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세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국·실·과·소 순으로 실시며,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가능한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언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 세출, 특별회계 및 기금 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진안군 예산서(안)심사의 건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심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오늘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4,309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0.38%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643억원으로 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6억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56억 원으로 74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2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03%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1,977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2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58억 8천만원으로 4.48%인 68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특별회계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액 총계 4,309억 5천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군청사·의회 등 석면 텍스 교체공사비 174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79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36억 7천만원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6억 8천만원으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815억원으로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12억 6천만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05억 9천만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등을 반영하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069억 2천만원으로 농민공익수당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3천만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 등을 반영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3억 7천만원으로 군내버스 손실보상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억 8천만원으로, 시장교 보수 및 인도교 설치공사 등을 반영 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총계의 2.51%인 10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 일반회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총계의 16.27%인 592억 8천만원으로, 공무직 임금 협상분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를 적용하였으며, 물건비는 274억 6천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경상 이전은. 예산액 총계의 35.77%를 차지하는 1,302억 9천만원으로,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 등을 반영 하였으며, 23쪽,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31.59%를 차지하는 1,151억 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예산액 총계의 5.85%인 213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의 전출금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38억 2천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19억 9천만원 등을 반영 하였으며, 보조금은 327억 2천만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상수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내부거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1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29쪽, 특별회계 세출총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6억 2천만원이며, 물건비는 44억 5천만원으로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71.36%를 차지하는 475억 5천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44쪽의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기금입니다. 2020년도에 운영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에 142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예산액은 자활기금이 14억 4천만원,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이 100억 1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 장, 기금별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대부분 고유사업 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금 융자에 1억 5천만원,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에 10억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기상관측시스템 설치사업 등에 6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1쪽, 읍·면 세출 예산안입니다. 읍·면 예산은 93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천만원인 12.99%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이장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6억 3천 1백만원 증가된 4,309억 5천 1백만으로 일반회계는 3,643억 7백만원, 특별회계는 666억 4천 4백만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억 9백만원이 증가된 3,643억 7백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74억 4천 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억 5천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2천 5백만원이 감되었으며, 보조금은 45억 2천 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2천 3백만원이 증가 된 666억 4천 4백만원이며, 세외 수입에서 1억 3천 2백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 23억 1천 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럐에서는 22억 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진안군 기금의 운용계획은 6개부서 7개로 , 2019년도말 예상조성액은 126억 1천 4백만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은 16억 7천 5백만원, 지출액은 18억 4천 2백만원을 계획하여, 2020년도말에는 124억 4천 8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진안군 총 기금은, 8개에서 7개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년, 기금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폐지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의 기능별 항목중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한 환경분야는 전년대비 10.78%인 79억 3천 4백만원이며 증가한 815억 9백만원이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건설기계DPF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운영 등의 신규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류 종량제 시행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 구입 및 납부필증 칩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119억 8천 4백만원 감소한 179억 7천 5백만원으로 대량2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30억이 증되었으며 우화1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28억원과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56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사업비 40여억원도 감소되었습니다. 대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마무리 등에 따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14억 1백만원 감소한 36억 7천 2백만원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했던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2억원과 고향사랑장학금 4억 2천만원과 진안공고 군특성화고 운영에 따른 지원비 5억 4천만원이 감된 것이 주된사유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등 보조 신규사업 편성 내역 1억원이상은 44개 사업 184억 9백만원이 2020년 본예산,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으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신규 사업들이나, 10억원이 넘는 관광과 마이산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 관광과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기능보강사업, 농업정책과 농민 공익수당, 시설공원사업소 문예체육회관 개보수, 시설공원사업소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설치 등의 사업들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순군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77개 사업 139억 6백만원으로 5억원이 넘는 관광과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6억여원, 산림과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8억여원, 건설교통과 시장교 보수 및 인도교 설치공사 5억원, 안전재난과 소규모위험시설 미곡교 정비사업 5억원 등의 사업은 부서에서 신충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후 사업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편성 내력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홍삼연구소,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진안사랑학재단, 진안군의료원 6개 기관의 22개 사업에 67억 6천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후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신뢰성 있는 경영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별로 성과와 향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본예산에 작년 대비 117어거 3천 6백만원이 감된 6개 사업, 213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 지출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안은 41개 사업, 15억 2천 3백만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적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여비는 24개 사업, 8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인국외여비는 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이고 국제화 여비는 관련업무 및 사업추진과 해외벤치마킹 혹은 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8건, 26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췩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신규취득하는 물품의 경우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6개 사업에 16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행사업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일시적 행상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내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천 8백만원이 증된 277개 사업, 109억 6찬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2020년 진안군 민간이전경비는 696건 498억 7백만원으로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도리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20년도에 215개 사업, 200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민간행사 등과 같이 민간에게 이전하는 경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삭감 재요구 예산은 2019년 제2회추경시 삭감되었던 1개 사업이 2020년 본예산에 재요구되었습니다. 이미 삭감했던 예산항목을 재요구 하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보완 없이 반복해 올렸는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백승엽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안 53쪽,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이용료 4백만원과 60쪽, 보통교부세로 1,897억 7천 5백만원 부동산교부세 80억원 조정교부금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교부세에서 전년대비 42억 2천 5백만원이 감 편성 되었는데 이는 경기불황 및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부동산 교부세에서는 25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9. 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1쪽, 국고보조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비 5천만원과 74쪽,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비 1천만원 83쪽, 순 도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 3건에 1억 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95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218억 4천 2백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146억 7천 4백만원보다 11억 5백만원이 감된 135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의 80%인 108억 2천 2백만원이 예비비이며, 전년대비 13억 5천 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순 도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지표담당자 국외연수입니다.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순도비 2천 5백만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2022년 23년 국가예산 확보 연구용역입니다. 지덕권 산림 치유원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미래성장을 견인할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8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어 예산서 108쪽 군청사 LED 전광판 교체입니다. 각종행사 및 시책, 기상특보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군청사 출입구에 설치한 전광판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시각효과가 떨어져 교체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신규 요구 하였습니다. 이어 109쪽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면서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으로 인력운영비 2천 백 6십만원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이어 110쪽 금년 취득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주변정리로 사유지 582㎡를 취득하였는데 이곳에 산제한 폐하우스 철거 및 정리를 통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자 2천만원의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3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지난해 82억 3천 9백만원 보다 10억 7천만원이 증액된 93억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1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고 이장 활동보상금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4억 5천만원인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5억 6천 8백만원을 인구와 면적, 하천길이 등 배분표에 의해 편성 하였으며,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억 천 5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작은목욕탕 읍.면 이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6천 7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3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9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 22페이지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있는데 이게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둘려고 하시는가요? 지금 창업보육학교 운영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실려고 그러는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단에는 귀농귀촌 협의로 해서 두분이 우리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거기 나와서 상담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을려면은 농식품부랄지 도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승인이 있어야만 되고 하는데 승인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인력을 3사람을 이렇게 확보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어떻게 보면은 센터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3사람이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데 저희가 현재 두사람만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지원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구색을 갖춰야 이제 센터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창업보육학교는 이분이 이제 그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학교 운영할 만한 자격을? 인력 지금 새로 채용하시는 분이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금 두분이 관리는 하고 계시잖아요. 숙소 관리는

숙소 관리는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일용급 2명하고

그니까 근데 지금 한분을 더 채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채용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 지원센터 여기에

거기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꼭 센터로 지정된다고 해서 인력이 더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센터로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랄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법인격으로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하는식으로

그러면 이분이 어디서 새로 오시는 분이예요? 아니면 진안에 계시는 분을 채용을 하시는지

이제 아직 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채용을 사실 어쩌면 채용은 저희가 하는건 아니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여기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채용을 일단 공고를 하고

아직 공고도 안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랑은 아직 예산을 안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아직 안거쳐지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 공고도 안나갔고만요.

예. 아직

저는 거기 계신 분이 이렇게 자격을 갖고 또 이렇게 채용이 되시는가 싶어서 거기 귀농귀촌쪽에 몸 담고 계신 분이 그러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예. 아직은 이제 정식 거기도 공고 절차랄지 채용절차 거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어차피 아는 분이 다 그분들 중에 가야될꺼 같은데

그분들이 면접관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면있고 또 그동안에 열심히 거기서 봉사활동 하신 분들 중에서 채용되는 것이 쉽지 않는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뭐 그냥 외부에서 오는게 아니고 또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혹시 이렇게 티오가 가는가 아닌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세입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목 53쪽부터 9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가 세입에 보면 저희가 잉여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210억 218억쯤 되네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잡기를

전년도도 뭐 똑같네요?

