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군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이면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면서 연장자이신 김광수 위원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에는 조준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조준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준열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준열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18개 실과소와 2개의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위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으나 누락되거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본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해야 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증인채택 이쪽 부분에 출석대상 및 요구 기관에 지금 보면 우리가 하다보면 읍면장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상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 팀장들이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팀장급들은 출석대상이 아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딴 부서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했을 당시에 그 팀장님들까지 증언을 들을 수 있게 특히나 환경과 그쪽에 그 부분을 출석 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팀장급까지도 증인 출석을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알지 몰라요. 지금 있는 분들은 다 모르다고 하고 뭐 그랬을거라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읍면장까지만 출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팀장까지 필요시 팀장님까지 증인 출석을

그래야 공무원들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자리만 옮기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 의견을 상정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 건설교통과소관 2가지를 추가하고 증인출석 요구대상에 필요시 업무팀장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지금 부귀에 있는 강성산업개발 있는데 그 적체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른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강성산업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인 자료를 좀 받아보고 그때 저희하고 소송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하거든요. 소송 관련된 사항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명확히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환경과 소관 강성산업 자료 수집과 소송건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요양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이 자료 보고 상세한 자료는 그때그때 다시 자료 요구하면 되는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 건설교통과 소관 2가지를 추가하고 증인출석 요구대상에서 필요시 업무팀장까지 추가하고 환경과 강성산업개발 관련 자료를 추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