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풍력발전 이거 수리 같은 경우에 수리 풍력단지발전은 산자부장관허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0k에서 3,000k까지는 도지사고 그 이상은 장관사항인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절차는. 다만 일단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되면 협의 그러니까 개별법에 대한 협의는 시군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하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절차는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성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전기사업법하고 지금 수리 같은 부분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성전 같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거는 개별적인 인허가를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개발촉진사업에 의한 것은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협의 의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 그러니까 저희 뭐 에너지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라든가 이런 거 거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개별법에 의한.

그다음에 개발행위서는 발전소에 대한 행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다뤄질 문제고 저희 에너지 부서에서는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전원개발촉진사업법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예.

완료시점을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회에 한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년, 그러니까 대출일로부터 2년간인데 저희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추계를 해보니까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한 2억 범위 내에 이자 보전만 2억 내외 범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늘어날 전망은 저희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거보다는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또 전화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군 기본계획 틀 속에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각종 데이터라든가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들 그다음에 사업의 구상이 돼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취합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다면 손양도 일부 해당되고 현북도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거리가 늘게 되면.

예.

지금 행감 때 작년에 예산 ‘18년도에도 했지만 저희가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금년도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월 달에 읍면에다 의견수렴을 해서 문서를 좀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의견수렴이라든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지나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월 달에 아케이드 내에서 먹거리 야시장이라든가 현재 저희가 주차장 시장주차장에 있는 씨푸드 20개 점포에 대한 그런 청년몰 이런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내에 한두 군데에서 그런 먹거리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타 시군 거를 잘 견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아까 보고 드린 그러니까 지방세 한 10억, 세외수입 한 10억해서 한 20억 좀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꼭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체재산 취득이 6억인데 20필지라고 했는데 20필지하면 자잘한 자투리 같은데 메인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자투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난해에 상운폐교 부지 윗단의 토지를 샀는데 거기 옆에 논하고 옆에......

필지만 이게 20필지고 한 덩어리에요?

예. 그래서 집단화 시키려 그럽니다, 이게 지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사황, 현안사업, 주요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번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지 휴양 조성입니다. 세부항목으로 양양국제공황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노선현황은 주 6개 노선에 46편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국내선 운항 손실보전금 지급에 8,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9,000만 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에 6,000만 원,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언론매체 홍보에 1,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 대비 중국 광저우, 심양 정기노선 개설 및 전세기 노선 확대 추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플라이양양 항공운수사업 승인을 위한 업무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공항할주로 연장문제도 계속 중앙부처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여름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올해 여름해수욕장은 아직 날짜는 잡혀지지 않지만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45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기능시설 설치 및 정비에 약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군 주관 마을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채용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해서 약 60명의 인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수욕장 관광 활성화 손님유치를 위해서 각종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해수욕장 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야영장업 한시등록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오산-동호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군부대와 세부협의 작전성 검토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전성 협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설계를 종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낙산관광안내소 내 임산부 휴게실 설치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낙산관광안내소 1층 전시실을 임산부 휴게실 및 수유장소로 리모델링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 달부터 설계를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축제 활성화입니다. 관광홍보 강화 부분에서 올해 추진할 계획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 15만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행사 추진으로 내 나라 여행박람회 등 4개 행사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에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4개의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는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추진하고 양양연어축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추진하고 해맞이행사는 금년 말인 12월 31일부터 ‘19년 1월 1일 날 추진하는 걸로 하고 마을단위축제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지경관광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반설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19년까지로 진입도로 개설 1km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1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서프시티 양양 추진입니다. 현남면 죽도해수욕장에 지금 설치돼 있는 우리 서프시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약 3,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주 타깃으로 해가지고 시설 운영과 서핑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유·무형 문화재 전승보전 부분에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지금 선림원지, 진전사지 두 개 곳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림원지 추가 발굴조사 1억 9,000만 원, 진전사지 발굴조사에 3억 5,000만 원, 진선사지 3층 석탑에서부터 도의선사탑 구간 탐방로 조성하는데 7,000만 원 소요하고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7,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운영 보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낙산사 일원 및 구룡령 옛길 정비 사업으로 국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낙산사에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구룡령 옛길 보수정비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명주사하고 양양향교 보수정비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죽도정, 성황사, 관내 비지정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13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 사업인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은 6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발굴·육성사업에 3개 사업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지원에 1개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2018 평창문화올림픽 공연 참가부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평창문화올림픽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이 2월 18일 13시에 강릉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약 60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손님”이라는 공연주제를 가지고 당일 13시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올림픽 메달플라자 프리쇼 공연으로 2월 23일 날 저녁 6시에 평창 알펜시아 메달플라자 특설무대에서 국악단소리개 양양지부 회원 12명이 참가하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17억 원 예산을 들여서 국민체육센터와 테니스장 조성사업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에 투입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그건 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있는데 4월 이전에 종합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테니스장 이전조성사업은 13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단계에 역시 와있습니다만 3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양양종합운동장 동쪽 일원에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양실내체육관 바닥교체공사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바닥을 나무 바닥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 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잔디구장 유지관리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5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체육단체 보조금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약 5억 6,100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약 2,700만 원, 둔치체육시설 주변 편의시설 정비에 약 2,9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올해 1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가 1월 달에 개최되었습니다만 이 외 8개 사업이 더 올해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319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저희가 확정됐습니다만 세부날짜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24개 종목을 저희 군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외지원계에서 차차 준비상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3월 이전이면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세부행사를 준비를 위해서 부분별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입니다. 총 7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선수단에 지도자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이 있는데 역시 올해 우수한 대회성적을 사이클 고장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회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저희 현안사업으로 낙산월드, 해마레저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제정 중에 대법원 판결 상황을 보고 지금 다시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법리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듣고 이게 작년 연말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아무 이상 없이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대법원에서 법리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듣고 계속 시간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판결을 내리기는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올 1월부터는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 자문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상가비에 포상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수받아가지고 협의해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4쪽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9홀을 더 증가하는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한 4월 중에 완료되면 현재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본안이 공식적으로 도에 승인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진흥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된 다음에 운영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저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수렴해가지고 최적의 불만족한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에서 저희가 운영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설립이 제가 보기엔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해결된다 그러면 모객 부분이라든가 시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항공사에서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우선 지금 플라이양양 항공운수사업 면허 승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오한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 축제를 우선 개발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그 부분이 꽃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올리는 부분으로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100주년인지는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와가지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와서 100주년이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3·1만세운동 기념식 그때쯤 돼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하나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제일 치열했던 부분이 우리 양양군인데 우리 자긍심 주민들에 고취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있는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보조구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그쪽이 위치인데 지금 5억 가지고 예산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고요. 우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 쪽으로는 그걸 그런 투자자가 뭐 그런 게 오는 게 없는데.