예산 이제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잡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산을 해보면은 그것보다 더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잉여금이 매년 200억 이상이 이렇게 된단말이예요. 이게 어떻게해서 200억이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전체 예산이 1년에 4천 5백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것을 빼고나면 또 이제 줄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나면 잉여금이 1년에 200억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이제 우선 지금 이번 정례추경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한다랄지 이렇게 받아보니까 재무과 같은데에서도 이제 또 세입 예산이 소비세 지방 소비세 그 부분이 8억 들어오고 뭐 또 그 여타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안하고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주면은 그 예산을 바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사업을 이월을 시킨다랄지 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안남는데 사실 정례추경 때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부담이 있어서 그 순수하게 들어오는 세입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몇십억정도씩 되고 또 이제 내지는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이제 못했던 이런 사업들이랄지 당초 이제 사업 예산으로 했는데 입찰을 한다랄지 이런 과정에서 잔액 남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순세계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군수님께서 쓰셔야 할 그런 업무 추진비랄지 이런 부분이랑도 안쓰셨기 때문에 전부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예산부서에서 국가 예산이나 우리 지방 예산이나 볼 때 잉여금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남는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요? 몇 %로 정도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의회에 있을 때도 굉장히 결산검사 할 때 우리 결산검사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좀 한번 봐주십쇼. 하는 식으로 보고해서 그쪽 기획실가서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나 많다 하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타 시군하고 또 비료를 하면 저희가 또 적은 편입니다. 지금 350억정도 순세계 잉여금을 제가 지금 잡고 있는데 그 부분 너무나 350억이면 어떻게 보면은 10%이지 않느냐 이부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돈이 또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그 예산은 금년도 전체 예산 목에도 들어가있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350억이라는 이 부분은 허수라고 할까 같은 돈이 2019년도에도 잡혔고 2020년도에도 잡히고 하니까 이부분은 잘못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최도한도로 또 의원님들께서 줄이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보다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또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통상적으로 잉여금이 어느정도가 남는게 예산 세출 세입을 잡을 때 통상 어느정도가 잡는 것이 이상적인 세입 세출을 잡는거냐고 물어보는겁니다. 어디 뭐 조사 같은거 용역 같은거 조사 같은 것이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을 조사랄지 이런 부분은 안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5% 이내로 줄이고 싶습니다. 근데 한 10%정도 지금 현실은 10%정도 아까 지금 장수 같은데도 보면은 400억이 넘고 인근 무주랄지 이런데도 굉장히 좀 순세계 잉여금쪽 이월금이 좀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 금년도 저희 이제 어려움이 조기집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것으 2회추경을 좀 늦게하다보니까 이월금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니까 이월금이 늘어나는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하여튼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잘 못했던 부서에서 집행을 안했던 분명히 그것은 짚어봐야 할 그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또 막상 결산을 하고 보면은 그정도 이렇게 저희도 한 350억정도 이정도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은 줄일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에 관련된 사항을 이제 우리 군민들의 세출 예산을 짜서 그 군민들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도 큰 문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잉여금을 계속 늘려가면 우리가 이제 예산 총 예산을 4천억 시대를 열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것도 자체가 전년도에 많이 예산을 남겨야 잉여금을 남겨야 넘기면 그다음에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5천억이면 내년에 천억만 쓰고 4천억 넘기면 다음 내년엔 9천억 예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은 줄어야된다고 보는거고요.

예.

우리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게스트 사업율을 400만원이 들어왔다는겁니까 이게 53페이지보니까

현재 지금 350. 360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너무나 예산을 많이 이렇게 잡다보니까 결국 정례추경 때 이걸 지금 예산 쪽을 삭감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해서 저희가 400만원정도 잡으면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400만원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니까 400만원정도 수입이 된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400만원정도.

예. 하루에 한사람에 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다목적실 그부분은 저희가 5만원씩 받고

그러면 인원으로는 얼마나 온건가요? 인구 사람이 와서 게스트 하우스를 사용한 사람은

지금 현재 282명이 숙박을 하고 그 또 다목적실 이용은 한 120명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번 12번도 정도 이용을 하면서 120명이 다녀가고 한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잔 그 부분은 282명 자가지고 이제 부가세 띄고 나면 275만 5천원이 저희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봄에 한번 왔어요. 근데 다시 올해 다시 온 사람은?

그 사람들도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냐고요. 다시 왔거나 한번 2회에 오거나 3회오거나 한 사람 한번 와가지고 정하기는 싶지 않을테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재방문 재재방문 한 그부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거기 와가지고 자고 간 사람들 중에 진안으로 이사를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사짐을 싸짊어지고 온 사람은 지금 9집 이렇게 그달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재방문이랄지 하는 이부분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재방문 근데 한번와가지고 바로 귀촌이나 귀농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재방문하고 이번에 와서 완벽하게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다 알아 볼 수 없으니까 2~3가지 정도 알아보고 한가지 알아보고 또 오고 오고 해야 귀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담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친절하고 또 우리 진안군이 살만한데다 귀농귀촌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홍보해가지고 재방문하고 이런것들도 다 프로그램화하고 데이터 해야된다. 그리고 이제 또 왔다 가신분들이 안오시면 연락도 하고 해서 그때 혹시 우리 진안에 와가지고 귀농귀촌 하는데 혹시 불편하거나 우리가 미흡한 것이 있었느냐 또 설명이 잘 안된 것이 있었느냐 또 다음에 와서 이런것들 좀 얘기하면 또 미흡한거 있으면 또 우리가 안내하고 계속해서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하는 이부분까지 받아가지고 주소랄지 전화번호랄지 하는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우리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보면요.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25억이 늘은 이유가 지금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로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이 늘어서. 전년도에 55억이었는데 지금 25억이 더 증원돼서 80억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18이라든가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라 할지 개별주택가격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현실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가라 할지 주택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오르고 또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에는 9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4억에서 9억까지 하는 그 중간단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수가 더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은 듣긴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 설명서 좀 쓰실 때 11쪽 아까 개요설명 하는 11쪽하고 또 우리 세출예산서 보면 기능별 예산에서 보면 항목 900해가지고 기타해서 620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나 이렇게 기타란으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마한

제가 한번 질문했던 것인데 또 그대로 올라와서 예

이런 부분 해야만 되는데 싶어서 사실 오늘 예산설명 준비하면서 그 부분 저도 봤거든요. 봐서 이 부분을 기타를 해갖고 624억이나 이렇게 해놓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좀 나열을 하거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저희 진안만 쓰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쓰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쇄가 안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수기로라도 한다할지 어쩐다 할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그런 방법도 안되고 프로그램 운영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이 부분을 꼭 좀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라 할지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인력운영비라 할지 기본경비라 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현 안되는 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분들 뭐 회계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군 예산을 보면 기타라는 부분은 적은 항목, 어디다 넣기 좀 애매한 작은 부분들을 기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국어말사전 뜻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620억이나 기타로 편성이 됐는데 과연 기타로 편성된 것 가지고 뭐를 620억이나 쓰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건 검토를 해야 다른 시군도 뭐 전국적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 그렇게

우리라도 좀 투명하게 기타 620억이 어떤 내용인지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되고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균특예산을 이제 도 광역자치단체에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또 시군에다 직접 넣어주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교부세 그 교부해주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려온 놈을 전에는 중앙에서 우리 군으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도 예산으로 안잡았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도에다가 일정부분을 주면 또 도에서 그놈을 시군에다 배부를 하는 이 절차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으로는 도 보조금이 늘어난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국비잖아요 이게?

예 그만큼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줄을 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국비로 내려오던 것을 도로 내보내서 도에서 주는 것처럼 요식행위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는 이런 명분하에요.

