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윤학식입니다. 제2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8-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 주요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현황보고를 생략드리고 23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 조정기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성장원동력을 발판삼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부진과 문제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군정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위원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양양앱과 연계한 군정현안 알리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19년도에는 신규사업 신청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잔교리, 포매리, 사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응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새정부가 지금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TF팀으로 지역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 년에 1억을 부담해서 강원도에서 지역특성화사업추진하고 있는데 북양양 주변에 대상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5월 중에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지역산업부분과 지역생활복지부분, 지역경관, 체험관광 등을 개발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JCT주변 홍보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의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가업무를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와 읍면행정실적심사, 정부합동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활용있는 통계자료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통계업무발간, 2018년 사업체조사 실시, 2018년 사회조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국내외교류를 내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에 롯카쇼모라, 도토리현 다이센정, 중국의 양양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 등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형 제안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군정발전,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6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인데 국도비보조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 재정 운영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8월-12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수시로 신청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역단체의 건실한 성장지원과 민간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운영 및 주요정책집행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실시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 감사가 6월 달에 예정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확립을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재산신고와 공직윤리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업무수행 및 자치법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인 건수는 14건이 되겠고 추진은 소송수행공무원들의 교육과 자치법규집 및 법규해석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군정홍보 및 공익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대상으로 하는 기획홍보와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홍보매체 광고 및 도시브랜드향상을 위해서 서울지역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중시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주민공감형 양양소식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발간하는데 게제내용은 희망양양, 의기양양, 오감양양, 열린양양 등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중심 디지털홍보매체확대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IPTV 시스템이 3개 채널을 9대 운영하고 있고 DID(디스플레이패널)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전광판 물치주차장에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DID 읍면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SNS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 페이스북 팔로워수가 우리 양양군이 도내 2위로 기록되어있는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기자단 운영과 대한민국 파워블로그 초청 팸투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생태환경 복원과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등 주변지역 연계 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먼저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거운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좀 더 분발 많이 좀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것 좀 실장님께서 바뀌셨으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우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이 부분 지금 이제 강릉까지 서울-강릉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예.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어찌 보면 그게 양양까지 연결이 됐으면 어쨌든 우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배후도시로써 여기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숙박시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 때문에 차후에도 향후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JCT지역 주변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대충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대충 몇 가지 디자인이 나왔었는데 이거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죠?

예,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지금 주민 저희 공모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안에 보면 지난번 안보다도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정비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뭐 안에 봐서 제가 또 좀 해악적으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좀 더 좋은 또 우리 군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조형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교류 국제교류가 중국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뭐 행사 때고 이럴 때도 항상 국제교류는 일본하고만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의 교류가 왜 끊어졌죠?

지금 중국에서 교류하던 직원들이 지금 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저희만 또 갈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어졌는데 한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요즘에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이런 부분들 국가상황 때문에 물려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지금 국가상황이 그렇지만 그전부터 저희가 7대 의회가 들어와서 딱 한 번 중국하고 교류가 있었고 계속 교류가 몇 년 전부터 지금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드문제라는 거는 어떤 지금의 핑계고 그전부터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또 우리 영어권 교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께서 우리한테 이제 뭐 우리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뭐 숙원사업 이런 건 많이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또 많이 돼야 되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부 뭐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행정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이게 뭐 아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제가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뭐 실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감사결과서를 저희들한테 보내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해도 그게 우리 실제로 자체감사에서 특별하게 어떤 뭐 페널티가 주어진다든지 또 어떤 획기적인 부분이 한 번도 저는 감사 우리 내용을 보고서 한 번도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아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반응이 무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페널티가 꼭 주어져야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진짜 뭐 일을 노력했는데 잘못될 수 잘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야기만 됐지 하나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를 좀 기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 또 가장 크게 핵심이 됐던 공약사업 중에 한 가지가 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게 플라이양양이라든지 뭐 어쨌든 지금 여태 우리 3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공약사항 관련 부서가 전략사업과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매입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동대 가톨릭이 관동대를 매입하면서부터 여기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지내다 보니까 관동대 가톨릭이 이 땅에 대한 매각 의사가 없다가 최근에 양양플라이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관동대 가톨릭에다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그렇게 매입해서 전체적인 뭐 다양한 행정타운이나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이제 뭐 우리 선거 때가 되면 관동대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했을 경우에도 또 이게 일이 사실은 뭐 군수님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은 계획이었는데 사실 좋은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서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한석 의원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좀 보면 채무상환을 우리가 115억 5,700만 원을 했습니다. 해서 채무가 이제 제로가 됐죠, 그렇죠?

예.

뭐 양양군에서 긴축재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에서 볼 때는 우리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요.

예.

그러나 이제 또 반면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채무가 제로인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어떤 생산적인 채무 또 어떤 개발을 위한 채무 앞으로 우리 군정이 어떤 그런 발전적인 그런 채무는 좀 일정 부분 지고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좀 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채무를 좀 지더라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실장님은 뭐 부임을 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축하인사도 전에 이런 주문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지금 뭐 기업을 유치하고 아니면 지역관광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서 필요하다면 채무를 가지고 와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투자를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무를 빌려와서 했을 때의 효과가 채무를 빌려온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 당연히 빌려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쪽을 좀 보시면 우리 뭐 여러 가지 군정기능조정 뭐 활성화 이런 사업 등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좀 주문을 한두 가지 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또 현장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책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또 대안제시도 해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계획화, 체계화 돼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도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얘기한다기보다는 군민의 대표로서 많이 군민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주문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문으로써 끝나지 말고 그거 계획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철저하게 지금 요구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현장점검을 통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이렇게 좀 보면 매년 그렇습니다.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정부예산 확정, 책정 이런 부분이 빨리 뭐 5월 중이면 아마 거의 뭐 이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우리군의 시책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어요.

예.

그래서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각 분야에서 뭐 그 어떤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거?

이게 지난해에 구성하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수시로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군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양양의 현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교수들로 돼있고 뭐 이렇게 양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아닌 분을 데리고 양양 발전을 자문 받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양양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워크숍도 하고 지역도 현황도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회의를 하려 그럽니다.

이 부분도 이왕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좀 수시로 우리 군정의 어떤 주요 시책사업 뭐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이 부분들 좀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도 운영을 안했다면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죠?

예.

30쪽에 좀 보면 JTC 주변 홍보물 조형물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5억을 확정을 해줬는데 사실은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형물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언덕 거기 위에다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차를 타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과연 거기가 조형물을 설치장소가 적절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지난번 우리가 당초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서도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낙산처럼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몰리고 또 그런 부분에는 웬만한 조형물을 설치를 해도 조형물을 보고 감상하고 갈 겁니다. 그게 이 조형물이 왜 여기 설치됐는지를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 44번 국도를 스쳐가면서 거기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 부분에다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봐야 그렇게 크지도 못할 조형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조형물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건 뭐 좀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요. 이제 공모가 결정이 되면 그 규모에 맞게 아마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할 이럴 예정입니다.

아니, 5억을 지금 확보했잖아요. 5억, 5억을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했죠?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니,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 이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오셨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5억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신항만이 6억 들어갔고요. JCT 이거는 5억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가 결정이 되면 그 규모에 맞춰서 하려고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설계 후에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안이 나오면 지금 예산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안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5억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지금 의회에 업무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군수님 업무보고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죠? 내용들이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1년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3년 동안 업무보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3년 동안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변화돼가는 어떤 모습의 행정을 좀 보고싶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업무보고 차원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널 부러져 있는 이런 업무가 아니라 진짜 양양군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찾을 때가 됐다라는 거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원주에 소금강 출렁다리를 5개월 만에 준공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200m짜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향후 우리 한 3년이라는 민선6기에 있어서 과연 양양에 어떠한 있지 새로운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놨느냐, 새로운 무엇인가를 갖다 놨느냐 하는 부분들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전무합니다. 획기적인 무슨 것이 나와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막상 그분들이 와서 물어보게 되면 어느 한 곳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무슨 행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새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하셨으니까 이제는 고민할 충분히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틀 때가 됐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의미로 던지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도 지금 이제 뭐 제가 와서 며칠 안됐지만 업무보고를 드리는 형식 자체도 좀 틀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이어졌던 그대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보고드릴 수 있는 사실 뭐 나열식으로 이렇게 그냥 많은 양보다는 구체적인 부분과 확실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제시된 부분만 할 수 있는 좀 형식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하는 우리 집행부나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하는 부분들이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은 그냥 굉장히 식상해져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갈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강원도가 통제하고 있는 부분들에 형식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수님 오늘 역점시책 이야기하시면서도 경강선에 대한 우리 양양공항의 연결 부분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이 지금 이제 뭐 개최되는 이 시점에 거의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은 저희들이 4년 전에 벌써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와서 다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로 좀 대책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거?

