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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2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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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용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업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것들에 생각은 동일한데, 저 또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노조가 분명하게 있고, 우리가 노조를 구청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당연히 존중을 하고 항상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첫 번째,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없다.

두 번째, 저는 그래서 법은, 조례는 법이랑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될 텐데 꼭 필요한 것들만 제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떠한 단체,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 동일한 잣대로, 이 조례와 동일한 잣대로 누군가가 저에게 조례 발의를 요청하려고 가져오셨을 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조례는 최소화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 이 발언할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들어오면서도 고민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