든지 이제 저녁에 보면 자전거 막 국도로 타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해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성성호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우리 보면 다른 이웃에 가려고 하면 건너는데가 없으면 막 둘러 가잖아요.

성성호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름을 소통길로 지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좋습니다.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도 이제 이런 공간을 조성해 주면 중요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조금 상당히 오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이제 보통 제가 옛날에 청리면 마공리에 목교를 놓은 예가 있거든요. 하매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놨는데 저는 생각이 그냥 그 강구조를 하고 그 목교를 놓으면 좀 이게 내구연한이 좀 오래되지 않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한다면 그 강판을 놓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이제 목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성성호의원

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안전상이나 내구연한에는 좀 관계가 없다.

성성호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했는데 기하는 거, 기왕하는 거 내구연한도 좀 오래가고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성성호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들이 다른 이제 읍면 단위에도 중요한 하천을 개발해서 서로 소통구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 상징물 이쪽에 그 최근에 안 가보셨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어디 쪽 말입니까?

안경숙의장

이쪽 보은으로 연계되는 관기 쪽이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쪽에 간이휴게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통행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라고 그 지역주민들이 울상들을 해요.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 지역에 과연 우리 상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문이 이 위치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이제 도계지역이 10개라고 말씀을 하셨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가장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지금 국도37호선 화북 운흥리쪽에가 거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국도25호선 지금 상징문 하려는 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안경숙의장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지금 도계를 놓고 봤을 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가장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황간IC, 영동IC를 통해서 백화산 자락에 골프장 2개가 있는 지역에 외지사람들이 드나드는 이쪽의 통행량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앞서 동료 의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 연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일관성 있는 그 지역에 그 농산물이나 그 지역에 맞는 이런 상징물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리고 또 자조사업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조사업은 기준만 정해서 잘 활용하면 지금 기준 없이 개인들한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우리시에서도 이 일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렇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기준이 없죠. 지금?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기준은 이제 보통.

안경숙의장

최소한 몇 개 이상 농가에 필요한 우리시에서는 자재만 대주고 시공은 농가에서 하는 뭐 이렇게 하면 우리시 예산도 절감하고 이건 사업으로 공사로 넣어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지금 기준은 그 일단은 공공성을 띠는 거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차여차.

안경숙의장

그래 과장님 공공성을 띠야 되는데.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지난 2∼3년간 저쪽에 우리 중화지역으로, 특히 우리 중화지역으로.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개인 농수로나 개인 유관을 대주다 보니 수요는 많고 감당도 안 되고.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기준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그래.

안경숙의장

이 자체 기준을 세워서.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몇 개 이상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뭐 이런 거기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서 자조사업의 예산은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전재성농촌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다음은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참고적으로 오늘 점심은 12시에 식사를 합니다. 의원님들 이게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다들 건강을 생각해서 12시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지금 현재 그 저상버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저상버스 3대 있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저상버스 말입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3대 있는데 연말까지 2대가 더 들어온다고 하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우리 부름콜 말씀하십니까?

김세경의원

부름콜 말고 저상버스 말입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아! 저상버스. 예.

김세경의원

예. 그래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아레 노인장애인과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3대 지금 현재 들어온 3대가 이제 내려오는 경사로 발판이 수동이지 않습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왜 수동으로 했습니까? 그 기사가 내려와서 수동 발판을 펴고 접고 그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게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가 타는 차에 기사가 운전석을 이탈해 가지고 그 발판을 펴고 또 접고 하는 거는 말이 안됩니다. 안 돼요. 기사가 운전기사가 어떻게 운전대를 놓고 발판을 펴고 또 다시 집어놓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안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승강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소관이.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이 지금 발판이 나오는 길이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1.2m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1.2m면 도로가 좁은데는 중앙선을 물어야지 발판을 펴고 전동스쿠터가 1m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려야 됩니까? 전동스쿠터가 타고 내릴 수 있, 지금 보면 차가 거의 빈 차가 다닙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빈차가 다니는데 탈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내렸다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전동스쿠터가 어디 참 장애인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좀 덜합니다. 타고 내리는 부분에, 나들이를 좀 가려고 경천섬이나 가려고 해도 봄, 가을로 섬에는 내릴 공간이 충분한데 타고 여기서 내리는 데는 시내는 좁다는 겁니다. 이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장애인승강장에도 승강장에서 장애인이 서는 지역이 전체 다가 아니고 서는 지역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승차하는 지역이, 승차 타는 지역이 그러면 그 승강장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버스만 사 놓고 이용도 못 하는 거 뭐하려 합니까? 그거는 안된다고 보고요. 지금 연말에 2대가 더 들어온다 그러는데 지금 그 승하차하는 발판을 경사로를 2대가 들어온 거를 바로 투입을 하지 말고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자동으로 개조 좀 해주세요. 잠시 시간을 내서, 그 기사가 내려가지고 장애인들 타는데 그거 발판을 내리고 올린다는 거 말이 됩니까? 안되죠? 그 두 대 들어올 때 세 대를 다 자동으로 좀 교체를 해 주시고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승강장도 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아무데서나 장애인 승강장을 따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1m 20이고 전동스쿠터가 1m인데, 1m 정도 되는데 그 도로 중간에 서가지고 중앙선 물고 설 겁니까? 중앙선 안 물려니까 장애인들이 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해 주시고요. 보면 또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차들은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노선을 장애인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지금 그 버스회사에서 하는데 다 주지 말고요. 장애인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쪽에도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노선을 좀 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노선 한두대쯤 그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남하고 다 좋은데 앞으로 2대가 더 생기는 경우는 장애인들이 최고 필요한 부분 병원 또 복지관이나 시설 이런데 체육시설 이런데 좀 생각을 좀 깊이 해가지고 여럿이 편리하게 우리는 상주시에는 버스를 5대 갖다 놨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장소에 갈수 있도록 그래 노선을 좀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래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택시업계 안정화지원사업 있는데요. 359쪽에 감차보상 지금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 감차를 언제까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아! 우리 지금 택시가 283대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상주시 인구 현황으로 봐서는 지금 택시가 상주시에 155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28대 정도가 앞으로 감차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대 했고요. 내년도에 9대 할 계획입 니다.

강경모의원

한꺼번에 이거 많이 할 수는 없는가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우리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택시감차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강경모의원

많지않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수요가 없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잘 알겠고요. 우리 버스운수업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김세경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지에 들어가는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을까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오지에 지금 우리 노선이 오지노선 69개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3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뭐 버스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많이 들어가면 마을에 농기계 경운기를 한대 세워 놔도 유턴을 못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뭐 많은 거 같습니다.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24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그 내년 예산 계획이 좀 있으시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361쪽인데 48억 정도 잡혀 있네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예. 이게 뭐 결정이 다 돼 있는 곳은 아니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결정은 안됐고요.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 니다.