아니,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늦었다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신항만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와 연계해서 양양공항까지 KTX를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신항만만 연계해서 끌고 올 수 부분이 금년도에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도 뭐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우리 기획계장도 바뀌고 저도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동계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이거는 풀어나가기가 가장 쉬웠던 부분들인데 한동안에 이게 진행은 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용역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 9천 억 정도 소요된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지만 추진 의지가 우리 양양군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반성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어느 혹자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저렇게 데모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강한 우리 군민들의 어떤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이건 분명한 거리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추진을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우리 양양군 재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우리 군수님 다니시면서 우리 빚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를 마을총회에서 계속들 이거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재정 관리에 보게 되면 우리 부채상환하고 채무상환에 대한 것도 계획서에 다 나와있죠, 전부다?

채무상환에 대한 부분......

지방채상환에 대한 게.

지방채상환은 다 나와있습니다.

예, 연도별로 다 나와있죠?

예.

이젠 몇 개 되는 부분들 좀 앞당긴 것 같더라고요.

예.

앞당겨서 정리를 채무를 한 것 같은데 이 지방채를 조금 일찍 갚는 게 저희들한테 득이 되나요?

지방채 매년 지방채 비용이 얼마나 갚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된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뭐 50억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그걸 일찍 갚음으로 해서 그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낮은 이자지만 이자를 부담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거 하면서 뭐 작년도에도 나왔던 에스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시중금리보다도 더 높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사실은 지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지방채 이율이 훨씬 더 작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채라고 하는 채무를 갚음으로 해서 지방건전성 때문에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교부금 받고 하는데 있어서 뭐 평가항목 중에서 조금 드러나는 부분들인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재정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잘 갈 필요성이 있다 어느 것이 더 오한석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뭐 채무를 갚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도전적인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 활동에 있어가지고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 우리 4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 하는 어떤 과제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가 크다면 지방채라도 발간해서 해야 될 거고 또 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4쪽에 우리 홍보 부분 진종호 의원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연말에 중앙지 홍보해가지고 했던 그 표현에 뭐 신문명을 이야기하기에는 뭐 하지만 중앙지라고 해서 홍보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앙지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는 우리가 4대 일간지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중앙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46쪽에 양양소식지 서울에 계신 한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지방의 우리 양양군에 대한 얘기를 소식지를 통해서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

예.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 소식지 한 번에 걸쳐서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예.

책자형으로 개선이 돼서 또 만들었는데 요즘 주변 지자체들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영자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타 지자체들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정돼있는 예산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요구하는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돼서라도 건실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양양을 이젠 알릴 수 있는 이 부분들.

예.

우리 타지에 나가있는 고향 출신들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내용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옆쪽에 디지털 홍보매체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거 군청이라든가 읍면에 이렇게 지금 설치해놓은 걸로 많이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보고 있는데 내용도 뭐 필요하고 좋더라고요. 다만 이 부분을 지역에 있는 새롭게 형성돼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연계시키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타 지자체서는 이거 아주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에다가 딱 나오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게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뭐 갈 곳은 어디, 양양이 어느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좀 연계를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0쪽에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4년 내내 저희가 지금 3년 내내 계속 듣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면서 여기에 관련돼있는 부서가 몇 군데예요?

지금 관련돼있는 그러니까 환경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이렇게 업무를 관련 구분지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보니까 총괄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민선6기에 있어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거의 가장 큰 사업명으로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제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하셨는데 여기 관련돼있는 부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매달 한 번씩이든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든 이렇게 해서 부서장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풀어나갈 생각 있나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군정의 현안사업들을 매달 제가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은 매월 실무자회의 실무자 업무적으로 제가 직접 챙겨서 현장도 갔다 오고 안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부분, 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누수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금 이쪽에도 나와있지만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뭐 도로사업 그다음에 하천의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육시설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면 모든 부서들이 본인들의 영역 위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연계돼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것이 좀 나와줘야지 이야깃거리가 할 수 있는데 다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키는 게 저희들도 어렵고 집행부도 물론 어려울 겁니다.

예.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중점을 두고 좀 챙겨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양군의 중책을 맡은 임무인데 사실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제가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예.

2017년도 이렇게 보면 군수님 출장이라든가 실장님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해요. 미비하고 뭐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있지 그거 뭐 안행부라든가 아니면 세종시라든가 또 도에 자주 가셔갖고 출장을 자주 가셔갖고 좀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 많이 좀 해주십사 학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2017년도나 뭐 2016년도나 군수님이 지시하면 집행부에서 뭐 그냥 실시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좀 없이. SNS 여기에 이렇게 보면 원주시는 1위하고 우리는 2위했네요, 이번에?

예.

2위했는데 주민들하곤 뭐 그런 건 같은데 우리 의회하고는 사실 있지 그런 게 좀 미비했어요. 실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기대를 좀 걸겠습니다.

예, 귀찮도록 오겠습니다.

자주 오셔서 만약에 군수님 지시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또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러면 또 뭐 저희들이 모르는 일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아주 수시로 오겠습니다.

예, 수시로 좀 오셔서 요 근래에 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시로 좀 오셔갖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제가 주특기가 좀 적극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제철입니다. 사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특히 틀에서 벗어난 변화된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나 또 이런 이 시점에 그렇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바로 매년 새로운 변화가 없이 틀에서 박힌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이 지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제가 한다면 많은 지금 돈으로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때 과연 이 지역에 얼마만큼에 대한 외래객이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지표에 대한 계획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수용태세 방안에 대한 도출된 내역이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러한 도출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점이 앞에서 김정중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진종호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안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없는 것이 제가 군정질의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 말씀은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업무보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다 틀에 정해져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다 만들어진 부분을 틀을 바꿔버리면 또 한 번의 일이 또 새로 진행돼서 이거 건들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 1월 중순에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뭐 이번 주 업무보고 받고 날짜가 나와있나요?

예, 29, 30, 31일 예정으로 했습니다.

29, 30, 31일?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지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조금 전에 김정중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를 주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식지 기사를 강릉에서 썼는데 이거 올해는 아니겠죠? 강릉에 계신 분이 기사를 썼는데 올해는 그게 좀 바뀌겠죠?

기사요?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SNS 이거 기자단분들 많이 좀 활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소식지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른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 기사를 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그걸 보면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면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게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마지막 주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문제 때문에 한 7, 8년 케이블카 뭐 하느라 징계의 우려도 있었고 고생 많았는데 다행히 승진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우리군의 부군수님과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허가민원과장 세 자리가 4급 짜리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라는 데가 군정전반의 기획도 하고 또 거기에 예산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심사평가도 하고 끝나면 또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잘 안 움직이면 군정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이 군정이 자꾸 소리 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앞으로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먼저 예산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 해에 세워서 그 해에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에도 보면 지난해 아직 올해 결산서는 안 나왔는데 지난해 결산서 나온 걸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순세계잉여금 그거 쓰지 못하고 넘어간 돈이요 연말에 800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우리 예산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게 큰돈이 지금 묵고 있어요.

예.

그거 왜 그런 문제 생기냐 하면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요. 저 아래 터미널 옮기죠. 땅도 확보 안됐는데 땅값 그다음에 설계비, 공사비까지 다 세워놨어요, 지금요.

예.

올해 토지 매입하면 상반기 갈 거고 설계하자면 하반기 갈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비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자꾸 세우고 있어요. 그러지 않게 좀 챙겨주시고 예산에 문제없게 좀 예산 활용성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하게 제가 설명이 제가 뭐 예산과 관련돼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군수님께 건의했던 게 당초예산은 세우지만 1회 추경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실시설계 비용을 먼저 세워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사업에 대해서만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월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하나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나 행정절차나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요. 어떻든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다 되고 땅이 확보되고 설계 다 되면 그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월사업 안 생기는데 돈이 예산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도 계속 예산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게 좀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안이 많이 넘어와요. 그런데 조례안 넘어오는 거 보면 이게 필요하냐, 그런 타당성의 판단은 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문제 있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법에 보면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그다음에 뭐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예.

그다음에 상위법에 있는 거는 상위법 하위 우리 조례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요. 그런데 그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가 자꾸만 넘어와요. 그런데 그 해당 과에서는 1년에 한두 건밖에 안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잘 몰라요, 조례의 흐름을. 그러면 조례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심의하기 전에 실무가 좀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챙겨보시고 그래가지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 심사하고 나서 우리한테 의회에 넘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의회가 검토하느라 의원들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설악뉴스에서 뭘 올린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마디 좀 드릴게요. 우리가 광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군정을 홍보하는 거죠?

예.

각 언론사 먹고 살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언론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부 지역홍보를 하고 있어요. 전국홍보라는 게 경기도 나오는 거 신문 하나하고 전부 우리 아까 우리 의원들이 두 분이나 주문을 했었던 게 홍보 얘기인데 이제 동서 뚫렸으면 서울에다 홍보를 해야 돼요, 관광 홍보는요.

예.

