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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4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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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행정사무 조사를 하면서 의료원의 여러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게 선의에 의한 의료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협조사항이다 이렇게 협조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등한 과나 동등한데에서 협조가 가능한거고 이건 분명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료원을 운영 직제에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보건소에 보고받고 승인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사회 안이 검토안이 보건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안을 할려고 하는데 검토해주세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검토안을 줬어요. 근데 검토안은 보건소 검토안은 무시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무시하고 의료원 안대로 해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그냥 받는거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승인이 계속 됐다는거에요.

우리 의료원이 이게 절차상으로 맞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