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의 공적 기능 강화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목적은 우량목재의 안정적 공급으로 산림자원 육성 지속적 추진과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내의 벌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9ha가 되겠습니다. 경제림조림이 34ha, 큰 나무 공익조림이 5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 중으로 봄철사업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의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21km로 신설 5km, 구조개량이 1km, 보수가 15km, 관리원 4명이 되겠습니다. 신설임도는 4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1,531ha로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유림이 610ha, 군유림이 921ha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서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지대 작업 2팀 10명과 제초작업단 10명을 운영하여 주요 도로변 27ha의 제초작업 및 풀베기와 신규 녹지대 조성 및 보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내 산림녹지대 공원 및 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남대천 제방로 5km, 생활권 내 20km 녹지대 관리가 되겠으며, 읍면별 가로화단 제초작업 실시, 계절 꽃 20만본 식재 보급 및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 전지, 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낙산지구 해송 가로수 및 주요 경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낙산지구 해송 가로수 전지, 전정 약 300본과 군 청사 및 소공원 전지, 전정 약 50본이 되겠습니다. 낙산지구 해송 및 군 청사 등 조경 수목은 특수 기술 인부를 직접 고용을 하여서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4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띠녹지 해당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도 5호선 1.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당화를 식재를 하고 남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한 10,000본 정도를 식재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조각공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송이조각공원 내에 시설물 보완사업을 하는 건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버드나무가 너무 깊게 묻혀가지고 자꾸만 고사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후계목으로 왕버드나무 50주와 노후 피크닉테이블 및 옥외용 벤치 교체 2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4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창지구 가로화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7번 국도 연창삼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페츄니아 웨이브 페츄니아를 심어서 도로변 가드레일에 설치하여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중으로 4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족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서면 수리 산 1번지하고 내현 산 112-1번지 등 국유림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산철쭉 10,000본을 우선 식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정상전망대 위주와 올라가는 탐방로 구간 변으로 구역, 구역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3월 중으로 국유림과 같이 현지조사를 하여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4월 중으로 저희들이 발주하여서 우선 1단계로 5월 중으로는 10,000본 식재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쌈지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소방서 앞 공한지하고 군도 3호, 44호 교차로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3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매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강현초등학교에 한 1,000㎡되는 지역에 교목과 관목이 어우러진 자연체험 학습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양양 임천리에서 양양 화일리 구간 왕벚나무가 지금 현재 사이사이에 빈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보식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87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212ha, 어린나무 가꾸기가 180ha,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595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풀베기 사업이기 때문에 산주 동의는 불의하고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은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그거 뽑는 인원은 25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중으로 선발을 완료하여서 2월 중순경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11건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 3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가 10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2,483포가 되겠습니다. 이건 유기물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작물생산단지 5개소,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1월 중으로 착수를 받아서 2월에 착수하여서 금년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활동을 통한 산림공익기능 유지로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년도에는 산불발생에 대비한 진화대 45명과 유급감시원 103명을 운영하겠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금년도는 고성군에서 계약을 하여서 3개 시군이 속초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에 헬기를 주재시키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봄철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유림 내 산림자원의 훼손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특사경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4만 4천 원으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해빙기 불법산지전용행위 계도 및 단속, 춘기 불법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 계도 및 단속 등 산림 불법행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관내 일원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사방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감곡, 갈천이 되겠고 사방댐 관리 2개소로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교리하고 하월천이 되겠으며, 사방댐 점검 23개소와 사방댐 안전진단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방댐 설계는 2월 중으로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서 사방댐은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에 100ha, 일반병해충 방제에 145ha가 되겠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과 민간진단 컨설팅 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저희들이 6월말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하고 일반병해충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진단 컨설팅은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관내 19개소에 29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피해현황 및 진단, 외과수술, 수세회복, 주변 정리 등이 되겠으며 이거는 사업실행은 4월 달부터 착수해서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공요금과 기간제 인건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추진계획에서 사업내용으로는 송이밸리 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자생식물원을 금년 5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이 되겠으며, 휴양림 시설보수사업으로는 창고 신축 2개소와 가로등 LED교체 50개, CCTV 신규·이전설치 11개소를 할 계획이 되겠으며, 짚라인 유지보수로 와이어 교체 및 텐션장비 도입으로 익스트림 장비 추가 구매를 15세트 할 계획이 되겠으며, 모노골 등산로 신규 개설로 0.5km를 신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기초서비스 향상으로 서면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상평교 신축, 하수관 연장, 서면주민복지 상생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여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월리 등 35개소로 사업량은 농로 포장 20개소에 2.6km, 배수로 12개소에 3.0km, 보 철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300만 원으로 읍면 재배정은 1월 중으로 재배정을 완료하였고, 측량 및 설계는 3월 중으로 완료하여서 사업을 4월부터 하여서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상운리에 7개소로 사업량은 농로 포장 1.9km, 농수로 정비 0.6km, 준설 1개소로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측량 및 실시설계는 3월 중으로 완료하여 4월에 착수하여서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송이밸리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도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으로 금년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산불 때문에 아주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서 왜 이렇게 밤에 산불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가로수도 없고 굉장히 어두운데 어떤 이렇게 뭐 조명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헤드랜턴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착용하고 오셨는데 그런 게 없어서 길을 저도 걷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으면 그런 거는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산불진화 이럴 때 직원들한테 좀 나눠서 위험요소를 덜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여서 각 실과소별로 하여튼 뭐 배정을 해주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필요하더라고요. 읍면도 배정을 해주셔야지만 그게 위험이 조금 그래도 덜하지 않나, 보고. 지난번에 또 제가 논화리 산불 때 보니까 그때 우리 산불진화대들 보니까 신발도 또 방화복도 창고를 그때 그날 바로 옮기는 바람에 착용을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정작업 할 때 사실은 뭐 앞에 조망권이 가린다, 뭐 이렇게 돼서 굉장히 진짜 아주 공들여서 키워놓은 해송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는데 그것 좀 과장님 올해는 그렇게 안하시겠죠?

예, 저희들이 이런 것 같은 건 저희들이 기술 인부를 직접 고용해가지고 아주 조형이 있게 전진하는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시내도 전년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시내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마는 좀 더 모양을 내서 전정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시내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 연창지구 가로화분 우리 국도변에 쭉 설치한다고 페츄니아 하신다 그랬는데 굉장히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거 이렇게 다리 난간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속초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참 예쁠 거는 같은데 일관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족산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데였는데 어쨌든 철쭉을 또 이렇게 식재를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풍력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이 훼손돼서 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철쭉 식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정족산 정상부에 저희들이.

정상부에?

예, 전망대 있는 그 지역하고 양양시내 보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군락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국유림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협의를 해야 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계속 식재할 거죠?

예.

그리고 명상 숲 조성사업 지난해에도 했나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 개 학교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했어요, 지난해에?

양양여중·고를 했습니다.

여중·고?

예.

이게 효과가 많은가요, 해놓으면?

그러니까 학교 지금 학교에 조경이 돼있는 게 엉망으로 돼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깔끔하게 해주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조경 시설을?

예.

그리고 면소재지 정비 사업 서면이 하고 있어서 지금 겨울철이라서 동절기라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앞에 우리 복지회관 앞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철거해야 돼서 철거를 하고 뒤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대원들이 거기에서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대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으면 조금 더 후에 철거를 해도 대원들이 좀 더 따뜻한 데서 겨울 지내고 철거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 저희들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의 이해를 시켰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화재 겨울화재 주범이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화일리 건도 그렇고 또 서면에 오색 건도 그렇고 현북 건도 그렇고 지금 산불 난 부분이 다 화목에 의해서 보일러에 의해서 산불이 나는데 지금 산 밑에 있는 가구들 이 부분을 좀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 특별교육을 좀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시설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의회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봄철 산불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난번 화일리 화재사건도 가보니까 정말 그 안에 집이 과연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골짜기까지 집들이 있다 보니까 산불이 계속 취약요인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또 한 가지 좀 그날 저희가 산불현장에 쭉 가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재난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휘본부에서 조금 우왕좌왕하면서 직원들 투입하는 문제도 좀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날 실제 가보니까 화일리 마을회관에서 거기서 지휘본부 일부 있으면서 거기에서 여직원들을 등짐펌프를 거기에서부터 지고서 물을 넣어갖고 4km 이상 되는 데까지 걸어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거 현장 가보고선 여직원들을 투입을 시키는 건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등짐펌프에다가 특히 여직원들이 밤에 물을 잔뜩 넣어갖고 4km씩 걸어서 올라간다는 건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현장에 산불이 나면 현장점검을 하고 일사분란하게 지휘본부가 그런 진화장비는 산 밑에까지 갖다놓고 거기서 직원들을 투입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거기서부터 그냥 4km 이상 되는데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니까 불만의 소지가 생기고.

