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세 번째, 활동보조 중개기관은 당연히 장애인 인구수 대비 중증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따져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5개 중개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중개기관한테 물어보면 더 늘리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당연히요. 중개기관들은 경쟁자가 많이 생기니까 원치 않겠죠. 그런데 25개 구 중에 우리 구가 중개기관이 5개이고요. 4개 이하로 운영하는 데가 3개 구밖에 없거든요.

인근 자치구들을 한번 보시면 중구 장애 인구가 우리보다 절반인데도 6개, 우리는 5개고요. 광진구가 우리하고 인구가 똑같은데도 8개, 동대문구가 1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5개냐, 10개냐 어떤 게 적절하다, 물론 이거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시범사업이 끝난 개인예산제가 내년부터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그러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해서 개인예산제에 적용받는데, 이럴 때 장애인분들의 선택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선택권에 대한 보장을 같이 고민해 줘야 하는 숙제가 있는 차원에서 저는 중개기관에 대한 부분을 늘려라, 줄여라, 유지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중개기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말씀하셨던 걸 넘어가고요. 어린이집은 교통공사에 반납해 버리고 나서 다시 협의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어린이집 폐원, 폐지했기 때문에 반납해 버리고 나서는 협상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반납 완료를 하기 전에 복지국에서 아니더라도 구 차원에서라도 그 공간을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명분 있는 것을 고민하셔서 반납하기 전에 교통공사와 협의를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용답동 인근 주민들이 보니까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혹시라도 제 질문에 마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