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김정중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러한 새로운 어떤 매뉴얼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현장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우리가 큰 재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2002년 루사라든가 이 시기를 한번 겪었지만 최근에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행들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하고 우리가 사실 조례라든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대한 어떤 부분들하고 현장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산불현장도 들어가 보면 과연 통제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불분명합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또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또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135쪽에 보게 되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같은 게 이렇게 쭉 돼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가보게 되면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이러한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어떤 매뉴얼 이 부분들이 갖추어 놓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현 실정에 돌입이 됐을 때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뭐 조례상으로 거창하게 나와 있는 이것보다도 더 간단하면서도 여기 직원들이라든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구나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작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제를 하게 되면 여기 뭐 상황실에 있게 되면 상황실에서 뭐 소방 그다음에 뭐 군부대, 우리 행정 이런 데서 다 모여가지고 하되 그 책임자들 중에서 하되 최종결정자는 누가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는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