그건 그때 저희들이 현장지휘본부하고 마을회관하고 연락체계가 좀 안돼가지고 약간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사건이 또 이런 사건이 아마 똑같은 사건이 생기려는지 모르는데 그랬을 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야간 진화장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밤에 사실 인력을 투입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또 인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야간 진화장비 같은 거 손등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

하여간 전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특히나 산림과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한 부분은 다 압니다. 아는데 실제 현장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다같이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휴양체험관 이쪽 부분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뭐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한 0.2%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이제는 제대로 된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영주를 가보니까 건강치유센터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완벽한 어떤 도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도 뭐 신청을 국가지원 사업비로 신청한다 그러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거 내년도 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데크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주변에 돌리고 할 그럴 예산을 지금 현재 다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407쪽 좀 보면 지금 한해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해가 들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뭐 논물 가두기라든지 관정정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농번기 뭐 3월 되면 아마 농번기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관정 일제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군정질의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강현면 강선리 뒷버덩 대조평 쪽에 초대형 암반관정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냥 관정 일부 3개 파놨는데 물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나오고. 이거가지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주민들이 고성에 지금 그런 똑같은 경우 초대형 암반관정을 팠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이 부분을 초대형 암반관정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해달라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88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영자 의원님이 문의를 했는데 수목 전지전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조경사가 지금 없죠, 조경사가?

예.

전문 조경사가 없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 조경사가 좀 있어야 돼요. 있어갖고 지금 전정할 게 많잖아요. 많은데 현남 쪽에도 보면 한 9년 됐는데 심은 지가 전정을 한 번도 못했어요, 거기도. 그런데 이거 조경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니, 그래서 주요지역은 저희들이 특수조경 그거를 고용해서 하는데 사실상 단가가 하루에 근 30만 원이 듭니다, 그분들을 고용하는 게. 그래서 주요지역을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 아주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청직원으로 조경사를 하나 있어야 된다, 제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조경사가 우리 군에 직원으로 하나 있으면 그분이 조경을 싹 하시면서 아마 예산도 적게 들 텐데요, 아무래도.

아니, 그런데 조경직은 있는데 실제로.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렵고 사실상 나가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력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요지역만 하고 나머지는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뭐 예산 때문에 이렇게 그러는지 뭐 인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제가 보기엔 조경사가 있는 게 월등히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399쪽을 한번 봐주세요. 산불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 요새 엄청나게 건조하잖아요?

예.

건조한데 제 생각에는 바람이 불 때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감시원들을 한 분씩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불이 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안불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안불 때는 평상시에 예산을 좀 줄였다가 바람이 불 때는 좀 있지 감시원을 두시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에는.

아니, 지금.

그걸 한번 이렇게.

아니, 저희들이 원래는 2월 달이 지난 다음에 봄철 산불 시작될 적에 감시원을 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눈이 안 오고 계속 발생하고 이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감시원을 눈이 올 때까지는 배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바람 불면 엄청나게 건조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시를 볼 때 있잖아요, 그 기간에. 그때는 바람이 안불 때는 감시원을 덜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렇게 건조할 때 기간이 넘었을 때는 기간이 지나고 할 때에는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투입을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쭉 두면 조기에 해야지만 이게 진화가 되지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번 주말부터 눈이 올 때까지 바로 감시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한석 의원님이 얘기했지마는 진짜 화목보일러 있잖아요. 그거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불이 전부다 있지 나무보일러에서 납니다, 거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 이런 걸 다 할 겁니다.

교육 좀 시키고.

예.

그렇게 해줄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정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우장이골 그거 하신 거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것을 앞으로 공청회를 좀 가지셔갖고 그것을 4월 한 5월 전에 모내기가 5월 중순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5월 전에 관정이 다 될 수 있게끔 꼭 있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영농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를 하나 둬갖고 관리하게끔 해갖고 우장이골하고 돌골하고 그쪽으로 다 있지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청회를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대형 관정을 몇 번 파다가 물이 안 나왔는데 모심기 할 때마다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러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390쪽에 지금 송이조각공원 정비 예산이 서있는데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송이조각공원도 중요하지만 제방을 통해서 산책로 쭉 있는데 쉼터에 대한 거 자꾸 이야기.

이게 이거가지고 다 할 계획입니다.

이걸로 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거 아주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송이조각공원 그걸로만 나와있어서 산책로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거리 좀 이렇게 생각해서.

예, 그때 의원님이 그거하고 나서 저희들이 2개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리고 이걸로 가지고 또 마무리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옆 장에 연창지구 가로화분 설치공사 설치 사업하는데 이게 사실은 인제 쪽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많이들 진행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 속초, 강릉 이렇게 하는데 뭐 나름 준비를 하셔갖고 하겠지만 저는 이거 한 마디 좀 거들고 싶다면 우리 양양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연구를 좀 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타 지자체에서 기존에 했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흉내 내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양양이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이제 관광의 중심지로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양양 색깔을 좀 입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392쪽에 정족산 철쭉군락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라는 측면보다도 우리가 이게 접근하고 있는 접근 등산로에서부터 구릉지에 대한 계획 또 조망권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양양시내 쪽에서 바라보는 그 조망권이 지금 벌목해가지고 놓은 데가 거의 하트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쪽 그리고 고속도로 쪽에서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도 그쪽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벌목돼있는 곳들이 쫙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냐 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 장에 녹색 쌈지 숲 해가지고 진행되는데 이거 소방서 도로 앞에 진행하잖아요?

예.

이거 하나 더 부탁드리면 안전건설과에서 사실 이 도로는 일자도로를 사실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암 제거하면서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형태의 도로를 만들었는지 안전건설과에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로는 궁극적으로는 그 도로를 일자도로형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이거 사업 전에 협의를 좀.

예,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는 뭐냐 하면 큰 나무 같은 그런 거 개념보다는 그거 복토를 해가지고 잔디하고 관목류하고 그런 식으로 최소한에만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접목시킬 수 있게 준비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395쪽에 지금 가로수 보식하는 거 군도 1호선 쭉 하고 있는데 저는 가로수 진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보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수반돼있는 식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지금 벚꽃에 대한 것은 어제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봄 축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봄 축제에 대한 것을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 했으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짜 벚꽃군락지를 섹터를 잡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전체 벚꽃지대로 다 이루어간다든가 그런 계획도 우리 가로수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역에 준해서 이런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98쪽에 산림소득분야 사업 지금 나와있습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하셨던 그분이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양은 우리가 임야가 한 80% 정도 되는 지역이다, 임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접근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경북 영주 이런 데에 가보니까 사과단지 이런 것을 전부다 임산지를 다 개간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산지들을 개간해가지고 거기에 뭐 과수를 싹 심는다든가 이래서 거기가 사과 재배단지의 어떤 중심지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사실 과수가 지금 뭐 복숭아든 다양한 쪽에 배라든가 다양한 쪽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에는 평지 중심의 과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긴 뭐 하지만 산림소득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도 지금 국비 포함해서 2억 6,000 정도가지고 어찌 보면 산지가 주류가 돼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소득에 대한 예산들은 너무 사실 작게 지금 진행이 되고 활동영역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임산물 정책을 과감하게 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림소득분야 같은 건 저희들이 난 뭘 재배하겠다, 뭘 재배하겠다는 그걸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은 강원도산림청에서 강원도로 오는 예산은 많은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에 대한 어떤 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림부서에서 적극적인 권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들을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준보전산지 산림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은 그 기능에 대한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예.

다만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에 서면 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하는 데에 그 복지회관 쪽 앞에 가봤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있던 부분들을 조금 달리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예산 낭비가 걱정되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회전교차로 계획을 그쪽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가 교차로가 되자면 전체적인 면적이 약한 35m 정도의 구역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잘못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 쪽에 시설해놨던 부분들 일부가 다 다시 드러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건설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지역이고 또 바로 했다가 또 다 뜯어내게 되면 그거는 예산 낭비가 분명한 부분들이니까.

이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우리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시설 작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소규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이 돼있어가지고 예산 거의 뭐 사업이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예산들이 많이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투입이 돼있습니다. 기반조성계가 사실 이 업무를 다 소화를 당연히 못하고 읍면 재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는 토목직들이 지금 배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에도 주 업무가 다른 부서에 소규모 업무를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놓고 있는데 여기에 뭐 따로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여기 소규모 사업에 대한 방침 같은 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읍면에다가 사업 내려 보내면서?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고 사실상 거기서 공사 감독은 그렇지마는 준공은 사실상 기반조성계 우리 이근철 주사가 거의 대부분이 다 맡아가지고 거의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업무량에 대해서 사실 기반조성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관정사업이라든가 사실 현장에 일일이 가서 살펴서 확인할 이런 시간조차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기반조성계 활동에 대한 뭐 우리 직원 배치 구조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어떤 편성 부분들 이런 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90페이지 송이조각공원 관련해서 좀 우리 송이조각공원이 군민의 휴식처로써 상당히 각광도 받고 최근에는 뭐 관광객들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고 인근 속초에서도 피크닉 위주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송이조각공원과 송이조각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그 밑에 억새풀 데크 길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사실 불분명하죠, 불분명? 관리 주체를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안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뭐 서로 부처 간에 핑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빨리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송이조각공원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송이조각공원 하단부 쪽에 하류 쪽으로 해서 파크골프가 좀 더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수상레포츠 시설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차장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송이조각공원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 손을 봐야 되는데 정확한 계획이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상태로 쓰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가을철에 억새풀을 보러온 사람들도 그 밑에 주차장이 일부가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차량들은 도로에다 주차를 하고 가서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부처가 되든 간에 송이조각공원 억새풀 산책로 그다음에 해양수상레포츠 시설해서 한꺼번에 어울릴 수 있는 주차장은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주차장을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금년도에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어느 누구도 중심적인 역할을 안 하려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크에 아카시아가 데크를 뚫고 올라오는 데도 그거 제거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 과에서 바이오매스로 해가지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분 우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준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9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가로수 조성사업은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위주로 하나요?

