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질병관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일룡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응급환자의 이용 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게 긴급만 요하는 거잖아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예. 근데 그 뭐 119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119는 관계없고.
김익상의원
헬기로 하는 거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민간 이송 그 경북이송 같은 거 민간 이송 차량으로 이용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익상의원
만약에 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헬기로 이송하는 거.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헬기로 이송하는 거요?
김익상의원
예.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그러면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이거 이제 제가 본의원이 이래 주위에 이래 보면 진짜 긴급으로 할 때는 헬기로 가거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럴 때 이제 주위에 경비를 헬기비를 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돈을 안 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병원에서 보니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면 이런 것도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걸 떠나서 시민들 전체로 해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진짜로 긴급하게 헬기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이래 보조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조례 제정할 때 여러모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하여튼 최대한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노력을 하겠습 니다.
김익상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려해 보고 검토해서 한번 잘 한번 짜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또 좀 신중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그 옆에 보면 스테이클린 숙박업소 운영 말이 좀 어렵죠. 스테이클린 이러니까 이건 이제 깨끗하게 하자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지금 그 우리 상주시 지금 숙박업소가 좀 많이 행사할 때 좀 부족하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 행사가 단일 행사로 하는 거는 그래도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 행사가 서너 개씩 이래 같이 뭉쳤을 경우에 얘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김익상의원
그렇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안 그래도 거기서 문제도 좀 있고 또 청결 문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근데 지금 그만 그 스테이클린 숙박업소는 지금 현재 몇 개 업소로 지정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숙박업소가 57개소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최우수, 우수 숙박업소로 이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숙박업소로 이제 선정된 경우에 하는데 그 개수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명확한 최우수와 우수 기준을 몇 개로 해야 될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숙박업소는 57개소가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57개소로 있으면 3개, 3개 적으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한 19개, 20개 정도 돌아가는데 그걸 좀 이래 많이 선정해가지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숙박업소에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인센티브는 뭐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런가요?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수건이나 이불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직 정확하게 준비를 검토해온 건 없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 또 특히 또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그 우리 숙박업소에 많은 사람들이 더 와서 상주할 수 있도록 좀 이래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393페이지 스테이클린 숙박업소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한 두 달, 석 달 전쯤에 보건위생과, 산림녹지과, 승마사업소 그다음에 숙박업 그리고 외식업과 함께 간담회를 한 거 기억하시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예. 그 간담회 내용들이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맞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 현재 체육대회가 체육대회나 문화 행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 적극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예산이 24년도에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근데 25년도에는 시행을 안 합니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면 이제 저희들이 짝수 연도에는 이·미용을 하고 아, 홀수 연도에는 이·미용을 평가를 하고 짝수 연도에는.
진태종의원
아, 숙박업?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숙박업하고 모텔, 목욕 이런 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진태종의원
아, 격년.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냥 준다고 그러면 또 선거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태종의원
예.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래 좀 지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2년, 격년제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이제 본의원이 보기엔 말입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 현재 이제 공중위생 그 서비스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위생 상태도 위생 상태지만 그 가격 부분 있죠? 가격.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일반인들이 갔을 때 평일에 4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갑자기 큰 대회를 할 때 6만 원을 달라든지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백종원 대표가 그 모든 행사를 한다든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똑같은 금액, 평상시 처음 금액과 비슷한 금액들을 유지하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폭리를 취했을 때에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꼭 그런 것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지도 단속 꼭 부탁드립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인센티브 적극적으로 주셔가지고 홍보하고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예.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스테이클린 숙박업소 3,000만 원 가지고 1개소당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한 60만 원 정도 해서 50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물품을 어떤 걸 계획하시길래 60만 원 가지고 지원했다라고 이게 인센티브까지라고 말하기에는 물품은 뭘 계획하고 계시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숙박업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건이라든지 이불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이라도 실제 적으로 지원할 때는 그분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그래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396쪽에 주방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 단란주점이 있는데.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여기는 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개소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거 57개소인데 50개 거의 다 주는데 우수, 최우수 나누면 구분도 당연히 최우수는 조금 더 달라야 될 거고 금액이.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또 우수 달라야 될 거고 이런데 이거 400만 원하고 60만 원은 너무 어떤 우리 숙박업소나 또 음식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환경 개선이나 이미지, 상주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 주방환경개선사업은 그것도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업 자체가 안에 시설 같은 거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좀 큰 편이고 이거는 스테이클린의 숙박업소는 사실 저희들이 그냥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 더 예산 편성할 시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지금 대회를 올해 되게 많이 유치했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거를 최소 100만 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격년제보다는 한번 이렇게 다 로테이션으로 57개소가 다 돌아가든지 아니면 정말 최우수 시설에는 매년 주든지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홍보 효과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격년제로 60만 원씩 50개소를 줘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지원을 이제 해주려고 하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홀짝 연도로 해서 2년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매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주방환경개선사업에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근거가 있나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법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고 도에서 이제 지침 내려와가지고 신청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주방환경개선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영업장 면적 90㎡ 이하인 일반, 휴게음식점만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면적 제한도 없으면서 제과점하고 유흥, 단란주점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도비, 시비를 아까 자부담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자부담 내년도 20%입니다.
신순화의원
주는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 근거나 뭐가 있다면 뭐 이렇게 줘도 되지만 유흥업소에 단란주점에 저희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주방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399쪽 상주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지원.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24년도에 140억 정도 예산을 이제 세우실 계획인데.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여기에 재활의학과 포함 4개과 신설인데 이 4개과는 정해졌나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 지난번에 용역했는 그 부분에서 지금 나왔고 명확하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결정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 주는데.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서 또 응급병원으로써 필요한 심뇌혈관 질환 관련된 과가 반드시 신설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부지 매입하기 전에 적십자병원하고 반드시 짚고 확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그게 없다면 저희가 지금 거의 1,430억 정도 내년에 공사까지 기반공사까지 하면 1,430억을 주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그 구역을 변경했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변경된 구역 내에 지금 토지 보상 협의가 다 끝났나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토지 보상 이게.
신순화의원
예. 그 토지주들하고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구두라도.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아, 구두로 이제 했는데 한 두 집 정도가 좀 부정적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그 집을 빼고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용 절차 거쳐서 해야 되나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일단 수용을 하려고 하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에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신순화의원
예.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이 요건을 맞춰가지고 부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요건을 갖추고 나가지고 강제수용 할 그런 강제수용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혹시 그 적십자병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960평, 80평 되는 거기가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일부 포함인가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다 들어갑니다. 나대지에 있는 거 지금 병원 뒤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신순화의원
예.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신순화의원
저번에.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중간이라 가지고요.
신순화의원
이동순 TF팀장님이 가지고 오셨을 때 변경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조금 남겨놓으셨던 것 같거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거는 김장경 교장 선생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의 중심인데 다 포함이 구역 내에 다 포함이 안 되었던 것 같거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당초에도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김장경 교장선생님 땅이.
신순화의원
근데 거기가 복판인데 그러면 이 두 집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있나요? 이 두 집은 수용을 하고 그 부분을 일부를 남긴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거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근데 이제 그게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선을 긋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그었는 건 아니고 정형화된 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라인이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보면 핵심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두 가지 예산이 3,000만 원 뭐 1년에 1,500만 원 이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하고 스테이클린은 3,000만 원인데.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사업내용이나 예산 규모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 되고 사업내용도 우리 시에 걸맞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규모, 사업내용, 우리 전체 보건소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로 하면 이거를 핵심사업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건 상주시민한테 보고하는 건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응급환자 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봐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했는 부분이고 이제 효과가 좋고 예를 들어 또 금전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주 전 시민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처음부터 바로 하기는 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대구까지 가는데 서울은 잘 안 가고 대구까지 가는데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면 1,500만 원 해도 20만 원이면 근 한 70 몇 건 정도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수치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뭐 하여튼 이건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대상은 나중에 조례 아직 지금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만약에 전 시민을 확대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 금액은 충분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그 적십자병원에 대해서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작년에는 업무보고 할 때 1,259억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 올해는 2,680억 정도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1,560억이었었다고요?
정길수의원
작년에는 1,259억 2,200만 원으로 우리 업무 보고할 때 하셨는데.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올해는 2,680.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그 2,480억이 나중에 이제 적십자사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드는 이 비용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부분만 우리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최초로 이제 2019년도, 20년도 보고할 때는 적십자병원장이 자기들 자부담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수한 우리 시비하고 국비만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시비는 저희들이 이제 토지매입비고요.