어느 부서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이거 조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회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1월 중에 다시 한번 간담회 할 때 이 내용을 갖다가 보고드리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좀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종호 의원님이 3·1운동 100주년 얘기했는데요. 그중에 아직 정리 안 된 게 뭐 있냐 하면 3·1운동 선언서 3·1독립선언서 그거 유입과정이 두 경로거든요? 이거 기독교 쪽하고 그다음에 유림 쪽 2개로 유입됐었는데 그 기록 정리가 아직 문화원에서 정리하려 그랬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그것 좀 챙겨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것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독립선언서 유입경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입경로가 기독교 쪽하고 유림 쪽에서 들어왔어요. 2개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가 아직 책으로 못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선림원지 발굴 지금 3차 발굴조사하잖아요?

예.

거기에 굉장히 지금 자꾸 연장, 연장을 하면서 기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중간보고서 나왔나요? 발굴보고서?

아니, 1차 아직 한 것도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그런데 그전에 1, 2차 발굴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 오래 전에 했죠.

예전에 문명기 교수가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서림초등학교 거기 서림에 있는 초등학교.

서림사지요?

서림초등학교 마당에 가면 부처님 계세요.

예, 있죠.

그 부처님이 서림사지에서 옮겨왔는데 그 부처님이 선림원지 부처님이라 그래요, 발굴조사에 보면. 그래서 서림사지도 한번 발굴을 같이 좀 진행했으면 같이 연계해서 그다음에 건의해가지고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우선 거기는 발굴을 하려면 사적지라든가 이런 뭐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아직 그게 지정이......

한번 좀 챙겨보시라고요, 일단. 같이 챙겨봐야 한다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뭘 얘기했냐 하면 오색에 가면 오색석사 절 있는 거, 그 절에 올라가면 계단이 지금 탑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탑 하나는 국보인데 쌍탑 하나는 지금 계단이 돼있어요. 그것도 빨리 발굴해야 하는데 거기도 좀 챙겨보시고, 같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항에 들어가는 셔틀버스가 9,000만 원 예산 서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걸 택시로 풀면 굉장히 하루에 여러 대 풀 수 있거든요?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택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고. 먼저 또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었는데 택시가 워낙 힘드니까 외지의 버스를 유입해오는 것보다 지금 손님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택시가 몇 대가 움직이다가 손님이 많으면 연락해서 더 올 수 있으니까 한번 택시회사하고 협의하고 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요.

