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한 달여 동안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2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제1차 정례회는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하며, 구정질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5일날부터 우리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날짜 조정을 논의하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긴 했지만,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정례회는 조례에 의해서 날짜까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정례회 날짜는 변경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사무국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조례에 정례회 일정 날짜가 고정돼 있고 한다는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6월 10일날 있었으면 그런 경우도 조례에 ‘6월 5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회는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우선 그런 경우에는 개회한 다음에 휴회하는 거로 이렇게……
박성근위원
대통령 선거 날은 휴회한다? 아니면 그날만 휴회하는 거예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정례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총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휴회한다든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근위원
조례 규정에 돼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합의하면 일주일 정도는 연기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러면 의원들 간에 합의해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현재 지금 조례상으로는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통령 선거 부분은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아마 그거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제 생각에도 변경이 필요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첫날 개회는 날짜를 지켜야 될 것 같고, 개회를 통해서 특정한 날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회를 우리가 협의한다거나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회한 날짜는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 특성상 위원님들의 기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게 다 도착이 되어 있나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지금 다 와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교진위원
배부가 다 됐나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도 다 끝났나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문의는 의원님들 계속 연락이 왔는데 계시냐고 자꾸 문의가 많이 오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이 집행부에서는 보고드리고 싶은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일정이 있어서 전부 다 보고는 안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각자 개인의 문제시고 지정해 준 날짜에, 제가 금요일도,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월요일도 11시에 와서 4시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때 되면 또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누락된 데가 한 일곱 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사유는 그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고드리기 어렵다, 그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이 아마 계실 때 제가 줄을 많이 선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그날 또 기다리다가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제가 아직 보고 안 드린 부서는 각 부서에다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 부실하고요. 이제 받은 거로 본다면, 요청한 내용에 비해서는 자료가 아주 단출하게 왔어요. 그다음에 보고는 4일 중에 이틀을 여기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등도 켜고 재중도 다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곱 군데가 누락된 거는 저는 최소한 보고 누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 바로 끝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국장님, 의원님들마다 보고 받는 부서가 있고 보고 못 받은 부서가 있으니, 의원님들께 여쭤보시고 못 받은 부서에 대해서 특정 시간 정해주시면 못 받은 부서에 일괄적으로 전화해서 그 시간에 보고할 수 있게끔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현숙위원
국장님, 구민 제보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이현숙위원
그게 총 몇 군데에 게첩돼 있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우리 열네 군데 정도……
이현숙위원
열네 군데요? 그러니까 열네 개……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열여덟 군데요.
이현숙위원
열여덟 군데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이현숙위원
제가 오고 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그 글씨가 성동구의회에서 주체가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자 하는데 성동구의회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위에 있는데 현수막이 그 윗부분이 접혀 있는 데는 그냥 현장감사 구민 제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주민분들께 우리가 구의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라는 것보다는 주민들께서 알 권리 차원에서도 성동구의회라는 글씨가 잘 보이게 해주셔야 되는 게 주민들의 시각적인 입장에서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다음부터 그 문구 제작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사실 애들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현장 제보를 받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행보를 의회에서도 현수막 게시하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안이나 도안 같은 거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 글씨 크기도 좀 조정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에서 축제 같은 경우는 참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집중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집중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이번에도 또 축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집중할 수 있나, 싶은데 그 기간은 진짜 행정 꽃이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도 축제 준비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꼭 참석해야 되는 건 마땅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기간에는 그래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저희도,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못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 이 부분도 저희가 집행부에 잘 전달해서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특별하게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든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구의회로 들어와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축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현숙위원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