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당연하죠. 그건 국장님 말씀이 당연한, 지당한 말씀이고 제가 그런 것을 비아냥거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서 우리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작년도 그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좀 나아지고 좀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 보여서 그런 것들이 우려될 뿐입니다.

첫 번째 여기 155페이지 보세요. 우리 문화관광과 부서의 정책 목표가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책 목표가 또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해가지고 문화 증진을 향상하겠대요.

참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책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 볼게요. 정책목표 다음에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보면 축제 및 문화 행사 개최실적, 측정산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사 몇 번 했나, 행사 활동을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 많이 하면 달성률을 120%로 한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국장님? 두 번째, 문화관광사업체를 점검하는 게 또 성과지표예요. 물론 이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는 실무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계도 실적을 우리가 목표를 85로 했으니까, 실적 85했으니까 100% 달성.

이게 맞나?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낮게 잡을 텐데 거기에서 109% 됐다고 딱 이렇게 멋지게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이제부터 활성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것들이 다양하게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작지 않은 100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러면 100억 중에서 70억 정도는 다른 데, 다른 데는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위탁을 주는 형식의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지금 당장을 고민하고 있고 행사를 운영하고 그들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행정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문화도시, 동대문구가 문화에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문가적 식견으로,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고민하시고 하기 때문에 정책에 우리가 프로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가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은 맞느냐. 그것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2년, 3년 동안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구의원이 돼서 들어왔을 때와 지금과 별반, 우리 관광과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문화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계속 문제점들이나 이런 답답함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별반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떠나서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의 쇄신을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제 눈에는 이렇게 딱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