지금 현재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는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광정리 사거리에서 중광정리를 올라가면서 거기에 벚나무가 식재가 쫙 돼있어요.

예, 겹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벚나무 가로수를 보면서 이거 정말 창피하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손을 못 대냐 그래가지고 제가 면장님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식재를 군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했다는 겁니다.

예,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게 지방도죠?

예.

지방도인데 지방도에 이미 식재가 돼있는 가로수가 정말로 엉성하고 다 망가지고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군에서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손양에서 동호리에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배롱나무를 심었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뭐냐 하면 국도는 못하고 거기 그 도로도 내년이나 후년에 완공되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심었으니까 해안변 쪽으로 배롱나무 가로수 길을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중광정리로 올라가는 겹벚을 그것도 제거를 하고 새로운 왕벚을 심든 이팝을 심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신규로 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수종으로 가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수종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훼손되어있기 때문에 가로수로써의 값어치는 제가 봤을 때는 제로다,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저희들도 다니면서 저거는 빨리 제거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398페이지 산림소득분야 관련해서 이게 뭐 전반적인 걸로 한번 관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관수시설, 관정시설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량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관정 지원해주는 시설이?

그러니까 이거는 표고라든가 산채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자기들이 신청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한 50기가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가지고 오질 못하니까 돈을 나중에 가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면 자꾸만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섣불리 그렇게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작물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농업기반분야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소형 관정인데 최근에 와서 소형 관정이 자부담 40%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소형 관정 자체가 어떤 답, 논에 대한 부분이 거의 100%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문제시가 되는 부분들이 하우스단지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우스시설에 대한 관정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 부분을 똑같이 논에 적용하는 소형 관정 기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우스시설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손양면 주리 일원에 저수지 상운뜰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한 저수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공무원이 우리 군으로 왔는데 위치가 지금 당초에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위치보다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 1개 마을에 대한 존립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효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쪽 주민들이 모든 삶의 터전을 수몰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절대 수긍을 못할 뿐더러 그 사업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 관계는 농어촌공사랑 기술적 검토라든가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자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 민원도 많고 아무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해 조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수렵단만 포획을 하게 돼있죠? 다른 일반인들은 포획을 하면 법으로 안 되는 걸로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멧돼지가 사실 뭐 하루 저녁에 밭을 옥수수 밭이나 굉장히 과수에도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수렵단이 다니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거 좀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된 게 없나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뭐 돼지가 갔다가 그다음 날 또 오지 않으니까 그거 잡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피해가 발생된 농가가 군에다가 사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대리포획이나 자력포획 허가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그냥 그거는 밀렵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적법하게 허가절차를.

밟으면?

하면 가능한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월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게 돼있는데요. 그거는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전화 한통이라도 민원신고에 의해서 그런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해 조수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피서철에 휴일 동안에 작년도에도 낙산 쪽에도 그렇고 인구 쪽에도 그렇고 휴일 쓰레기 수거가 안돼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참 뭐 사실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휴일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올해는 조금 더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산 B지구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끔 가보면 거기가 좀 어두워요, 과장님. 거기도 LED등으로 교체해서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거기 교체하나요?

이번에 LED가 지금 현재 2개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저희가 첨부해서 그쪽에 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산 B지구라고 그러셨나요?

B지구 그거 왜 분수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좀 어둡다고들 제가 어둡다 그래서 가봤더니 실제로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센터 쓰레기 일일 소각량이 30톤밖에 안돼서 사실 50톤으로 증설을 하려면 어쨌든 뭐 군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50톤으로 증설을 해도 사실은 휴가철에는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반입량이 43톤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 평균?

예, 일일 평균 그러니까 한 50톤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예.

어쨌든 국비 확보하셔서 우리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한석입니다. 하수도 우리가 보급률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80%?

예.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파괴시키는 게 하수도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80% 정도 된다고요?

예.

100% 우리가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100%를 달성하려면 몇 년도 가야 됩니까?

지금 여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2035년까지입니다. 20년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라고는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한 95%, 96% 정도는 저희가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산에 이렇게 설치된 가구수 할 때는 사실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구를 빼고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에 100%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을 나가 보면 하수도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서 불편을 겪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로 해가지고 한 3,750톤을 저희가 이번에 증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물론 우리 주 처리장도 있겠지마는 마을 하수처리장도 저희가 이번에 대량으로 해가지고 많은 수를 확보해서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단계에다가 저희가 한 전체 양의 한 70% 정도를 포함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설 계획도 앞으로 키워져 가야 되는데 뭐 양양하수처리 이쪽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강현 거, 이 부분도 강현 거는 지금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강현면 같은 경우가 1,200톤인데 800톤을 증설해서 2,000톤으로 지금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암 쪽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1차로 한 300톤, 2차로 뭐 그다음에 한 1,400톤 해가지고 1,700톤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나중에 혹시나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어서 그거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감히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석면 쓰레기 처리문제 여기에 보니까 개소당 336만 원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는데 우리가 뭐 축사도 환경과에서 해당되는가요?

축사는 지금 현재에 아직까지 대상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주택만.

주택만 하고 있어요?

주택하고 거기 부속건물만.

부속건물?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건물도 상당히 면적이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300만 원 가지고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는 정부 뭐 지침에 의해서 지침 단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330만 원 지원이 된다면 이게 몇 평이나 처리할 수 있나요?

저희가 한 56평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철거사업을 해보니 거기에 대상이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한 4가구 정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56평 이상에 대한 걸 지붕을 철거하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원대상이 아니고 부속건물들이 뭐 창고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336만 원 플러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사 뭐 석면 슬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축사 쪽에 많습니다. 옛날에 지은 축사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지원사항이 없고요.

정부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 자체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좀 나가 보니까 축사시설 아주 크게 지난 부분들 이거 처리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단가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도 개선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을 때 한번 처리를 건의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29페이지 매호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4만 9,437㎡로 해가지고 한 1만 2,000평 정도 저희가 매수를 완료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에 매수하지 못한 토지도 전체의 한 4% 그 정도 돼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야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나요?

예.

그러면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협의가 좀 곤란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나요?

뭐 그쪽에서 지금 자기가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토지를 워낙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쪽 지역이 농사를 못 짓거든요?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지금 현재에 한 97% 정도 저희가 매수를 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설득과 이해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31페이지 습지 보호지역 관련해서 지금 가평리 습지가 습지로 지정이 되어버렸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지원하고 요구했던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이게 지정이 됐네요?

아닙니다. 그때에 뭐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듯이 거기에 사유지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고요. 다 국공유지로 해가지고서 편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쪽 지역이 훼손이 많이 된 상태고 그래서 어떤 개발 습지 개선가능 습지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지역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습지 정밀조사가 끝나게 된다면 그 지역의 어떤 복원을 위해서 아마 강원도에서 그런 어떤 예산이 반영이 돼서 복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정이 됐는데 최초에 가평리 주민들은 습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증언을 충분히 했었는데 학술 쪽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게 어떤 옛날부터 형성돼있는 게 아니라 포구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부분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데 지금 현재 습지가 1만평으로 규모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그 일대가 전부다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군유지 있는 데까지가 습지로 지금 지정을 해놨나요?

예, 그러니까 사유지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유지는 포함을 안 시키고요?

예, 전혀 포함이 안됐고 다 국공유지로 해가지고 포함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34페이지 유해 동물피해에 관련해서 고라니가 5만 원이었고 옛날에 멧돼지 지급을 안했는데 멧돼지까지 지급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멧돼지하고 고라니에 사용하는 탄알이 탄환이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원래는 그 분들 하는 얘기로 멧돼지는 한방 맞아도 사실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고라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4만 원이고 멧돼지 2만 원인데 이분들 얘기는 더 증액을 요청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양양군뿐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지금 공히 이 기준에 맞췄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를 보상하는 것이 꽁지를 갖고 오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꽁지를 사살한 꽁지를 갖고 와서 양양군에 또 이렇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8개 시군이 거의 동등하게 이 가격을 지금 현재 보상금액을 요구......

아니, 그래서 멧돼지는 우리가 뭐 사체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포획한 사체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지역주민들이 나눠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멧돼지는 그렇게 해서 일부 거래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탄환에 대한 비용은 확보가 되는데 고라니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증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39페이지 가축분뇨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아직 안하셨죠?

예, 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관리지역이 전국에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현황을 보게 되니까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3회에 걸쳐가지고 악취검사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입안이 하나도 안됐어요, 작년도에는.

시간대를 저한테 안주셔가지고 제가 채취 기간에 기후 이러한 조건들, 그다음에 채취시간 뭐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결과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에 편하게 편한 임의 시간대를 이용해서 악취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뭐 없다라고 얘기 하시는데 지금 제주도는 102개의 양돈장에 대해서 96개를 지정을 했고요. 전북 완주는 ‘07년도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용인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체 자체가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농가는 자체적으로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강한 법입니다. 강한 규제고요. 그만큼 냄새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이 악취방지법에 적용이 딱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강력하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추진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직전연도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악취검사를 했는데 악취배출기준이 초과가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금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숨골이라는 지역에다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지하수에다가 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특별 자기들은 또 별도의 자치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악취 채취하러 가실 때 환경감시단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동행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4페이지 남대천 수중쓰레기 수거하는데 잠수 인력을 얼마나 투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작년도에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중쓰레기 제거작업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수거를 해보니까 남대천 하구의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수거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갖고 작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를 안했어요. 반영을 안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체 쓰레기를 수거한 양이 불과 한 1톤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낮아서 금년도에는 수중쓰레기 제거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큰 비가 안와서 쓰레기가 유입이 적게 됐는데 만약에 큰 비가 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떠내려와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그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큰 비가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물론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다에서 파도에 치어 자연적으로 백사장 쪽으로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동출해서 보통 백사장 쪽은 다 동출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하구 쪽에 있는 하천에 있는 바닥쓰레기는 저희가 하여튼 작년도에 해보니 온 바닥을 다 뒤져봤는데도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미미했었어요.