정길수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근데.
정길수의원
적십자병원 자체 비용은 하나도 없네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전부 국비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국비로 건물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 질문드린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늘어났는 사유가 2,480억으로 늘어났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늘어난 사유 명확하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작년에보다 이렇게 1,000억 정도가 작년에 대면 배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국비나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성모병원하고 상주 종합병원하고 똑같은 종합병원인데 진료비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료기관이면 같은 종합병원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진료비가 좀 싸야 안 되겠어요? 근데 개인 병원하고 똑같아요. 이거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인데 보통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이나 도립이나 시립이나 일반 개인병원 대면 진료비가 좀 저렴한 게 장점이거든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내가 작년엔가 언제 질의했을 때 보면은 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진료비가 똑같다고 했어요. 이대로 이제 지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2,400억이 투입이 되고 우리가 매년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돈도 5억이 되고 있어요. 적십자병원에.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매년 5억 되고 있죠? 적십자병원이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을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전체로 한 100억 이상 돼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는데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일반 개인병원하고 똑같은 진료비를 받는다 하면 공공의료기관이라 하는 그게 좀 무색하죠. 그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적십자병원에 2억 1,000만 원 주고 성모병원에 1억 7,000만 원 주는 그 부분이 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는요.
정길수의원
아니 그거 이제 그거 말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2,500억 정도가 우리 보고에 따르면 2,480억이라요. 그죠?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시에서 200억 주고 국비에서 2,200억 정도 주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또 그렇다고 공공의료기관 책임 공공의료기관이라 하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보통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비가 쌉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이 한번 적십자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비교해 보시고 지금은 좀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왜 똑같은지 적십자병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이거 이제 시민들도 작년 재작년에 적십자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진료비가 똑같다고 그래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이거 2,400 우리 200억 빼고 나머지 그 이게 예타가 들어가 있습니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사업 계획서를 이제 11월 올해 중에 하여튼 간에 지금 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 달라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
정길수의원
적십자병원에다가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적십자사에 본사에.
정길수의원
아, 적십자사에다가.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보건복지부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답변하는 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에서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못하고 있어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나는 2,480억의 이 근거가 작년보다 배로 불어난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니까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40억 부지 매입비하고 한 30억 정도 부지 조성비가 되는데 이 부지를 다 조성한 후에 소유권이 영주처럼 저희가 적십자병원에 영구 임대형식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임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면 영구 임대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룡
박일룡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효구의원
대상포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보니까 70% 만 되고 30%는 안 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이 70%만 되게 돼 있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이제 먼저 맞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해서요.
강효구의원
자기 사비로?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강효구의원
이 사업을 우리 저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가요? 예방접종을 이걸 위탁을 줘야 되는가요? 다른 타 병원으로.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지금 이제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제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대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모든 예방접종이 그러니까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방향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거든요.그래서 이제 지금 타 시군에서도 다 이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효구의원
아니 그럼 이제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상 상주 한번 왔다 가는 것도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면 좀 편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그면 순회하는 예방접종을 하면 어떻겠어요? 거동 불편자라든가 장애인들한테는 좀 이래 어떤 의료기관에서 방문을 해갖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경모의원
416쪽에 구강건강도시 만들기 잇솔질 행태 개선 사업 있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강경모의원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중고등학교 및 사업체 사업 대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강경모의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린이나 초등학생으로 이래 좀 확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이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어르신 대상으로만 주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강경모의원
예.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기존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는 그동안 이제는 이게 구강보건사업이 많이 소홀시 됐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불소 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사업을 하는데 여하튼 처음부터 초기에 어린이들을 더 강화를 좀 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이제 잇솔질 부분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강경모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대상포진 말씀해주셨는데요.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도 다 사용 하지 못하고 또 이월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강경모의원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어르신들이 몰라서 또 이거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나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 대상자분들한테 지금 현재 독감이라든가 다른 예방접종도 일일이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1대1로 다 전화를 해서 그 대상자임을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고맙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익상의원
감염병 관리 대응체계 강화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독감하고 지금 예방 접종하는 게 독감하고 코로나19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근데 이게 그 좀 시민들이 이래 들어보니 좀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지금 소방서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예방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소방서요?
김익상의원
예. 소방서가 아니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김익상의원
보건소에.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네. 저희 보건소 그러니까 본소에서는 안 하고 있고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김익상의원
아, 여 본소에서는 안 하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읍면동에서는 하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면 독감은 하고 코로나는 어떻게 19는 같이 합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이제 지금 동시 접종은 권고는 하고 있는데.
김익상의원
예. 아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읍면동에도 안 하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 지금 현재 들어보니까 그 일반 병원에서도 지금 독감은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코로나19는 접종을 안 해주려고 꺼려하는 병원이 많다면서 종합병원으로 가라 이런 말을 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이제 팀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문의를 했었는데 이런 걸 한번 과장님께서 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어디에서든지 독감하고 동시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동시 접종 가능합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맞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읍면동으로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접종도 지금 현재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읍면동으로 순회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좀 잠시 갔다가 지금 새로 신종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나오잖아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또 특히 좀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새 특히 또 마스크도 엄청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하여튼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 뒤에 보면 감염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 여기 한번 보시면 아, 이거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데요. 우리 며칠 전에도 무양동에서 날파리인지 모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엄청난 그 하수구에서 올라와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올라와가지고 좀 많이 다퉜는데요. 근데 이게 매년 6,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엄청 많이 금액이 배정돼 있네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취약지역 저기 방역소독 사업.
김익상의원
아, 소독하고 같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그레이트, 그레이팅 이거 망 이거 방충망 이거는 얼마 책정돼 있는가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7,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올해는 1,000만 원 더 올라갔네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이거를 안 그래도 저번에, 저번에도 내가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이게 지금 시내에서는 물론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날파리인가 모기인가 모르겠지만 막 이만한 엄청 커요. 큰 그게 하수구에서 엄청 올라옵니다. 이게 봄이든 가을이든 이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 이걸 그만 빨리 좀 이래 많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질의할 때도 관급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6,000만 원밖에 배정을 못 시켜가지고 관급 두 번, 두 번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지.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가지고 동시다발로 이래 좀 묶어놔야 되지 한쪽 막아놓으면 한쪽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을 많이 이래 해소하고 있고 밤에도 막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난리직인다 이런 형식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이걸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으셔 가지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올해 지금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좀 더 이래 8억 같으면 한 10억 정도 올려가지고 소독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상주시 전체를 한번 묶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지금 이제 그 무양동 그 부분에는 이제 하수구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수구 부분을 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다 이렇게 파헤쳐 놓다 보니까 갑자기 막 깔따구라고 요새 나오는 그거.
김익상의원
그래 공사, 공사, 공사 안 하면 그 깔따구가 다 어디로 갑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 저기 민원이 들어와서 안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는 그쪽에도 계획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도.
김익상의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 이만큼 또 이만큼 이래 하면 계속 민원이라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제 또 질의하는 게 매년 작년에도 질의했었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했으니까 좀 이래 예산을 좀 많이 좀 더 세워지고 자꾸 관급, 관급 그러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 좀 더 예산을 지금 책정해가지고 좀 이래 한 동이면 한 동 전체로 와가지고 몇 개 동만 하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모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익상의원
예.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그 65세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이제 한 번에 한해서 하잖아요. 그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1회 접종입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대상포진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로.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되어져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전도 이 예방접종 맞고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맞고 제가 맞을 때는 16만 원 줬는데 또 우리 가족 중에는 맞고 걸려가지고 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또 걸렸어요. 내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50% 또는 50% 미만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맞아주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좀 강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일단 지금 현재로는 국가에서 권할 때 1회 접종으로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등 국가 예방접종 제고 여기요. 코로나가 이제 신종으로 좀 강력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게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제고되고 있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지금 올해 접종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길수의원
현재 이제 얼마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언론에 보면 신규 코로나가 좀 더 강력하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가 여러 번 되는데 실제로 제고되고 있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주로 집중적으로 맞아야 될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이어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1대1로 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전화하고 있어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아, 잘하고 계십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됐잖아요. 보상이 안 됐는데 다시 명확한 게 아니라도 코로나로 인한 게 되면 2,000만 원까지 사망자에 한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발표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자면 우리 보건소에 증명이나 이런 거 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직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발표됐는 지 3∼4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고 하는 통계가 우리 보건소에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상주시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요?
