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그러니까 4군 저희는 이런거예요. 뭐냐면 4군보다 더 앞서 있는 전염병도 많이 있다는거에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 전염병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또 3군이나 2군이나 1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료접종이 안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다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 그건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냐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사실 전염병에 책무는 우리 자치단체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보면 국가에 책무다 그니까 국가가 이것을 무료접종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아까 앞에도 다 혜택을 못주고 있는데 4군까지 줄 수 있는게 없다 이런거다. 그리고 저희가 로타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복지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꾸 보편적 복지로 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누구나 줘버리는 그건 좀 지향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계속 자꾸 법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자꾸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상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