448페이지 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종말처리장에 유입량 대비 인력 수준이 확보 수준이 규정에 맞는지, 또 그다음에 각종 채용 관련자의 자격증이 규정에 맞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수지급이 적정한지 이러한 부분 다 지금 검토가 확인이 됐나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협약에 대해서 협약서를 그쪽에서 낼 때 BTO에서 냈을 때 19명으로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19명으로. 19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19명 있는 정원은 다 확보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자격 기준도 전체 다 맞습니다. 맞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금년도 말까지 변경 계획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2월 말이면 지금 현재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래갖고 저희가 하여튼 금년 4월경에 돼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강원도 경유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환경부를 거쳐서 공단에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아마 된다 그러면 아마 한 9월이나 승인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2월경에 우리 용역결과 확정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한 3월경 정도면 나오......

3월 중에?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회요?

예, 용역결과에 관련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동호리 화장실 3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뭐 3개소를 다 운영하기에는 곤란스럽지만 관광지에 1개소만큼은 최소한 365일 24시간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호리에 오신 관광객들이 상당히 곤란해 하고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개소만이라도 365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저희가 노인일자리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관련 부서하고 필요하다면 협조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금년도엔 조치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동호리 해수욕장은 저희가 4월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연중 운영은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2월부터 이렇게 해서 운영토록, 이거는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자꾸만 동파가 돼가지고 실제 수리수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 또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1월 달 운영해 놓은 데가 얼어가지고 이게 관이 터져요. 터져가지고......

운영에 대한 어려운 부분은 저희라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겨울바다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처리하러. 그러니까 1개소만이라도 위탁을 마을에다 주든 어디에다 주든 해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동호리 해수욕장은 내년부터 한 2월부터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4월부터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도록 돼있는데요. 동호리 해수욕장은 내년부터 한 2월부터 해가지고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소만 1개소라도 운영을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호생태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진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동부하고 해결이 안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동부하고.

동부요?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안됐습니다.

그건 안됐잖아요?

예.

그쪽 좌측에다 주차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끝나고 3월부터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동부요?

아니, 동부하고는 해결이 안됐잖아요?

예.

저쪽 좌측에다가 주차장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 3월 달에 아니 2월 말일까지 뭐 3월부터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하실 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꼭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440쪽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거 폐차시키는데 지불하는 거요. 이거 그런데 ‘12년도에야 지불하는데 이거 보면 1톤 차들, 그런데 전년도에 2017년도엔 몇 대가 했어요?

저희가 46대 했습니다.

46대요?

예.

올해 하고 이게 국책사업인데 보니 그런데 계속 이거 추진합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이요?

예.

매연 나오는 경유차들은 1톤 차, 2.5톤 되는 차들은 계속 지원해드린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만 합니다, 2005년 이전. 그러니까 2005년 이후 차량은 지원을 안하고요.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각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지원센터?

예.

아까도 우리 이영자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추진하는데 한 200억 든다고 군비는 한 100억 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추진해주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우리가 있지 한 12톤씩 밴딩하잖아요?

예.

그게 계속 꽉 차는데 이걸 지금 있지 빨리하셔야 돼요. 빨리하셔갖고 지금 우리가 반입은 한 42톤 되는데 한 30톤밖에 우리가 소각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12톤은 야적을 계속 시키는데 밴딩해서, 이거를 빨리하셔야지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이걸 꼭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있잖아요, 남애에요.

예.

하수관거 그거 남애4리 원포리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마저 추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들어가 있다면서요?

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애.

4리에는 들어갔잖아요?

예.

원포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

원포리는?

원포리요?

원포리.

거기에는......

원포리에도 몇 집 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원포리 거기에는 기본계획에 이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거기에 반영을......

4리에는 들어갔는데 원포리는 안 들어간 줄 아는데 원포리도 좀 해주십사 하고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437쪽에 수질측정 부분하고 관련해서 남대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질현황을 조사하게 되면 물들은 대부분 양호하게 다 판정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표층 위의 물들을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표층 아래의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보게 되면 뭐 이끼라든가 이런 게 엄청 끼어가지고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정도가 돼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관광객들 저희들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 “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 물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현장에 바닥에 있는 바닥면들이 지저분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강구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뭐 큰 비가 안 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남대천에 대한 어떤 부분들만큼은 우리가 주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남대천 하구가 계속 막혀져있습니다. 막혀있다 보니까 거기서 정체돼서 이런 부유성 물질들이 침전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자갈이라든가 바닥에 펄층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 터짐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개 터짐 할 수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막혔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를 이용해서 개 터짐을 좀 해놓으면 물살의 힘에 의해서 팍 터져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한번 시도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하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대천 우리 대교 양 가운데에 있는 쪽들 그런 부분들 또 여름철이면 많이 접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수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체적인 어떤 검토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445쪽에 공중화장실 얘기를 의원님들이 쭉 하셨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전체 통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관리지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점검에 따른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으로 해가지고 해당에 있는 실과소라든가 읍면 쪽으로 해가지고 문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편의용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 있는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 그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과는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즉흥적인 부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들 움직이시더라고요.

예.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또 하게 되고 그래서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리지침이 이렇게 좀 만들어질 필요성이, 지금 의회에서는 조직개편이 되면 화장실 관리 부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런데 그 이전이라도 화장실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타 부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관리지침을 환경과에서 내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52쪽에 환경자원센터에서 지금 분리수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분리수거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 예산 절감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443쪽에 분리수거 활성화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재활용품 판매로 해서 한 1억 2,000을 받고 또 실제 예산이 우리가 군비는 1억밖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태우려고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한 3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수치상에 벌써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군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이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이런 좋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지금 알 수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분리수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이 좀 좋아졌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양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들이.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가 금년도에 들어가는데 단지골 안쪽 있지 않습니까?

예.

거마리 단지골 안쪽에 거기가 지금 보면 신규 주택들이 좀 집단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안쪽에 뭐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쪽까지도 다 이게 들어가나요? 이게, 연결시켜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마리 본류보다도 요즘에 단지골 그 주변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길게 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빠뜨리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손을 대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국비 확보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해줄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빠뜨리지 말고 일단은 대책에 대한 수립은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양양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는데 설계 전에 설계 진행하기 전에 여건 확인 같은 거 이거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끝났을 때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주문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조수 문제 우리가 순환수렵장이라 그러나요?

예.

그거 한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 신청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 안에까지 돼지가 들어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마을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순환수렵장 안하냐고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할 수 있게 검토 좀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양돈 문제 지금 아까 우리 진종호 의원님이 악취관리지역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양돈농가가 지금 양돈단지 10농가가 있는데 그거 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고 현남에 있는 분도 외지에서 들어오고 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한테 왜 양양 왔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거기서 못하게 힘들어서 하도 단속이 심해서 양양으로 왔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양에 예전에 양돈농가들한테 준 10억이 넘어요. 10농가에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더 지금 누가 또 양돈농가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막상 하면 단속할 수 또 없어요,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양돈농가가 더 오느냐 덜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한번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뭐 의원님께서도 다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부터 500m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시설 설치는 아마 없을 것으로 그러는데.

주택에 500m인데 500m 띄어서 산골짜기에 또 하겠다면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개발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발행위에 집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집 못 짓게 해요, 할 수 없지. 그쪽은 관여 못 하니까 우리가 여기선 양돈을 하면 사후에 단속되면 “돼지를 못 키운다.” 그 정도까지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왜 양양으로 쫓겨옵니까? 양양이 좋으니까 쫓겨오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러면 오지 못하게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야 돼요. 그걸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면서 최대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의원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양을 위해서 나가서 제일 냄새 심한 아침에 저기압 때 가서 체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편한 시간에 체크하면 안 나와요. 아침에 저기압 때 날 흐린 날 체크해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체크하고 그렇게 해주고.

아니, 아침하고 오후에 나가서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시간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압 때 그다음에 흐린 날 그날 냄새 더 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해주셔야 하는 거를 환경관리과가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요. 그거 좀 신경쓰셔갖고 부탁이고 환경자원센터에 우회도로 개설하면 거마리에서 올라 다니죠, 앞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측기는 통과하는 걸 어떻게 하죠, 계측기 통과는?

그거 해가지고요 뒤쪽으로 그 길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정리할 거예요?

예, 그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연창리 남문수로에다 끝에 연창리 지나가서 그 복개를 우리가 복개 예산 들어온 걸 우리가 삭감했어요. 거기 이제 지금은 개거해가지고 친환경 만드는데 복개가 뭐냐고 자꾸 그래서 삭감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개거 해놓으면 그 주변에 냄새나서 집을 못 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를 다 하잖아요.

예.