정길수의원
예.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그게 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아무튼 10명 내외, 10명 미만으로.
정길수의원
아니 이제 사망하고 나서 코로나로 죽은 것 같다.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이 개인이 이제 신고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게 왜 개인이 신고 안 하는가 하면 이게 증명이 되려 하면 어렵고 또 병원에서 이 시신을 오랫동안 냉장해가지고 검사하고 점검하고 최종 판결 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코로나로 사망한 것 같아도 신고를 안 하는 게 대부분이라요. 그런 사유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전화로나 구두로 보건소에 사망하고 나서 코로나로 죽은 거 사망했습니다. 이런 거 신고받은 게 있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지금 이제 사망자에 대한 그 보상 부분은 이제 올해 금년도 8월 31일자로 저희가 4급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은 다 없어졌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그 증명이 안 됐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보상을 올려서 해주는 거로 그렇게.
정길수의원
거의 2,000원까지 해준다 하더라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사전에 이런 통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안내도 해주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그전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게 됐고 보상을 다 받으셨습니다.
정길수의원
받으셨어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안 받으신 분 없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그 방역소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무양동 같은 경우에 하수도 공사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이 깔따구나 모기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예. 그 저희 쪽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돼서 저도 가봤을 때 하수구 공사뿐 아니라 장기로 공사를 할 때 그 밑에 물이 잠기게 되니까 거기에서 유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래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차후라도 공사할 때 많이 좀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레이팅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계림동 쪽에 했을 때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네. 그런데 중앙시장하고 계림동에 작년에 180개소를 했는데.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올해는 왜 신규 설치를 줄였어요? 내년에 2024년도에 이렇게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해서 전체 읍면동에도 확대를 해줘서 이게 생기는 곳이 아파트촌이나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가 이게 좋다는 게 인정이 되고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좀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개수를 줄였는 게 왜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개수를 줄인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180개소 설치됐는 게 이제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9개소 설치를 했고요.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141개소 설치를 해서 총 180개소 설치가 됐고요.이제 내년도에는 140개소 설치를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이게 그레이팅 방충망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특허를 우리 이제 담당 계장이 특허를 냈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제작하는 데가 지금 상주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하수구 맨홀 이게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가서 일일이 다 재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거를 이제 제작을 많이 만들어 내서 설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보완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도심 지역에는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동 지역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며칠 전에 그 민원 때문에 갔더니 그 작은 아파트 하나에 맨홀이 18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래 되는데 140개소를 한다 하면 아파트 몇 곳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하여튼 공사가 장기적으로 할 때 정말로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어느 정도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상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보니까 9시 뉴스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때아닌 그 모기, 깔따구 때문에 주민들이 막 호소를 하는 그 프로를 봤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 하여튼 정말 힘들게 하시는데 질병관리과에서 좀 더 그 공사하는 곳을 자세히 좀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 이제 해가 바뀌면 신규 핵심사업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그 저기 뭡니까 416쪽하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장
423쪽에 전 생애 지역 구강보건사업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신규 사업입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이제 이거는.
안경숙의장
여 보면 미취학 아동, 학생, 성인, 어른, 장애인 다 들어가 있는데.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장
이건 결국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했는 부분에서는 그냥 이제 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른들 대상으로는 이제 올바른 잇솔질이라든가 어떤 행태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잇솔질 행태 개선 이제 구강.
안경숙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장
다 구강, 치아.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장
관련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 사업을 더 보태서 한다고 이렇게 해도 될 듯한데.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장
특별히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그냥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경숙의장
새롭고 쌈빡한 걸로 신규 사업을 들고 올라오세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성장기반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의원
과장님 저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예산은 2003년 9월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는 청년 농업인 활동 지원 및 과제활동이나 이런 또 사업을 하는데 70명이라 청년 농업인 양성 교육이 또 30명이라 인원이 이 인원이 다 찹니까? 교육하면 중복되는 거 아니라요? 인원이.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청년 농업인 유입되는 청년들하고 현재 기존 계신 청년분들하고 한 30명 정도는 육성, 양성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 인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100명은요? 그럼 70명 또 있잖아.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다소 청년 농업인 인구가 사실 좀 적지만은 최대한 많은 인원을 이제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의원
자, 농촌지원과나 농업정책과 청년농업 창업기반구축사업이나 유통마케팅과나 다 똑같아요. 사업내용이 다 비슷한데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해갖고 이름만 이래 붙여서 올라왔어요. 자, 그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사람 그거 청년들을 모집하고 여 농촌지원과에서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면 상주에 그만한 청년들이 교육받을 청년들이 있고 할 청년들이 있어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4-H 회원들이나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분들이 항상 느끼는 게 이제 기반 조성에 상당히 좀 힘이 든다. 정착을 하려고 해도 사실 기반이 좀 어려워서 정착하기 힘들고.
강효구의원
자, 이거를 그래 국가에서도 이번 9월에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이 예산을,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농촌지원과에서 왜 이래 중복사업을 계속하는지 이거를 예? 이거를 청년 농업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면 어때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신규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실제 우리가 지도 부분을 강화해서 현재 계획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선발 과정부터 우리 전담 지도사가 직접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센터에 가진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분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 단순히 행정에서 단순하게 지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별다른 게 없는데 사업내용이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비슷한 사업 같은데 아, 이거를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팀이나 뭐를 한 개 만들어서 일원화를 시키면 청년한테도 좋고 그리고 그 전문성도 더 있을 것 같고 효율성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과마다 다 지금 이거 청년 농업 이게 다 올라와 있잖아요.이게 좀 과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유통마케팅과장님하고 세 과장님이 만나셔 갖고 한번 이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요. 그게 우리 상주시의 청년들한테도 더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청년들도 헷갈려요. 여 뭐 한다 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 농업행정 분야하고 농촌지도 분야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은 지도 분야에 대한 이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청년들도 융자나 보조나 교육이나 한 팀에서 일원화를 하면 훨씬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청년 농업인 사업들이 굉장히 각 부서마다 중요 업무로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냥 제목도 비슷하고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다 그래요.그럼 청년들도 헷갈릴 겁니다. 이거 일원화시켜서 하면 청년들도 좋고 다 좋을 텐데 그 사업비도 7,000만 원 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나 도비하고 이제는 이 사업을 왜 굳이 따로 이래 나눠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은 필요한 걸로 생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강효구의원
예. 맞아요. 그건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한데 내 생각은 일원화를 시켜라 이겁니다. 농업정책과나 이런 각 과하고 같은 머리를 맞대서, 쉽게 말해서 뭐 청년 농업팀 이래 한 개 만들어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교육받기 좋고 모든 업무 처리도 일원화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행정 분야에서 해오던 청년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지도 분야에 해온 사업들이 4-H회라든지 육성하든지 청년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농업 분야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하는 게 맞습니다.근데 이제 각 분야 각 부서마다 고유한 하는 일이 있고 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강효구의원
방식이 뭐가 다른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나 다른 거 없는데 이거.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으로 끝이 나고 이런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사업계획 그 공모, 사업 계획할 때부터 이제 저들이 지도사가 이제 같이 이제 해서.
강효구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을 부시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좀 해도 되겠어요?
안경숙의장
소장님한테 해주세요.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강효구의원
소장님 이거 농업정책과나 여 농촌지원과나 이 사업을 한 팀으로 일원화시키는 거는 좀 어떻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부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4-H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전문 농업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유통마케팅과하고 저희 농촌지원과하고 역할들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게 본의원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이걸 굳이 상주에서 이래 나눠서 한다 하는 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들 또 지도 사업 쪽의 부분이 있어서 역할 분담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효구의원
역할 분담이 돼야 된다?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같은데 할 수 있지만 역할.
강효구의원
그 말도 이해가 가지만은 한 팀을 만들면 청년 농업팀이라는 어떤 팀을 만들면 거기서 사람 하나 그거 직원 하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는 교육 뭐 이런 거 보조, 융자 이런 걸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한 팀에서, 굳이 왜 이거를 기술보급과나 농업정책과 따로 분류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진
최우진부시장
그거는 마침 도비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없앴을 때부터 이유가 있었겠지만.
강효구의원
예.