일단 뭐 관리적 측면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봐주세요. 지원해가지고 거기에다 택시에다 맡길 수도 있고 일임할 수도 있고 협회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 좀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입니다. 2018년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송암, 연창, 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36만 8,357㎡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33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투융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고 있고 이게 완료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소요가 되는데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45페이지에 정암, 용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85만 2,472㎡되겠고 사업비는 1,12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요가 사업자들의 수요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지침 작성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자에 의해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절차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용역에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을 사업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북양양IC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뭐 굉장히 큽니다. 5.5㎢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8,98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런 단계까지는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못하고 1차적으로 마스터플랜 및 실현전략을 수립하는 타당성 분석하고 구역지정 용역을 하는 부분까지 한번하고 여기를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기본계획에 개발물량이 절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경제도시과에서 2035년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물량 확보하는 차원에서 먼저 추진을 선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에 인구·두창·시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9만 2,7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 부분이 거주민들을 수용해야 되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에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남대천 하구 송암리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4억 5,000을 포함해서 총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입시설은 접안시설과 체험기구를 설치하는데 체험기구는 무동력 보트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지금 송이조각공원 옆으로 해가지고 남대천 정비 사업에 호안을 만드는 이렇게 수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 시설은 수로를 활용한 수로를 이용한 그런 놀이시설을 저희가 접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정비 사업에 의한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저희가 접안시설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외에 소규모로 저희가 추진하는 전원휴양주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면적은 8만 5,603㎡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이 착공됐고 현재 소나무가 한 1,000그루 정도 있는데 이거를 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340그루 정도를 단지 내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중에서 효용이 높은 소나무들 한 160그루 정도해서 포함해가지고 한 500그루 정도를 저희가 가식했다가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식장이 없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작년에 매입한 손양 상운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한 1m 정도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한 500그루 정도를 가이식했다가 나중에 이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준공해서 분양하는 걸로 돼있는데 현재 단지 입구 초입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큰 문제가 없던 걸로 지금 예상해서 저희가 공사는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돼서 그걸 발굴하고 있는데 밑에 지층이 다른 현재 발굴하고 있는 지층과 상이한 지층이 또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추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아마 발굴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한 2,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거는 저희가 발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공사기간을 일실하지 않도록 소나무 반출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에 저희가 완료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정암마을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막혀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선 지정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수용의사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게 되면 저희가 지구 단위라든가 대지 조성사업을 별도로 요청하고 그리고 도로는 착공을 해서 저쪽 뒤쪽에 있는 도로부터해서 먼저 공사를 발주하고 수용하는 대로 이쪽 마을 앞쪽 도로를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에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 5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5만 3,844㎡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대부분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50가구를 계획해서 하고 있는 데 위치는 을지인력개발원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방향은 군유지를 매각해서 여기 전체를 매각해서 민간이 투자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월리대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2만 7,000㎡가 되겠고 약 32가구의 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까지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 7월까지 다시 3단계에 대한 3단계니까 실질적으로 대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에 8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준공하고 분양하는 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단지 왼쪽에 있는 가구가 3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는 이주를 했고요. 한 가구는 지금 토지 교환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한 가구가 문제인데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 도화지구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에 굴등가든 있는 뒤쪽이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16만 3,112㎡인데 상당 부분이 군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서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이 부분은 용도가 맞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변경 용역을 추진한 후에 내년 4월 달에 대지 조성사업 승인을 얻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민자유치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인마을은 3만 828㎡에 약 11명의 중국인 작가들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2동이 착공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사무소 9동 아트카페까지 이렇게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배관은 예술인들이 지금 공사를 완료했고 개별적인 건축공사를 앞으로 착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예술인마을 진입도로는 작년 말에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입니다. 주청리 87번지 일원에 1만 7,267㎡의 군유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33억 원, 규모는 수조 규모로써 약 5,000톤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군유지를 대부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 진입되는 어떤 가변차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나니까 지금 면적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뒤쪽에 있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6만 3,980㎡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이거는 도립공원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군 관리계획이 선행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 도화지구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 골든비치리조트가 되겠고 위치는 수산항 바로 남쪽 바로 직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바다와 연안 부근이 되겠고 현재 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을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낙산 주청지구 공동주택 민간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위치는 주청리 32번지 일원이 되겠는데 예전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로 쓰던 그 부지와 인근 부지를 다 포함한 부지가 되겠고 면적이 5만 6,6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약 1,000세대 정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웰컴센터는 1층과 2층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둔치주차장 조성, 제방터널 조성, 축제광장 및 야생화 조성,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 중심가로는 군청사거리에서 저쪽 카센터 있는 부분 기존에 지중화가 안 돼 있는 거기까지 해서 약 한 0.5km 정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작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났었고 이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2월 초 정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중간 정도 내용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게 완료되면 의회에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양양읍과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업비는 58억 원이고 누림행복센터, 건강나눔센터, 손양면 중심가로 정비, 공항운동장 연결 산책로 등해서 내년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정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낙산프레야콘도 해결 관련입니다. 낙산프레야콘도는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유자가 너무 많고 현재 연락이 안 되는 소유자가 많다, 전체 소유자가 약 229명인데 현재 한 59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가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거를 정상화하려는 사업자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와 매도하려는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도립공원지역이고 앞으로 낙산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고밀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새로 이렇게 뭔가 사업을 시도하려는 사람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그 시점에 가서 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 해결방안입니다. 이거는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승인을 득하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고요. 기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 해결입니다. 엠토스는 그동안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에 플라이양양이 플라이양양개발이라는 법인체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체가 작년 말에 엠토스를 일단 지금 매입을 했고요. 1차로 계약금을 냈고 금년 초에 중도금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 완금은 아마 8월까지 완료하겠다,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양양개발이 엠토스 부지를 포함해서 주변 토지를 추가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뭐 직원숙소라든가 관광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플라이양양이 면허 승인을 득하면 크게 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이라는 게 특히 환지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통 10년입니다. 완료되는 시간까지의 그 경과,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들이 보통 10년 정도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뭐 철도가 노선이 폐지가 되든지 새로운 노선이 지정되든지 그런 거는 따라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도 안 된다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존치하든지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PFV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자본금이죠, 자본금.