남대천 수로 복개한 지역도 뭔가 유입이 되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개한 양쪽을 파보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든지 해가지고서 차단을 해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남대천은 자꾸 오염되고 우리가 남대천 오염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내려가지 못하라고 지금 거액을 들여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시내 거기 모 집단화가 되는 시내에서 마저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돈 들여가지고 멀리 구석 가서 하나 잡으려고 애 쓰냐고 시내에 모여 있는 것부터 잡아야 하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복개한 옆을 파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보든지 그래서 어디가 많이 나온 지 확인해가지고 하나씩이라도 차단을 시켜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올해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76억 들여가지고?

예.

그거 양양읍 시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뭐 그때 노후 하수관거 정밀조사를 저희가 1차 벌써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지금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에 관로를 통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집안에 뭐 정화조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무슨 뭐 대지가 낮아가지고 어디에 뭐 지대가 낮아가지고서 유입이 안 된다거나 그런 가구들이 실제적으로 다는 뭐 한 전체의 한 1%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도 있는데 이번에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할 때 그거를 이번에 잡아가려고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신경을 써달라고요.

예.

저 아래에서 지금 복개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악취 때문이다 그런다면 아직까지 악취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좀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서 일반현황부터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에 일반현황으로 안전건설과 기구는 1과 5담당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분야로 군도 4호선 송현-가평 간 확포장공사는 사업내용이 3.6km로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으로 ‘16년 4월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하여 ‘18년도 3월에 착공하여 사업기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수산-여운포 간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가 156억 7,800만 원으로써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단계 사업은 수산-동호 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동호-상호 간 1.07km를 ‘18년도까지 사업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상운-여운포 간 3.89km로 2018년까지 사구정밀조사와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기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기정-사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량이 1.56km로써 ‘13년부터 ’19년까지의 사업입니다. ‘18년도는 사업비 3억 원으로써 도로확포장 500m를 ’18년 3월에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량이 1.9km로써 ‘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3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이 사업은 2019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토지 미협의자에 대한 토지수용을 하여서 나머지 0.12km를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 부지 용도폐지 추진은 2015년 3월에 고속도로 부지가 실효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현남 지경리에서 강현면 물치리까지 총 1,101필지로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576필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하여 자산관리공사에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제방 대책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사업량이 5.2km로써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16년부터 ’19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현황은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건설기술 심의를 ‘17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관내 소하천 40개소에 71km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략환경평가 본안 용역과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1월 달까지 완료하여 올해 4월에 소하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소하천 정비 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중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교량 2개소와 호안 2.5km로써 2018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복교와 하복교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는 제방축제, 나머지 호안 500m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이내에 사업을 모든 곳을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이 사업은 지반이 낮아 침수로 인한 배수개선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25억 원으로써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써는 2015년 3월에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및 생활민방위 실현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에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재난대응으로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여 군민의 대응능력 향상과 또한 안전모니터에 봉사단을 연중 운영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로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400세대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가구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소화기 1개와 경보감지기 2개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해빙기, 행락철, 동절기 등에 특정 및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특정관리시설물 127개소는 상·하반기 2회 점검하겠으며 어린이놀이시설 30개소는 연중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물놀이 시설은 총 36개소로 5월에서 8월까지 운영기간으로 주요 이용구역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으며 물놀이 위험 및 관리지역은 시설물 설치와 특별대책기간을 순찰을 강화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 내지 4년차 대상으로 4월과 5월에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충교육은 기본교육 불참자와 특별자에 대해 10월과 11월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93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94쪽에 북양양IC 연결도로 건설은 본 사업은 물치리 국도 7호선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18년까지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8월 중에 사업을 준공하여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495쪽에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없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현남면 상월천리에서 현북면 어성전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6호 및 210호선으로써 사업량이 3.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5억 원으로써 비관리청 허가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도로는 ‘94년도에 도로 기본계획의 기 수립이 완료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203호선과 206호선 최단노선을 위한 ‘17년 6월에 신규 노선을 지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17년 6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10월에는 동부지방산림청에 산지전용 협의 및 완료를 하였으며 11월에는 농어촌도로 도로구역 노선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풍력발전기 설치사항과 관련 의혹제기로 어성전 주민 반대와 군수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로부서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농어촌도로법에 인한 군수님 외에 자가 도로를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허가 신청 시 관련법 검토 후 허가 및 사업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지금 우리가 2015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설명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안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수용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수용절차는?

수용절차가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바로하려고 합니다, 재결신청을.

아직 안했어요?

예, 지금 뭐 일부 협의를 한다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걸 정리를 해갖고 저희들이.

그런데 그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격 때문에 협의를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예,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편입면적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 보면 부지세월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동해고속도로 용도폐지 관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양양군민의 아주 큰 관심사고 계속적으로 지난번 행안부장관 여기 와서 끝장토론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가닥이 잡혀져가는 것 같은데 지금 원소유자 우리가 이게 방침이 앞으로 어떻게 서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원소유자 얘기들 하는 것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소유자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으니까 원소유자한테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경작을 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달라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군은 이게 용도폐지를 해서 저쪽 자산공사로 다 넘길 겁니까?

예, 다 넘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저희들이 단순필지하고 복합필지가 있는데 단순필지는 저희들이 2월까지 576필지 중 단순필지가 180필지가 있습니다. 180필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넘길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다 용도폐지해서.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은 내가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원소유자니까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서 용도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넘길 때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공사에서 매각을 별도지침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넘길 때 계약했던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같이 넘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내가 경작하고 또 원소유자니까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장비협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지역장비, 지역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장비협회 관계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지금 군이 발주하는 사업 모든 사업에 지역의 장비를 좀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 계장님들 다 계시고 또 세무회계과는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의회와 행정과 또 장비협회와 같이 간담회를 한번 주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좋습니다, 내가 하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살리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힘든 게 있다 하더라도 지역장비를 어떻게 하면 100%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누구 특정인을 뭐 누구 장비를 써라,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마는 지역의 장비하고 자재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 이제 수의계약으로 무슨 지역업체에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뭐 지역의 장비를 쓸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정 부분 이상 외지업체가 공사를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매월 어떤 장비를 좀 쓰고 있는지 한번 자료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부분도 업체에서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분들이 그런 요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는 한번 우리가 실무선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듯이 이거 업체들을 이제 해빙이 되면 아마 우리 관 발주공사에 선정이 돼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많으면 그 장비를 어떻게 쓰는 건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도부지와 관련 해갖고 지금 용호리까지는 길이 저쪽에서부터 물치-용호리까지는 도로가 돼있고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용호리-답리 구간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교통이 체증이 되고 뭐 피서철 이때는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농기계 이분들이 도로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철도청에 현재 동해노선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포장사업을 하고 뭐 이러려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노선이 확정이 돼야지만 아마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용호리까지는 돼있고 사천에서 들어와서 답리까지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거 지금 용호-답리까지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철도 복구계획에 의해서 철도가 확정이 되면 그걸 다시 철도청에서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그 안에 그 부분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철도 무슨 장기계획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동의를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쪽에서 안 해주는데 이걸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 구간만큼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양양IC 연결도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8월 달이면 준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톡 삐져나와있는 부분 절토 때문에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예, 그거하고 군도 1호선하고 제방도로 연결부분 그다음에 산을 2개소를 절개를 해야 됩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7번 국도 연결하는 접속도로 거기 세 군데를 해서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분리발주, 이거 분리발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구먼요.

예.

이게 뭐 전체 예산의 한 30억 되는데 분리발주를 해서 8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상평 자연재해지구 위험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안쪽으로 상평리 40번지 일원에 이 도로 말고 그다음 블럭 상평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택지 있는.

예, 택지 쪽으로.

거기 뒤쪽으로.

거기가 좀 낮아서 거기 끝까지 다 해주시나요? 거기 낮은 끝까지 다 나오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거기 지대가 낮기 때문에.

낮아요.

낮기 때문에 자연유하 식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펌핑으로 갈 건지 모든 걸 검토를 해갖고 주민설명회도 갖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침수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 그럽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그것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계곡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나요?

저희들이 과거에 인명사고 나고 이러는 주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이 여름에 하다 보면 계곡에 많은 인파들이 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 관계가 좀 뒤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확대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어쨌든 관광객의 부주의로 영덕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나면 사실 뭐 지역주민들의 불찰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지역주민들께서 충격도 받으시고 마을이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곡에도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다만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왕생골 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그 위에 윗다리가 더 위험해서 위의 다리까지 좀 살펴봐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위에 거까지 이번에 같이 하나요?

저희들이 그것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국도에서 거기 들어가는 교량 그거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판단을 해서 예산......

사실은 과장님 그 위에 다리 가보셨죠?

예.

그 위에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해서 하여튼 해보도록.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다리 폭도 좁고 또 길이도 짧기 때문에 큰 예산 안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 그쪽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안전건설과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데 실제적인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큼직큼직한 것도 빠지고 해가지고 사실 예산서를 살펴서 볼 수밖에 없는, 강현119안전센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19억인데 저희들이 도비 50%, 군비 50% 이래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소방대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다음 주 내로 저희들이 군비를 넘길 거고 저희들이 아는 그거는 소방서를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소방서 쪽에서 강원청에서 하고 있나요, 설계?

예, 거기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양양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개진 부분들이 전혀 없었나요?

의견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양양소방서 공사할 때도 사실 우리 양양군이 그쪽하고의 어떤 교감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굉장히 확대돼서 진행됐던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 말이 안돼요. 119안전센터 진행되는 사항들 확인들 하셔가지고.