강경모의원

검토하고 있고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거 뭐 공영주차장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데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원하시는데 하십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이 원하시는데 하시는지 혹시나 의장님이 원하시는 데도 있으신지?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일단.

강경모의원

이게 좀 민원, 시민들이 원하는데 하는지 좀 생각이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주차장 문제가 우리 상주시에 주차장 지금 확보율이 72%입니다. 그런데 시내만 따지면 130%인데 낮에는 이제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가 굉장히 복잡고요. 밤에는 이제 주택밀집지역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이게 해결하려면 한 200% 이상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용역한 거를 보니까 상주시에 앞으로 한 12개 정도를 제일 복잡한 지역이 지금 서문로타리, 경찰서, 또 축협사거리, 버스터미널, 동보아파트 근처, 북부시장근처,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한 12개소를 다하려면 700억이 현재 화폐가치로 700억 정도 있어야지 주차장을 뭐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뭐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차근차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의원

한 쪽에 밀집돼서도 안 되고 여러 곳에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전체적으로 살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 주차밀집지역 등 이런 것을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전자에 이제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나 뭐 태양광이나 태양열 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우리 2000년도에 은척, 이안 쪽으로 21억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1, 22년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마을회관, 단독주택 이런데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 공모사업 이거 확정된 겁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마을 단위로 합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함창, 사벌, 중동, 내서, 공검 이렇게 5개 면을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마을단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창수

안창수의원

마을 전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마을 전체가 아니고요. 그 에너지관리공단 우리 용역업체가.

창수

안창수의원

용역업체 줘 가지고 각 개인 예를 들어 주택이나 확정이 되면,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하는 거 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신규사업으로 해놔서 이거 다른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확정이 됐는데 이제 긴축 재정 때문에 국비 부분에.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국비가 15억 9,000만 원 정도 처음에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9억 5,20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45%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6억 6,000 정도 추가로 편성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그다음 장 안 있습니까? 마을버스 이 도입 연구용역을 주게 된 부분은 뭣 때문에 주게 되었어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중화지역에 우리 그 상주여객에 1년에 84억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화지역에 그런데 버스가 하루에 한 그 1개 노선에 상주에서 출발해서 용화까지 갔다 올 때 한 12명 정도 탑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버스다 보니까 그 촌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 우리가 택시 100원짜리 택시 금년도 예산이 1억 9,000인데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택시가 옛날에는 택시가 면단위로 이래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택시들이 시내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지역은 모동, 모서, 화동, 화서는 있고요, 화북은 100원 택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를 한 22.

창수

안창수의원

자,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뭐 100원 택시도 각 읍면동에 있다가 전자에는 허가를 그렇게 내주고 있다가 다 그게 안 맞아 놓으니까 다 전부다 시내로 들어온 부분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그건 모르, 용역결과물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럼 중화 5개 면 시범적으로 한다하는 부분은 100원 택시처럼 상주까지 하는 겁니까? 운행을, 만약에 그렇게 할 계획인지 안 그러면 버스시간대에 해가지고 100원 택시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또 하나는 이것을 여객에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일단은 이거 이 마을버스는 주민밀착형 버스는 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면 소재지.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면 소재지부터는 상주여객이 면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이제 환승할수 있는 시간대를.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거 주체는 그러면 마을버스 도입하게 되면.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이거를.

창수

안창수의원

여객으로 이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거 여객에 준다는 거보다 모집을 해가지고 능력이 되는 사람, 운행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결과 적으로는 이제 오지나 이런 부분 100원 택시 부분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그 이게.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이제 현재 택시가 면 단위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이 부분 차가 적다 보니까 이제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벽지노선 37개 중에서 중화지역이 19개가 있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상주여객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노선이 깁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50km 같으면 우리는 화북 용화 갔다 오면 1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어차피 마을버스를 한다 해도 그 뭐 직영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주시에서.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직영은 안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못 할 거 아니에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이게 오지노선 100원 택시도 예산을 이래 해 놔도 자꾸 줄고 있어요. 예산이 주는 게 아니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승객이 택시가 저게 안 맞으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되는 부분이라요. 그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게, 답답한데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이게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을 소형으로 하는 부분, 공영화 하는 부분 이게 사실 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장래에는 공영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적자가 너무 심해 가지고 작년 1년에 상주여객에 10억 1,000만 원이거든요, 수입이, 그런데 인건비가 50억이 넘습니다. 유류대가 한 22억 정도 되고요. 그거만 해도 한 74억 정도 되는데 자꾸 이게 적자 규모가 자꾸 커지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또 총무과에서 온스쿨버스를 운행을 해가지고 면 단위에 그래가지고 상주여객 월 8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 됐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이게 검토가 한번 이뤄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교통에너지과는 늘 격무부서로 또 민원도 많고 고생 많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뭐 인원도 많이 모자라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사실 뭐 인원은 많이 주면 좋은데 그래도 지금 상주시에 휴직자들이 한 100명이 넘어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은 결원이 없어 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태양광에너지 쪽에 그 허가신청이 아직도 많이 들어오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하루에 6.1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예. 그 가끔 교통에너지과 들리면 태양광에너지 서류가 아주 많이 뭐 밑에서 높이까지 쌓아놓고 일하는 걸 봤어요.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버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얼마 전에 상세히 그래 났는데 이제 우리 지자체 몇 군데서 버스를 완전 무료로, 무료로 하니까 버스승객이 신안군 같은데는 한 3배 반이, 그러니까 19만 명, 1년에 19만 명이 버스를 이용했는데 65만 명으로 늘었는데 부대 적인 효과가 뭔가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게 대폭 줄어가지고 이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이 되고 또 이제 또 연료 절약이나 여러 가지 부대 적인 효과가 우리 조금 전에 상주여객이 1년에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됩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작년에 10억 1,000만 원입니다.

정길수의원

10억 1,000만 원, 1년내내 그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이제 무료로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10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시험을 하면 그 효과는 예를 들어 세배, 네배 뭐 몇 배까지 효과가 나올 거 같아요. 그 화성시에도 그 버스를 무료로 하니까 무려 뭐 2년간 대중교통량이 430만 대나 줄었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1년간이나 한번 시험해 볼만 합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2025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70세 이상은 무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제 그거는 제한된 연령에만 하잖아요. 그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한된 여기는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그다음에 65세 이상, 하여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그 과장님께서 다하자면 한 700억 정도 들어간다 했잖아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시내 중심지에는 예산이 있어도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그 지금 우리 일예로 서문주차장이 지금 공영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길수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그거를 사가지고 타워를 짓고 싶어도 땅 주인이 팔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땅을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사고 또 팔려고 하는 건물들이 있어 가지고.