우진
최우진부시장
지역 정부에서 봤을 때는 지방에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429페이지부터.
강효구의원
이거 뭐 소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전혀 이걸 한 팀으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우진
최우진부시장
팀을 하나 새로 구성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과에 저희들 한 3∼40% 결원이 없는 겁니다. 미래전략하고 투자경제가 다 결원이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아니면 신규 핵심사업을 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로 다 주든지 농업정책과로 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건데 그걸 제가 보기에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우진
최우진부시장
이거는 지금 농촌지원이 맞다고 보고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최소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조금씩 세부적으로 다른 사업인데 이 사항은 말씀처럼 전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색깔은 많이 틀리다라고 이해주시면.
강효구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부시장
팀장들하고 구분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보니까 2002년도도 보니까 상담소별 사업을 많이 했어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의원
보니까 근데 포도 신품종 신규과원 조성사업을 화북에서 했더라고 근데 이게 화북에서 하는 게 좀 맞는가 이 사업이.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상담소장들이 지역에 적합한 신소득 작목이나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이런 사업인데 상담소장들이 이제 발굴해서 이제 우리가 내부 심사를 거쳐서 이제 또 각종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당시로는 우리 선정하는 내부 심의에서는 충분히 가능 한번 해볼 만하다. 시범사업이 꼭 반드시 어디가 확실하게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 지역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제 생각은 이거 지역특화사업 이거는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어떤 그래 하는 사업이 더 안 좋겠나 근데 이거를 화북에서 또 특화사업을 했더라고요.그래 쉽게 말하면 뭐 모동이나 모서, 화동에서 포도에 어떤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 이런 걸 갖다가 연구 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의원님 말씀이 딱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사업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 농민들이 현장 애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신기술 보급도 하고 또 지역의 새로운 신소득 작목 육성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정확한 그렇게 사업을 잘 이해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조금 전에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우리 그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 농촌지원과하고 이 청년 농업인 그게 성격이 조금 내 내용을 보니까 좀 다르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다르고 진행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도 다르고 사업내용이 틀리니까 과장님이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런 건.
정길수의원
없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외향적인.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에 그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때도 각각 뭐 신청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그거를 할 때는 농업정책과하고 관련 부서가 비슷합니까? 틀립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다릅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정길수의원
진흥청을 통해서 하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청을 하고 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사업내용이 각각 다르고 하니까 하여간 그 특화 시켜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웠더라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임대 사업장이 몇 개 됩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6개소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6개소가 이제 있어가지고 뭐 2개면, 3개면에 1개도 되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중부, 남부 이래 해가지고 이거를 하여간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웠던데 농지면적, 농지 종류 그런데 따라가지고 농기계 보급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급하고 또 바꿔야 될지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히 하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그래 해주시고요. 우리가 여기 433페이지에 농촌여성 리더양성 및 농작업 환경 개선이 있는데 농촌여성 리더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가 이제 그래도 상주에서 주 산업에는 그래도 농업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생산량이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농촌 여성을 리더로 농업 분야의 리더로 육성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상주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 이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뭐 잘 되어가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토지 수용이나 이런 보상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조경수 부분 이쪽 부분이 아직 수용 재결이 아직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길수의원
그쪽 부분이요? 그쪽 부분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됐는데 그분들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조경수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들인데 1차 우리가 이제 1차분 이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청 단계별로 나눠서 1, 2, 3차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1차 조경수 수용 재결 결과가 보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정길수의원
나왔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또 그 관련된 주민들이 또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이의제기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 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럼 이거를 최종적으로 그게 안 되면 우리 농촌 기술원 이전하는데 또 지장도 있을 거고 또 강제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길수의원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방법까지 가지 않도록 하고 좀 잘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우리가 협조해가지고 농업기술원 이전이 빨리 돼야지만 우리 상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이제 그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고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기에 이거 빠른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2024년도에 신규 적으로 해야 될 핵심사업이라든지 주요 업무에 대한 이제 보고의 시간입니다. 그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2024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구입을 하시는 임대 농기계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매년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 이제 예산 상황이 좀 이래 넉넉할 경우에는 때로는 한 10억 이상도 구매할 때가 있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제 예산 재정 상황이 좀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5억 정도 하는 때도 있었고 지금은 최근에는 한 연간 한 10억 정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전년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장기 농기계 임대도 있고요. 한 19억,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 농기계 구입을 할 때는 농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설문조사하고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면 대부분의 임대 농기계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장비라고 이제 봐도 되겠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호의원
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지금 임대사업을 의존성이 더 강해져서 임대사업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입해 놓는 농기계 자체가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예. 대부분은 우리 의견 수렴을 해서 구입을 하니까 대부분 다 이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때 이제 이 농법이 좀 변화가 돼서 예를 들면 채소 이식하는 이런 것들 초기에는 좀 이렇게 좀 붐이 불다가 또 그 이후에는 붐이 좀 이래 가라앉으면 또 이제 임대가 좀 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계들은 잘 쓰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거나 노후화가 되어 있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 기계 숫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사실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호의원
아니요. 과장님 노후화가 되어 있는 불용농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한 임대 농기계 1,300 한 1,400 가까이 되는데 임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중에 이제 노후 내용연수 지난 것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노후 내용연수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불용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그러다 보면 이제 연간 지금 봐서는 연간 한 100여 대 이상은 불용농기계가 매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계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 니다.
김호의원
불용 처리를 올해 시행을 했었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호의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호의원
올해 몇 대를 했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올해 제 기억으로는 192대를 한 걸로 기억합 니다.
김호의원
192대에 대해서 최저가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감정가로 이제 온비드 입찰을 봤는데 그게 제가 총액 금액으로 2억 6,000인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192대 1억 6,000에 대해서.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2억, 2억 6,000입니다.
김호의원
1억 6,000 아닙니까? 1억 6,000입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2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1억 6,000이고요. 1억 6,000. 192건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 낙찰 가격이 2억 3,000에 낙찰 매각 금액이 되었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예.
김호의원
그면 2억 3,000에 대해서 매각이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입찰을 해가지고 가신 건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192대 전부 다에 대해서 말인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일괄 입찰로 그래 됐습니다.
김호의원
일괄 입찰로요? 저희가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과장님.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불용품 매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온비드를 통한 공매가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제 특례조항이 있는데 이 특례조항이 보면 이제 한 대당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물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제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김호의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렇게 그런 지침을 따랐습니까? 올해 같은.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제 우리가 이제 대당 단가는 500만 원 이하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물품 총액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가 1억 6,000 얼마가 나왔으니까 그런 지침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호의원
과장님 감정가에 대해서는 1억 9,200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1억 6,000이 되는 거고요. 개개별로 하나하나 건건으로 받고 나면 처분 단가는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총액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근데 이게 물품 총액에 대한 이 개념이 매각할 때 그 시점에서 총액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분리 발주하지마라는 건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계약의 모든, 모든 계약의 기본인데 원칙인데 일단은 감정가가 1억 6,000 됐으면 그걸 총액으로 봐줘야 되지 그거를 다시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갈라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의원
제가 이 말씀을 뭐 때문에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데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단건으로 쪼개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사업 지침상에 있는 부분인 거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호의원
지자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사업 지침보다 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 이제 이게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으시다고 인정, 알겠지만 물품 총액이라는 부분은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런 인식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이 물품 총액이라 하면 판매할 때 그 전체에 내가 팔려고 하는 물품의 총액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거를 다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쪼개, 쪼개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호의원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자체가 개정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지역민들한테 우선순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불용품에 대해서 먼저 입찰을 떠서 갖고 가라고 하는 그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 개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시행령입니다.시행령인데 제가 8월이었죠. 이게 저희가 상주에 192건에 대해서 1억 6,000에 대한 이게 온비드 입찰이 났는 부분이 8월이었습니다. 8월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경북 영덕이라든지, 전남 영암, 경기도 평택, 곡성, 고흥, 군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지역에 거주하는 1년 이상 거주했던 분들한테 우선 매각에 대한 그런 입찰 참가를 주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가 전부 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자체가 범법을 하고 있다. 위법을 하고 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 전화를 해보고 문의해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답변이 뭔가 하면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법도 모르고 있는 부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자, 이게 지금 총액 제한 때문에 그 불용농기계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풀리면 임대에 밀리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자가 농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 수요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러니까 총액 제한 규정을 좀 이래 빼달라 조문에서 이런 질의까지 건의까지 했습니다.