도로 이양하는 것이지 뭐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진안군으로도 직접 또 이양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사업 관광사업이라 할지 농어촌 사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엔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광사업이라 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 자율편성할 수 있는 이 사업이 44개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아까 이제 한 50억 정도 준 이 사업 이 부분이 20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균특 우리 군으로 오는 것이 51억6천6백만원 시도 자율편성해서 우리 진안군으로 배정된 것이 2백5천1백만원 2백억5천1백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건 어떤 배정도 누구를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룰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비확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비 확보하는 것보다 도비 확보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 절차라 할지 가서 사업을 설명한다 할지 어쩐다 할지 이런 부분이랑 일단 거리가 가깝고 또 한번씩 서로 전화로라도 이렇게 통화하고 하던 직원들이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편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또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계획서 보면 도로 사용료가 있어요. 7페이지. 7페이지 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전년대비 약 한 160만원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 사용료 가격이.

도로 사용료 16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라 할지 이런 부분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의 몇 분의 몇 하는 이런 부분으로 주로 이제 주요소라 할지 이런 데에서 도로 사용료라 할지 이런 부분을 묻고 있는데 몇 건이라 할지 이 부분은 사실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사용료가 그 일반 농사, 농가공 공장 이런데서 도로 옆에 있으면 내더라고요.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도로교통 쪽으로 내는 것도 있고 두가지로 분류가 돼서 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방세로 해서 재무과에서 나가는 이 부분은 토지를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그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도로 점용료는 아까 얘기처럼 그 안에다가 우리가 허가를 할 때 도로를 경유해서 일반인들이 뭐 농로 들어가고 어쩌고 하고 이런 부분이랑은 도로 점유가 계약이 안되고 하고 하는데 주로 주요소라 할지 그런 도로가에 있는 사업장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맡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출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잘 알겠습니다. 더 어느 분야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시가가 늘어나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주유소가 늘었다고 할지 토지 아니 도로 주변에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개략적으로 아까 얘기처럼 그 공시지가가 높아진 그 부분도 일정부분 좀 반영이 됐고 그렇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그 부분도 건수라 할지 하는 이 부분은 자꾸만 변명 같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뭐 국공유재산이라 할지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쪽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유재산 행정재산이었던 그런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 할지 도로부지라 할지 이런 부분을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일정규모 이하의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이라 할지 이런 부분 없이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매각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60㎡이하 적은 면적들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같은 경우에 꼭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가능하면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딱 몇 건이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박관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01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01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방 그 자료 보시면서 책자에는 없는데요. 어차피 다 다른 과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여러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조율이 다 틀려서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가 싶어서 여쭤봐요. 지금 작년 내년도에는 사람 숫자가 안정해져 있어서 모르겠고 올해 그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뽑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 지회 몽골가는데는 8명가는데 1천2백을 해주고 또 생활개선회 여기는 17명 가는데 1천7백만원을 해주고 농업경영인 15명가는데 1천5백만원 해주고 환경대학 20명 가는데 2천만원 해주고 또 여성단체 18명 가는데 2천6백만원 해주고 이랬거든요. 다 틀리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저희 산정 원칙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고 이게 이제 사회단체고 1인당 한 1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넘어서는데도 있고

150만원정도 잡고 있는데

농업인단체는 거의 100만원대에 잡힌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잡아가지고 계상을 하면 이제 운영하면서 사회단체에서 갈 사람은 많고 주는 예산은 이정도고 그러면 자부담이라도 해서 150짜리정도 이렇게 좀 다녀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염려라 할지 이런 지적이 없으신데 또 저희는 기존 세울 때는 그 정도 선에서 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주는데 운영을 하면서 갈 사람은 많고 하다보면 멀리 가려고 했던 것을 가까이 가면서 여러사람이 가자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 수치 놓고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죄송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운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무조건 1인당 150만원 잡아서 가거라 라는 식으로 강하게 주문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하는 이 운영료는 단체 이분들한테 약간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예산보다 올려준 데도 있고 내년예산을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능하면 민간인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해외 여비는 최소화한다할지 최대한대로 동결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사회단체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신규로 이런 그 민간인 국외여비가 신청이 들어오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반영을 안하고 다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회원이 늘었다고 내지는 먼저번에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부분을 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원칙없이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하고 하다보니까

원칙이 있어야죠. 이렇게 단체가 12단체가 해마다 다 가는데 이게 지금 총액이 올해 총액이 24억

2억4천

2억4천9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누구는 100만원 보조 받아서 가고 누구는 170만원 보조 받아서 가고 그러면 다 멀리 돈 많이 받아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남아라 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프로 군비지원 30프로 자부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원칙을 세웠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듣기엔 제가 잘못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정한 금액의 70프로를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렇게 산정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데요 저는.

아니요. 아까 제가

동남아 쪽은 150이고

150만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150만원을 군비로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70프로는 지원을 해주고 30프로는 자부담을 한다는 이런 원칙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숫자라 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에 안들어가 있는데 결과를 받아보면 아까 20명이 2천만원, 15명이 1천5백75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사업명에는 지금 35명이 간다고 해놓고 이 인원수가 다 안가면 자부담이 더 줄어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러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업계획서에는 한 30명 올려놓고 막상 100프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사정이 다 있어서 어느 모임이나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몫이 이게 또 나눠져 가지고 자부담은 다 줄어요.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가 배정을 안되고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도 안나고 한 그런 부분인데요.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라 할지 이런 쪽은 150만원 기준 잡아서 70프로 지원해주는 이런 원칙 세우고 저쪽 유럽 쪽이라 할지 미주 쪽이라 할지 이런 쪽은 300을 기준으로 해서 70프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가는 지역에 따라서 보조율이 틀리다는 그 말이 아니다고 아까 그러시더만 왜 또. 그러면 다 멀리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작년에 주던 에산 범위 내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숫자를 줄여서라도 우리가 그 쪽으로 가보고 싶다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요. 그 인원 어떻게 보면 사실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전년도보다 높이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조율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많이 가고 100만원대밖에 안돌아가는 데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다른 데는 왜 110만원정도 받는데 우리는 100만원정도 안해주냐 이런 내용을 다 거기까지 전달이 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다 사회단체들 연말이라 다 나갈 때가 됐는데 이게 어느 단체는 얼마얼마하고 내가 자부담 얼마해서 갔다 왔다더라 더 좋은데 어디 유럽 갔다왔다더라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원칙을 제가 세워가지고요 의원님들한테

여기는 심의회 없나요? 해외연수 보조금 심의 안하나요 이 부분은?

보조금 심의는 합니다.

그러면 해외연수에 대한 심의는 안하시나요?

이 부분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먼저 보조금 심의회를 막 저녁7시까지 해도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심의회 역할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약간 좀 소홀함이 있는데 이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배분한다할지 내년도 해외연수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아까 지침을 내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갔다 온지 3년 된 3년 안된 사람은 못나가게 지금 저희 제가 그 잡아놔서 그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마 좀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우리 미국 간다고 70%대줘라. 유럽 간다고 대줘라 그러면 이거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사람 적게 가는 것이 내 자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또 적게 가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대로 사람 몇 명이 기준으로 했다하면 그 사람들이 않 나가면 그 예산 그 국외여비를 반납을 한달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바로 이 부분 지침 나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뭐 한 두 단체도 아니고 지금 한 20개 단체 되는데 여기는 안 들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우리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자료에 보면 14쪽에 보면 대중교통활용 그 외부광곤데요. 지금 한 전년대비 한 5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예.

이건 증가 원인은.

500만원 증가된 부분은요. 저희가 그 택시들 이제 그 랩핑을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번에 한 20대 정도는 새로 좀 너무 나 낡다 랄지 또 그 개인택시들이 차를 새로 샀다 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작년에 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차를 사가지고 랩핑을 해달라고 해도 못해주는 부분이고 또 가서보면 너무나 낡다 하는 이런 부분도 보이고 해서 저희가 매년 이 부분도 한 20대 정도씩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작년에 없던 예산을 올해 20대를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예산이고만요?

예.

그리고 지금 외부 광고를 볼 때 우리 진안 서울 그 관광버스가.

예.

이거 산출기초를 보면 진안은 10만원이고 서울은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 진안에 있는 예를들어서 한라관광이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주로 도내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좀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 그렇게 10만원하고 2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산출기초를 했었어요?

예. 계속 전년도에도 쭉 이래 왔습니다.

효과는 어떠세요? 이걸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광버스나.

