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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5회 제9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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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원장님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상식선에 있는게 있는거예요.

상식. 그니까 이제 개인간의 계약을 해서 계약이 이행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게 기본이예요.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계약을 이행 안하는데 계속 우리가 행정적이나 인력이나 모든걸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고 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고도의 업무라면 모르는데 고도의 업무가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의혹이 있다 그런거예요.

이게 아주 고도의 일이고 전문적인 사람만 알 수 있는 통상적인 계약 범위 내에서 있어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그렇다는거예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