그런데 지금 전부 지방뉴스도 아닌 양양뉴스에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정보가요. 그래서 설악뉴스를 보면 기사 올리는 것이 속초, 양양, 고성 기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속초는 1년에 한 번 홍보비 주더라고요. 220만 원 한 번 홍보비 주더라고요? 고성은 홍보비가 안 나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작년 건 결산 안 해봤는데 재작년 거 보면 2,620만 원 나갔어요, 우리군에서요. 10배 넘게 나갔습니다. 그 신문 그렇게 신문 홍보비 주니까 공보계에 뭐 지적은 안 해 그러니까 군정을 긁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드리니까. 우리 의회는 일도 안하는 데도 몇 건씩 지적을 하면서도 그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100건 넘게 지적을 했어요, 집행부 걸요.

예.

그런데도 설악뉴스는 양양군정에다 그거 뭐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같이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홍보가 그런 목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비 내는 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홍보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 지금 그렇게 안한다는 게 문제고요. 그거 그래서 지난번에 설악뉴스 그거 기사를 보면 뭐냐 그랬느냐 하면 “이기용 의장이 설악뉴스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래요. 설악뉴스는 그 사장님이 제 선배님이에요. 제가 긁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정이 가는 게 뭡니까? 우리군의 의회가 보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느냐, 집행이 제대로 되고 홍보가 제대로 되냐 그걸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예산 낭비 얘기하는 거지 그거 특정언론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한 광고 일부 의원들이 이거 우리가 삭감하는 걸로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에 맡기자, 그거를 전 일임하자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그대로 원안대로 넘겼습니다. 그걸 아실 거예요, 알고 있죠?

예.

그런데 향후에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기자가 두 분 있는 곳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성이나 속초에 신문기사 출력해보면 밑에 취재기자 나옵니다. 기자가 속초하고 고성에 있는 걸로 돼있는데 속초시청이나 고성군청에서는 그 기자를 몰라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사장님이 양양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요.

예.

그렇다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항을 점검해 보시고서 홍보물이 홍보비가 제대로 가는 게 맞는지 관광홍보를 양양에다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줬을 때에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예.

저도 한번 제기를 해볼 겁니다. 선관위에다 제기해볼 건데 제기해보고서 나중에 힘들지 않게 처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의원들이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 군정에 반영돼가지고 실장님 오셔가지고 뭐 변화가 있다, 실장님 오시니까 뭐 다르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기조성사업을 위해서 전 직원 한마음대회와 직원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직원 652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직원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대상 652명으로 1억 4,000이 계상돼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기록물 DBS(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전자기록물 30만 면을 대상으로 해서 1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종류가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이런 것들을 보험에 가입하므로 해서 직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배상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의 운영이라든가 인사교류,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박 2일정도로 해서 소그룹3명에서 5명이 직무와 관련해서 견학을 실시하는 부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이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가 운영되고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해변레저사업소관리 등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직진단실시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에 우리군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셨듯이 군부대에 균형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2,3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2억 원은 작년도 예산으로 청곡리 마을회관 신축비하고 유지보수비는 2,3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향군민 우리군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지속적으로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를 지속관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이장과 부녀회장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범 CCTV설치 추진입니다. 관내에 우리관내에 속초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역여건과 범죄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에 2억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1억 원이 계상이 돼있는 데 지원계획은 교육경비지원부터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인재육성지원 사업 등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서면 송천리, 서면 서림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개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 금년에 오전반, 야간반을 편성해서 군민정보화교육, 컴퓨터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하겠습니다. 2억 400만 원을 들여서 응용프로그램서버와 백업서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웹사이트통폐합과 최적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6월과 12월 달 사이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사이트별 데이터베이스이관 및 최적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지도점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정기보안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관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스템이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돼서 금년도에 영상시스템과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인구정책계가 신설되면서 양양군의 인구에 대한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립비용이 계상이 돼있지 않은데 1회 추경에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10개지표가 되겠는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자치법규 정비 사업 등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지금 우리 사고 발생 시 법률소송 및 민원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을 이제 그게 증가됨에 따라서 지금 사실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뭐 100% 완벽하게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이런 보험이라도 들어서 진짜 어떤 소송에 관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정책을 펴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투명한 인사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12월에 우리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도 그렇고 뭐 어쨌든 마지막 결재하신 분도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로는 변명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회에 의회에는 따로 규정이나 법이 있는데 의회 직원을 어떤 의장님 결재도 없이 의회 직원들이라든지 의원님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인사발령이 나서 굉장히 과장님을 비롯한 뭐 다른 분들도 곤혹을 치르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한번 더 특별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큰 거는 아무도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우리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제가 늘상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소외되지 않게 또 뭐 충분하진 않지만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부녀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부녀회장님들 같은 경우에 항상 제일 힘든 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실 잠깐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뭐 앞치마도 없이 장화도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우리 추진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양양읍에 근무해보니까 진짜 부녀회장님들이 일을 이장님들보다 더 많이 어려운 데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찾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장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고민도 하고 좀 제도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큰 거는 아니더라도 우리 물 장화라든지 뭐 앞치마 종류라도 해주시면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그럽니다. 우리 지금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 노래교실이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 될 수 없나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난해 제가 해보니까 지금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읍면마다 6개 읍면이 다 하고 있는데 읍면마다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양양읍을 빼고 나면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또 문제는 강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양 같은 경우에 요가를 하게 되는데 여성회관에서 요가하고 양양읍에서 요가하는 게 있는데 요가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오는데 또 다른 농악 같은 경우에는 또 하다 말아 버리고 회원들이 없으니까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읍면은 1개가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개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할 수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전문강사를 데리고 오려면 강사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우리지역에 계시는 사실은 뭐 숨어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황이리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우리 발표회 때 다듬이 소리하셨는데 그 이장님 사모님이 굉장히 뭐 장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그런 숨어있는 인재를 좀 발굴해서 강사진으로 좀 키워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조례도 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게 사실 굉장히 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런 거 말고 또 뭐 우리 지금 이런 뭐 브랜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건설되면서 어쨌든 뭐 인구유입을 하겠다고들 하는데 사실 지금 나라 전체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만으로 오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좀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그런 인구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걸로 가지고서는 굉장히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주시면 우리 인구가 지금 뭐 자연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고 지금 태어나는 우리 신생아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줄어들은 인구인데 이거를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청년이 올 수 있는 이런 걸 중요한 것 같아요. 귀농귀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한계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타 시군도 다 하는 거라서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은 행자부죠.

예.

거기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다 시군마다 각각의 아주 특색 있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잘 돼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귀농귀촌 인구에 홍천군으로 오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거기에 사활을 건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접근성이 홍천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떤 차별화된 이런 인구정책을 펴나간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한석 의원입니다. 2017년도 수상실적을 보니까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해서 1억 5,000 수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분야에서 지금 수상을?

규제 개혁해서 타는 겁니다.

규제 개혁해서?

규제 개혁해서 예산절감.

예산절감?

예.

축하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 이 예산 지금 1억 5,000 내려오면 뭘로 쓰실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시상금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어떻든 여기에 제 생각은 일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시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직원들 이거 수상 받느라 고생들 했는데 직원들 뭐 소양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좀 일정 부분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내지는 공무원 정원 관계가 지난번 언론상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아마 이게 시군 지자체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지침 계획이 내려왔나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보도만 됐다고.

보도만 되고?

그러니까 행안부 계획인 것 같은데 조만간에 아마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인력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장에다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의회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력도 임의로.

거기에 기본 원칙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받게 돼있겠죠.

예.

물론 뭐 받겠죠, 받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 뭐 과 신설하는 문제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마음대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고 사업......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아니 뭐 물론 세부적인 지침 계획이 내려와봐야 알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오색케이블카하고 관련 또 낙산도립공원 뭐 공원관리사무소 문제 뭐 여러 가지해서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한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직제개편 새로 하겠다는.

아니, 여기 1억 원이 아니고요. 2,500만 원인데 100% 군비를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다시 좀 해보겠다, 이거죠?

예, 조직진단을 그동안에 보면 공무원들 담당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렇게 의뢰해서 조직진단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인사가 만사인데 그 인사를 함에 있어서 뭐 물론 군수님 군에서 뭐 공무원들 적재적소에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물론 할 겁니다. 하는데 요즘 좀 최근에 인사하는 부분을 조금 보면 전보 우리가 지금 전보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2년입니까?

1년 6개월이요.

1년 6개월?

예.

너무 잦은 이동에 따라서 그 업무의 연속성도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게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있겠지만도 그런 규정을 조금 좀 지켜가면서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너무 잦게 그거 뭐 6개월도 안됐는데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나요?

예,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은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뭐 여러 가지 시책업무 자치행정과 보면 있는데 인구정책 시책도 있고 뭐 우리 군민화 운동 또 뭐 여러 가지 출향군민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특히나 군민화 운동 내지는 출향군민 관리 이 부분에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업무내용을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획기적으로 좀 출향군민이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잘하는 정책은 좀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축소를 시켜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마 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해가지고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가 되는데 2016년도에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2016년도에 직원들.

2016년.

예, 체육대회를 하고 ‘17년도에는 경연대회하고?

예.

'18년도에는 지금 이 2개를 다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작년에 2017년도에 한마음체육대회 실내체육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자랑 경연대회는 12월 29일 종무식 전에 했어요.