정길수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또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안 맞아 가지고 사실은 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이제 중앙에 하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중앙에서 조금 뭐 한 5∼600m 떨어진 곳에 부지확보를 할 수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좀 규모 크게, 크게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시내까지는 400m, 500m 정도 걸어서 볼일 보는 거는 괜찮을 거 같아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죠? 그런 방법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시내중심지에는 부지확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356쪽 주민밀착형 마을버스 도입 연구용역 최근에 전체적으로 우리 버스노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2∼3년 전후로 했는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21년도에 하반기에 했습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때도 이런 부분에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대한 문제가 하루에 한 명 탔는데도 있고 세 명 탔는데도 있고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 용역, 그 용역을 토대로 예를 들어 이 부분을 해도 될 텐데 그때는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런 어떤 걸 하지 않고 지금 다시 또 용역을 줘서 벽지 노선에 대해서 중화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이 용역은 우리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중화지역에 6개 면에 그 소형버스가 몇 대가 어떤 노선을 어떤 시간대로 운영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우리가 상주여객에 줘야 될지 뭐 수입이 얼마가 나올지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신순화의원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상주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게 이제 시내에 저희가 한 뭐 5만, 4만에서 5만 정도 계시는데 5만 전후해서요. 시내에 순환버스를 계속 원해요. 시민들 원하시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하지 못하고 지금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에 이 문제가 붉어져 가지고 순환버스를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택시업계가 반발이 심했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추진을 못했고요.

신순화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또 최근에 2017년도 또 같은 이유로 순환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 27억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우리가 버스와 택시가 공존해야 되는데 한쪽만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대중 교통수단으로.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이걸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교통에너지과에서 연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건 순환버스인데 벽지 오지 노선 여기에 투입된 저희 95억, 그러니까 88억, 95억의 예산의 대부분은 벽지 오지노선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택시도 면이나 동을 정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해갖고 뭐 공성이라든지 안 하겠다 해갖고 그것도 그냥 지역 없이 정해주는 그러면 아까 택시감차도 280대에서 150대로 120∼130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대중교통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택시를 여기 중화지역에 면 단위에 희망택시를 뭐 어쨌든 그분들에게 충분한 시내에서 받는 수입에 충분한 보상을 했을 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감차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그분들에게 월수입이 예를 들어 그분들이 시내 했을 때 300인데 이 버스를 구입하고 운영하고 또 뭐 직영을 못 하신다면 또 누구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과 지금 기존 택시감차하는 비용과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훨씬 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거라 보거든요. 아까 큰 버스가 마을에 들어가서 돌아서 나올 길이 없어서 마을버스 소형으로 중형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버스 한쪽하고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버스회사와 또 우리 시민의 대표와 또 택시 운송대표와 다 모이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감소할 수 있는 용역만 자꾸 줘서 뭘 자꾸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가 아니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택시는 택시대로 활용하고 버스는 버스대로 활용할수 있는 그리고 주민은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다 여기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상주여객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전기저상버스 6대를 지금 24년도 구입 계획인데 여기 국비, 도비, 시비, 자비가 몇 프로씩이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자부담이 10%쯤 되고요.

신순화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국비가 30%, 도비가 8%, 시비가 62%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경유 버스를 다 이렇게 저상버스로 또 바꿀 계획이잖아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상주여객에 47대다 보니까 이게 차령이 있어 차령이 9년에서 최대 11년까지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운영비하고 저상버스 구입비하고 앞으로 이 교통 뭐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택시로 어쨌든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을 감안한다면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감차 비용도 덜 나갈 것이고 지역지역 마다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환경도 지키고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61쪽 우리 그 풍물시장뒤에 주차타워 254면인가 지금 운영하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222면입니다.

신순화의원

222면 운영하고 있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하루 평일에는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222면 중에 몇 프로가.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카운트는 안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만차입니다.

신순화의원

제일 꼭대기 층을 제외한 뭐 밑에 층은 거의 만차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꼭대기층은 한 5∼60%가 찬다라고 들었습니다. 장날에는 그러면 다 이게 차나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거의 다 찹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위탁하지 않고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임시 운영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어떤 이게 맞습니까? 손익계산이?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그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지면 위탁을,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신순화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민간위탁을 시키면 이제 부담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 시청 주차장처럼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 단위부터, 30분 단위로 500원씩 그렇게 시청하고 똑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직원은 시청직원이 나가고 앞으로.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이제 일용직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셔 가지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렇게 위탁은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 앞으로 일단 당분간은.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위탁을 주면 요금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예.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그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그걸 완화 시켜주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지금 조금 전에 모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 시내에 공영주차장이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일단 주차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 적어도 한 500평 이상 1,000평 가까이 돼야 되는데 시내에 그런 나대지가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전임 과장님이 한두 곳 정도 주차장 부지를 시민의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이 계속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장소를 어딘지 몰라 가지고 그.

신순화의원

서울지업사 부근에 남원 그 1통 부근이고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하나는 지금 도로 우리 하고 있는 왕산상점가 주변에 서문교회 맞은 편이에요. 그 안한 이유가 서문교회 맞은편 같은 경우 상인들이나 주민들 1,0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서울지업사 주변에도 그 주민 전체가 토지소유주가 우리는 감정가로 하면 동의를 하겠다 해서 하신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두 면 다 안한 이유가 주차장 한 면당 주차비용이 7,000에서 8,500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과다 투입으로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 중앙지구대 하는데 예산을 40억을 올렸어요. 중앙지구대 200평 옮기고 나머지 487평인가요. 그건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혹시 거기에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도 예산투입을 하나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중앙 파출소 옮기는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그거 땅을 다 사하면 경찰청하고 그 공시지가대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상주시 부담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의원

예. 추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예.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시간이 딱 12시 되려면 1분 남은 거 같은데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우리가 시내버스 문제 특히 우리 오지마을 시골에 버스 이거는 전에도 내가 말씀 한번 했는데 이거를 경제적인 논리로 풀면 안 되고 시민 편의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게 뭐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 갖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시골에 버스가 안 다니면 시골 어르신들 손발 다 묶어 놓는 거라요.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맞죠?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걸 용역을 할 때.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경제적 논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 편의를 생각하셔 갖고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상가밀집지역은 낮에 주차가 힘들고 주택밀집지역은 밤에 주차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포항횟집 주변이나 이런 곳들도 낮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대부분 상주 시내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차 한 대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에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아까 아홉 곳만 뭐 이렇게 주차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명지 1차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주차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앙지구대 부분은 그쪽에는 주택밀집지역도 아니고 상가밀집지역도 아닌데 만약에 그거를 타과에서 매입해 갖고 공용주차장으로 나머지 부분을 쓴다라면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우선 상가, 말씀하셨듯이 상가 중심에 한 면당 7,000에서 8,500 든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를 살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차장확보에 좀 우선순위를 두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김기우교통에너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경숙 의장님께서 유고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덕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는 건축의 첫 단계인 건축 인허가 상담부터 마지막 단계인 건축물대장 정리와 관리까지 민원업무가 대부분이고 상상주도 화수분 어울림조성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등 사업예산을 함께 처리하는 부서로서 건축 주택민원은 연간 약 2,700여 건 이상의 기한부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허가 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산권과 환경의 침해 주민간의 갈등 등 집단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이해관계자 쌍방 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과 갈등 해결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외부적으로는 민원처리 기한 단축, 처리결과 즉시 통보, 읍면동별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내부적으로는 직무교육을 통한 담당자 개인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 되시고 본회의장에 처음이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모르면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물어서 알면 되고 배워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든지 수정하면 돼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빈집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빈집에 대해서 3건이 올라왔어요. 그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 빈집이 829동이라고 했어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전체가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빈집 문제는 뭐 일본에도 큰 골치덩어리고 우리나라에도 빈집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는 지자체 대구도 빈집 때문에 골치덩어리고 또 문제점이 많다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빈집이 이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요. 그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애로점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구 북구에서 제일 모범사례가 이제 있는 게 뭔가 하면 빈집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해서 빈집을 무상 임대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쉼터, 그다음에 수리해가지고 임대, 그다음에 주차장, 텃밭으로 대구 북구에서는 한 60여 채를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전국에 소개 됐어요. 우리도 건축과에서 빈집소유자들한테 무상임대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저희들도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초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소유자도 파악이 되고.