관광차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관광지 그 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그런 부분 진안홍삼이랄지 마이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랩핑이 되어있는데 효과는 뭐 좀 하여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볼 수 있는.

저도 있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광고 도안 같은 걸 수시로 그렇게 좀 주는 가요? 저기다가? 그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교체가 되어야지 계속 그것만 하면.

예. 전체적으로 한 4~5년 정도에 한 번씩 저희가 새로 이제 배경이랄지 이런 부분도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갈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4~5년 정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자주 바꾸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도안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이렇게 좀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 설명서 자료에 그 16쪽에 보면 군정소식지.

예.

지금 발간이 있는데요. 여기 군정 소식지도 지금 출항인들이 지금 보면서 또 상당히 진안은 그래도 편집군정통신원들이 있어가지고 잘한다고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소록이 이게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려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이제 반려가 오면 본인들이 또 보던 분들은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하면 바로 그 교정을 해서 다시 바뀐 데로 보내고 거기서 연락이 안 온 다랄지 이런 부분으로는 연말 향우회 그런 목록이랄지 그런 부분해서 최대한 대로 해서 저희가 관외로 한 2,500부씩 매월 나가고 있는데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경향우회 그런 목록에도 안 들어오고 본인들한테 연락이 안 오고하면 반송 오면 그 다음 달부터 저희가 못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지금 전 세대에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드백을 해서 주소가 바뀐다던가 하면 그때그때 해서.

아. 우리 관내요?

관내도 그러고 저쪽 출항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관내는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러면 1억 3천 2백에 이것 지금 우리 전 세대에 우편료 같은 거 까지 다 포함되어있나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우편료까지 1억 3천 2백에는 우편료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그전에 이렇게 이장님들이 이렇게 좀 돌리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않고 전 세대를 우편으로 해서 다 보내주는가요?

사실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했었는데요. 행정달력 교부한달지 이런 부분에서까지 이제 성실하게 잘 나눠주는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이장님들이 계시고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차피 예산 좀 들더라도 우편으로 해서 동시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진작 받았는데 좀 이장님이 좀 출타 중이시랄지 어쩌다 랄지 하면 저희가 매월 1일 날 이 책자를 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2일 날 정도로 바로 저희가 송달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송달을 하다보니까 좀 지적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얼마 전 부터 우편으로 지금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정소식지가 상당히 좀 홍보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땠든 주민들이 그 주소 확인해가지고 그때그때 적기에 좀 발송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우리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그 경실련에서 자치단체가 그 돈 주고 상 받은 것을 발표한 게 있어요.

예. 저희한테 그 정보공개 요구 들어와서 저희가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매관매직을 했다 더만 돈 주고 상 받는 저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건에 3천 4백 6십만 원을 주고 상을 8번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 홍보비로 이게 지출이 됐는데 관련규정을 보니까 진안군홍삼한방산업육성 지원조례로 줬어요. 그런데 지원조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사업, 가공, 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고. 지원 사업에는 아무 규정이 없는데 왜 이런 상을 줬죠? 당초에 이런 예산이 그냥 홍보비로 통괄적으로 세워져가지고 준거죠?

그렇습니다. 예. 홍보비로.

그런데 지원규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혹시 지원조례 혹시 보셨어요? 그 여기 홍보비를 줬다라고 하는 관련규정을 보니까 지원 조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거 지향 하셔야 합니다. 그런 예산.

예.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비 통괄로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잘 세워져야 되요.

예.

행감이 아니 여서 예산이니까 예산 잘 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2022년 2023년까지 국가예산확보 연구용역한다고 8천만 원 예산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순 군비로.

예.

예전에는 이런 거 예산 연구용역 안하셨죠?

어. 금년 작년 이때는 없었지만 전에는 또 있었거든요.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 뭐 2020년도 예산이랄지 2021년도 예산이 아닌 이제 좀 장기적인 2022년 2023년도 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11월 7일 날 저희가 그 용역과제심의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랑도 이 취지랄지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 외부인사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중 그 교수님이랄지 그 교수님들도 세분 계시고 했었는데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직원들한테는 내년도 내후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지금 내일 오후 4시부터 또 대책보고를 한다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이제 한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어쩔라나 모르겠는데 머릿속에서는 아무리 짜놓더라도 그 범주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내라고 해서 뭐 심지어 개별로 한 건씩 내라 과별로 두 건씩 내라 이런 식으로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 하시는 것처럼 군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이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야. 제끼고 제끼고 하다보가 보면 국가예산 하나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닌 좀 외부에서 진안에 이런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같이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분들 머리를 빌린다고 하까? 아니면 내내 이분들 아까 뭐 정철모 랄지 안덕수 랄지 이런 그 우리 위원님들이랄지 이런 분들도 전부다 국가예산 내지는 공모사업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으로 모시고 하고 하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되어있는 이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북연구원이랄지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이랄지 이런 연구요원 연구원에 어떻게 보면 선임 연구원 정도 되는 분들한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을 맡기고 한다고 하면 저희보다는 훨씬 국가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이랑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실 거 같아서 도내에 예산 편성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임실이랄지 순창 같은 데는 매년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총액으로 본다고 하면 순창, 임실 이런데 보다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많았었거든요.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뭐 내년도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실하고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고 순창도 이렇게 따라 붙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써 좀 조급함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진안군 미래비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국토연구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랄지 이런 방향이랄지 이제 또 그분들은 하도 심사를 해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주민들이 좋아 하더라 시골 농군 이런 군에 꼭 맞는 이런 사업들이더라. 이런 사업한번 발굴해서 추진해봐라 이런 자문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희도 계속 좀 이런 부분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제 국가예산을 확보 하는 데는 뭐 우리 군민모두가 다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문연구기관에다 주면 그분들이 예산은 확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뭐 그 모델 같은 것을 찾아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하고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협력과 이런 게 다 되어야 된다.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이런 부분도 타 자치단체 보다 저희 진안이 좀 앞서나갔던 이런 부분인데요.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랄지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저희 진안은 면소재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전에 이제 해오던 아까 면소재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 군데 씩 계속 돌아오는 이런 부분이라서 올해 정천 했으면 내년에 주천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직원들 생각이랄지 직원들 이 노력으로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저희가 유지 해왔는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랑도 2016년도랄지 이럴 때 한 500억 씩 갖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도 대규모로 갖고 올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없고 그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사실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국비 지원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장으로써 좀 뭐 걱정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알겠고요. 그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예산 관련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내년 4월 15일 날 보궐선거가 있으면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제 군수님 새로 어떤 분이 오신단말이에요. 그분과 국가예산과 우리 군정의 정책과 철학이 맞아야 군민의 우리 이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시너지 역할을 낼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발주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월 15일 지나서 발주할건가요? 어떻게?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예산 아까 저희가 내년도 이제 4월 달 군수님께서 새로 오시면 바로 이제 용역이랄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단 오시면 바로 조직부터 아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조직이 맞는 부분인가랄지 이런 용역 같은 이런 부분이랑도 있고 또 저희가 뭐 비전이랄지 이런 부분이랑도 다시 전부다 바꿔야만 되고 하는 그래서 아마 우리 진안군 현실을 봐서 4월 전에 추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그 금방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국가예산확보 연구용역은 그때 기다리지 않고 사실 어쩌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그 주요 사업설명서 8쪽.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이게 군정 주요시책개발해가지고 이게 매년 세우죠?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군정주요시책을 매년 이렇게 개발할 용역을 할 정도의 뭐가 있나.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시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군수의 군정에 정책과 군민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요구도가 있어가지고 개발되고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매년 시책비를 세워서 이게 정말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인지 매년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피드백이 되는지.