그 전에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거는 그 전년.

그건 한마음체육대회는 2016년도에 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 만족도는 높나요?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상금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상금들 많이 주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제가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한 어떤 후생복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 좀 조언을 드리겠다면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라든가 한마음 뭐 장기자랑대회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복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인사시스템이 공정하면 이거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예.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투명하게 자기들 자신 있게 일을 쳐나갈 수 있게끔 중간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또 인사에 있어서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아마 공직자들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체육대회라든가 장기대회 이런 부분들 떠나서 어쨌거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인사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좀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에 조직개편 얘기 나왔는데 진종호 의원께서 뭐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필요성은 아는데 2017년도에 이거 군정질문 해가지고 진행될 때 아까 도립공원 이야기를 했지만 도립공원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은 민선 6기에 있어서는 조직개편 진행을 안 하겠다, 그 부분을 자치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사전에 제가 그거 물어봤었거든요. 의지가 어떻냐, 그랬더니 군수님 의지가 조직개편 그거 민선 6기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뭐 금년도 상반기에 이걸 진행을 한다니까 제가 굉장히 의아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도립공원이 해제되어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정원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가 싶어서 일단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용역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예, 확보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했던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서둘러서 진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체계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3쪽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추진 이 부분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녀회장님들이 뭐 이게 실비 부분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분들 이야기는 이장님들 하는 역할만큼 부녀회장님들도 최선의 역할을 다한다, 그렇다면 우리 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너무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의원 처음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아마 그 당시에 뭐 한마음대회인가 그거 해가지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반납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수고하는 만큼 형평성에 좀 맞춰가지고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아마 최소한의 어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134쪽에 주민자치센터 이거 주민자치센터 가지고 사실 저도 할 말이 좀 없습니다. 그거 처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할 때 저희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17년도에 강원도대회를 가서 보니까 물론 대도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확실하게 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주민자치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확대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우리 양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것은 한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우리 여성회관 쪽에도 가보니까 영역이 일자리 문제 또 다문화가정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쪽에 대한 운영을 또 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편에서 좀 방향을 여성회관에 대한 방향을 좀 달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여성회관에서 일부 진행되는 부분들을 영역을 넘겨놓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이 있다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작년도 그거 뭐 지금 기감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12월 28일 날 우리 7080행사 했었던 거.

예.

주민들이 많이 원하셔서 진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날 가서 보고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의 행사를 걸쳐서 이렇게 좀 가서 봤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처음보다도 적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까지 거기에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를 메웠던 일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가지고 있는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걸 좀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에 주민들이 어떤 만족도를 좀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했는데 시간타임을 좀 못 맞춘 것 같아요. 그거 4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 장에 보면 CCTV 지금 쭉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양양군은 포기를 한 건가요, 이거는?

아니요, 아직 그거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2017년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정부가 더 방향을 연장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 가고 있는가 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속초하고 같이 이게 지금 맞물려서 진행되는 게 있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지역에 자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산불관제 그리고 뭐 우리 상수도 관제 뭐 이거 다양한 부분들이 전부다 교통 부분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다른 이거 시행하고 있는 데에 가서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17년도에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성과도 나타났고 또 우리가 ‘18년도에도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무조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가 농악에 대한 부분들도 전담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주로 이게 다 오케스트라 쪽으로 또 이게 방향이 모여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것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 학교 문제라든가 또 우리 외국어 연수원이 있다 보니까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하여튼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만큼 이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에 인구정책 지금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속에는 이게 항상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

예.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예산 이제 확보해서 용역 주려고 하는데 집행부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방향은 있나요, 이게? 지금 대책이 있어요?

지금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제가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을 하루 의원님들께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그거 지난번에 수립하고 있어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하루 설명을 갖도록 간담회를 갖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이거는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가 인구요인에 있어서는 뭐 인위적인 증감요인하고 자연적인 증감요인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뭐 사망인구보다는 출산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뭐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예.

이제 인위적인 요인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지역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사실은 굉장히 난제입니다. 어려운 부분 속에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노령인구가 뭐 한 2,600명 정도 있다는데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타 지역에 전부다 놓고 계신 분들이 마을별로 몇 분씩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자식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성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게 지자체에 얼마만큼 소중한 부분들인지를 좀 이야기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오한석 의원님이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했는데 그거 자치행정과 주 업무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인사일 겁니다, 아마.

예.

조직이라는 게 주민들에게 일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조직입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징계도 받고 또 뭐 그런 감사도 받고 그런 부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실장님 자치과장 근무하는 데도 기피부서인데 그런 기피부서는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편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부서로 전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가면 피해 가는 사람도 있고 잘 아실 거예요. 한 분은 또 명퇴했고 또 한 분은 명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주시했었는데 이번 인사에 또 6개월 만에 또 딴 데로 옮겨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직이요 와해가 됩니다, 문제는.

예.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은 좋은 부서 가고요. 말 없고 가만히 묵묵히 일만 하고 어디에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 없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 그냥 명퇴한다 그러고 딴 데로 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이 깨져요. 그러지 않게 조직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아까 오한석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예전에 총정원제 하다가 이제는 또 총액인건비 해가지고 통제했는데 이제는 또 이제 그거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 있냐 하면 일용직 문제예요.

예.

이번에 무기계약직 승인해준 게 마흔 일곱 명인가요?

여덟 명입니다.

마흔 여덟 명?

예.

그게 작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무기계약직 몇 명 됐어요, 승인해준 게?

전체가 한 150명 됩니다.

