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게요. 미료로 하고 추후 왜 그러냐면 이 법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 또 이게 왜 줘야 되고 이런것들을 명확히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국가 관련된 법률을 보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정립을 해서 누구한테든지 예를 들어서 5.18이라든지 다른분들이 왜 우리가 8만원이고 다른 사람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이나 본연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도 아까 얘기한데로 법률 근거에 의해가지고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한번 토의하도록 할게요. 그럼 본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