정길수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또 연락처도 파악될 수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래해서 동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정비계획해서 저희들로 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일부 해서 귀농인이나 귀촌인들한테 임대라든지 이런 걸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하면 인구증가에도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우리 여기 친구 형님이 서울에 한 40년 살았는데 모동에 빈집을 사용하라고 무상으로 사용하라 해서 간단하게 수리해 가지고 한 3년간 살다가 올라가신다고 내려오셨어요. 그런 예가 2건이 돼요. 그러니까 빈집을 그런 걸로 활용하면 우리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조그만 인구증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빈집정비나 이런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죠? 그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100세대, 20세대 미만, 20세대에서 이제 이거별로 돼 있는데.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20세대 미만 또는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 저소득층이나 이 아주 생활 곤란한 사람들이 사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파악을 해가지고 차등해가지고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지원 상한액이 2,000만 원인데요.

정길수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보조율이 90%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0만 원 하면 그 단지당 돌아가는 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정길수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세대별로 나누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만.

정길수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익상의원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도 37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20세대 미만에 어느 곳이든지 가능한가요? 지원이.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20세대 미만은 지금 이 저희들 조례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김익상의원

상환액이, 지원상환액이.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아!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으로 되면 2세대 이상일 경우는 다 됩니다.

김익상의원

됩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룸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원룸은 그 법상,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익상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문제점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사랑정원 아시죠? 아시는가 모르겠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사랑정원보면 1동, 2동, 3동, 4동 해서 7동까지 있을 겁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중간에 보면 이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사랑정원 같은 거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다세대로 아마 파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렇죠. 다세대로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럼 공동주택으로는 안 됩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아니 들어갑니다.

김익상의원

들어가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거기 이제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가, 어떤 문제점인가 하면 첫 번째 정화조.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오수처리 문제하고 하수도도 지금 양쪽으로 다 막혀 있는 상태라요.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 강 쪽, 냇가 쪽으로.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 상황이고 거기도 지금 현재 보시면 바닥이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게 하면?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저희과에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입주자대표라든지 이런 분 만나서 내용부터 파악해 보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익상의원

예.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양쪽에 건물은 뭐 소유자들이 다 있는데 땅이, 바닥 땅이 들어가는 차 도로가 개인 땅이다 이래 나오는 거라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다 포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개인땅으로해서 다시 이걸 안 해 준다. 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왕이면 그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처음 오셨다 그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빈집정비사업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세경의원

빈집이면 사람이 안 살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더 중요할 거 같아요. 빈집이 더 중요할 거 같아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제 빈집 같은 경우는 자꾸 방치되다 보니까 각종 범죄라든지 이런 거의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내가 밤중에 불려서 신고가 들어와서 갔다 왔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와 가지고 겨울이 다 되었는데 문이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문이 열고 닫기지를 않아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 다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디로 대피를 시키려고 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 살던 집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직전에도, 작년에도 그런 집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기초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은 그걸로만 살 수 있지 집을 리모델링이나 고칠 능력이 안 됩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래 살고 있는데 곧 무너지게 생긴 집이 중요할까요? 빈집이 중요할까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아무래도 사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세경의원

지금은 각 읍면동마다 복지사들이 두 명이 이제 다 있습니다. 한명이 늘어나고 작년부터 늘어나 두 명씩 있는데 한 명은 출장을 다닐 수가 있어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지금 열악하게 사는 분 너무 많은데 지금 올해 4억 6,900만 원입니까? 이거?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이런 거 같으면 몇 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빈집은 이거보다 안 급해요. 가보시면 복지사들한테 한번 장애인분들이나 기초수급 받는 분들 집을 한번 가보라 하세요. 기가 막히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빈집을 이렇게나 돈을 들여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물 새고 난방 안 되고 이런 집이 너무 많은데 빈집 좀 보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 점도 고려하고요. 저희들이 4억 6,900을 예산을 책정한 거는요.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빈집을 철거할 때에 철거할 때는 동당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여기서 4억 6,900 하는 거는 위에 내용에 보시면 리모델링 7개소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귀농이나 귀촌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안전조치 이런 거는 이제 빈집 중에서도 혹시나 무너지거나 이래 안전사고나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맹 과장님한테만 직접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지과가 해야 될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분들을 집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분들 조사를 좀 복지사를 내보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마을 단위 만 명이라고 해도 얼마 안 걸리면 조사를 다할 수 있어요. 정말로 곧 무너지게 생긴 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수입이 없어서 집을 고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 겨울에 애들 데리고 있는 집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것도 미관상도 좋고 범죄예방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우선 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복지과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좀 실태조사를 좀해 주세요. 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 또 주거급여가 나가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먹고는 삽니다. 이 급여 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해야 되는데 집은 엉망이지 정말 보지도 못할 지경의 집이 너무 많습니다.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뭐 얼마가 걸리든지 좀 복지사한테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안에 우리 정주인구도 중요하겠지만 또 주기적으로 지역을 찾는 또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서요. 또 빈집과 폐교 등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뭐 포함을 해서 내년 예산안에 포함을 시킨다 이런 내용 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는 빈집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올해 5월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빈집철거 및 활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빈집이 아까 8 상주시.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829동.

