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조준열 의원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철회와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진안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 국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9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