김호의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2건을 갖다가 건건이 감정을 받는 거 하고요. 저희가 감정을 받을 때 2개 업체의 감정을 받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예. 2개 업체의 감정을 받습니다. 192건을 갖다가 2개 업체의 감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192건에 대해서 총 200건, 한 400건 좀 안 되게 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받는 거하고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호의원
192건을 한꺼번에 감정을 받다 보면 금액이 감정가가 1억 6,000이 나오는 거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호의원
만약에 192건을 건건이 받고 나면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이 허다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192건에 대해서.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불용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걸.
김호의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건건히 받는다는 것이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저는 뭐 그게 좀 예.
김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나면 192건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불용품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자체가 하나도 없고 업자들만 배불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당시는 저희들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이제 입찰 경매를 가능하다고 판단을 이제 그것까지는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경매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계과나 각종 계약 관련 부서라든지 질의를 서로 해보니까 아,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김호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예. 과장님 429쪽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구홍의원
이거 구마이 아닙니까? 이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제가 과거 마을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서면 서원3길 이제 내서 1리입니다.
한구홍의원
이거 지금 공모를 한 데가 어디예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구마이가 아니고 지금 밤원마을이라고.
한구홍의원
예. 밤원마을이 맹 구마이 아닌가? 아니라요? 아니 지금 밤원마을 여기서 이걸 운영 맹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홍의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 하는 오봉산 권역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지도와 행정의 어떤 차이를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업 명칭이 비슷하거나 외형적인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한구홍의원
그러니까 지금 밤원 녹색 농촌체험마을에서 이거를 또 공모해서 한 개를 더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한구홍의원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농촌이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한데 이런 이제.
한구홍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데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신청한 데가 이 동네밖에 없었습니다.
한구홍의원
저희 함창에도 사실 오봉산 생태수련관이라고 있어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구홍의원
맹 똑같은 취지예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요. 지금 사실 그리고 여 우리 상주 관내에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래 저희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합니다. 하고 사후관리도 계속하고 있고요.
한구홍의원
그래 농업정책과에서 맹 이걸 하는데 또 우리 센터에서 굳이 또 이렇게 또 한다는 게 맹 여기서 또 이거 다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신규 핵심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맥락인지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과장님은 이거 지금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래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사업하기 위한 이유는요. 농촌이 지금 활력화가 좀 떨어지고.
한구홍의원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과하고 아니면 농업정책과하고 협심을 해서 우리 농산물 어려울 때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이런 걸 차라리 올렸으면 좋겠어요.차라리 홍보 및 판매 이런 거 해갖고 이 예산을 만들어서 해주면 올해 같은 포도 싸고 이럴 때 지원 좀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걸 좀 핵심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뭐 이제.
한구홍의원
우리 지금 예천 같은 데도 그 조만한 그 우리보다 적은 데서도 농산물 축제를 하고 다 해요. 청송에도 사과 축제를 어제 끝났나 그랬고 문경도 그렇고 우리는 유일하게 농업, 농업도시라면서 축제가 없잖아.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왜 생각을 안 해보시고 이거 지금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여기서 공모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한 개 더 해보겠다는 그냥 그런 취지 같은데 사실 지금 운영이 이거 구마이나 뭐 함창이나 이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거요.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했는데 몇 년 지나면 주민들끼리 도로 불화만 생기고 어떤 데는 가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거.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저희들이 전국에 이제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에, 사실은 그만큼 이제 진흥청에서 사업비도 크고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431쪽에요. 우리 그 상담소에서 이렇게 42개 상담소에서 12종을 지금 사업발굴을 했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뭐 뭔지.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벼 이제 한창 요새 확대 보급돼 있는 벼 소식 재배하고요. 논타작물 재배를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 또 포도과원 배수시설 보완 실증시범 또 등등.
한구홍의원
그게 다 해마다 비슷하지 않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신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좀 포함돼 있고요. 특히 소식 재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타지역에서 검증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제 확대 보급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한구홍의원
이게 그면 12개소 이제 1개소당 금액이 얼마 정도씩 책정이 되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게 사업마다 건수마다 다 종류가 틀리는데 저희들이 뭐 해당 면적.
한구홍의원
그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큰 거라도 한두 개라도 제대로 찾아서 금액이 제대로 가지 이거 뭐 12개소 해가지고 한 군데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뭔가를 발굴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발굴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되지 이거 별 효과가 없어요. 해마다 보면 거진 다 비슷한 거 또 이름만 살짝 바꾼 거 뭐 포도도 다 그렇고 똑같아요.진짜 뭐 사업을 하려면 지금 뭐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온도가 어제 아래께 26도, 27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서울에 뉴스에 보니까 벌레들이 나와서 잎을 다 갉아 먹고 하고 그런 실정인데 뭘 해도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찾든 제대로 찾아서 금액도 제대로 투자를 해갖고 해야 되지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 효과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전부 다 내가 해마다 이거 보면 비슷해요. 다 포도도 비슷한 거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담소 사업들은 사실 그 지역 상담소장님들이 현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한구홍의원
자, 그면 지역 상담소장들이 농민들하고 미팅을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해요. 진짜 제가 필요할 때는 제가 필요한 거는 그 바쁘더라도 면장이나 읍장이나 이렇게 해서 또 농민단체들하고 해갖고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해서 정말 사업발굴을 제대로 해야 되지 그냥 연말에 가서 비슷한 거 그냥 올리고 올리고 쪼개 갖고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상담하는 그분들부터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로 큰 거 한 개라도 제대로 찾아내서 제대로 주자는 거죠. 찾아내면 내가 볼 때는 찾아낼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여요. 사실, 그냥 때 되면 비슷한 거 올리고 때 되면 비슷한 거 올리고 이러지 말고 이 금액이면 지금 여기 보니까 4억 3,000이잖아요. 이 금액 가지고 진짜 2개나 3개 정도로 해서 올해는 중화 쪽이면 올해 나머지는 내년에 이쪽으로 해갖고 제대로 된 걸 사업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하여튼 저는 그런 거를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하고 상담소장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주.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앞에 보면 왜 청년들 교육 이런 거 청년들만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지금 농민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그 우리 상담 그 하는 분들이 더 앞서가니까 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전파해 줄 수 있게끔 면장님이나 읍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농번기 아닐 때 만나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얘기도 해보고 또 올해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이런 걸 들어서 찾으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찾을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쪼개주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해마다 보면 다 그래요. 앞으로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하여튼 상담소장님들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하고.
한구홍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정말 실질적인 소득 되거나 신기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농진청 사업과 농림축산부 사업이 다른 거는 맞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의원
자, 그런데 올해 신규 핵심사업이 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이고 작년에 농업정책과 사업이 창농기반구축지원사업이라요. 청년 농부.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의원
여기에도 보면 융자도 있고 교육도 있고 보조사업도 다 있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의원
작년에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사업에도 교육, 융자, 보조 다 있었어요. 자, 그면 아까 과장님이 뭐 다른 거라고 그랬는데 농진청하고 농림축산부하고 자, 의장님 제가 이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불용농기계 안 있습니까? 과장님.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효구의원
불용농기계 이거 저번에 내가 이제 뭐 말도 많았고 탈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이거 우리도 상주시도 내년부터 농민들한테 판매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경모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민원 해소가 좀 많이 되었는가요? 전에는 여러 가지 농기계 어른들 좀 갖다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었었는데 해소를 좀 하시고 있는지 민원이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가장 큰 민원은 사실상 오면 이제 가장 애로사항이 가장 큰 민원인데 농업인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가 필요한 시기에 내가 필요한 기계를 사용하기가 여의치 않다. 이게 사실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덕분에 최근에 농기계 임대사업 구입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기계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과거보다 민원인이 좀 줄어들은 상태고요.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뭐 이제 그 기계를 대신 좀 이래 가져가면 안 되느냐 근데 현행 이제 조례 규정에서는 대리 입출고가 안 되는 상황인데 금번에 이제 의회에 상정된 이제 거기 보면 대리 입출고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말에 그 이제 아들들이 부모님 도와주러 와 가지고 포터에 기계 실으러 왔는데 이제 우리 담당 직원들은 보면 이제 본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예약해놨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풀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가끔씩은 또 이제 임대 시간을 준수 안 해서 시간을 준수 안 해서 이제 가끔 직원분들하고 좀 잡음이 좀 나는 경우도 있고요.또 고장 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주의가 분명하고 사용상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은 변상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실제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가급 적이면 변상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분명한 사실이 명백한 게 아니면 참 수리비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여하튼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자꾸 민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법리나 안전 문제가 아닌 외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433쪽에 농촌여성 리더 양성 및 농작업 환경 개선해서 있는데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시에 여성 리더가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성 리더라 하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하지만은 이제 생활개선회라든지 음식 연구회라든지 또 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여성 조직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성 리더로 일단은 이제 간주를 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강경모의원
아, 농업에 종사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농업에 지금 대부분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강경모의원
직접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강경모의원
하고 계시는데 여성 혼자서 이래 하는 농업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부간에 다 있고 농사만 지으면 누구나 참여하는 내용인지.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여성 리더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이제 어떤 리더 과정을 편성하고 거기에 참여하다 보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런 리더의 어떤 역량이 증진되고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리더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리더 양성 교육을 여성이라는 그 명칭을 꼭 붙이기보다는 농업인 리더 양성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여성을 특정한 거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이런 쪽의 분야에 지원이나 이런 이제 어떤 교육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을 좀 특정을 해서 한번 육성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농촌여성 리더 양성하는 게 이게 몇 년 정도 되었죠? 이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계속.