김호의원

829동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이거 저희가 철거를 하는 데는 동당 150만 원씩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금년까지는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5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 철거할 때 보면 건축물 해체계획서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관계전문가들 날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5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호의원

건축사의 철거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도장 날인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 부분이 아무리 적게 들어도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도면까지 그려야 되는 정도 같으면 100단위가 넘어가고요. 단순한 해체계획서 이제 시골에 빈집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할 때는 한 50에서 70만 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김호의원

아, 그 부분 때문에 15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된 부분인 겁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우리가 빈집이 있을 때 집을 철거하는 거 하고 빈집이 있을 때 토지세를 받는 거하고, 주택세를 받는 거하고 금액은 어떤 게 더 비싸게 치이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보통 그 빈집 정도 되려고 그러면 과표에는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재산세로 세금이 부과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거 같고요. 이제 나머지 철거 비용은 지금 포크레인 1대하고 또 해체계획서 작성하고 폐기물처리하고 하는 거 같으면 200만 원 이상 훨씬 넘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김호의원

빈집철거를 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세액보다 토지세액 자체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철거를 굳이 하지 않고 또 비용부담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당장 3년에서 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주택 세액을 전년도 토지 세액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갖다가 3년에서 5년까지 유예를 한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서 주택소유자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시범사업 3개소를 선정 후에.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국토부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혹시 우리 상주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시범사업 3개소는 어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빈집정비계획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호의원

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거기서 나타났는 게 외서 가곡의 빈집이 한 17동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있고요.

김호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또 사벌 엄암에 13동 정도가 밀집돼 있는 게 있고 화동 선교에 9 집 정도가 밀집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쪽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 일부 철거해야 될 거는 철거를 하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인이나 아니면 우리 스마트팜에 교육생들이나 이런 데에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빈집철거는 주택소유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혹시 우리 빈집철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이제 빈집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 처리, 슬레이트가 있는 지붕 같으면 같이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렇게 되고 나면 아무래도 주택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조금은.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또 거기 연계해서 슬레이트철거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지금 옛날에는 지붕개량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붕개량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김호의원

지붕개량사업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호의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저희들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농촌융자주택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호의원

타부서에도 없는가요? 아,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 환경과에서 지붕개량사업과 더불어서 슬레이트철거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건 제가 환경과에 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빈집을 우리가 조례로도 정한만큼 만일 65세 이상이거나 또 차상위계층이거나 또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매입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상임대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주를 찾는 귀농귀촌인구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고령자들한테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는 고용주들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조례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건축과에서 올해 주요 업무기도 하고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김호의원

또 신규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부의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덕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입니다. 377쪽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 자꾸 장애인 쪽에 묻게 되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나름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일보기가 그분들 일보기가 좀 편리합니까?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지금 뭐 저희들 장애인이라든가 뭐 취약계층 그다음 노약자 등을 위해서 민원실 밖에 비상벨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내도우미가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해서 조금 뭐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청원경찰도 같이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휠체어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 점자블럭이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이런 어려운 분을 즉시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래 지금도 맹 악성민원들이 많죠?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작년에 어디 좀 가가지고 본청 직원들만 가서 한번 워크숍한 적 있었죠?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저희들 뭐 민원담당공무원 하다 보면 악성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질 민원, 예를 들어서 뭐 큰소리 치는 분들 이런 많은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해서 창구 전면에 저희들 강화유리도 지금 설치했고 그다음에 청원경찰도 저희들 가스총을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거를 하고 있고.

김세경의원

예.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혹시나 그런 일이 잘은 없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읍면동 단위까지 다 돼서 워크숍 하셨죠?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성주봉휴양림에서 저희들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김세경의원

민원실에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꽃이고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워크숍을 하면서 직원들의 그 하고 난 뒤의 만,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뭐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요전에도 걱정하시고 또 예산도 충분히 저걸 해 주셔 가지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저희들 워크숍을 해서 하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보람도 가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자꾸 활용해서 원래 그 민원인이 먼저 웃어야지 악성민원이 좀 덜 생긴다 합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러니까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좀 이래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해 주시면 민원인도 악성민원 덜 생길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애인들이 좀 성격이 급하고 몰라서 화를 내는 경우 있더라도 차근차근히 그래 안내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장애인이나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부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시네요. 이제요?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한꺼번에 많이 좀 하시지, 이거 좋은데.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일단은 내년에 기본 2대는 했습니다만 이 이제 시범사업을 보고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경모의원

민원인들 불편 없도록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및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이래 말씀하시는데 전년도나 저전년도 이래 보면 점촌 가면 뭐 민원인들 가면 원스톱 이거 잘 된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런데 이제 상주도 잘되는가 잘못된다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은. 그 뭔 조치를 좀 취한 게 있습니까?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저희들 그 원스톱민원서비스 해가지고 그 민원인이 1회 방문하게 되면 특히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 우리 민원실에만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해당 부서로 넘겨서 한 개 주 부서에서 다른 부서를 거치지 않고 민원인이 여러 군데 만약에 뭐 3개 부서를 가야 될 거 같으면 한군데만 가면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복합민원서비스 하고 있고 지난해도 저희들 실적이 약 한 5,000건 정도 지금 실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뭐 몇 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우리시에 가면 뭐 뭐가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우리 타인근 지역에서 우리 또 상주시에 민원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러 올 수 있도록 그래 좀 더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인근에서 안 그래도 뭐 벤치마킹 지금 많이 오고 있고.

강경모의원

예.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문경시에도 왔다 갔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도 안 나오고 또 타도시에서도 우리 배우러 오고 하니까 우리도 듣기도 좋고 우리시도 아 좀 더 발전을 하는 갑다. 민원실에서 또 잘하고 있다. 여러가지들을 이야기가 나와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의원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세정과에서 지방세라든지 또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을 통합관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었습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또 담당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민원, 행복민원과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이 부분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행복민원과의 인원이 또 차출돼서 아니면 뭐 여기 세정과에 있는 분께서 같이 서로 뭐 공조를 이룬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원화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아직 제가 그에 대해서는 깊이 지금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 뭐 저희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세외수입 자체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고.

김호의원

예.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그거 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의원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담당하는 세외수입은 대략 어떤 게 있습니까?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지금 특조가 끝나 가지고 그런데 특조에 대한 과징금, 그런 게 지금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그런 경우도 지금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에 들어가고 기타 뭐 그 예를 들어서 저희들 뭐 과태료라든가 행정적으로 그런 쪽에 세외수입이 그런 거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사실은.

김호의원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희가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일정 부분 뭐 큰 금액은 아니고 그런 거는 자기들이 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내, 납세를 잘합니다만 일정부분 그것도 뭐 체납되는 거 있는데.

김호의원

예.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저희들 독려하고 해서 대부분 징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개인 건물을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나고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사용승인 필증을 받고 건물을 원시취득을 할 때 이 취득세를 물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를 같이 한 곳에서 업무를 봐 주시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에서.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아! 취등록세 말입니까?