잘못하면 공무원 수보다 많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누가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했었는데 모 조직에 일용직을 배치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과에다 물어보니까 과에는 필요없다 그러더래요. 그게 지금 선거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거 기획감사실장님이 쥐고 틀어잡아야 돼요, 조직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선거용으로 좋지마는 나중에 우리 걸림돌이 됩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거 정규직 시험보고 들어와가지고 조직이 활성화되는 뭐 어쨌든 능력 차이는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양양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꾸 일용직으로 뒤에서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 조직을 채워주면 그다음엔 정규직을 못 뽑아요, 인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지 않게 종합적으로 쥐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에 양양군의 미래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도 반대고 일용직이 들어오니까 무기계약직이 돼요. 그러니까 일용직을 자체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단순노무는 일용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건비 싸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기간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심사숙고를 좀 해달라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거 하나하나 감시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감시를 해줘야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감시를 하고 두 분이 감시를 해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 지금은 좋지마는 미래에 우리 군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진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입니다. 저희 2018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8개계가 있습니다. 30개 단위사업과 현안사업을 가지고 있는 터미널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확대를 위해서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처리 추진,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하드웨어 민원환경 개선과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사전심사청구제도도 연중운영 할 계획이구요. 민원사무편람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분기별 시상을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친절에 대한 부분을 최대목표로 삼고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철저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여권의 신규, 재발급이든지 기존사항의 변경 등을 하고 있는데 고객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여권을 발급한걸 보면 1,600건을 발급한바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40동을 6개 읍면에서 추진할 계획이구요. 지원규모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2% 변동 또는 고정금리로 세대당 최대 2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35동에 21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9동을 선정해서 자치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20동에 6,100만 원을 가지고 빈집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주택법 제 15조 및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000만 원의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6개 단지를 보수를 지원코자 합니다.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이 66단지에 103동 3,943세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96동에 5억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총 기초관내 수급자가 936가구인데 지원기준을 엄숙히 선발해서 696가구를 지원코자 합니다. 2017년도에도 560가구에 8억 8,7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가구를 선정을 해서 화장실 개조라든지 보조손잡이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강원도가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50대50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62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로 혼인 기간인 1년 이내이며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 기준 중위소득이 200%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농지의 효율적인관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1,577ha인데 이 부분이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확인 공고 등을 거쳐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강현면 회룡리 568번지 외 3개소를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8개소를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남에 1개소, 강현에 5개소, 손양 2개소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실태조사를 거쳐서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년도 8월 30일까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처분의무대상자가 237명에 330필지 261,00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분대상명령은 114명 305필지 398,00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청문을 거쳐서 취득농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전용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농지의 전용유형을 보면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와 둘로 나눠지는데 면적과 상관없이 저희가 전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허가부서가 직원이 신설돼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법적으로 10일인데 저희가 5일로 당겼고 농지의 타일시전용허가도 10일에서 5일로 당겨서 민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업무입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개발행위업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보면 보고서의 데이터와 의원님에게 나눠드린 데이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시점차이가 있어서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733건에 4,647,000㎡여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깐 평균 2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업무를 지금 3분을 맡고 있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정기인사 때 인원을 충원을 해서 민원인의 서비스 최대한 만족도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산지허가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의 유형도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와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법정기일을 50%당겨서 주민편의에 만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업무입니다. 토석채취의 유형은 석재 굴·채취, 토사 굴·채취, 토사채취 신고 이렇게 큰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법정기일을 최대한 50%이상 댕겨서 민원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가 4건에 91,000㎡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지전용은 360개소이고 토석채취지가 10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서 불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지 지속관리 및 목적사업 이행 등 행정지도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금년도에도 저희가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서 교통편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원여객은 1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동진버스는 4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업체별로 분기별로 균등지급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업체가 정상토록 하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 1대와 지체장애인 1대의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토요일, 일요일을 추가해서 9시부터 18시, 평일에도 07시부터 21시까지 더 9,000만 원의 국비가 확보가 돼서 심의결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4개 사업에 511개소를 선정을 해서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희망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지역 교통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 때문에 운수업체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양양읍 사천, 기정, 손양면 학포, 주리, 가평, 서면 송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가 6개 마을에 6,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 제고입니다. 저희가 4,023점의 지적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100점을 설치해서 지적공부에 정확성 및 민원편의의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4,023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라든지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적기준점의 정비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14점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에 대한 신규설치에 대한 용역은 6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 3년에서 8년으로 연장이 돼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5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공유토지가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부분을 면적에 관계없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신청제로 되어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현면 석교리지구에 대해서 530필지 399,000㎡에 대해서 추진코자합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가 양양읍 남면 1지구, 서문, 손양 가평지구에 대해서는 측량은 모두 다 100%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한 50%진행되고 있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 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지금은 동경좌표계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로의 지적공부 의 변환이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의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오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49도곽 중 250도곽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전산화 완료 후에 전산화과정에서 오류발생에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저희가 양양군 전체에 대한 관리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246개 도로구간 행자부관리 2개, 도관리 6개, 군관리 238개인데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울-양양, 그리고 도 관리는 구룡령에서 조침령, 필레, 설악, 복골샘터길, 장재터길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구입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전체 총 116,26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1,389필지에 대한 부분을 표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가 늘었습니다. 특수좌표라고 그래서 태양광, 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1월 18일자로 지난주에 한 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이 없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간정보 사업 추진입니다. 정확한 공간정보 자료 수집 및 구축해서 신속한 민원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그 사업량은 1/1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제작을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지금 그 군 계획의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4월까지 돼있는데 좀 댕겨서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저희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7월까지 납품하겠다고 해서 좀 댕겨서 좀하고 토지의 특성을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관계, 기존도로와의 형평성 문제, 이쪽 44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3월 중으로 저희가 관리계획부분들과 설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양양풍력발전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양양풍력발전 김문수대표가 신청한 민원입니다. 현남면 상월천리 산1-1번지 외 2필지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인데 전체 3.6MWh급 13기가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타워높이는 100m고요, 회전날개가 42.5~56.0으로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25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쭉 보시면 상, 하월천리는 크게 반대 없이 어성전1리까지 진행되어 오는데 최근에 어성전2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요구하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난주에 이 사업체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고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 참고를 하시더라도요, 저희가 기본적인 추진에 대한 방향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사업이 와야 되고 또 거기에 환경에 대한 개발과 보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병행한다 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 측을 통해서 주민의 설득은 당신들의 몫이니까 철저하게 다 설득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제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저희가 민원의 추이를 보면 태양광발전에 대부분도 상당히 저희관내에 오는 민원이 많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일정기간은 정리가 되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기 계장님도 계신데 종합운동장 뒤에 우량농지로 개발행위허가 받은 거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우량농지가 아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더니 또 우리 부서에서 계장님이 아주 나가서 보시고 아주 빠르게 또 현장 확인하셔서 제가 지적한 사항대로 개발행위허가를 우량농지로 했는데 그게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또 본인한테 또 문서도 해주시고 또 발 빠르게 이렇게 처리해주셔서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허가 면적보다 조금 더 오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확인을 전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대로 확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과장님 현장 확인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토석 채취하는 허가가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 통해서?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신다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풍력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풍력 때문에 이 마을주민들이 양쪽으로 분열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어디 창원방송국인가요? 거기서 영양 그쪽에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아주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분열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공청회라도 이 풍력이 어성전이나 뭐 상월천 이쪽만의 해당이 아니라 양양군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나 군민을 전체로 한 뭐 업체 측이라든지 뭐 이쪽 우리 지역주민들 이쪽이라든지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 지역 분열을 빨리 막아서 잠재워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동네에 살면서도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진짜 원수 아닌 원수가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대로 우리 집행부를 믿지 않고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신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업체 측에서 보면 굉장히 로비를 하고 다녀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로비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난번에 군민약국 옆에 가서 승차대기소 있죠, 거기 옆에?

예.

거기에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계시더라고요, 장날. 제가 가서 그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승차대기소 의자 거기에 열선 집어넣었나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이 부분 어디서 이걸 시행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민원봉사과 군청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겨울에 추운데 열선을 집어넣어서 따끈따끈하니까 할머니들이 거기에 앉아서 버스 대기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그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울 이런 부분들에 벤치마킹이 돼서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하나에 한 230만 원 정도, 2개에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몇 개나 설치했나요, 관내에?

저희가 전체 저희 관내에 승차대기소가 19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좋으면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행선을 통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라도 민원인 편의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제가 알기로는 그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74쪽에 민원친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친절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민원봉사과 민원실인데.

그렇습니다.

좀 직원들이 조금 힘들도 어렵다라 하더라도 지역의 민원실을 찾는 고객만족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연말에 아마 친절공무원 그거 선발해서 표창을 했죠?

예,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도 한번 친절공무원이 선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시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아니면 뭐 휴가를 보낸다든지 특별휴가를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지 지금 우리 농업진흥지역 푸는 문제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 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좀 실태조사를 전폭적으로 해서 한번 과감하게 아마 그거 군수가 뭐 직접 할 수는 없고 아마 그것도 뭐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거는 도지사 또 그 이상 되는 거는 아마 농림부 장관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일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집단화로 돼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면적이 30,000㎡ 이하인 대로 저희가 한정해서 군수권한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뭐 저희가 상시 인력을 좀 고용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반드시 집행해서 한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버스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적자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이라든지 뭐 또 그래서 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 대안으로 마을버스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시행하기가 이제는 뭐.

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희망택시가 상당히 지금 지역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11개 마을인가요? 그 정도 아마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보니까.

예.

이거를 좀 더 확대 뭐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적자노선 이런 데에 좀 버스가 그 버스회사가 큰 버스가 들어가기 좀 불편하고 어려운 쪽에 희망택시를 좀 더 확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가능할까요?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희망택시 운행하는 데가 6개 마을입니다. 양양읍 사천·기정, 손양 학포·주리·가평, 서면 송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지금 송천만 조금 거리가 멀어서 1,5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해주고요.

예.

나머지는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운수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중 버스 쪽 회사에다가 한 14억 정도 그렇게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니까 교통 이 희망택시 이제 금년도에 뭐 한 6,000 정도 예산이 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좀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실태조사를 해서 버스회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택시를 공급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지난번에 송암리 연말총회를 가니까 송암리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여객터미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과연 언제 올 것이냐 또 오는 데에 대한 기대 또 오면 어떤 그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해요. 그러면서 설계가 뭐 이렇게 반영이 될 때 설계가 나올 때 지역주민들 의견도 조금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한번 지역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터미널이 내려올 때 그런 부분 설계에 반영할 때 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중입니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어떤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79쪽에 있어서 경관주택 지원 사업 지금 이게 처음에 강원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예.

제가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택을 짓는 사람 정도 되고 또 주택을 잘 짓는 사람 정도 된다면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부분들이 수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주택 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쓰는 것이 더 효율성을 있지 않겠느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좋은 방향의 어떤 정책들은 계속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또 정책에 있어서 조금 방향을 또 축소시켜야 될 부분들은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타 시군들이 경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뭐 건축계 쪽에 보게 되면 신규 아파트 많이들 지금 들어오죠?

예.

우리 양양군에 지금 신규 아파트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지금 뭐 제가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는데 아직 데이터는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e-편한세상, 양우내, 그다음에 저희 양양읍사무소 뒤에 그쪽 하고 영림서 뒤쪽까지 저희가 18일 날 심의를 합니다, 경관도시 경관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그래서 그렇게 돼있고 지금 시장 쪽 상가 밑에 주차장 쪽에 그쪽도 주상복합 21층 이상은 또 도에 심의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전체를 2,000세대 이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이달 말쯤 전체 데이터를 뽑아서 의원님들께 드릴 제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계에 직원들이 전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건축계에는 계장님을 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사회복지직이고요.

지금 업무 부분들 볼 때는 신규 아파트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서 지금 아마 인원에 대한 어떤 업무 과중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건축에 대한 업무의 그 수요가 워낙 많아서 집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주택계를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나눠서 업무의 효율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조직개편 때는 아마 그 조직이 전담조직이 좀 신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주택 업무를 지금 건축계하고 주택계 이렇게 분리시켜서 또 인적인 보완도 충분히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전용 그다음에 농지전용이라든가 토석채취 문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려우면서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지역과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뭐 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고 또 어떤 주변지역과의 어떤 뭐 민원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공정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이 됐던 지역들 중에서 나중에 사실 사후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대부분?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뭐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어떤 관리를 해가지고 다른 어떤 민원들이 안 생기게 하는 방향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0쪽에 교통질서 문제 때문에 이제 뭐 버스운송 사업에 재정 지원들을 쭉 하고 있는데 지역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운행횟수가 아주 작은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루에 뭐 네 번 다니는 이런 곳이라든가 이렇게 한 지역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계신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다른 시간들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시내권에서 우리가 뭐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 프로그램 시간들이 다 나와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수가 작은 지역은 그런 시간하고 좀 맞춰서 운행에 대한 시간을 가져가 줄 수 없겠느냐.