이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편성은 세우기는 저희 기획실 예산계 에다가 세우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다고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세웠는데 실제 집행은 1천 8백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다라고해서 다 쓰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에는 어떻게 국가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시군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정도 안분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예산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예산을 그렇게 주지 않고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시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로의 참여를 하거라. 이런 부분들이 가끔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의 참여를 한다 랄지 하기 위해서는 이런 풀로 예비비성격의 예산이 좀 있어야만 된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다고 다 쓴다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한건 그 마이산 그 홍삼한방타운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이 부분을 직영을 하는 게 낫냐. 용역을 주는 게 낫냐 라는 이런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1천 8백 정도 또 배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안세워야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산은 정확히 목과 목적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 주요 시책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또 어떻게 보면 부서장이라 할지 군수님께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해줘야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책이 그냥 인구수, 면적 이런 부분으로 교부세 나눠주는 식으로 교부세는 있지만 다른 공모사업들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쓴다는 이런 부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이 예산을 쓸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하고 오거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때 배완기 소장께서도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 드린걸로 알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여 설명 드린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긍정의 말씀이 계실 때 저희가 이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이지 오늘 승인해주셨다고 해서 그냥 막 집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좀 예비비 성격으로 좀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보면 아까 홍삼호스텔 관련된 사항을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한 뒤에 이걸 어떻게 사용할거냐라고 하는 용역을 줬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것을 처음에 목적에 의해가지고 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할건지 종합적으로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도비가 얼마 왔으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게 정확하게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 가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2040세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이자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귀농귀촌이나 귀농인 2040 그 청년들 농업창업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안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19년도에 이 사업이 5천만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귀농해서 농업을 창업하고 또 주택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 3천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 잘못되어 있고 지원, 홍보도 잘 안되고 우리 농업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거죠. 그니까 올해 이런 사업으로 5천만원 세워줬으면 2020년도에는 1억으로 세워줘야 되겠다 이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지원할 사람도 많고 할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니까 예산을 막 삭감만 하는게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 좋은 정책들을 더 발굴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이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적어지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귀농인들 이분들이 주택을 산달지 용지를 구입을 한달지 하고 하면 저희가 2%로 해서 1억 그러니까 1년에 2백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먼저도 제가 다른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렸었는데 진안에 귀농정책을 펴면서 가장 어려움은 농지구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하는 분들은 좀 익고 어쩌고 하고 해서 해줄려고 하다 보면 인제 농지를 구입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은 되는데 선정이 되가지고 가서 농지를 구입을 할려고 하다 보면 계약이 성사가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도 이런 귀농귀촌 정책에 관련된 교육을 전부다 시키고 있고 또 센타에서 영농교육 할때도 우리 팀장이 나가서 영농 교육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시간을 이렇게 할애 받아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도 참 이 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야 할 예산에 이렇게 감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의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으실걸로 이해는 하지만 서도 대상자가 없는게 아니라 대상자는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농지구입하기가 우리 진안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홍보랄지 우리 진안군에 청년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지구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사업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팀에서 거기 가서 농지 얼만큼 우리가 혹시 귀농하신 분들한테 임대해줄 수 있는 방안 한번이라도 가서 물어보셨어요? 안물어 보셨잖아요. 그렇게 일을 안하신다는거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농사짓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다 받아서 자기들이 수수료 받고 임대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귀농귀촌인한테 꼭 매입뿐만 아니고 임대사업 이런거 관련해서 한번이라도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귀농귀촌인의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을 것인지 밭인지 전인지 답인지 임대해주자고 우리 실장님 안하셨죠. 한번도. 한번도 안만나 보셨죠? 농어촌공사

사실 저는 안만나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타랄지 이런 부분에서 다녀오고 했는데 저도 바로 거기 가서 현황이랄지 우리 진안에 나와 있는 이런 목록들이랄지 이런 부분 발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하나 키울려면 온 마을이 다 키워야 된다잖아요. 귀농인 하나 와서 잘 정착하게 할려면 귀농귀촌센타 우리 행정 또 우리 주민 이런 것들이 다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귀농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안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농귀촌센타 있으니까 거기에만 미루고 이거 안된다는 거예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산서 103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해서 5백만원이 서 있고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활동해서 지금 1천5백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외는

뚜렷하게 어디다라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죠. 지금 서서

아니 작년에도 예산

국외는

일본 아야정이랄지 이때 갈 때 민간인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아야정은 올해는 중단이 되고

예. 올해는

거기는 계속 교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부터 방향이 인제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서 저희도 그 방향에 맞게끔 추진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저희가 그때 사드 관련 되가지고 사실 왕래랄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함이 있고 일본도 그런 부분이고 해서 사실 2019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홍삼 축제 때랄지 이런 부분에 초청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 초청장이 왔어도 저희가 못가겠다라는 그런 답변 보내고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아직 뚜렷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세우셨다 말씀이세요?

예. 그런 부분 아직 어디로 간다할지 하는 이렇게 확실한 이런 부분은 없고 예년에 해오던 이런 부분이고 해서 이정도 예산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군청에서는 복사기나 이런 걸 임대를 좀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쓰는데도 있고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테지만 서도 저희 기획실에 있는 복사기가 칼라복사기로 해서 임대를 하면 거기에서 아무리 많이 쓴다 할지 어찌한다 할지 하더라도 그 수리랄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실은 사지를 않고 한 4백 몇 십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1년 임대로 이렇게 내주면 불편함 없게끔 토너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갈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450이 있길래요. 그리고 복사기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칼라복사기를 450 임대를 했길래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쓰는게 낫다 그런 판단입니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내구연수랄지 이런 부분만 따져보면 사는 것이 더 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임차를 해가지고 하면 거기서 수시로 와가지고 계속 봐주고 하기 때문에 고장도 덜 나고 계속 자기들 것이니까 자기들이 와서 봐주니까 고장도 덜 나고 토너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낌없이 막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는 컴퓨터하고 조금만한 프린터가 연결이 안되고 전부다 여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더 저렴하게 들어간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게요.

예.

일반 예비비는 작년대비 약 한 1억정도 더 늘어나는데 재해재난 목적 여기는 한 50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5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염려해주셨던 이런 부분처럼 사실 저희가 내년 4월달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 그래서 그때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공약사항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해서 약간 예비비를 좀 여유 있게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1%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1%랄지 10%랄지 하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 여유 있는 돈을 여기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로 지금 갖고 있는 이 부분이 한 150억정도 되거든요. 지금 금년도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기획실에서만 그럼 72억을 예비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전체 아니에요?

전체 지금 예를 들어서

150억이라면서요?

이 72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수해랄지 뭐 사과 저온피해랄지 이런 어떠한 부분에다가도 재해쪽으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쓰는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는 여유 있게 해놓는게 좋기는 한데 작년대비 한 2배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본 것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예비비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 10억정도 줄여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줄었다고요?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숫자를 더한달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게 안맞는 수치거든요. 예비비 저도 이 부분을 예산계랄지 이걸 예산서라고 내놨느냐 이걸 너희가 설명을 하니까 나는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못한다는 이 부분은 예비비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심의하면서 삭감해주신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나타났을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도 프로그램 운영상 그렇습니다. 통계목이 있고 편성목이 있는데 통계목이 안나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도 지금 딱 이 칸만 보고 이 밑에 35억하고 25억하고 더하면 60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121억이거든요. 그래서 안맞는 수치다 저도 이걸 갖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편성목하고 통계목하고 이런 통계목은 거기에 안나오기 때문에 이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1년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싹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세워야겠다 해서 세워야 되는것인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작년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25억이었는데 금년에는 72억이란 말은 2배가 늘었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세웠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금년도 예산 편성에 약간 좀 여유롭다고 해서 막 다 세워달라고 한 건 아니고 저쪽 집행부 직원들 우리 예산계장이나 저 많이 질타 받고 있는데 절약하고 어쩌고 하고 해서 내년 4월달에 또 예산 세워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좀 많이 있다 싶어서 약간 여유 자금을 여기다가 편성을 해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짜임새 있게 해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가 한가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9쪽에 보면 3천 6백4십만원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죠.

예.