강경모의원
예. 그렇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제가 몇 년 됐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경모의원
아, 예. 그래 계속해 왔었을 때 신규로 청년 여성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농업에 많은 교육과 함께 환경이 개선이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왔던 교육과 안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들만 지속적으로 하던 교육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사실은 인력 육성이는 사업이 이제 여성 리더도 인력, 크게 보면 인력 육성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인력 육성 사업들이 단기간에 성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렇죠.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하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해 프로그램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어떤 실질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러면은 전체적인 농업인에 대한 리더 양성 교육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씀이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교육훈련팀이 추진하고 있는 일단 교육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강경모의원
여성도 필요하지만 농업인들은 지금 굉장히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많은 걸 배워야지만 농업을 이제 해나갈 수가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농업인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꼭 필요할 때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동반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농촌지원과 가장 큰 업무가 인력 육성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 육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강경모의원
확대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는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끝냅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 끝내고? 알겠습니다. 그럼 요점만 요약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김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2024년도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불용품을 갖다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불용 처리를 한 번에 많이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추정 하에 감정가 1,000만 원 이상 나오도록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날지언정 저희들이 좀 더 수고로움을 좀 더 할 수 있지만 월에 한 번 하든지.
김호의원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192건을 갖다가 한꺼번에 받으니까 감정가가 1억 6,000이 됐는 거고요. 건건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아까 드렸는 부분 아닙니까? 한꺼번에 일 처리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192건을 한꺼번에 받으셨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돌아갈 기회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 거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불용 처리를 할 때는 의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근데 불용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불용 처리는 이제.
김호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 자체가 법령이 있는 기준도 몰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6, 7개 단체 대한민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자체가 2016년도에 바뀌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정부의 중고 농기계 불용농기계를 농민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2016년도 1월 26일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일정, 개정 일정을 보고받아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불용농기계는 입찰 방식으로 판매돼 자본을 갖춘 기업에서 구매, 농민들에게 마진을 붙여 되파는 문제가 있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불용물품은 처분 단가 10만 원 이하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사실상 중고 트랙터 등은 농민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공유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내용 자체가 2016년도 2,000 개정이 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이 안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법은.
김호의원
왜.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자, 의원님 그러면 제가.
김호의원
행자부 사업 지침안을 남겨보시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기술센터에서는 잘못됐는 부분을 인정을 왜 안 하십니까? 그동안 잘못됐는 게 맞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분할 해서 이제 우리가 불용 처리 안 한 거는 의원님 보시는 관점에 보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불용 처리를 전체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감정받아서 이렇게 처리한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강효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컨데 1,000만 원 이하 나오도록 감정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공매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 연락을 참 안 되는데 연락이 돼서 이번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에 가서 정확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김호의원
과장님 1,000만 원 이하 감정이 나오도록 해서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2,000만 원짜리 감정을 1,000만 원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부러 농민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자,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불용 기계를 보면 대강은 이게 감정하면 얼마나 나올지 대충은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감정가가 나오도록 그런 수량을 이제 적절하게 판단해서 불용 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호의원
불용농기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김호의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감안 해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동안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섬세하게 더 살피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오늘이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업무보고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의 노력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그만큼의 노력의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김호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뜨거운데 과장님도 또 반성하실 건 하시고요. 또 우리 그 농민들을 위해서 좀 생각을 좀 더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저는 이 기술원 이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현재는 이제 수용 재결, 조경수 수용 재결 부분이 가장 큰 현재 문제입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조경수 심겨져 있는 그 삼덕리에 그 말씀이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김세경의원
거기에 우리 그 심겨져 있는 수종이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무궁화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김세경의원
예.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동민들도 대모를 하고 트랙터로 막는다하고 이러는데 이 수종들이 대부분이 그거라면 수종들을 기술원을 새로 조성하는 조성사업에 조경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종입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세경의원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여기 심겨져 있는 거를 무조건 뭐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주민들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또 이게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이래 있는데 그 수종 심겨져 있는 나무를 기술원 조성사업에 활용해서 좀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일단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술원 측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자꾸 싸움만 하고 이래 시간 끌지 말고요. 그런 부분이 꼭 그 기술원 조성하는데 설계도에 있는 나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기술원에 조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조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좀 봐가지고 그래 하세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되지 그 주민들이 하매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우리 시에서나 기술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해주고 그 사람들도 어떤 의도였든 간에 이게 무조건 안 된다하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싸움을 하고 이래 시간을 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하여튼 조속히 수용 재결이 완료되고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런 부분은 법으로만 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하고 아, 그 동민들 주민들하고 이 나무에 대해서 기술원이나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적당한 금액에서 좀 이래 해결해야 되지 이거는 뭐 법이라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 말고 심어놨는 나무를 지금 우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수로 쓰든지 시에 또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시에 쓰든지 해가지고 그 나무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좀 원만하게 합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도주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동료의원이 알고도 자꾸 질의를 하는데 이거 행감하고 업무보고하고 좀 구분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성성호의원
의장님 저는 이제 우리 그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하고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이 상주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이 곶감 말고는 대량으로 가공하는 식품이 없죠?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전국에서도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 2위 하는 포도를 비롯해서 오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성호의원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신규 핵심사업으로 참 삼빡하고 이런 거를 조금 보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 또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핵심사업으로 보고할 좀 삼빡한 거를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성호의원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모자, 세계모자 축제도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의회 임시회 할 때 포도를 가지고 청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음회 하라고 이렇게 한번 돌린 적이 있거든요. 이 가공식품 중에 이제 곶감은 그래도 전국에서 또 유명세가 나가 있고 생산을 많이 하고 이것도 가공식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 상주가 농업을 거점으로 성장하는 도시인데 15%에서 20%의 어떤 2차 산업이 발전해야만 지속 가능한 상주가 발전한다고 그렇게 보고, 용역에도 보고가 된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말씀인데 지금 샤인이나 이런 거는 전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식재가 돼 있고 과잉 생산이 되어 있고 프리미엄급 외에 1등급 외에는 시장에 나가는 거는 거의 이제 생산비도 못 미치는 이런 수준 단계에 와 있습니다.이때를 대비해서 어떤 가공식품 이런 걸 신규 핵심사업으로 타 관련 부서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샤인 쪽에 지난해부터 사실 가격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좀 있으면 직원이 맛을 보여 드릴텐데 샤인머스캣 청을 가공 제품으로. (“마이크 잡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부터 샤인머스캣 청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서 사전에 중간에 중간평가를 해서 올해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카페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카페에서 이제 직접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굉장히 잘 압니다.저희들 이렇게 이게 문제점을 그 카페에서 듣고자 지금 1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 샤인머스캣 청 베이스로 지금 재료비를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결과가 나오면 뭐 어떤 식으로 저희들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샤인머스캣 주스도 지금 저희들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건포도도 해봤는데 사실 건포도는 사실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달고 또 크고 이래서 저희들이 봐도 좀 기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샤인머스캣 청하고 주스 쪽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더가 여러분들 의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렇게 소장을 맡아보니까 대표적인 음식이 없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의전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게 시의전서 경진대회를 몇 년 차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선택이 돼서 몇 음식이 돼 있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그러면 이 관리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그것도 올해 병행을 했습니다. 몇 분들이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시식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시의전서 기반해서 비빔밥하고 그다음에 후식으로 저희들이 크림브륄레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시의전서 비빔밥 하는 백의전서 하는 백의민족하는 비빔밥하고 그다음에 후식으로는 이제 뽕잎을 이용한 크림브륄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제 해서 안압지에다가.
