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이전해준다고 할 때 우리 재무과나 교육을 받으실 때 분명히 얘기를 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제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해요. 과장님 말씀 답변 내용을 과장님이 아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고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반박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잡고 이전한다고 하면 큰 대도시는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공단도 많고 이러니까 좀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진안군은 지금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그래요.

큰 데는 좀 지방세가 늘어나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그럴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가시고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서 지방분권도 좋고 지방재정자립도 좋지만 우리 같은 조그마한 자치단체에 세외수입 인구 2만6천 사는데서 무슨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 지방세를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준다고 뭔 세외수입이 되겠냐고 우리가 재정자립이 늘어나겠냐고요. 더 줄었으면 줄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