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각종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동대문구 공모사업 응모 건수는 총 186건이며, 이중 64건이 선정되어 약 100억원 규모의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21억의 구비가 더 투입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5조에서는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주민과 부서 의견 등을 사전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공유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구비 부담 등에 대한 적정선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을 집행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용호의원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