성성호의원
예. 소장님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성호의원
자, 기후변화에 따라서 신소득 작물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타지역에서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핵심 신규 소득사업도 발굴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꼭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과장님?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 앞서 긴 시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자, 농기계 임대사업 그 불용농기계에 대해서는 7대 때도 8대 때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심지어 이 불용농기계와 관련해서 기술센터 내부에 비리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제가 8대 때도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기준 절차 안에 들어가는 선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리고 또 답변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과 집중이 안 돼요.자꾸 분산이 되고 내용도 없고 또 여러 앞서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도움을 우리 행정에서 받고 싶은데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강효구 의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업무 보고하고 나가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갑갑해하고 나가시는데 그 시의전서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은 긴 세월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의 대표 음식이 없다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장
그 답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공모사업으로 된 거 있죠? 농경문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거 밤원마을에 하는 거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상주시에 그 체험마을 성공한 데 별로 없다라고 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세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사업을 하는데 좀 부족해서 여기에 조금만 보완을 해주면 성공할 수 있다라면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장
체험마을 별로 성공한 데 없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그리고 세월이 지났으면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생력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보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건 담당 팀에서 지속 적으로 계속 컨설팅과 피드백을.
안경숙의장
우리 체험마을이 상주에 몇 개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4개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안경숙의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나마 지금 밤원마을이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14개 중에서 밤원마을 외에는, 과장님 지금 머리 많이 아픈데 그거 안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수년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못 키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하든지.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에서 이 사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자, 우리가 상주가 농업도시고 우리 앞서 성성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우리의 뭐 뭐예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쌀하고 뭐 여러 가지 곶감하고.
안경숙의장
오이, 딸기.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복숭아.
안경숙의장
그리고 또 최근에 포도도 전국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이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꾸 양성만 하고 육성만 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만 하지 말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판로가 없는 농산물을 자꾸 권장하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하고 좀 차이점이 차별성을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그렇게 지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숙의장
우옛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성, 농촌여성 리더 양성 여성들의 삶의 질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 리더들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이 없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역할.
안경숙의장
양성시킨 리더들이 지역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과장님?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장
강효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443쪽에 채소·축산 센서기반 환경제어 기술보급 중에.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양봉사업 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 관리 기술 조기 보급인데 양봉 사업이 지금 좀 위기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올해는 몇 프로 정도 죽었습니까? 벌이.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아,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그 한데 좀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많이 죽었죠.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양봉 한 군당 가격이 거의 한 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좀 그거로 봐서는 뭐 한 3∼40% 이렇게 이상.
정길수의원
예. 우리 양봉 산업에 벌이 죽으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수년 내에 지구가 멸망한다고까지 했어요.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양봉 산업이 안 되면 전 농업이 안 돼요.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내가 언론에 나는 걸 쭉 이제 그 벌이 많이 죽는 원인은 뭐 기후, 기후변화 중에 온도 쭉 나오는데 우리 상주 사람들 이야기는 양봉하시는 분들이 드론 있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드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드론?
정길수의원
예.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드론으로 약제을 살포해가지고 그 주위에 이제 벌이 좀 많이 가는 건 3, 4㎞, 4㎞, 5㎞까지 가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보통은 한 2㎞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가는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드론으로 방제할 때 좀 제한을 해줬으면 싶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농경지가 있잖아요. 농경지가 있으면은 그 드론으로 약제 살포하는 거는 벼지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벼를 이제 상주 앞들이 있으면 앞들 전부 다를 드론으로 하면 드론이 논 그 농지 가에까지 방제를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방제를 하면 벌이 이제 벼 생산하는 가에까지 날아가 가지고 드론이 약제 살포했는데 갔다 오면 죽는대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드론으로 약제 살포를 할 때 기술센터에서 잘 지도를 해가지고 살포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좀 제한을 해 주셨으면 벌이 죽는데 좀 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 친환경 이거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정길수의원
예.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친환경 농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회도 하고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회를 작년에, 올해도 조금 이렇게 몇 번 했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면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방제할 때도 얘기를 해주고 해도 이게 이제 논에 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벌들이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물을 마시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폐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양봉 산업도 우리가 전국에서 상주가 제 1위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인원수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부분 잘 그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강효구의원
440쪽에 이상기후 대비 정밀 기상장비 및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강효구의원
올해도 3월 27일과 4월 6일 서리 발생 예보 문자를 보내주셔갖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효구의원
새로 도입되는 장비하고 기존에 문자로 보내주는 장비하고 차이점이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어떤, 문자 보내는 장비 아, 그거는 뭐 저희들이 시스템 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전에도 이제 의원님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이제 관제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느냐 안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는 방법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앱을 통해서 농가들이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미리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알려주는 방법도 좋지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자도 좀 보내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건 방법이 있을, 그런 방법도 강구해갖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가능한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호의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농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상충이 되는 사업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을 통해서 또 미래소득작목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좀 두고 있다고 보는 부분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교육하고 저희들은 시범 사업이 거의 이렇게 저희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거기 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농민들한테 많이 또 배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두루 전반적인 농정을 갖다가 펼치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히나 기술보급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소득 작물이라든지 또 새로운 품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범사업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이 시범 사업이라는 부분이 비단 한 해에 걸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또 있을 거고 더 성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또 실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상주 지역에 또 주요 품목인 포도가 샤인머스캣이 지금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품종에 대해서 홍주씨들리스라든지 레드클라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주축으로 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홍주하고 이제 색깔 있는 포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조금 있었고 한데 아무래도 유럽 품종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소비나 이런 게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이제 지속 적으로 또 그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단기에 또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품종도 있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은 어느 정도 해보는 게 또 상주에 또 새로운 포도 품종을 찾는데 있어가지고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만약에 저희가 2023년도 올해였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신품종에 대해서 홍주씨들리스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셨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늦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전체적인 상주의 어떤 포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물론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래도 새로운 품종이나 신품종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농가들이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샤인이라는 게 이제 워낙 대박을 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그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래 가격이 좀 이렇게 상품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또 그다음에 지역에 조금 맞는 어떤 지역 적응성이 되는 품종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네. 이게 새로운 재배 기술이라든지 또 신품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계신 게 기술보급과의 향후 목표이고 사업을 해나가는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상주에 맞는 어떤 대체 품목이라든지 또 밭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상주 시민들이 더욱더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기술보급과 입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가 많이 또 겪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상주에 또 많은 농가들의 그런 복리라든지 또 잘 사는 상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시범 사업이 올해 있습니까? 예산에.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어떤 시범.
한구홍의원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잡은 게 있어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상기온이라고 해갖고 지금 책자에도 여러 번 올라오는데 여기 대비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을 대비해서 품종 개발을 하는 게 있어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이제 품종 개발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이나 이제 그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저희들이 그걸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상주에 맞게끔 또 지금 우리 기후변화에 맞게끔 어떤 거를 농작물을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그 만들어 놓은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상주에 적응성 시험을 하는 거지 센터 자체에서 개발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속적으로 이제 타지역이나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이제.