예.

물론 뭐 10분 단위로 이렇게 버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뭐 1시간 뭐 이런 단위로 있는 지역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횟수가 작은 지역만큼은 그거를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업체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부서가 의외로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양양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17년도보다 ’18년도에 예산이 국비예산 확보가 좀 작아서 지금 이제 좀 축소가 됐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양양군 공간정보 사업이라는 사실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향후 사업을 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이런 축적하는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비 확보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도 나서서 하겠지만 어떤 지휘부가 좀 힘을 실어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필요한 부서에는 과감하게 진행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업무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3쪽 터미널 문제가 요즘 시내권에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터미널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전하는데 있어서 제반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살피고 갈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암리 주민들 의견이나 또 진종호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기존 상권에 대한 문제, 사실 그리고 운영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터미널이 옮겨가게 되면 재래시장 상권에 대한 어떤 붕괴까지도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양양 단위농협에서 마트 이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재래시장이 잘못하게 되면 붕괴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터미널 부분은 주무부서가 허가민원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 부서들하고 이거 관련돼있는 부서들하고는 좀 대안 협의를 해서 어떤 식의 방향을 찾아가야 될지 그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가 좀 돼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풍력이 한번 설치가 되면 50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된데요, 50년.

기본적인 50년.

사실 50년이면 우리가 한 세대라는 부분들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 조망에 있어가지고 우리 서쪽에 산악 능선을 통해가지고 당연히 무슨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속에서 사는 게 우리 그 삶에 양양군의 기본 모습처럼 느끼면서 세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망권에 대한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많이들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은 벌써 반분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것도 벌써 반분이 돼있어요.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찬성을 하고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제가 살펴보니까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업체들이 접근하는 게 개별적인 당근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분 그 지역에 또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적인 사람들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용을 모르시던 분들 중에서 일부 외지에서 그런 것들을 봐왔고 또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가지고 필요, 이게 이런 것이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훼손이라든가 이게 많이 나타난다라는 조금 생각을 좀 깨신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반대를 해가는 이런 구조 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의장님 모시고 동부산림청에 갔다 왔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허가 부서에 있어서는 뭐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상 틀린 부분들이 아니라면 본인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이 시설이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한 거는 사실 집행부를 통한 양양군을 통한 군에 어떤 원칙이 일차적으로 서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 간에 모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이 일은 성공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권장사업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 지역이 필요치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하고 격리돼있는 지역에다가 따로 그 지역만 특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국한을 시킨다든가 또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여건이 맞춰진 것을 가지고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자체 자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전 주민들을 대상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공정하고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허가민원과도 일부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휘부하고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뭐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답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의원님들도 모여서 이 부분을 현장을 가서 다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저희들도 가서 보기로 했고.

예.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주민들도 현장 확인들을 좀 가가지고 어느 것이 폐해고 또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좋은 어떤 시설물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통일될 수 있는지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업체가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업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상하월천하고 어성전1리는 다 주민공청회 했는데 어성전2리는 아예 반대 자체를 해서 공청회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래서 아직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가 끝이 나면 실무자들하고 가서 또 주민도 만나보고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 피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는 부분은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양양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주 신중에, 신중에 접근을 해서 또 의회하고 같이 보고드려서 제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식행위 중에 주민설명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업체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지난번에 양양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신 사람이 딱 아홉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아홉 분 참석했던 부분을 전체 우리 주민들이 공감한 양 해가지고 서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좀 신중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건 좀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좀 주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허가민원과가 보면 양양군청의 얼굴입니다. 입구에 앉고 또 그다음에 모든 민원은 허가민원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허가민원과장 세 분이 서기관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게 일을 잘 해주시고요.

예.

민원인들은 하루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특히 복합민원 같은 거는 각 과가 연결돼있잖아요.

예.

그거를 과장님이 직접 통솔해가지고 민원인이 제때제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부합지 문제인데 불부합지 올해 예산이 1개 마을밖에 안 섰어요.

예.

그런데 불부합지가 굉장히 시급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측량할 때 줄 끌고 다니면서 기점 잡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지형을 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이 밀리지 않았어요, 지형을 보고 잡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항측하다 보니까 통째로 밀렸어요, 지적이요. 그래서 우리 정암리도 지난번에 정암리장님 댁 옆에 집이 측량을 하면서 사이에 도로가 3m 도로가 있는데 측량하니까 도로가 한 2.5m 반이 잘려가니까는 나머지 집은 옆에 집은 벽 밑에 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땐 측량을 해가지고 지었거든요? 그때는 기점을 현황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항측하다 보니까 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임들이에요, 전부 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집터도 있잖아요 가보면 서쪽으로 한 1m 밀렸어요, 우리 집터가. 그거 다 측량할 때 먼저 측량할 때 그랬거든요? 빨리 측량 진행을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집이 어디 들어서기 전에 현황대로 다시 밀어줘야 하거든요, 다 지적을요. 그런데 밀어주지 않으니까 자꾸 지금 집이 들어서고 그다음에는 대책을 못 잡으면 그다음에는 협의가 안돼요. 그런데 올해 1건밖에 예산 안 섰어요. 좀 예산을 그거 추경에 많이 세워가지고 여러 군데 세워가지고 지적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을마다 좀 챙겨주세요, 빨리빨리.

잘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좀 챙겨주시고.

예.

아까 우리 김정중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님이 풍력발전에 때문에 얘기했는데 우리도 이제 의회도 밖에서 행정에서 안 되니까 의회로 자꾸 밀려들어와요, 의회 쪽에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현지에도 가보고 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릉 동부산림청도 갔다 왔고 우리가 영양도 갈 겁니다. 갔다 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영양도 갑니다. 그다음에 몇 군데 더 들려올 건데 들려오고 현지에도 할 건데. 우리보다는 어제 동부산림청장을 만났는데 얘기는 아까 김정중 의원님 말씀처럼 모든 권한은 지금 군청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냐에 따라가지고 동부산림청에서 땅을 임대해주냐, 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해당과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해당과가 현지 좀 가보시고 이건 해야, 이게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는 안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불허가해줬을 때 행정에서.

예.

근거를 만들지 못하면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 가면 또 져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냐 하면 결국은 뭐 편하게 “소송에 졌습니다.” 하면 편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이 망가지는 겁니다. 행정에서 앞서가지고 안해줄 이유를 확실하게 법적 문제까지 다 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든가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 중재를 해서라도 조정은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진에 보듯이 지금 이 그림에 보듯이 팔랑개비가 드문드문 이렇게 쭉 한 줄로 있어요. 그러면 양양군 산 능선이 다 팔랑개비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바람이 오기 때문에 두 줄로 세울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좁게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산 정상 높은 데는 보존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정상은 보존해야 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중재도 해줘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챙겨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주민들을 현지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현지 주민들을 현지에 안내해 줄 필요도 있고 거기서 시행사 보고 부담 대라 하면 나중에 행정에 유예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주민들을 안내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과장님이 먼저 가서 현지에 가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할지를 확인해가지고 과장님이 해줘야겠다, 이건 안해줄 때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따지고. 아니면 이거 안해줘도 된다 그러면 안할 수 있게 하고 빨리 결정을 과장님이 지어야 돼요.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주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불허가한다고 업자한테 하든지 아니면 조율해서 반으로 줄이든가 두줄세줄세워가지고 좁게 하든지 면적을 줄이든지 그건 과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거 열심히 챙겨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가서.

예, 하여튼 챙겨보세요.