예, 그건 저희들이 업무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고 이거 관리도 안하면서 문제점이 또 드러났을 때는 그거는 직무유기에요, 전부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보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들인데도 우리 업무보고가 안 돼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업무 종종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78쪽에 군도 4호선 지금 2018년도부터 예산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남대천 하천정비 사업에 그쪽 우리 지금 제방 축조하는 부분들 그게 선행이 돼야지 이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여기.

일부 구간은 그대로 자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일부 구간은 남대천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남대천이 선행이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남대천 제방 정비 사업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렇다면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아주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걸 메꿔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남대천 지금 현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가평 그쪽에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뒤따라서 군도 4호선도 같이 시행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은 군도 4호선은 송현리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가요?

예, 그쪽에부터 먼저.

송현리에서.

가평.

가평 부분을?

예.

그러면 가평 지금 제방축조에 대한 건 어디서부터 하실 거예요?

제방축조도 거기서부터 먼저.

제방축조도 거기서부터 해나가고요?

예.

그러면 제방축조가 다 끝나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2018년도에도 시작을 못하겠네요?

2018년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금.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해도 이게 제방축조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진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을?

조금 차이는 괴리는 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착수를 되는대로 해서 병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제가 보니까 이게 기간에 대한 문제가 아마 고려가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 통제가 정확하게 돼야지 우리 기간 내에 이 사업은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480쪽에 기정-사천 간 도로 때문에 뭐 예산 문제 때문에도 계속들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 어디까지 정리를 할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남은 물량이 지금 500m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사업하고 그 마을회관에서 거기 김영락 씨 그전에 옛날에 집이 있던 거기에 보면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완료계획에 있고?

예.

지금 현재 마을회관 앞에까지 가는 데도 일부 토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포장이 안 돼있는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기정리는 현재 특별한 뭐 협의가 잘 안 되는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일부 구간 지금 거기 포장 못한 데는 반쪽만 포장이?

예, 그건 뭐 그대로 일단은 진행 놔뒀다가 나중에 협의가 되면 뭐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요?

아니, 협의가 되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아니, 그러니까 그 구간이 일부가 지금 협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예.

안돼서 포장을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용호리 같은 경우가 용호리 도로가 농어촌도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월이 돼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와서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토지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법적인 통제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빨리 완결이 되지 그거 새롭게 그 부분들이 협의하다가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궁극적으로 지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보상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따로 지금?

예.

그렇다 그러면 기 확정돼있는 우리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로 모든 서류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화일리 이번에 산불 나서 들어가는데 그쪽도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 확장을 계속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도 거기에 차량들을 다 통제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수용한다라는 어떤 그것을 바탕에다 두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분들이 입구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입구에 대한 계획도 사실 약속을 군수님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주민들하고 거기.

기정리 입구.

예, 입구.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483쪽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동해고속도로 용도폐지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민원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이 왔습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뭐 지휘부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이 얘기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딱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자산공사에서 넘겨준 다음에 자산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부분들도 폐지해서 이 자료 넘겨줄 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부분들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상급기관에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줄 것도 우리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자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약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나중에 첨부를 시켜서 같이 넘길 겁니다.

485쪽에 우리 소하천 지금 소하천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소하천에 예전에는 풀 같은 것도 소들을 풀어놔서 방목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정비가 되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돼서 우리가 일일이 군비를 다 투입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비 종합정비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그다음에 종합정비를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도 다 가지고 있나요, 지금?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지금 예산이 15억.

저희들이 4월 달에 모든 게 용역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서부터는 예산을 확실하게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이제 돼야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바탕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488쪽에 이건 제가 모르는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고도 나와있고 또 123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활성화한다라고 돼있고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나요?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갖춰있는 거보다 일단은 봉사단 위주로 저희들이 그걸.

그럼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지금 어느 단체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하나요?

사회단체, 협업단체, 봉사단체 그 위주로 저희들이 협업을 합니다.

지금 아직 현재에는 정해져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 뒤에 안전관리자문단도 구성이 돼있습니까, 이게?

예,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12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드리는 거는 그냥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에다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은 것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지 부분들도 세우고 사실 앞에 보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사업비 자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도 없는 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게 나와있거든요? 사업보고가 돼있다 보니까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후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니까요.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대응을 세우게 되면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풍력발전 때문에 진행됐던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현남 206-210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행이 도로가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풍력발전 때문에 한 겁니까?

저희들은 실제적으로써는.

쉽게 답해주세요.

예.

도로부서에서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도로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목적은 있지마는 원래는 풍력단에서 비허가자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필요해서 한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도로가 필요해서 한 건지 아니면 풍력발전을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진행을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부서에서.

저희 부서는 도로의 목적이죠. 목적인데 그 밑바탕은 지금 풍력의 비사업자로 신청을......

과장님 우리 지금 양양군에 농어촌도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풍력발전을 하는 사업체가 사업을 해가지고 기부체납한다라는 그 단서가 달려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는 게 뭐냐 하면요. 양양군의 행위라는 부분들에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풍력 때문에 이렇게 양양군이 지금 협조를 하고 가고 있으면 올 풍력발전에 대한 것이 양양군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벌써 결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은근슬쩍 주민들을 다 속이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도로부서에서 제가 이거 왜 질문을 그렇게 드리냐 하면 도로부서에서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타 목적에 중심이 가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도로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 현재.

이거 지금 ‘17년도 6월 달서부터 기본계획 승인 요청 강원도에다 했고 기본계획 승인 강원도에서 받았고 기본계획 고시도 다 6월 달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한 이유가 풍력발전 설치에 기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응할 수 “그 말이 맞구나.” 하고 “도로부서기 때문에 도로 새로 하나 뚫는 게 더 중요해서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실 의원들이 누가 있고 주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개발행위가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보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 단계는 비관리청 사업자가 비관리청 허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 분들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내줄 것이냐,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서에서 이거 명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군수님께서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1개 마을이라도 반대하면 진행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개발행위가 보류 중에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로부서에서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4호선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202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 단오사업권 예산 쓸 수 있는 기한이 20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공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군도 4호선이 우리 양양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가 양양교-기술센터 간 구간은 양양대교 구간은 도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군도 4호선의 시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직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시점을 양양대교 7호선과 연결을 해서 진입을 할 것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는 바가 없고 앞서 공사를 하는 쪽에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한다는데 농업기술센터-송현리 구간 그다음에 낙산대교 쪽 가평리 구간에서부터 산 그쪽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구 동양레미콘 거기 들어가는.

그래서 동양레미콘서부터?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니, 그러니까 동양레미콘 그 부분이 송현리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조금 밑에는 수여리 지역이고 수여리가 일부 있고 그다음이 가평리거든요, 여기 행정구역상.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레미콘 공장까지가 1구간이고 그다음에 2구간은 거기서부터 저 가평리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2구간 진행하는 부분이 가평리 낙산대교 쪽 그쪽이 아니라 레미콘 바로 밑에서부터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수산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로 들어가서 가평 쪽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추낙엽 씨 그 집 있잖아요?

예.

거기로 들어가갖고 같이 손양 양수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군도 4호선의 시점과 종점이 양양교하고 낙산대교입니다, 그 구간이 원래 원칙은.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센터 앞에 양양대교까지는 연결을 노선을 변경을 해서 끝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국도하고 접속을 시킬 것인가요?

예.

7번 국도?

예.

그다음에 가평리 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가능한 단계로 가나요?

예.

절개하는 걸로?

저희들 거기 게 바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원주환경청에서 불협의 쪽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타진한 게 거기로 가되 환경식생, 동식물박스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다음 주에 그게 또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거의 그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노선은 그렇게 정해졌고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박스 형태의 그런 도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건 박스가 아니고 동물에 대해서 생태 관로를 넣어라, 거기에.

그럼 하나만 넣으면 되나요?

예, 그걸.

이동통로를 넣어라?

예, 이동통로.

이동통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접속도로 관련해서 7번 국도에서 가는 부분 그게 다 협의가 지금 된 건가요? 우리가 지금 예상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가 결정이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단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노선 선정이 계획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 군도 5호선 관련해서 지금 동호교는 3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3단계, 그런데 동호교서부터 하천 상운천 하천 밑이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그거 정비가 된 지역인가요?

예, 그거 정비가 돼있어서 거기 현재 교량보다 더 확장을 해서 교량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가 정비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전에 구 철도다리 있는 부분부터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 밑으로?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교량건설을 할 때에는 어차피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량길이는 길어지겠지만 그 밑으로 하천기본정비를 정비계획은 없나요?

상운천에 대한 그쪽에.

예, 하구 쪽으로.

하구 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는.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운포 사구 정밀조사가 이게 지금 용역이 1년인데 기간 단축은 어려우시죠?

올해 3단계 사업으로써 동호교-7번 국도 연결하는 구간을 사구 정밀도 하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올해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군도 2호선 학포리 구간 예산이 3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그쪽 노선이 기존 노선 마을로 가는 노선을 그냥 확포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꾸신 거죠?

예, 저희들이 도로가 협소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3억이면 토지보상비인가요?

저희들이 설계하고.

설계비인가요?

토지보상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 못했는데 강원소방항공대까지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으나 도에서 좀 난색을 표명해서 지금 진행이 안됐는데 금년도 어차피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부분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4호선, 5호선이 맞물려서 있는데 그 부분에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5호선에서 공항접속도로가 두 곳이 있습니다. 도화리 도원촌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동호리 마을에서 올라가는 2개 도로가 있는데 지금 공항공사에서 공항 주변, 공항을 순회하는 도로 이 도로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접속도로 5호선에서 공항순환도로로 가는 그 두 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게 관리가 안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난해에도 아마 제초작업을 군에서 해주신 것 같은데 동호리 쪽에도 그게 안돼가지고 도로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자라서 시야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군도 5호선을 관리를 하면서 그 접속도로까지 다 같이 건설과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접속도로 맞닿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량진행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외곽도로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아니, 전체적인 거는 하지 말고 순환하는 도로는 공항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5호선에서 쭉 올라가면서 연결되는.