그 예산이 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할 때 여기서 주로 우리 예산계에서 설명을 하나요? 이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문교육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은 그 예산쪽에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근무를 했다할지 실무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강사를 수배를 해서 올해도 산약초타운에서 예산 편성하기전에 이분들 모셔놓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하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토론회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 주민참여 예산이 제가 보면 지금 올해 예산 편성 첨부 서류에 보면 총 218건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133건해서 44억 6천2백만원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요구액으로 반영이 되어요. 올 예산서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여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소규모 숙원사업들이예요. 농로 포장해달라 아스콘 포장해달라 공중화장실 설치해달라 뭐 가로등 보수해달라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는 예산인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래서 먼저 행감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개인적인 사소한 이런 부분보다도 마을내지는 면정, 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고 하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 아까 제가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데 3천 6백4십만원을 들여서 강사님도 초청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이러이러한 예산이고 이러이러한 데에 쓰여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고 하는데도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억 6천2백만원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전부다 동네 아동센터 시설 보강해달라 마을회관 보수공사 해달라 각 읍면에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때도 이 부분 최대한대로 좀 사소한 개인이 원하는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빼고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현지 가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다 빼고 한다고 하고 하면 또 저희가 일은

아니 제 얘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에도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도 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도 하고 이러면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그 강사나 이런 분들이 확실히 말씀을 교육을 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 한다고 와서 그냥 참여하시면 수당드리고 또 가서 우리 동네 마을 안길포장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 예 같으면 누구외 55명에 의해서 용배수로 정비해달라고 5억 2천2백만원씩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제도냐는 얘기죠. 이런 예산 편성은 좀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거 다 안들어줘서 안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건설교통과나 이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을 해주고 와서 얘기해도 꼭 이분들이 옳다고 하는 거만 주민참여예산에 넣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들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변명같지만 서도 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국가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해주시는 이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도 불가분 저희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또 관리하는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에서 7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읍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억 4,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9억 8,9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필수 보안장비 구입 3억원, 마을 방송수신기(세대용) 구입 2억 9,000만원, 진안군수 재선거 부담금 7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행정직공무원의 예산, 회계, 기획, 의전, 사업실무 등 행정전반의 지식을 습득하고, 주제별 분임토의 및 발표회 등을 통해 다양해지는 민원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소송대리인 착수금(변호사 선임비용)을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온-나라 시스템용 한컴오피스 등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센스 7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컴퓨터의 고장과 처리속도 지연에 따른 업무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체대상 컴퓨터 207대 구입비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 쪽, 인터넷사용자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유해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사용자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및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시스템 교체로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부 침입자의 내부 PC 접근 차단 및 국정원 현장 보안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내부 방화벽 설치를 위한 필수 보안장비 구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의 지속적 자료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부족으로 통합스토리지 증설을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쪽에 내부 행정망의 중심 축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노후화에 따른 전산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교체비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업무용PC를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의 노후화로 속도저하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를 막고자 본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교체비용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분동마을 방송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2개면 3개마을 분동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으로 마을방송시스템 분리구축과 세대용 수신기 60세대 보급을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통신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입니다. 통신실 UPS배터리 내구연한 초과 및 축전용량 감소로 교체·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전원공급장치 교체입니다. 노후화 된 전원공급장치 교체 설치로 장애개선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공공용 무선와이파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무선통신 와이파이 수요 증가로 군청 16개 실·과·소 33개소에 무선와이파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9,80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방송수신기(세대용) 구입입니다. 생활주파수 대역에 아날로그 방송수신기 노후화와 기능 저하로 혼선과 잡음이 발생하여 4개 읍·면, 21개 마을, 809세대에 디지털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자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24시간 365일 상시 CCTV영상관제를 통한 범죄, 사건, 사고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관제요원 12명, 4조 3교대 근무 지원을 위해 4억 2,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CCTV 신규설치 6대 방범용, 차량판독용 노후카메라 19대 교체·설치를 위해 도비 1,400만원, 군비 5,700만원, 총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감시 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통신실 온·습도, 전원공급 관리 감지를 통한 통신시설 장비의 24시간 항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2020년 진안군수 재선거관리 지원경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의 일정별 차질없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지원 경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진안군수 재선거 부담금입니다. 재선거 부담금은 선거 전․후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으로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3억 5,200만원, 소청․소송경비에 1,100만원, 보전비용에 3억 6,800만원으로 총 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진안장학숙 매트리스 교체입니다. 2007년 3월에 구입하여 10년 넘게 사용해 온 침대 매트리스가 노후되어 입사생의 건강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매트리스 82개에 대한 교체 사업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2,300만원, 교육복지 네트워크 역량강화 6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1,1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으로 올바른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치유의 공감학교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쪽, 진안공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학생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선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9쪽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입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대여학자금 부담정상잔액 이게 1억이죠?

예. 1억입니다.

지금 우리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총 얼마를 지금 부담하고 있었죠? 현재 총액이

총 부담 현재액 저희들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20억정도 됩니다.

20억정도요?

예.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관리하셔야 돼요. 대외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20억인데 우리가 20억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비율만큼

그렇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얼마 채권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1억을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반납 받았으면 잔액을 부담 반납을 받았으면 얼마가 더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20억정도 넘는데요. 제가 2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중요한데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채권은 여기 하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83쪽 한번 볼게요. 이게 도비보조금으로 오는 건데

예.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 답변이 안돼요?: 지금 세출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팀장님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팀장도 이사업을 모르는 사업이에요. 팀장님이 자기 사업을 몰라서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세입입니다. 지금 세입부분. 자 세입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준비되는대로 세입부분 다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11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 여비라는 항목에 지금 세 개로 나눠가지고 사회적응 연수라고 해서 500만원씩 20명이 되어있고 또 한칸에는 500만원씩 3명이 되어있고 200만원씩 8명이 되어있어요. 이게 뭔가요? 무슨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여비에 사회적응 연수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겁니다.

그 예산이 1억이고.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사회적응 연수는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편의상 나눠 놓은거고요. 그 밑에 사학연수는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직들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을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그리고 한김에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출향향우 지원이 지금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출향향후 행사진행이 520만원이었다가 지금 200만원으로 줄였네요? 이게 무슨 행사용이예요?

이것은 이제 출향향우들이 저희 진안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각종 뭐 플랜카드를 쓴다든지 행사에 필요한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근데 5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놨는데 520만원에서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줄여도

예. 저는 이걸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한김에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요.

예.

제가 이것도 건성으로 봤다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제전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 지금 보조금 신청서가 있어서 보니까 이제 지금 2019년 8월 23일날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가 5천만원 잡혀있었고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2천만원 잡혀있었는데 농특산물 행사용을 여기서 감을 하고 이게 7천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맞죠?

예.

근데 이제 보조금 사업 예산 비목을 보면 7천 7백 사업인데 보조금이 7천만원 자부담이 7백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5천만원은 지금 가요톱텐 여기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고 천백십만원이 향우회원 식대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7백만원 4백만원 천백만원이 지금 차량 지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지금 행사 책자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단말이예요.

예.

그러면 지금 7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짰었는데 여기는 5천만원 잡아놨네요. 내년도꺼는

예. 내년에 올해는 재전향우회에서 행사를 주관했고요. 내년엔 재경향우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대로 보면 식대하고 차량비 지원은 무슨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건가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년도에 전국에 있는 향우들 만남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재경향우회에서도 7천만원을 요구는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천만원만 계상한걸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전향우에서 7백만원을 자부담 했듯이 재경 향우회에서도 일부는 자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경 향우회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8쪽에 보면 필수 보안장비 구입 3억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예.

그전에 이것이 다 방화벽이 설치가 안됐는가요?

예.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예. 이것이 올해 하반기 국정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보안 장비에 대해서 보안성 검사를 쭉 점검을 했는데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 구간이 3곳인데 읍면 사업소에서 도청, 본청에서 도청 이건 뭔말인가요? 내부망에서 서버팜 이것은

이제 이것은 내부망이 전산망에 지금 읍면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랜이 선이 연결되어있을 것이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방화벽을 설치해서 보안을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 설명서 자료 24쪽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2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공동체 이랑둥지가 부귀면 부귀에 있는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관내 한군데 인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주천도 있고 또 다른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안교육기관은 신청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처음으로 올해 내년도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그전에 쭉 몇 년간 해왔습니다.

그럼 이랑둥지만?

예.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내년에 또 계획 잡았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우리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 문제하고 연관이 안 될 수 없어서 한번 물어볼께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기구의 정현원으로 나와있는 공무원의 정원이 622명이고 정원외 인력이 259명이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현황으로 따지만 881명이고 근데 기간제가 286명인데 이게 매년 담당 업무 담당 과, 계 별로 팀별로 업무 양이나 이런것들 시스템 돌려서 인력 짭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짭니까?