또 별도 보고드릴 부분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문석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넓은 계층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내용은 보훈단체지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등 10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빈곤 촉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여서 저소득계층이 탈 수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지역자활센터 등 5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활기금융자지원과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사업으로써 기금은 가구당 2,000만 원이하, 장학금은 일인당 5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 서비스, 강원행복도민 심리지원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발굴해서 긴급지원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나 긴급지원대상가구 등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삶의 안정을 도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지역사회주민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용봉사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차량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서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자가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가구를 대상으로서 이동목욕 및 이동세탁 차량서비스를 지원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동목욕서비스, 이동세탁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월 한 40여 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를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제도를 홍보하고 상담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발굴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 실현으로 탈 빈곤지원 및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연금, 기초 연금 등 13개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가구 건강보험료 대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증 장애수당을 319명,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을 434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 1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 수화통역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 등에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장 위치는 연창리 203-5번지로써 이게 그 보건소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약 180여평을 규모를 계획하고 1층은 장애인회관으로 이용하고 2층은 치매안심센터 이게 각 사업비가 보건소 쪽에 치매안심센터사업비는 그쪽에 서있고 장애인회관 신축은 저희가 사업비가 서있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및 복지증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행사 실비보상금 지원 500명,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개소, 시설장애인 사회체험행사 지원 1개소,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180명,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15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소득보장, 사회성 향상, 사회참여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추진에 6명,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추진에 9명,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추진 2명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은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5개 분야의 사업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여성 출산비 지원 등 5개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50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26명, 언어발달 지원 사업 4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및 성년후견 서비스사업에 5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확대로 의료비 경감 및 생활안정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1,048세대에 1,45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60명,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에 30명의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대학개설, 실버예술단 운영,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각종 노인행사 참가지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비를 125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난방비,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하고, 하절기에는 냉방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타 경로당 식기세척기 보급 등 125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회관도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 또 연창리 경로당은 장례식장과 관계돼서 협약 체결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지원 7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1개소,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지원 2개소, 노인요양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개소, 재가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8개소,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1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노케어 12개월짜리가 106명, 9개월짜리가 83명, 공익형 9개월짜리가 536명, 도 자체 공익형 9개월짜리 210명, 이래서 총 935명을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일 3~4시간, 주 3일 근무한 상황으로써 보수기준은 만기를 근무했을 때 27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6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02명, 단기가사서비스 4명,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5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층 도시락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무료급식을 2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명 수행기간으로는 경로당무료급식은 양양노인복지회관과 천주교 현북공소에서 수행을 하겠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양양군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기초연금 및 장수노인수당 지급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및 고령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의 서식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설묘원 관리인배치 2명,매장비 및 석물비 지급, 봉안당 시설물 유지보수, 공설묘지 및 봉안당 시설장비 유지, 화장장려금 지급, 장례식장 운영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관내여성들에게 취미교양강좌 35개반을 개설해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여성회관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3층을 1층을 증축을 해서 4층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되는 시설에는 다문화센터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강의실로 활용을 하고 장애인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데 안정을 편익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양성평등기금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여성대회 및 교육, 워크숍 참가 지원하고 양성평등대회 등을 개최하는데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성희롱방지 및 성‧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하고 여성폭력 긴급상담전화 1366을 운영하는데 4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 예방교육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의 긴급피난 간이쉼터도 같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 7개 분야 사업을 금년도에 중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양육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서 아이에게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사회 활성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교직원 처우개선 등 13개 사업을 금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어린이집과 보육사업이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자치위원회 및 동아리활동, 국가 청소년정책사업, 청소년축제,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추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0세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에서부터 만 12세 아동 및 그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명,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47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00명, 아동보호 생활안정 지원 29명, 아동수당 지원 802명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5개소, 아동복지교사 지원 4명, 아동복지교사 중에 원어민교사를 1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를 4명을 지원하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역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효율적 급식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계획은 아래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주요 예산현황 및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윤학식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서면에 갈천의 부녀회장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제보해주셨을 때 그거 굉장히 추운 날씨고 갈천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있는데도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계장님 또 서면에 우리 복지담당하시는 노명옥 담당자께서 굉장히 추운 날씨에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또 방법 찾고 하시는 것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6쪽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식기세척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뭐 도 의원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와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해서 이거 좀 괜찮은 사업 같으니까 좀 어떠냐고 한번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도비도 확보하고 또 우리 군비도 확보해서 그거 경로당에 이제 다 식기세척기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몇 월 달쯤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니까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바로 사업 수립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용하실 때 빨리 보급이 됐으면 해서.

그래서 이게 식기세척기로 명시가 돼있는데 뭐 어떤 경로당은 또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는 다른 필요한 걸로 그 비용 안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을별로 굉장히 다 우리 군 전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일하실 분들이 사실 없어서 굉장히 많이 애를 먹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94쪽에 보면 여성회관 우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여성회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더 길게 그러니까 1년 연중할 수 없는 이유가?

인력 어떤 교육이라면 어쩌면 저희가 뭐 사회를 이렇게 뭐 어떤 직업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교양강좌.

예, 취미.

뭐 취미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학기에 한 학기씩 어떻게 배출을 하고 또 학기에 또 배출하고 이래야지 이게 꼭 1년이 필요한 그런 어떤 교육 강좌들이 필요하다면 굳이 뭐 이렇게 끊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학.

취미교실로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더 방학 그러니까 방학기간이라 그러시는데 그때도 좀 이렇게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한번 좀 판단을 해봐서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게 교육 수요자는 많은데 또 교육 취미교양이든 어떤 저희가 교양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분들은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진짜 뭐 1년 연중 그거 운영하는데 어떤 여성분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향상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교실들은 아주 굉장히 반응들이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거 예산 문제가 결부돼서 이렇게 끊어서 방학을 꼭 이용하는 건지.

굳이 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의회에서 세워주시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쪽에 우리 아동급식 지원 그거 우리 도시락으로만 급식 지원하나요, 방학기간에?

지금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배달?

예, 배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도시락이 아니면 또 배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아니, 제가 타 시군에 보니까 쿠폰 같은 게 있어서 아이들이 24시 마트에서 우리 도시락 요즘 잘 나오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을 지급을 해서?

예, 쿠폰 그게 이제 이렇게 쿠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24시 마트에 도시락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이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그것도.

그 방법이 수요가 그렇게 있다면 저희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그거 뭐 쿠폰을 주나 뭐 이거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꼭 뭐 어떤 아이들이 뭐 도시락이 아닌 다른 걸로는 바꿀 수 없게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놔서.

그렇죠, 어떤 그런 장치는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실무계장님이 여기에 좀 준 게 있는데 농촌마을 이런 데에는 또 이런 마트가 없으니까 양양 시내권은 가능한데.

그렇죠, 시내권은 가능하고.

저쪽 농촌 쪽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건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한번.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한석 의원입니다. 169쪽을 좀 보면 긴급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긴급 지원이 있는데 요즘 우리 관내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 서면 쪽에서도 났고 또.

월리에서도.

여기 월리도 있었고 뭐 저쪽에 또 현북도 있었고 화일리도 있었는데 이분들 지금 긴급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와서 월리는 제가 이쪽에 와서 불이 사고가 났었는데 그날 또 묘하게 그분이 그 전날 우리 수급자를 신청을 해가지고 수급자가 됐어요, 바로 불 나기 바로 전날. 그래서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더라고 요. 그래서 뭐 공공모금회 이런 데에도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의료, 생계 뭐 교육, 급여 이런 것도 이렇게 그거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뭐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아무래도 좀 갑작스레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행정적인 뭐 정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그거 좀 매칭을 해서 이렇게 긴급상황은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갑작스럽게 어떤 재해를 입은 분들한테 그분들이 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급 지원도 보니까 연간 한 140여건 정도 평균 이렇게 긴급 지원 신청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실태조사 해서 대부분은 다 지원을 뭐, 긴급 지원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응급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78쪽을 좀 보면 장애인회관 신축 문제 있죠?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오랜만에 이분들이 시설을 확보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행정기관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끼면서 주문하는 것이 사무실이 당초 뭐 10평인가 15평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협소하다, 이왕 지어주는 거 조금 더 키워서 좀 한 20평 내외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인가요?

예.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이 90평으로 가는 거죠?

예.

가는데 그래도 좀 가능한 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무실은 뭐 100% 충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게 지금 뭐 품의단계에 있는데 품의하면 어차피 설계용역을 해야 될 텐데 설계용역 공고를 해서 설계를 할 때 그거 뭐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도우미 뭐 경로당 식사도우미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지금 우리 보통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농한기에 대부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1월-3월 달까지 운영이 되는데 보통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도우미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9개월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9개월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도 이렇게 보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3월 이후여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원 사이클을 조금 바꿔서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면장을 할 때 제가 면장을 할 때 이게 처음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고요. 시행이 되는데 그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농한기와 농번기가 구분이 돼있어요. 구분이 돼있는데 우리 또 행정에서 하는 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제도가 운영이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제도에 맞춰서 이 사항을 추진해가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느낀 부분이고 군수님도 그 부분을 또 느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금 여기에도 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 먼저 어떤 사업 계획을 방침을 결정을 했는데 도나 국가의 국비가 줄어들면 어떤 예산의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같이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러니까 한 내년도 거를 그러니까 전년도 11월, 12월에 방침 결정을 해서 이 사업만 이 사업은 그렇게 필요하니까 12월 달에 여기에 일하실 분들을 별도 로 모집을 해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집행을 한다 그러면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만 그렇게 사이클을 만들어내면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군수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이래서 우리 실무계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서 방침 결정을 하는데 어떤 예산회계제도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좀 판단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의회에 그때 의회에서도 협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마 각 경로당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집행 절차를 바꿨으면.

예, 그 부분을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어떤 방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력단절 여성이 관내에 꽤 많죠?

