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내용들이 지금 절차상이나 모든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틀렸다 맞다는 아니고 본의원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뭐 경찰서든지 안 그러면 행정적이든지 우리가 그전에 이래 보면 의회에서도 약간의 전체적인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금이 필요해서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행정절차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전체적인 동의를 다 얻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목적물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 그걸 취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판단에 근거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