이제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이제 승인을 받는다든지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직무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각 팀별로 개인별로 업무 분석을 해서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인력을 추가로 더 주고 이제 업무가 줄었다든지 할 때는 인원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과간 부서간 이렇게 인력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각 팀별로 1년간 한 업무 싹 봤습니까?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직무진단을 하게 되고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직무진단 한거 좀 한번 주세요. 저희가 이제 공기관이나 이런 중앙부처 공무원 부서나 이런데는 매년 팀별로 업무를 정확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팀이나 어느 기구나 인력을 줄인적 있어요? 이제 업무가 늘어나면 업무가 없어진 업무도 있는데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난 인원만 자꾸 채용을 하고 줄은 인원은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나 많고 뭐 다 논다는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치 않은데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운영하는 자체가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하는것이기 때문에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년 통상적으로 하는 직무진단 가지고는 되지 않을꺼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냥 해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도 부서간에 조정이 되지만 업무 조직 진단에서 조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직무진단을 통해서 각 과별로 업무를 또 이관을 통해서도 업무분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거 말씀 드립니다.

그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구는 계속 너무나 비대해지고 있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군민이 2만 5천명 정도 되는데 우리 기간제까지 하면은 공무원이 천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군청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행정 공무원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이게 그니까 정확하게 업무양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직무진단해야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거 답변 됐습니까?

예.

자 이 업무는 어디 팀에서 합니까?

저희들 행정지원과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업무입니까?

온누리 인권 학교 운영인데요. 지금 저희들 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워크숍 또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하는 사업이었어요?

예.

근데 과장님이 몰랐다는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답답하네요. 예산서 122쪽 보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중에 공직자 책임보험은 어떤겁니까?

이것은요.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종 소송에 접한다든지 할 때 지금 행정조치부에서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정부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해서 민형사상 소송이라든지 수사 등을 당하는 경우에 발상하는 그 소송 또 방어 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권고해서 단체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사항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00만원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까? 누구까지 공무원은 어디까지이고 그 보장내역은 어떻게

보장내용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범위까지 공무원 범위부터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보장범위는 민사에 있어서 경과소송비용이 2천만원 한도까지 보장한도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형사상으로 방어비용을 기소전에는 500만원 기소후에는 신급별로 500만원 보장횟수는 1인당 연간 3회 이렇게 보장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900만원 가지고 그게 됩니까? 우리 공무원 600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대상이 주로 대상이 민원부서라든지 인허가 부서라든지 주로 그런데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명확히 주로예요? 아니면 아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상은 저희가 말씀은 그것이 공무직까지 돼냐 안돼냐 그 말씀은

아니 정원직만 정규직만 된다니까

정규직만 정규직 중에서 주로 민원부서라든지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그런 소송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형사상 소송이라든가 수사 이런걸 당했을 때 이제 그런 주로 민원부서 허가부서에 주로 저희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보험은 들을 때는 잘 들어지고 하지만 이게 보상이 될 때는 아주 우리 옛날말로 까막까막 따져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리뭉실이 우리 과장님같이 두리뭉실하면 내가 볼 때 진안군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혜택을 볼려면 명확하게 규정하고 명확하게 기서해서 기입해가지고 계약해야 된다는거예요. 제가 볼 때 900만원 가지고 어느 보험회사가 들어줄지 잘 모르겠네요. 명확하게 그래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것은 행안부에서 연금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은 900만원정도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느정도 금액을 기준액을 정해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예산설명서 3쪽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보니까 사업목적이 행정직공무원의 예산, 회계, 기획, 의전, 사업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600여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이 한 200여명 됩니다. 아시다시피 토목직, 환경직, 세무직, 청원경찰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직도 그동안에 이제 각종 이렇게 통해서

다른데도 해야 되니까 행정직 공무원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산서 133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2천만원 작년에도 썼었죠? 올해도 썼었죠? 올해 이거 어느 정도 사용했나요?

우리 지금 2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집행은 안했다?

민간경상부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산서 받죠?

정산서 받습니다.

위해환경개선사업이라는 위해환경개선사업 한 거 있어요 올해?

지금 벽화그리기 사업이라고 예 올해 마령중하고 고등학교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

재향군인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소관으로?

예 그래요.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안공고 기숙사 운영하면서 학교에 지원한 5억4천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중학교 역사탐방은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었는데 행감 때.

예 중학교 역사탐방하고 진안고향사랑장학금은 장학재단에 그 동안 출연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직접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중학생 역사탐방하고 진안사랑장학금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고만요?

예 줄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학비를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내년에는 3학년, 2학년이 무상교육입니다. 1학년만 무상교육이 되지 않고요.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진안군에 직접 사업을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은 하긴 할 겁니다. 사업은 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직접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출연 않고 장학재단에서 출연을 할 것인지는 그것은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지금 현재 2,3학년 학생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여기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가. 그리고 관내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1년?

연간 내분기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외는 130만원씩으로 되어 있네 관외하고 관내하고는 또 틀린겁니까? 관내 40명에서 100만원씩 써놓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1학년만 해당이 되니까 그런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30만원하고 100만원 차이가 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3급지, 2급지, 1급지 이렇게 급지별로 있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는 1급지라서 조금 수업료가 비쌉니다.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외가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이 30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관외에 나가있는 2학년, 3학년 학생수가 30명이라는 얘기예요? 관외에?

내년에 1학년만 해당되는 것이 30명정도 될 것이다.

내년에 1학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교육으로

무상교육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원이 지금 70명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예 그동안에 이건 도비가 좀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교육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진작 우리 인구 유입정책이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데를 볼 때 유치원이나 유아쪽에는 하나 교육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게 없어요. 지금 인구 유입정책을 볼 거 같으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려면 유치원이나 유아들한테도 교육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 같은 거 한번 안 세워 보셨어요?

지금 예산중에서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1억3천만원이 있는데요. 초중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다 된다고 일조를 할지는 조금 의심갑니다만 지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초등학생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만 따로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3천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그거 외에는 지원되는 거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고 있어요?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유치원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면서요. 지금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유치원을 해야 만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귀농귀촌을 할 때 지금 1학년 유치원 입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유치하려면 이런 쪽에 좀 기획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 쪽도 좀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같이 유치원들도 오전반만 있는데 학생수는 적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정도 됐으면 충분히 이걸 보건복지부하고 일찍 시작해서 협의하고 또 이것을 일반사항으로 하려면 조례도 만들고 해야 하는 사항이죠? 지금까지 이것을 진행 안해오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아서 우리 군민들이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은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니 심리적인 충격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까지 이걸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된다. 이게 예정돼 있는 일이고 예정돼서 그렇게 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검토하고 사전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법에 문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줘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대로 했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 만들어서 빨리 예산 편성을 해야죠. 본예산에. 근데 그렇게 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인데요. 고향사랑장학금은 보통 하반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1학기만 다니면 그 때 당시는 100만원 2학기까지 다 수료하면 재학을 하면 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연초에 못주는 것이 돈을 줘 놓고 휴학을 한다든지 군대를 가면 그 돈을 다시 또 환수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11월달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장학금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역사탐방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에 두 번, 11월달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한테 미리 저희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미리 학교에다 통보를 해서

아니 그렇게 할 텐데 작년부터 작년 이맘때 현상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그 보건복지부와 하고 한데 물론 이제 작년에 이렇게 말씀 지적사항은 주셨습니다. 지금 한번 저희들 협조 공문을 보냈더니 보통 3개월, 4개월 만에 회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전화로 하고 협의하고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요. 쉽게 빨리 답을 안주더라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잘 보장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답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미쳐 빨리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단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저희 8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8월 달이면 1년의 2/3가 간 뒤에 보냈잖아요. 아 당연히 8월 달에 보내면 지금까지 안 되죠. 이게 작년 이맘때쯤 한 얘긴데. 그럼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되는게 아니고 8월 달까지 그냥 간 거잖아요. 시간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전에도 계속 그 전화로도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자. 아까 그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학생하고 관외 학생하고 명확하게 지금 이게 지금 관내는 40명이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관외는 30명인데 이게 어떤 인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인원이? 30명, 40명이 어떤 인원이라고요?

그니까 이제 내년부터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교육,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하고 2학년이 무상교육입니다.

아.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업료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파악을 해봤더니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해서 그 인원을 좀 여기다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백만 원씩 130만 원 이 잡혀있는데 이게 그 돈으로 1백만 원씩을 줍니까? 아니면 그 수업료 납부 금액에 따라서 줍니까?