접속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 2개 도로가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아서 꼭 그것 좀 관리지역에 포함을 시켜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앞서 소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85페이지에 지금 벌써 주민설명회까지 다 개최가 되어가지고 이게 기초·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초·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편성이 되어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하천과에서 진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그다음에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그 밑에도 또 강원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 먼저 심의를 해서.

사전심의를 받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 전혀 보고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았습니다.

동명천 상류지역 지금 이 소하천에다가 포함을 시켜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포함이 됐는지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동명천은 소하천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명천이 상왕도리 입구까지가 지방하천으로 되어있고 이쪽으로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것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거는 저희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요. 이것 좀 같이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풍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면 풍력발전소 못 들어오죠?

농어촌도로를 이용을 하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지정이 안 되면 풍력발전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사도법으로 가야죠, 사도법.

제가 알기로는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농어촌도로로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고 아주 찬반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운 거는 이렇게 지역주민들 간에 아주 양극화가 돼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행정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기 전에 지정했다는 거는 풍력발전소하려고 지정했다는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거를 봉합해야지 지금 완전히 찬반으로 양극화돼서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이거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기 전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를 뭐 주민공청회 이런 얘기보다도 봉합해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하여튼 뭐 전체적인 사항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은 게 개발행위 허가하고 저희들이 비관리청 허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아마 보류가 되는 바람에 개발행위 보류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업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의도를 갖고 추진을 할 것인지......

지금 찬성하는 쪽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다, 좋다.” 얘기를 하는데 풍력하시는 이 사업주들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해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안하고 또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거만 듣고 아주 진짜 달콤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제가 창원방송국에서 이게 텔레비전 뉴스 나간 걸 한 번 봤어요. 거기에 그 뉴스를 보면 굉장히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게 우리 어성전이나 현북면이나 서면 수리나 내현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양군 전체에 끼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고 또 어떤 그분들이 얘기하는 아주 그거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가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얼마큼 되는지 몰라도 굉장한 큰 로비를 뭐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한석 의원님이 구 고속도로 부지 다시 환원 얘기했었는데 그게 지적을 왜 합병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합병해놨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도로 부지.

도로 부지가 아니고 전답을 합병을 해가지고 놨어요, 현재. 원 지적은 갈라져 있는 걸 현 지적을 가보면 다 합병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자원재생 이것도 본인 자원 거기서 공사 보내면 그게 개인한테 분할을 못해요, 현 경작하는 데에다가.

예.

지형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 지형대로 땅이 다녀야지 그대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토지 지적은 합병을 해놔가지고 그대로 분할을 못해요, 지금 문제가.

예.

그런데 그랬으니까 먼저 우리가 합병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적부서가 우리 군에 있으니까 협의해가지고 지적을 복원시켜가지고 옛날 지적대로 복원해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단순필지.

단순필지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넘기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원래 국토부 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측량 그 수수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측량 안 해도 옛날 지적을 다시 회복하면 될 겁니다. 아마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절차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가지고 옛날 지적은 회복만 해주면 돼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넘길 때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자분들 관계 서류 이거.

그 서류는 넘기는데 현재 경작하는 게 옛날 내 땅이라고 내가 거기서 경작해요. 그래서 그건 경작 가능성은 넘기더라도 지적이 분할 안 되면 거기서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지적을 왜 합병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갖고 원상회복을 시켜가지고 넘겨주면 좋을 거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요.

예,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남대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치수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먼저 번에 우리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북쪽 제방 쪽 고수부지 잘라내는 거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 계단 고수부지에 앉는 시멘트로 된 거 그것도 하지 말란 거 하고 그다음에 저 아래 가면서 북쪽 제방은 건들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거 차질 없게 이행을 하세요.

예,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국도비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사업에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점검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서든 국가사업 국가 돈 들어가지만 국가 돈 반납하더라도 우리 돈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별도 보고한 농어촌도로 문제 그 사업은 지금 3개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개발행위부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3개 부서가 걸려있는데 한 부서가 잘못 나가면 나중에 그 부서 때문에 다른 부서가 힘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세 부서가 유기적인 협의를 해가면서 한 쪽에 허가 나가면 한 쪽엔 안 할 수가 없게 돼있고 엉켜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서가 협의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시라고요. 허가 해주고 안 해주고는 뭐 나중에 이게 끝에 가면 법정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거 안 해주면 법정까지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3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하나가 앞으로 나가면 나머지들도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여론 조사해야 하고 하니까 3개 부서가 유기적인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하시라고요.

예, 일단은 개발부서에서 저희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3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게......

