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복중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첫 순서입니까? 주복중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2025년도 현재 기준 총 38개 이상 사업이 동일한 법인에 재위탁·재계약 돼 있는데요. 지도점검 결과 35개의 법인 등에 경미하지만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탁기관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인데 재위탁·재계약되는 것에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초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유를 보면 중한 질병과 부상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은 10명 중 6명이 그렇습니다.

사례 관리를 하는지요? 중한 부상과 질병 때문에 긴급복지를 받은 분들은 기간이 끝나면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유보다 질병으로 인한 분들은 성동구가 각별히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기초복지과 과장님, 탈수급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6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준 성동구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7,138명, 의료수급자는 6,232명입니다.

그런데 생계, 의료수급자 중 탈수급 평균은 9%입니다. 맞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자립일 텐데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성동구의 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유아과 과장님께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126페이지입니다.

저출생 현상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지원 인력 수는 반대로 또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연계가 되지 않은 대기가정 수는 2023년 71가정에서 2024년 기준 106가정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대기가정 수는 121명으로 벌써 2024년보다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아동청년과 과장님,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성동구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나가서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학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학대로 신고돼서 사례 관리를 하는데 다시 학대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성동구도 매년 재학대 건수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나 방안이 필요할 텐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학대 조사나 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특별히 더 지원되거나 관리되는 형태의 서비스가 성동구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즉각 분리되거나 재학대를 방지하려니 쉽지 않을 텐데 만일 즉각 분리하신 사례 중 재학대가 발생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성동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2025년 말까지 부적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동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에 근거해서 잘 설치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길 바라고 당부드리면서 또한 이러한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