한구홍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발 늦게 가는 거예요. 우리 상주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 기술원에서는 우리 전체를 보고 하는 거고 우리 상주는 상주에 맞게끔 또 기후나 이렇게 맞게끔 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기술원에서 해가지고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계속 안 맞죠. 기술원이 우리 상주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면 우리 상주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상주 현실에 맞게끔 또 우리 상주하고 청도하고 틀리듯이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품종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기술원에 역으로 올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제가 올해 콩에 대해서 진딧물이나 이런 게 심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그 병충해 방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돌발 병충해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자, 농민들은 돌발 병충해든, 진딧물이든 콩에 어떤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나가보고 진딧물이든 뭐든 해서 콩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산이 안 되는데 우리 규정에 정해진 돌발 병충해가 아니라서 그 방제를 못 해준다. 그 돈 얼마 듭니까? 그거, 그거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기술원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주에 맞게끔 뭔가를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채소를 또 새롭게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콩 같은 경우도 타작물을 권하고 논 타작물을 권하고 하는데 신품종을 좀 우리가 구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한 번도 못 구했어요.제가 올해 전라도에 가서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기존에 하던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좋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게 좀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늘 아쉬운 건 우리 기술센터에 우리 보급과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가 기술원에서 내려오면 하고 또 병이 와서 가서 얘기하면 규정에 안 맞아서 못 해주고 우리 벼에 대해서 공동 방제하는데 돈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거기 10분의 1이라도 타작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해준다고 그러면 올해같이 콩에 수해가 와갖고 진짜 그 반토막 났는데 그 방제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예산을 따로 잡으면 되잖아요. 어떤 그거든 돌발이든 아니든 그 예산 5,000만 원 정도도 안 들어가는 거를 그걸 못 해줬어요.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논 타작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해갖고 이게 지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봐요. 어떤 사업인지 441페이지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거기 이제 2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밭작물 정밀 파종 및 시비 기술시범이라고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콩 파종 디지털 기계화 노동력을 절감 및 생산하는 사업이고요. 국내 육성 콩 및 잡곡 종자 ICT 지능형 파종기 그다음에 안정생산을 위한 철분 코팅 등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국비 사업입니다.
한구홍의원
이거 업체, 여 정해진 업체가 어디예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업체는 없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면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내년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한구홍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콩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매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어요. 심는 것도 그렇고 기계화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콩 제일 많이 하는 단지가 함창이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거기 가보면 순식간에 콩을 다 심어버려요. 그리고 집집마다 거기에 대한 장비는 다 구축이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보다 그 함창에 가보면 지금 한 2,000마지기 정도 올해 양파를 심었더라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제까지도 했는데 그런 부분 신소득이 되거든요. 그거는 콩의 3배 정도 소득이 나와요. 우리가 그 조사를 하니까 나락보다 나락의 4배가 나오고 콩의 3배가 나와요.자, 그러면 소득이 되는 작물이 있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나는 안 가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그 위에서 콩을 얘기하면 계속 콩에만 신경을 써요. 우리 상주에 맞는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지금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봤죠? 내일이라도 함창에 거기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면 전부 다 양파 심느라고 콩 심은 면적 3분의 2가 다 양파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면 소득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그게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면 그 콩, 콩, 콩 맨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상주에 진짜 어떤 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 포도도 똑같아요. 신품종을 빨리 개발해야 될 것 같으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그거부터 개발해야 되지요. 판매가 가격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가 원인부터 찾아야 되고 내년에는 그 가격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농민들한테 그걸 어떻게 하든 농민들이 피해가 안 오게끔 해줘야죠.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우리 상주에 맞게끔 또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상주 기술센터지 도에 기술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술센터 아닙니다. 그거 예산 세울 때도 시범사업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올해 내가 아까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또 뭐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소득 되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몰고 나가 봐야죠.하여튼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안경숙의장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아, 잠시 아까 전에 우리 몇 분 의원님께서 다 마치자고 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이하 지금 3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다 마치려면 3시간이에요. 짧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번 과만 하고 식사하고 나서 미래농업과를 하시든지 이렇게 둘 중에 정리를 합시다. (“짧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 하자고 하면서 3시간씩 앉혀놓고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경옥 부의장님 해주세요.
이경옥의원
저기 그 과장님 이번 자료에 신규 핵심사업을 보니까 왜 도비 확보를 못 하셨어요? 여기 첫 번, 1번도 도비 확보가 안 됐고 2번은 국비 확보는 됐는데 도비 확보가 못했고 그 뒤에도 또 도비 확보가 없고 그렇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도비 확보를 해도 몇 프로입니까? 전부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정말 그러는데 지난번 행사 때 봤을 때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도비 조금 달려가지고 그게 도비 사업, 도비 사업하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하려면 최소한 지난번 어떤 조례에도 나왔던데 30% 이상 확보 안 하면 도비 확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그거는 뭐 지금 보조율은 정해져 있는 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보조율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경옥의원
정해져 있는 거 압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의원
정해져 있는데 조금만 달리면 무조건 도비 사업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입에 달고 계세요. 모두가.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그 행사에 도비, 도비 참 도 사업, 도 사업하는데 도 사업보다 월등히 시비가 많고 우리가 여기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거에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 시 사업이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신규 핵심사업에 도비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노력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빨리 마치겠습니다. 좀 더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미래농업과 한 과를 심도 있게 다룰까요?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고? (“아니 지금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기 우리 앞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비 꼴랑 달고 내려오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거 도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삭감하면 도비 사업 삭감했다고 난리가 나고 세워 주면 이거 도비 사업 도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맞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이게 비단 우리 상주 문제만이 아니고 경북 전체 회의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11월에 경북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도비 사업하려면 도비 사업 가지고 시원하게 도비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꼴랑 몇 프로씩 달고 내려오는 걸 이걸 어떻게 도비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앞서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기술보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일부 농가에서 성급한 젊은 농가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농가에서 먼저 하고 있어요. 이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떤 기술 지원이 따로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2024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454페이지 농업미생물관 배양 시스템 구축 2관인데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정길수의원
22억인데 2억 2,000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그랬는데 22억입니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길수의원
이거는 도비가 50%네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22억이고 이거 제2관을 준공하면은 우리 미생물 보급이 농가가 원하는 양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현재 저희가 전체 농가가 13,000, 12,000호가 조금 넘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근데 미생물관에 지금 등록해서 사용하는 농가는 2,700호 정도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2관이 구축하게 되면 지금 등록해 있는 농가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가고요. 전체 농가로 하면 저희가 한 40% 정도.
정길수의원
40%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보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의원
앞으로도 더 증축을 해야 되겠, 증축하든지 신설해야 되겠네요. 그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우선에 내년도에 배양 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농가 분들이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든지 그런 걸 운영 한번 해보고 나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무료로 보급하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게 굉장히 농민들이 또 원하는 거고 또 그 농업에 좋은 증산 효과나 또 여러 가지로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 계획대로 신축하셔 가지고 미생물 보급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게 미래농업과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핵심이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458페이지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보급 여기 보면 유용한 미생물인데 이게 여 농업 미생물하고 연관이 됩니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연관이 됩니다. 되는데.
정길수의원
연관이 돼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새로 장비를 구축하는 부분이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신규 핵심사업으로 조금 빼서 보고드렸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 국화 전시회 미래농업과 겁니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소관입니까? 그래 시민들이 관람하는 시민들이 많이 좋다고 작년보다 더 좋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 좋게 해주기 바라고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쪽에 신규 사업에 보면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기반 조성.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강효구의원
아. 이거 제목만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효구의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공도 중요하지만 이 품질관리가 위생적으로 안 되면 판매까지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맞습니다.
강효구의원
지금 농가에서 이거 가공을 해놓고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도 아시겠죠? 위생 관리, 품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강효구의원
그래 이 사업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뭐 포도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해갖고 농민들은 울상인데 여 미래농업과에서 이거 가공 교육도 합니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제 가공을 하시려는 분들도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아, 지금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가공도 가공, 식초나 주류도 이런 쪽으로도 한번 교육을 시켜 갖고 우옛든 과잉 생산된 포도가 어떻게 소비가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이 주류나 식초 교육도 있어요? 포도로 이래 갖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가공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지금 계획을 내년도 돼봐야지 알 것 같고요.저희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용역을 줘가지고 샤인머스캣 청하고 음료를 지금 저희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개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지금 음료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선호도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지금 수요 조사 중입니다. 그래 끝나고 나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관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소비자가 직접 맞닥뜨려가지고 하는 업체하고는 조금 이 관점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농민들이 이제 가공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면 받을 때는 열의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가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상품화를 시키고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이래 도움을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그게 이제 가공 처음 기초반으로 생각하시면 그 교육과정에 그거 설립, 가공 사업장을 만들 때 필요한 법적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농업방송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호박 농사를 지어갖고 5억을 벌더라고 5억을 버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공을 했기 때문에 5억이 가능하더라고요. 참 이 가공 이게 참 야, 내가 TV로 보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가공밖에 없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6차 산업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도 이 가공에 대해서 품질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농민들이 좀 보다 더 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7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