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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5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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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을 자꾸 분동해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번에도 우리 이 조례 저번에 마을 만들 때 또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마을이 자꾸 늘어나면 계속 행정에서는 재정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안군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은 계속 늘어나는데 여타 시군을 봐도 우리가 가장 15개 가구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근에 보면 무주는 20개 가구로 20가구로 되어 있고 임실도 그렇고 임실은 50가구로 되어 있네 그다음에 장수도 20가구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최저가 이게 한번 분동이 되면 마을을 다시 합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을 분동하고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오래전에 만들어놓은 15가구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보고 우리도 이것을 좀 마을을 가구 수를 늘려가지고 마을을 분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 마을을 만들면 마을회관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인구 줄면 그 마을회관은 누가 관리할 건지도 의심스럽고 그래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