아니, 그 PFV라는 게 최소 50억이기 때문에 50억의 50%면 25억이 들어가는 거죠. 25억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25억 이상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5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50%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SPC라는 거를 얘기할 때 그 SPC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PFV라는 건 SPC의 한 형태입니다. 50억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개발이익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제가 감면이 되거나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법인체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51% 가지고 가는 거는 자본을 가지고 가는 거는 공공이 51% 절반 이상이 돼야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는 거고 실제 사업은 AMC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금융이라든지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쭉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원칙은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 중간에 또 사유지가 있어요. 그것도 하려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주변에 걸 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되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사업자 영역으로 저희가 넘겨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진입도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항 주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관리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로를 내는 걸로 이거 그 도로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다른 부분에서 진입도로를 내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공공용지죠, 공공 도로하고 조경하고 이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분양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그런 공공용지는 빠져야 되니까 한 40%가 공공용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리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저희하고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예, 뭐 자율방범대인가 자치행정과 소관 그거는 저희가 협의해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입주하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토사는 지금 2단계까지는 다 됐고요. 이제는 다시 또 단계로 단을 나눠가지고 조금 더 나갈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는 게 기존에는 공공창고로 승인을 받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돼있는 거고 지금은 다시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얻어가지고 실시설계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다시 또 반출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

기존에 반출하던 업체 얘기는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는 물론 뭐 그게 하면 작업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거를 앞으로 효용은 또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봐서는.

예.

예.

아니, 그게 가로수를 식재할 공간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행하기에도 그 통로가 좁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고려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우리 중심도로를 보게 되면 양쪽에 주차 때문에 굉장히 버스라든가 소통하는 차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엔 그게 아주 극도로 혼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도로라는 게 보행자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차도는 좁고 인도는 넓고 그리고 인도에 여러 가지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들이 좀 더 완비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양양 중심도로 보게 되면 그게 참 어렵다 그래요, 공간도 좁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를 하게 되면 일단 전주가 없어지고 또 은행나무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인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신 소통하는 차량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지중화를 하게 되면 올해 한 가을 정도 된다고 보고 어떤 저희가 하는 선도사업에 있는 사업은 아마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아니,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 개념은 그런데 단순하게 그게 뭐 무의미하게 또 이렇게 심심하게 도로를 만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는 고민해가지고 그런 거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구하고 그런 추진위원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