제가 보니까 한 500여 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들 취업 뭐 이렇게 뭐 알선 또 우리가 교육 이런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이거 새 일터 사업 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보니까 아주 뭐 그거 진짜 직업으로써의 취업 그러니까 상시 이렇게 취업은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20여 명되고 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53% 정도 전체 신청자 중에 한 53% 정도가 취업을 하시게끔 그러니까 파트타임 정도 이렇게 일하게끔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또 그렇게 교육도 배출을 해냈고 그랬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히 이분들 취업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

예, 앞으로 고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뭐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지원책도 강구를 해서 안정적으로 그 어떤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창출하는데 굉장히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78쪽에 보시면 우리 오한석 의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여기 지금 2층이 치매안전센터잖아요? 이것을 제가.

몇 페이지요?

178페이지요.

178페이지, 예.

우리 오한석 의원님이 금방 질의한 장애인 회관 신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2층에 치매안전안심센터인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도비가 한 1억 내려오고 군비가 이런지...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장애인 회관 비용이 저희 사업부서가 우리고 치매안전센터는 보건소 사업이라서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별도로 우리가 우리 사업비만 명시를 해놨는데.

제가 지금 보건소 옆이라 그래갖고 이게 같은 사업인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저희가 장애인 회관으로 우리 7억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도 보건소가 7억 2,000인가 이렇게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갈라서 하느니 저희가 본청이니까 저희가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보건소 그 사업에도 7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건줄 알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각층별로 우리 7억, 위층 7억 이렇게 14억입니다.

알았습니다. 18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86페이지? 여기에 우리 이영자 의원님이 금방 하셨는데 질의를 이게 식기세척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회관에 제가요 부녀회에 한번 갔더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돈에 맞춰서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회관들은 뭐 정수기로 달라니, 텔레비전도 해달라, 냉장고로 해달라고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을 품목을 딱 정해서 과장님이 하시게 되면 품목을 딱 이거 하셔야 것 같아 이게 지금 있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각 경로당별로 이게 사업비가 얼마씩 책정이 되니까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구입 뭐 여기에 부기를 그렇게 달았다 그래가지고 식기세척기만 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경로당에서 그 금액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뭐 TV가 필요하면 TV, 뭐 정수기가 필요하면 정수기 그래서 그 비용에 맞춰서 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남에도 제가 가봤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도 우리는 노인회관에 노래방 기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주 있지 품목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양양군에서 몇 품목을 이렇게 정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정하면요, 그게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제가 보니.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꼭 정해놓으면 진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못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로당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88쪽 좀 봐주실래요?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중간에 보면 노노케어가 12개월짜리가 있고 9개월짜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있지 어떤 할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9개월에 하는 게 있고 12개월로 왜 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한 11개월 반이라든가 아니면 10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잘라서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이게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1월 22일부터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12개월을? 그런데 어떤 분은 얘기 들으니까 3월 달에 그거 한데요, 아까 우리 오한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제가 알기에는 내려오길 달라서 그러는지.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 모아가지고 n분의 1로 해서 기간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어떤 사업의 형평성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딱 정해져 내려오다 보면 12개월짜리 그럼 다, 12개월을 하고자 하는 수요대상자가 또 9개월짜리를 원하는 대상자가 있고 이런 거하면 전체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저희가.

아니, 대상자는 하는 분들은요 12개월을 하기 좋아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사업비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9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런 어떤 의견을 받아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국도비가 보조된 그 사업을 사업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최대한 9개월이 필요한 사람은 9개월 쪽에 하고 12개월 쪽으로는 12개월 필요한데로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그게 아마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무리 없게 이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에 보면.

어디요?

아이돌보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00페이지에.

89페이지요?

예, 우리 현남에서 어떤 분이 신청을 하니까 현남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데요, 이게? 아이돌보미요. 현남에 지금 애들이 많거든요, 어린애들이?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계속 또 내년에도 낳을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남에 지원을 했더니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째서 안 되는가.

아이돌보미 현남 쪽이라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이게 만 3개월-12개월 미만 아동은 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서퍼 하는 애들인데 걔들이 신청을 하니까 현남 쪽은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고 그냥 그러더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자세히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166쪽에 자활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는데 사실 자활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자립자활 지원에 대한 부분들로 전개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거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기에 참여해갖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으로 받는 비용에 대한 것이 또.

감이 되니까요.

예, 감액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자립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사실 여기 관심도 우리 관심도에 대한 어떤 부분과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발굴 부분들 이거는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더니만 자활 쪽에 지금 차량 사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지난번에 그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2007년인가 구입을 해서 10년이 넘어서 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폐차 승인이 요구가 돼서 우리가 폐차 승인했고 자활기금 사업에 있어서 이걸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활기금으로 그러니까 올해에 미리 좀 예측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예측이 안됐던 사항이라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걸로 구입하는데 아마 기금 계획 변경하려면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자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긴급 지원 사업하고 뭐 통합사례관리사업 이거 하는데 대상자들 발굴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대상자 발굴이 예전에는 뭐 좋은 이웃들 이런 팀들이라든가 또 뭐 의용소방대팀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으면 대상자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은 좀 주춤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활동들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통합관리사례라든가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동네주민, 이웃집이란 말이죠, 이웃집. 그럼 또 이웃집을 대표하는 게 마을이장이다 보니까 이장, 반장 이런 부분에서 이게 조사가 돼서 조사라기보다도 체크가 돼서 행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뭐 집배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사실상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부분을 아직 파악은 제가 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어떤 사례를 발굴하고 이러려면 우리 시책사업으로라도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어떤 의무감을 부여시켜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책을 한번 추진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자 의원이 얘기했듯이 갈천리 사례처럼 우리가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발굴해내는 그 가치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사회복지직이 저희 뭐 공무원 정원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게 사실상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현장을 좀 많이 나가서 현장 사례를 많이 좀 이렇게 보라라는 그런 큰 뜻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출장을 수시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72쪽에 이동차량 서비스 지원해가지고 이거 목욕 서비스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단 진행은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지원 시기를 보니까 연중 10개월 해가지고 동절기에는 사업 중단하는 걸로 돼있어요.

예.

어찌 보면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가장 열악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겨울철이거든요, 이게?

예.

이거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겨울 이 노인 특히 이게 목욕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건강상에 뭐 물론 연로도 하시지만 건강상에 상당히 좀 열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봉사단체를 통해서 목욕을 시키는 게 추운 때 멀쩡한 사람도 뭐 어디 나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건을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해야지 그랬다가 그거 좋은 봉사를 갖다가 날이 갑작스럽게 차고 우리가 또 여기 목욕차가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중목욕탕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을 사실은 대상자들이 더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원한다고 예,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동절기가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런 사고의 위험, 만에 하나라도 좋은 일인데 봉사활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접근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 좀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185쪽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교양강좌, 노래교실, 한국무용 뭐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노인분들 대상으로 있어가지고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CPR 심폐소생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CPR교육 같은 것을 우리 소방서도 있고 또 보건소도 있고 또 요즘은 여성의용소방대가 경연대회까지 갈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강좌, 뭐 오락강좌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경로당에서 아주 쉽게 어쩌다가 이게 긴급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누가 갑자기 있다가 쓰러지고 하면 그거 뭐 설탕물을 타다가 먹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냥 응급처치를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서 뭐 노인복지계에서 지금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착안을 해서 우리 소방서나 우리 보건소 아니면 여성의용소방대 이런 데를 통해서 경로당 교육강좌를 한번 좀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면장할 때 보니까 우리 양양소방서가 뭐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청만하면 소방서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각 뭐 125개의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하는 부분은 뭐 좀 차후로 검토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군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면에 또 분회들이 있으니까 분회 이런 거 할 때 노인회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은 한번 소방서하고 연결을 해서 그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아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다음은 198쪽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있는 형태고 최근에는 조금 좀 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들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마당 잔치도 열고 그러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계속 주문을 했지만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이라는 부분들이 그분들끼리의 획일적인 어떤 집단화가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이게 한국사회에 조기적응이라는 게 잘 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하고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좀 지금 개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일부는 하고 있죠?

예,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직원들한테 좀 물어보라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가 한 115가구 정도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되더라고요, 가족들은 한 45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 되면 특히 귀농하는 사람들은 먼저 귀농한 사람들이 어떤 멘토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뭐 큰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멘토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이 부분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책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기존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이런 멘토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또 좀 혹시 없다면 새로 어떤 시책을 좀 해서 이렇게 아니면 기존에 있다면 그걸 좀 활성화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양양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시책을 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계속 좀 강조를 해왔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홀로 노인분들하고 또 홀로 노인분들은 그 외로움이라는 부분들 그 과정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분들하고의 연결고리가 생긴다 그러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또 상쇄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렇죠.

또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에 어떤 적응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홀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트라이앵글 같은 구조를 좀 갖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에 취학 전 연령대 지금 한 몇 세나요, 만 한 6세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런 아이들의 학습 우리 뭐 국어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학습지 이런 것들 또 생활지도교사들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좀 접하는 기회가 되고 제가 아까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 멘토 역할은 저희가 지금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여성단체의 분들이 멘토 역할을 지금 한다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여기에 해놨는데 깍두기 만들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어떤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걸 좀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엮어서 이게 해결책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