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처럼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한다기보다는 민간에서 그전에라도 고장이 나면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업체로부터 진단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내년에 검토하실 거면 올해 8월이라도 이왕 얘기가 단체 장애인들한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벌써 6월이고 한 번 사회보장위원회에다 신청했고 공제회와 차이점에 대한 보충 자료를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성동구에서 얘기하는 배상책임보험과 공제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성동구에서 보험하고 나서 공제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공제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발달배상책임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복지부에 제출하셨는지를 서면으로 그 제출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