김호의원

취득을 하면서.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김호의원

법원 업무기는 하지만 등기를 같이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취득을 하고 나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또 법원에 가서 하는 업무가 있고 이원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그거는 지금 뭐 법원에 가서 하고 이런 업무까지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저희들 우리 내부부서에서 가능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 예를 들어서 뭐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법원의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도 여기서 다 출력은 가능합니다만 그 업무까지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김호의원

이게 지역에서 오신,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씩 그런 불편한 사항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하기야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와는 또 별개기 때문에.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김호의원

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김호의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아까 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행복민원과에서는 각종 또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익에 대해서 권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김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민원과에서 보니까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날이 있던데 뭐 주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전 직원이 한복 조끼를 이번에 제작을 해서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날 그 한복 입는 날로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주변 호응이라든가 직원들도 뭐 굉장히 좋아하고 직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그 찾아오시는 민원인들께서 참 보기 좋다고 칭찬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한복진흥원이 있는 우리시로서는 또 홍보하는데도 많은 그 일익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용덕

주용덕행복민원과장

예. 앞으로도 한복 입는 날 자주 저거해 갖고 많이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안태용 소장님, 소장님도 오늘 본회의장이 처음이십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축하드립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상주시에 참 생명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465쪽에 보면 우리시에 이제 미급수지역이 있는데 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취수장 확장공사관계로 이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장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로.

성성호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하고 운영시스템에 관계되는 시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이제 거의 완공이 가면 이제 우리 상주시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합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충분하고요, 지금 추가로 사업이 계획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한 4,000톤 정도는 지금 부족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뭐 추가 확장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미급수지역이 아직 남아 있는데 현재 상주시에 읍면을 다해서 상주시내하고 지금 공급률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지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률은 거의 80.5% 정도 되고요.

성성호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외에 마을상수도는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가가 거의 나머지 5%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는 저희들 80.5% 정도 됩니다.

성성호의원

아! 마을, 예.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자연부락별로 소규모 급수시설을 말.

성성호의원

그건 내놓고 우리 상주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읍면별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80%가 된다 이 말이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80%고요.

성성호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 지방상수도로 확장해서 기존에 마을상수도 급수하던 거를 지방상수도 급수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러면 이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급수지역에 공급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이제 사벌에 이렇게 몇 개 마을이 있네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 외에 이제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가면 100% 공급을 할 계획, 연도별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종합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계획은 서 있고요.

성성호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지방상수도로 해서 급수가 100%는 불가하고요. 그 40년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게 보니까 이제 읍면동에서도 관로가 설치가 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조금 조급해하고 좀 빨리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그래도 계획연도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설치할 때 그 보면 주로 이제 농촌지역에 국도변이나 마을 길로 이제 관로가 되고 복개 묻을 때 그 보면 주로 이제 농경지 부근 옆으로 돌이라든지 이런 게 굵은 흙덩이라든지 이런 게 굴러 가 가지고 그거를 제거 안 하고 그 경작을 한 다음에 굴러가면 수확을 할 때 농작업기가 들어갑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많이 사고가 나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손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런 공사할 때 좀 잘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상하수도과도 격무부서로 이렇게 구분됩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별도로 그렇지는 안합니다.

진태종의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이제 그 147명 총무과에서 하는 격무부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는 않고 누수 급수팀이 일부 현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하여튼 뭐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다음에 우리 분리될 때 조직개편할 때 꼭 상하수도가 분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자, 소장님 그리고 데뷔전 축하드립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464페이지 잠깐 보시죠.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 지금 이게 현재 우리가 기시행된 곳이 있나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50가구는 지금 원격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 원격검침 150가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원룸이라든지 검침 취약지구에는 사실 검침원들이 방문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지역은 사실은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침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용가하고 트러블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 수동식 계량기랑 좀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차이라는 건 어떤 차이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디지털계량기는 수동, 동파가 되게 되면 그 메모리가 터지기 때문에 숫자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샀는 사용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계량기는 거기 미터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 실예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했는 개월 수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 수용가하고 수용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협의해서 처리한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년도 사용량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럼 지금 우리 취약지구가 상주에 뭐 이래 취약지구 한 몇 가구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 뭐 전체적으로 취약한 거는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 1억 7,000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한번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다시 한번 한번 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고 지금 취약한 데가 이제 그 대문을 잠궈 놓고 있는 수용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검침원들과 상의해서 대상지를 저희들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태종의원

아! 검침원과 상의를 해서.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부분 있다면 확대 개편해서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리고 466페이지 한번 보시죠? 청리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이게 지금 공업용수로서 적정합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SK랑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쓸 수 있는 양 14,500톤으로 저희들 공급하기로 그렇게 협의했고요. 물 재이용기본계획상에도 협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럼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진태종의원

앞으로도 문제 없도록 만들어야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리고 24년도 국비는 확보됐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차후 25년, 26년 계속 확보해야 될 부분이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간에 이 사업 잘하셔 가지고 SK가 상주에서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긴장 안 돼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긴장됩니다.

정길수의원

마음 가볍게 해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뭐 모르면 다시 묻든지 배우면 되고 그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틀리면 고치면 되고, 우리 상수도 원가, 상수도 지금 가입자가 상주시내 몇 가구나 됩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27,600정입니다.

정길수의원

27,600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 좀전에 우리 위원님이 원격검침에 대해서 이제 문의했는데 27,000가구 하고 요새 이제 원격시스템으로 앞으로 교체해 나가야 되죠. 그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점차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거 같습 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업무효율도 높고 능률도 그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안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업무가 많은데 이런 거를 원격검침을 해가지고 디지털로하면 아무래도 업무량이 줄어들고 그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처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 우리가 상수도로 공급하고 상수도가 공급 안되는데는 마을상수도로 공급하잖아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기준이 예를 들어 몇 가구까지는 뭐 상수도를 공급하고 몇 가구 이하는 마을상수도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가구수로 그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정길수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종합기본계획에 보면 노선이라든지 가는 길에 옆에 있는 동네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성 이런 걸 따져서.

정길수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상에 지방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듭니다.

정길수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구역으로 지금 저희들 지방상수도로 보급해 주고요. 그 외 지역은 마을상수도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3가구나 5가구가 우리 이제 있는 데가 지하수 먹기도 지하수 먹는데 상수도 넣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또 이제 장마나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가 좀 흙탕물이 나오는 이런 지역이 좀 있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는 이제 우리가 상수도관을 그까지 깔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 건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확장해 주는 구간은 대문 앞까지 지금 공사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수용가들이 계량기하고 옥내 배선만 연결하는 비용만 내면 되고요.

정길수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 다 했는 구간은 저희들이 이제 공급사업을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급수신청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개인이 좀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렇지만 서도 한 7가구 정도 이상이 집단으로 취락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 주 노선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이 하수관이 이제 보급된 비율이 상수도는 80%가 넘는데 하수도는 얼마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80.3%입니다.

정길수의원

하수도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이게 언제까지 하면 뭐 100% 가깝게 됩니까? 계획상?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배수설비 신고라고 그러는데요. 우수는 저희들이 이제 BTL이라든지 우수 관로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를 했고요.