거기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질 않으면 도로 비관리청 허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어떤 과에서 한 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엇박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게 세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라고요, 진행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쪽이 먼저 안 나가게 나가면 같이 나가더라도 안 나가면 같이 안 나가게 진행하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자원회복 경쟁력 강화를 우한 고부가 가치 경제성 어종 자원조성을 위하여 첫째 수산종자 관리 사업입니다. 연안수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 우량종자 매입방류를 통한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전복, 해삼, 북방대합 등 수산종사 매입방류로 자원조성을 연내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입니다. 고품질 돌기해삼을 방류적지에 집중 방류하여 신 소득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 어촌계 어장에 연내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문어 매입방류입니다. 우리 군의 소득 1순위 대표어종인 대문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란기인 4, 5월 달에 대문어를 매입방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해조자원의 번식·보호를 통한 연안생태계 다시마 바다 숲 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000m의 다시마의 씨줄을 어촌 및 공동어장에 설치하고자 연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갯 녹음 발생수역에 인위적 바다 숲 조성을 통한 해양환경 회복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종사연입 및 인공어초투하 사업을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조 숲 조성 시비재 살포 사업입니다. 연안어장 해조류 성장촉진 및 어패류 서식환경 개선,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40톤의 바다 시비재를 갈조류 포자발생시기인 가을철에 어촌계 공동어장 위주로 살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갯 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입니다. 갯 녹음 발생수역에 해조류 번식을 위한 종사를 연입하여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억 원의 사업비로 블록암반 시설 및 해조류 종사연입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어업인 소득 1위 품목인 문어의 안정적·지속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기능성 어초를 제작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연안수역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정착성 어패류 생산성를 높이고자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업 중 어선 및 나잠, 관리선을 이용하여 73톤을 포획,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불가사리 산란기인 5월-7월 달까지 집중 수매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입니다. 조업 중 발생한 폐통발어구 수거로 해양오염원 사전 예방을 위하여 2,400만 원의 사업비로 폐통발 50톤을 상반기 중에 수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경영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어로 장비·설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설치 및 교체 지원 사업으로써 에너지 절감형 기관·장비·설비의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 및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디젤엔진 및 GPS프로타, 무전기, 어군탐지기, 조타기 등의 장비설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자동소화설비·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 구명장비 및 항해안전장비 설치로 안정적 어업 개선도모를 위하여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초단파무선전화,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 및 어선사고 예방 도모를 위하여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양망기, 양승기, 산소발생기 등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2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 어선사고 발생 초기대응으로 소중한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선화재자동경보 소화기, 구명사다리, 기능성 구명복 등을 30척의 어선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기관실 해수 유입방지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 기관실 해수유입 방지시설 설치로 해양오염 방지 및 청정해역 관리유지를 위하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관실 씰링장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로프절단 장비 설치로 어선사고 방지는 물론 조업손실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선추진기 로프절단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문어 연승어선들의 활어 생존율 향상으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100만원의 사업비로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의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안정적 어로활동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기관 수리 및 교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해상기상 악화 시 신속한 어선대피로 어업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6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치 및 후진어촌계에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입니다. 조난구조어선에 대한 유류비와 인건비 지급으로 신속한 구조 전개를 위하여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난구조어선에 대한 유류비·인건비에 대한 실비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난구조어선에 참여한 어선에 척당 약 25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예인시간과 기관마력에 따라서 산출액은 각기 다릅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해서 신속한 구조가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잠 어업원 잠수복 지원 사업입니다. 보온성과 부상능력이 우수한 기능성잠수복 지원으로 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80만 원의 사업비로 나잠 어업인 잠수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첫째 어업용 면세유 공급 유조차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으로 어업경영 안전 도모 및 유류 누출사고 예방을 위하여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조차 한 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으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8,750만 원의 사업비로 어선 1척을 감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정치망 어업의 어선원 인력난 해소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크레인 및 장비 설치 2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정치망 건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방지 및 쾌적한 연안환경 개선을 위하여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세척기 2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어촌체험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로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남애항 어촌체험정보센터에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장에 필요한 장비 지원으로 양식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식물 생산 및 채취장비, 양식장 로프, 가리비채롱망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증진으로써 어가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 일부 보전으로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7억 8,7000만 원의 사업비로 270척의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 보전으로 어업인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500만 원의 사업비로 198명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어자금 발생이자 2.5%의 20%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약 0.5% 정도의 지원율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활동 중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를 위하여 어선보험료 2,600만 원, 어선원 보험료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선 180척과 어선원 320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사문 어업인 대기실 설치사업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사문 해경통제소 옆에 화장실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치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어업인 복지회관 정비로 후생복지 향상 및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붕 방수시설·외벽도색, 내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하여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 2일 동해시에서 개최 예정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어업인 어업활동 지원으로 활동의욕 고취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장화 및 방한복 등 110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어업인 의료, 복지 및 문화혜택 향유기회 제공으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75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업종사 여성어업인 20세~65세 미만 어업인에 대하여 복지바우처 카드발급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정착 유도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어촌 노동력 고령화 해소를 위하여 6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어업인의 영어정착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40세 미만 어업창업자 중에 귀어 후 3년 이내에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어 홈스테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귀어 홈스테이 운영으로 귀어 희망자의 사전 체험기회 제공 및 안정적 어촌정착 유도를 위하여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리 남애어촌체험마을에 대한 귀어 홈스테이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직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수산 관련 신지식 함양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전문지 및 향토지를 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 사업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 추진 및 위령탑 주변 정비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령제행사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어촌어항개발 및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물치항 활어센터 주변 정비를 위하여 활어회센터 주변 시설 정비로 환경개선 및 공간 활용을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물치주차장하고 회센터 건물 뒤편 틈새가 한 2~3m 정도 틈새가 있는데 그것을 덮개를 씌우고 야간경관 LED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요트 거점항 조성을 통한 자연과 어우러진 국제적 해양관광도시 도약을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플로팅 방파제 및 기타 부대시설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업생산 활동지원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구항 방파제 연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동해지방청과 침식 관련 협의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항 내 노후 된 어구보수보관장 및 위판장, 화장실, 안전시설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 보강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항 9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입니다. 항내 유입 퇴적모래의 신속한 준설로 어선 입출항 안전도모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항준설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입니다. 어항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항 내 어항시설물 및 어업 편의시설,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어항 주변 정비입니다. 어항 주변 시설물 및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환경정비를 위하여 항내에 개선주, 방충제, 가로등 보수 및 환경정비 등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정비입니다. 하천 하구 공유수면 정비로 인접 해변의 침식 및 인근 항내 모래 유입 방지를 위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송천 및 잔교천 하구에 대한 공유수면 유로 정비를 실시하여 백사장 유실 예방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종합 관리대책입니다. 공유수면 및 연안 환경정비로 쾌적한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2,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유수면 내에 불법시설물 철거 및 해안가 환경정비 등 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을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항포구 및 해안가 쓰레기 적기 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 및 관광양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 및 수거처리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양보호 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기사문 조도 주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하여 기사문리 주변 해역 5㎢에 대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처리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문 조도 주변 해역은 2017년 12월 8일 해안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보호대상 생물은 왕거머리말로써 약 0.13㎢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효과는 강원도 최초 지정되어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수산물에 대한 인증로고를 부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해양보호구역 연계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처리로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을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폐그물, 폐로프, 폐통발 등을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사업입니다. 항내에 방치된 폐유·폐유통 수거로 항포구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산항 및 오산항에 폐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파손이 적은 친환경 부표 보급으로 청정해안 보존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양식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납추를 친환경 봉돌로 대체 보급해서 수중생태환경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00만 원의 사업비로 문어연승 어업인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 및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 조성을 위한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및 회센터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운반 냉동탑차 구입 지원 사업은 어획물의 신속한 유통과 선도유지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냉동탑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활어회센터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여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물치어촌계의 물치 활어회센터에 대한 전면 창호 교체 사업, 남애 2리 어촌계에 대한 옥상 방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물류비용 지원으로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하여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해외 수출비용에 대한 수출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지원 기준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수출물류비용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조성 및 양식장 지원 사업입니다.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남대천 어류 이동통로 확보, 어족자원 보호유지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공수전보 및 도리석개보에 대한 어도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써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어린 향토어종 종자 방류로 어족자원 증강 및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 및 동남천교 등 향토어종을 남대천 하구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속어종 종자매입 방류입니다. 관내 하천에 대한 토속어종 종자 방류로 어족자원 증강을 위하여 남대천 수교에 대한 은어를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비 일부 지원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경영개선을 위하여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내수면 양식장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써 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양양군에는 어촌체험마을이 남애하고 수산어촌계 2개소가 있습니다만 남애 어촌체험마을은 종합안내센터 건립 및 수중체험교육시설이 건립되어 있고, 수산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체험안내센터 증축 및 투명카누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수산 어촌체험마을은 시설이 대체로 완비되어 있습니다만 남애 어촌체험마을에는 어촌체험 부대시설이 부족합니다. 1층 종합안내센터에 샤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샤워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북면 기사문리 해군기지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400억 원의 사업비로 국방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강원도에 기사문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고자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17년 9월 25일 건의를 하였습니다. 본 건의에 대한 추진상황은 강원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의견을 지금 묻고자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사문항 지방어항이 지정되면 이게 주민들이 군항을 확장하면서 기사문항 항종 승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사문항종 승격과 더불어서 기사문의 해군기지 확장사업에 따른 지역어업인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의 갈등관리 및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고부가 경제성 어종 자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1억 한 2,500 들여갖고 지금 있지 전복, 해삼, 북방대합, 쥐노래미 이렇게 방류하신다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해삼 있잖아요?

예.

해삼도 있는데 이게 4개소라고 또 나와있는데 보면 이거 지금 어촌계에서 요구해서 하잖아요, 저희들이?

예.

하는데 어디어디에 합니까? 해삼은 저희들이 기사문리하고 인구 쪽하고 몇 군데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거는 맨 위에 수산종자 관리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밑에 두 번째 해삼 씨뿌림 양식은 도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해삼은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이걸 이제 어떤 품종을 방류를 하면 좋겠는지 희망조사를 다했습니다. 해서 해삼 같은 경우에는 수산, 낙산 그다음에 동산, 인구, 남애, 남애 1리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해산물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하고 도비지원 사업을 같이 검토해서 어촌계별로 그 어촌계 방류어장 규모라든가 감안해서 적절히 방류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쥐노래미는 이거 양식이 안 된다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쥐노래미가 종묘생산이 됩니다.

돼요?

예.

그 밑에 대문어 있잖아요?

예.

이게 금어기가 2월인데 하셔갖고 4월, 5월에 하신다 그러는데 대문어.

그거 산란기가 4, 5월인데 저희들이 3월 달에 이거를.

문어 금어기는 2월 달이 아닙니까?

아니, 3월 저희는 3월 달, 3월 한 달을 체포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0마리 정도 해갖고 대문어를 사서 넣으면.

그러니까 그때가 4, 5월 달이기 때문에 3월 달에 한 10kg로 이상 되는 거 10kg 내지 20kg로 되는 대문어를 구입해서 잡혀갖고 오는 거를 그걸 표지를 달아서 다시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폐통발어구 수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불가사리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채취를 우리가 하는데 사실 통발이 수거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바다에 통발이가 꽉 찼다고요. 이게 우리가 보면 뭐 한 2,000자루, 1,000자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뭐 5,000개씩 이렇게 보니까 많이 뿌리잖아요. 상당히.

예.

그리고 우리가 관리도 못하고 지금 그러는데 폐통발이가 바다에 꽉 찼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2,400 예산이 있는데 50톤 이렇게 해갖고 뭐 80만 원 정도 해갖고 이거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 폐통발은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불가사리 채취보다도 이거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 구명조끼 있잖아요?

예.

이게 VHF-DSC라 그러는데 이게 구명조끼가 아니고 나잠화 식으로 된 그런 옷입니까, 이게?

VHF-DSC 이거는 제가 하도 장비가 많아가지고.

무선장비에요?

아니, 하도 장비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건 몰라갖고 그런데 저번에 바다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 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다에서 떨어졌어요, 나가다가. 나가다가 파도가 탁 치니까 넘어졌는데 우리 나자망 식으로 된 옷이 있잖아요?

예.

그 옷을 입으니까 추위를 안타더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수영을 해갖고 배에 올라가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있지 그 옷이 필요하다고 전부다 그러더라고 남애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이것을 구명조끼 말고요.

예.

구명조끼 말고 그러니까 수트 식으로 된 거 있잖아요.

예.

수트 식으로 된 옷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윗도리만 고무 옷, 고무 옷 이거 수트 그 옷을 있지 좀 있지 지원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명조끼는 한 벌당 14만 원 정도 가고요.

구명조끼 말고.

기능성 구명복은 30만 원 정도 갑니다.

아니, 아래 옷 말고 윗도리만 윗도리가 따로 있다는 대요?

아니, 그래서 저희 지원기준이 13만 원하고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고 200만 원 짜리고 저희들이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이렇고 뭐 이거보다 더 고급이고 더 좋은 물건을 사서 값이 더 비싸면 초과되는 거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양반이 얘기가 아침에 나가다가 배가 이제 파도가 치기 때문에 멀기가 온다 그러나 멀미가 온다나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배까지 수영해서 갔는데 이 양반이 그런데 그거를 입었대요. 뭐냐 하면 나자망 수트, 수트를 입어갖고 추위를 안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얘기가 왈 이런 거를 있지 어민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지금 배에도 서로 받아갖고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죠.

남애에서도 둘이 받아갖고 또 배에 빠진 사람도 있고.

예.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뻔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원해주면 생명에 있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 하여튼 저희들이 뭐 구명장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게 포함되는지 봐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한석 의원입니다. 지금 어촌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사업들 추진하고 합니다마는 어족이 안 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