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지방 지금 국세를 지방세로 자꾸 전환하고 아까 부가세 내년 21년 되면 21. 몇 프로까지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세를 받아서 그 금액을 지방세로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 자체적으로 부가세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세를 받으라는 얘깁니까. 지금 자원연구소 하는 얘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세로 받아서 그걸 지방세로 일괄 나눠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지방세를 그 항목만 지방세로 늘려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아들일 세금이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진안군 없잖아요?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부가세 지금 진안군 신고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세무서에.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 줘야 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확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능한 부자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큰 도시들은 지방세 항목을 국세 중에서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주면 그런데는 지방세 수입이 확보가 되지만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지금 지방세 받아들일 데가 없잖아요. 그 어떤 개념으로 이걸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난 이해가 저번에 교육을 갔는데 어느 강사가 계속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