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사실 교육경비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잘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많은 금액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부모들이 얻는 그 체감은 저는 엄청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 지역을 다녀 보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왜 중랑구는 잘하는데 왜 우리 구는 너무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 해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구가 교육경비 보조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청을 해 보셔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한두 학교만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너무 방만한 거에 비해서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돼요. 일단 접수 방식, 언제 접수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