정길수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는, 그다음에 지금 마을상수도로 소규모로 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상수도도 시급하지만 하수도도 물 오염되고 하천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곳은 조속히 해야 되겠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청리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 재이용하는 거 그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하수 가지고 재처리하면 이만큼 양이 나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단지 폐수가 아니고요. 저희들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정길수의원

나오는 거?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양이 14,500톤인데요.

정길수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14,500톤을 이래 보내드리는 겁니다. 공급하는 겁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하수처리 재 이, 하수처리를 재처리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 원수하는 거 하고 원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하는 그 물이 사실은 그 하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다돼 가지고 병성천으로 방류되는 물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물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의원

아! 버리는 물을? 예. 그래 우리 노후 상수관망은 언제까지 교체가 다 됩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뭐 지방상수도 관로가 보통 30년, 40년 뭐 이래 됐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게 뭐 전면 교체는 사실은 기한이 없고요. 그래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오는 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노후관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누수율이 지금도 많이 높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지금 한 24% 정도 됩니다.

정길수의원

24%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3∼4년 전에는 그때 소장님이 답변할 때 뭐 47∼8%.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20 몇 프로?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24∼5% 정도 됩니다.

정길수의원

24∼5%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거의 절반으로 줄었네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이 이제 누수가 많이 되면 맹 그만큼 원가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되니까 이거 또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관로도 좀 빠른 시일내에 대체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옥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일 자체도 많이 큽니다. 그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그래서 또 수장을 맡으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든 일을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상수도보급률이 저희가 80%라고 그랬던가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80.5%입니다.

김호의원

80.5%입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하수도보급률은?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83%입니다.

김호의원

83%고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아직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원채 땅 자체가 광범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중화지역에 보면 화북에 뭐 용화라든지 입석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화남에 동관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인근 화서에도 뭐 평온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화동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곳곳에 보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더러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 종합 기본계획에 들어져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점차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차츰 보급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바입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비용이 한 35%였었었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기존까지는, 그리고 하수도는 한 8% 정도.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예. 그랬다가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이제 누진제 자체가 없어지면서.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요금 자체가 인상이 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점차 이 요금은 30%씩 자꾸 이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4년 동안 상수도는 30%씩 인상을 하고요. 하수도는 15%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재정적인 비용으로 각 지역에 아직 보급이 안 된 그런 지역에 이제 시설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더 확충이 될 전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그리고요. 우리가 상수도가 아닌 마을상수도도 있을 거고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경제적인 이유로.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또 관로상에 그런 문제 적인 이유로 보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하수를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기존에 지하수가 많았겠지만 아직 폐공이 덜 된 이런 부분 때문에 지하수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믿지 못하는 그런 수준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지하수를 음용수로 취수를 함에 있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가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그에 대해서 비용이 5만 5,000원인가 이렇게 되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통화를 했을 때 우리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제가 알기로는 2만 가구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그렇다고 해서 그 비용을 전체 우리 상주시에서 다 부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그렇지만 이게 5만 5,000원을 들여서 음용수에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몇 가지가 한 40가지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10 몇가지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4개 항목입니다.

김호의원

14개 항목입니까?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취수로는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는 부분인 거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잘 못들었습니다.

김호의원

취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검사 기준이 나오는 거는 아니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라 하면 어떤.

김호의원

마시는 용도.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자체가 취수로 해서 바로 먹는 물로 자가 지하수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호의원

제가 일전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 1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취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기준이 나오고 총 우리가 이제 안심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검사항목에는 거기에는 40가지가 나왔을 때는 취수로 적합한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들어서.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먹는 물 기준입니다. 먹는 물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59개 항목, 40 몇 개 항목을 하고요. 마을 소규모 저희들 항목은 14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먹는 물 기준이 아니고 일반 생활용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호의원

아! 그렇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취수라 하면 마시는 용도를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일반지하수가 우리가 5만 5,000원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시는 비용, 마시는 부분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뭐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공장에는 먹는 물 기준이 돼야 되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그런 기준 정도는 아니고 마을급수시설 14개 항목으로 지금 음용수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거의 다 보급이 다 되었겠지만.

상주 24개 읍면동 중에서 일부 면, 또 지역 산간 지역에 있는 면지역에는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고요.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간 공사라든지 모든 부분 자체가 비용적인 면에서 또 효율적인 면에서 경제성 자체가 안 나오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또 그분들도 다만 음용수로 먹는 이렇게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다만 안전을 또 보장받을 수 있게끔 우리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소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저희 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정말 고생이 많으신 그 현장을 봤습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경옥부의장

참 감사드리고 정말 시민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태용

안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직무대리를 맡아서 처음이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주눅들지 말고 자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아직 준공식이 안되었죠?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언제쯤 준공합니까? 그 지난번에 9월말에 준공식 한다고 했었는데.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건축준공은 7월 4일자로 완료하고 그동안 BF본인증까지 거의 다 마치고 12월에 시험가동을 해서 개원식은 12월 말에서 1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지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에 10억 7,400만 원을 이제 지원한다고 예정이 돼 있어요. 10억 7,400만 원은 어떤 근거나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겠죠.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근거, 그러면 그 산후조리원을 위수탁하는 그 10억 7,400만 원을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가 320명 출생했어요.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320명 출생했는데 1인당 한 335만 원 정도 되네요. 1인당.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거기서 출산을 하면 그 산후조리원 조리를 하는데 산모 측에 우리 받는 금액을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2주에 180만 원.

정길수의원

2주에 180만 원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2주에 180만 원은 우리 이제 수입으로 잡는 거네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세외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세외수입, 예. 그다음에 보면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해가지고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을 주네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200만 원, 그럼 출산하는 사람들 전부다 200만 원 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용권을 다 줍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도내에 주민등록을 부모가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올해 지금 10월말까지 신생아 출생 수는 몇 명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250명입니다.

정길수의원

250명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250명, 그럼 작년 대면 한 2∼30명 줄겠네요. 연말 가면?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좀 줄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지원비도 이 출생아수에 따라가지고 계산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냥 1년 운영비로 출생 신생아에 상관없이 1년 운영비로 10억 7,400만 원 책정입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그 이제 운영비는 그 인건비 지원하고 산모들 식사제공이라든지, 간호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수가 계속 주니까 그 운영비는 계속 크게 늘어나요. 1인당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정길수의원

그런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잘 하여간 예산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상주에 치매 환자 인공지능 돌보미사업에 치매환자가 우리 상주시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한 3,500여명쯤 됩니다.

강경모의원

3,500명?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강경모의원

그 독거 치매환자가 그러면 한 30% 되는가요. 거기에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거의 뭐 30% 이상 된다고.

강경모의원

예. 전국적으로 보통 한 30% 정도 되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거 이제 인공지능 AI 이거하면 둘이서 뭐 그냥 AI하고 노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런 거 같던데.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직원이 이제.

강경모의원

가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강경모의원

아!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아니 이제 그거 인공 스피커를 구입해서.

