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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6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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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현금적자는 아닌데 과장님 봐봐 MRI기계 샀죠? 10년 후에 폐기해요. 기능이 없어서 그건 현금으로는 적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으로써 가치가 떨어져서 받게 되면 그럼 나중에 MRI기계는 뭐로 또 사실 거예요?

국가에서 또 돈 준데요. 준데 또 주고 우리 원장님이나 보건행정팀장이나 보건소장님들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립을 안 해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계를 사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개인 같으면 감가상각비 안 해도 돼요.

소장님 버리고 쓰다가 다시 또 사면되지만 이건 공공 군에서 의료원, 운영하는 의료원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의료원 감가상각을 세워서 그 비를 다음연도에 예산서에 넣어서 적립을 해나가야죠. 출연금을 받으면 출연금을 단순히 인건비 이런 걸로 쓸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적립을 해놓아야 출연금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기간 끝나고 나면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장님?

기계 다 마모대고 못쓰면 싹없어지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니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