강경모의원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 가정에 어느 정도 인지가 떨어지지만 대화는 가능하신 분 대상으로 해서 대여를 해서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강경모의원

그럼 20가구 같으면 아직 독거 치매환자 이게 다 공급은 안 되겠네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좋으면 빨리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예. 과장님 그 치매환자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의 홀로어르신 안전체계 마련하고 유사점도 있고 한데 그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치매환자 실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얼마 전에 제가 공성인지 청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밤 주으러 가셔 가지고 실종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치매는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모동지역이 올해 제가 1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공성에 그 치매는 아닌데 이제 75세 정도.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박주형의원

되신 분이 실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참 답답한 경우를 본 게 소방공무원 100여 명.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박주형의원

그다음에 시청공무원 긴급소집 60명, 2차로 130명 그리고 의용소방대 또 적십자봉사단 해서 상당한 인력 그다음에 헬기, 드론, 구조수색견 해서 이제 가면서 저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치추적이 왜 안될까 해서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위치 추적되는 장치를 끄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참 21세기 사는 대한민국에서 위치추적을 하니까 반경 4km 안에 있는 걸로 나오니까 어렵고 또 마침 그때 여름이 좀 지날 무렵이라서 숲이 많이 우거지니까 발견할 길이 없고 해서 거의 24시간 정도 밤을 꼬박 새워 다음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치매환자들이 집을 나간다든지 또는 어르신들이 나갔을 때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해서 그때 본의원이 생각했는 부분은 어떤 목걸이나 팔지나 좀 이런 부분을 착용을 해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가 않겠 느냐?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형의원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배회인식표도 지금 배부하고 있고 또 지문, 사전에 지문등록도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와 연계해서 배회감지기를 지원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그래서 저 앞전에 우리 그 앞전 수해 났을 때 57일인가 67일만에 수색을 종료를 한 적이 있고 마침 그날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탈진을 한다든지 해서 쓰러져 있다 그러면 뭐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찾을 때까지 굉장한 인력낭비가 인력이 소요될 부분이 생길 부분인데 우리 상주도 고령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박주형의원

그래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나가서 특히 겨울이 다가오는데 혹여 집을 못 찾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이러한 휴대폰 없이 나갔을 때 본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말씀드리는, 당장 하자는 것보다는 우리 인공형지능 돌보미라는 좋은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물론 이제 가족 동의하에 어떤 목걸이든 팔찌가 되든 어떤 위치를 추적할수 있는 장치를 좀 강제로라도 휴대하게 해서 혹여 실종이나 또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뭐 KT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꼭 과장님 과도 있지만 우리 여기에 노인장애인과도 유관부서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한번 공부를 해서 이부분을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408쪽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하는데 총 예산 투입이 얼마 정도 됐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물 짓는 거 말씀하십니까?

신순화의원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물 짓는 거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9,7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98억.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99억.

신순화의원

예. 99억하고 거기 사무용품하고 한 103억 정도 들어갔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위탁, 수탁기간이 최초 몇 년이고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0월 26일 수탁자 협약체결 했는데 3년간 체결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또 이분이 더 할 수 있는 기간은?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물품법에 의해서 관리조례법에 의해서 5년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5년 1회에 한해서, 그래 지금 여기 보면 10억 7,400이 1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지요? 아니면 여기에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인건비가 거의 운영비를 차지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이제 이 10억 7,400에 1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뭐 조리나 전기나 소방이나 공공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드는 게 있잖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다 포함 10억 7,400에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그럼 수입들어오는 거는 여기 최대 몇 실이죠? 13실인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13실인데 장애인실 하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13실 해가지고 180만 원으로 수입을 잡았을 때 2주 하면 26명해 갖고 월 4,000, 최대 4,68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연 했을 때 뭐 많게는 5억에서 5억 5,000, 적게는 50%를 잡아도 한 3억, 2∼3억 정도 되는데 그럼 이 비용 세입은 잡아서 어떻게 관리하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세입세출 통장으로 넣으면 우리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 세외수입계에서 이제 다른 예산처럼 그렇게 운영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뭐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수입이 들어오면 이 수탁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관련이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그건 우리시의.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의 세입입니다.

신순화의원

수입으로 잡히고 오로지 18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건 10억 7,400이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어쨌든 3년 동안은.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 뭐 성주봉 찜질방처럼 못하겠다 한다면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계약을 위수탁을 해지했을 경우.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다른 수탁자를 찾거나 직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산술적으로는 인건, 10억 7,400이 1년에 근 인건비라고 보는데 그 외에 뭐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10억 7,400했을 때 이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신순화의원

잘 운영이 될까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될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거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원가 산정 의뢰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잡은 인건비고.

신순화의원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그 운영비도 거기 기준해서 산출해서 인근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시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고 해서 이 금액으로 협상을 해서 운영해 보고 차후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 의회 의원님들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10억 7,400을 3년간 계약했는데 1년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하면 다시 증액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기 제 생각은 3년내내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근에 안 그래도 수탁자께서 13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계약기간 안에도 다시 협의가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모든 물품이라든지 운영비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있고 사유가 분명할 때는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충분한 공익성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유지되려면 서비스가 그 어느 곳 보다 우선돼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예.

신순화의원

그랬을 때 이 운영비에 대해서 수입 지출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상주의 산후조리원이 누구나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성호의원

부의장님.

이경옥부의장

예.

성성호의원

끝나고 우리 도시건설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 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성성호의원

끝내고.

이경옥부의장

끝내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의원

부의장님?

이경옥부의장

예.

성성호의원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 오래 계신 기념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첫 시간에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 바쁘시다고 그러셔 가지고 가셨는데 여러 가지 뭐 큰 사업들은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우리 이제 민생하고 생명하고 안전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소소한 부분이 보고서에 없어가지고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작년 겨울에 그렇게 많은 눈도 안 왔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눈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결빙구간이 생기고 그 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적고 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동료의원들이 5분 발언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결빙구간에 이제 모래 말하자면 우리는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염화칼슘도 준비가 안 됐고 각 읍면단위에는 그 지금 전부 이제 그 집게차량이 돼 있어 가지고 모래나 이런 것들을 염화칼슘이나 뿌릴 수 있는 트럭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그때 막 트럭도 좀 준비해 달라. 대책 좀 세워 달라. 이런 5분 질의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건설도시국장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작년에 그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행안부의 안전본부장님께서 직접 또 우리시에 도로관리사무소하고 전부 한번 시찰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 인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재 압축식 청소차가 확대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제설차량의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신 덕분에 1톤 차량 17대를 추가 공급을 해서 이달하고 다음 달 초까지 읍면에 다 보급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교육도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빙방사라든지 그런 자재들은 전부 구매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기본적인 제설차량은 다 확보가 되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뭐 10년 만에 온 집중호우도 그렇고 작년에 내린 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연재해발생이 예상치 못한 데서 예기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뭐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혹 발생할지 모르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