그것은 이제 수험료 영수증을 붙여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납부한 금액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아. 그니까 이제 130만 원이 픽스 된 건 아니고 그 납부된 금액에 따라서 준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신규로 진안공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들어왔어요.

예.

50명이.

예.

그게 지금 진안공고는 어떻게 해서 이게 저소득층이란 건 어느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 보통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나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어렵게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공고 아이 학생들이 총 몇 명이에요?

진안공고 현재 학생이 201명입니다.

200명 정도.

예. 200명 됩니다.

그러면 200명 중에서 우리 관내 학생이 몇 명이나 되요?

아. 이제 그래서 관내학생을 학교에다가 현재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내년에는 50명 정도 되겠다. 왜냐면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16명을 특별전형으로 뽑겠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 해서 진안군 관내 출신으로써 저소득층 50명 정도 될 것으로 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했더니 파악을 의뢰했더니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학교에서 답을 줬습니다.

아니. 전체 우리 진안 출신 학생이 전체 50명 아니에요?

근데 아 학교에서 얘기하기를 진안군 관내에 출신으로써 진안공고에 하는 학생들은 거의가 다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받아서 저소득층 기준을. 그러면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나요? 협의해서 그 우리가 하위 50%를 정한다던지 이렇게 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물론 저희들 사업 시행 할 때는 저희들이 정한 규정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거기다 의뢰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 지원하게.

어디다가 의뢰했어요?

저희들 현재 사업들은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여기 이 급식비 지원은 세끼를 다 주는 건가요?

아니요. 아침하고 저녁만.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점심은 학교에서 주고요. 아침하고 저녁만 저희들이 줄 계획입니다.

점심은 그냥 무료로 주나요? 학교에서요?

예.

아 원래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된 거예요?

예.

돈을 내는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서 지원 되서 그것은 중식은 해결이 되고 해결 못하는 아침하고 저녁은 저희들이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실하죠? 그게. 교육청에서 점심은 다 준다. 어느 학교나 다.

아. 진안공고를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진안공고학생들은 중학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아침하고 저녁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전체학교가 다 그런지는 솔직히 파악은 다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 담당 과장님인데 그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예.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면 여기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란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이 사업자체가.

예. 저소득층.

교육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진안공고의 기숙사를 들어가는 아이 중에 우리 진안출신 아이들은 다 주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하는 사업이 맞는데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북교육협력지구운영지원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전북교육협력지구운영지원 8천만원 말씀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이제 저희군의 8천만원하고 교육청에서 8천만원 해서 1억6천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알기 프로젝트, 마이콜 교육한마당, 감성진안 프로젝트 내의 사업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올해도 10월 17일 날 마이산 북부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종 체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부하고 학생들하고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8천만 원은 교육청에다 주지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과장님 그 아까 제가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지원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부터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아니. 학교별로 우리 제가 알기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이제 교육지원에서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도 이제 유치원이 저희들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는 저도 이제.

안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복지과 예산 다 있어요. 유치원, 유아원 양육수당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참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정옥주 위원 거수)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 항상 저희가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고 이 헷갈려 하는 게 우리가 교육지원을 그 어디 학교 쪽에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얘들 활동하는 거 지원은 그거는 하고 다 있고 해야 되죠. 우리 애들이니까. 그런데 학교시설지원까지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선이 도대체 어디까진가 얘기 좀 해보세요. 초중고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건물도 우리가 그 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내부 부분도 해줘야 되는지. 공고 같은 경우는 장비지원도 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한다고. 그런데 이게 구분이 없어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올라오면 다해주고 이제까지 그랬는데 일단 그 예산을 지금 나눠서 집행 예산을 짜시는 분이시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한계를 지키기가 저도 제 교육학교에 관련 교육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서 어디까진 해주고 어디까진 해주지 마라. 이런 것이 명확하게 사실 구분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문제는 이제 물론 교육경비자체가 도 교육청에서 함모라고 되어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학교시설 개선 사업들은 도비에서 30%주고 군비 30%를 보태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 교육 쪽이라는 것이 딱 선을 그어서 말씀 드리기가 저도 좀 애매 합니다.

아니 제가 뭐 도의원님 아시는 분이 교육파트 그쪽이여서 물어봤더니 교육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냐 왜 행정에도 이게 구분이 없어서 헷갈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교육예산 그쪽에는 시설 쪽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쪽이 그쪽에 해주게 되어있으면 여기서 왜 이렇게 그 내부 비품이며 시설이며 우리는 애들 교육 쪽에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되지 어느 정도 그것도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동안에 학교시설.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당당하게 나보고 학교마당에 풀 좀 매달라고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한번 열을 올리고 그러고 왔는데 작년에. 이게 그 선생님들 조차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하다보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구분이 선이 좀 있어야지 애매해 가지고 이거 예산 다룰 때 마다 우리가 좀 곤란한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법에 이런 시설들은 되고 이런 사업들은 되고 안 되고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학교시설 개선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를 보태서하는 사업들이 간혹 신형이 되어왔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고민을 하셔서 명확히 이거 선을 좀 그으셔야 되요. 그래야지 이게 막 올라오면 뭐 시설도 올라오고 뭐 교육지원도 올라오고 그러면 어디는 이거 해주고 어디학교는 안 해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 또 그래서 좀 거기도 기준을 좀 두시고 명확히 좀 알아보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교육에 관련된 사무가 어디 사무입니까?

교육청 업무입니다.

우리 지방 정부에선 어디 업무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이게 당연히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디가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냐고요. 어디 사무냐고요.

교육지원. 진안 교육 지원청 이겠죠.

과장님 제가 명확히 말씀 드릴게요. 교육 관련된 사무는 우리 진안군 사무가 아니고 전라북도 사무입니다. 전라북도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있는겁니다. 도의원 중에서 당연히 교육청은 도에서는 자기들을 일부 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무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법. 제가 몇 번 법 드린걸로 아는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갖고 오라고 해서 드리게요. 또. 아니 그걸 지금까지 몇 번 봐서 드렸는데 지금도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그러면 가져오면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예산설명서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지금 이 사업이 냉온 이거 한다는 아 죄송합니다. 19쪽 환경감시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관리 센서 온도 뭐 습도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나요?

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온도, 습도 맞추는 것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다고요. 그 컴퓨터 기억장치랑 있는 데에서

지금 현재는 항온 항습기를 통해서 조절하고 있고요. 이 환경관리시스템으로 전문적으로 이것을 그 시설들을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어하고 환경을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작년도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관제센터 운영하면 우리 기억장치나 이런 거 하는 것을 컴퓨터를 하는 것은 온도, 습도 맞추는 것은 기본인데 처음에 할 때 이걸 안했다는 거예요?

말씀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미비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 그거 할 때 하면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때 완벽하게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집 에어콘 설치해야 되는데 선풍기 갖고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읍면지역 유아 및 어린이집 현황 좀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원하고 어린이집이요.

예. 병설유치원까지 싹 해서요.

예.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할게요.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전부다 컴퓨터 관련 내용만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하는 내용만 들어 있는데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 예산서를 설명서를 만들은 거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 사업들이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각 다 하나씩 주요사업 조서를 만들기가 좀 어렵고 이 부분들은 금액으로 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하다보니까 인제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주요사업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컴퓨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료 작성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제가 이것도 몇 번 드렸던 자료에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학교 관련사무는 도 사무다. 지방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잖아요. 학교 관련된 업무는 도 사무다. 딱 명확히 되어 있는거예요. 근데 법이 2번, 3번에서 좀 충돌이 돼요. 대통령령하고 그니까 일부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좀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주지마라는 거 아니에요. 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니까 법제처에서 해석했잖아요. 법제처에서 명확하게 농산학쪽에 시설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음 딱 나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자꾸 행자부하고 이런 데에서 자꾸 주지마라고 하니까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에다가 물어 본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주지마라는 거 아닙니까. 법제처도 그렇고 아니 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걸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것만 해도 한 3번째 드리는 거 같은데 법률에 근거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원칙 세워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과장님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야 한가지 분야에 하나 예산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뭐 좀 세부적으로 질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과에 관한 예산 설명을 할때는 알고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를 해주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거예요. 이거 뭐 심의를 해주면 뭐 할거예요. 어디 어떻게 쓰는지 왜 이 돈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시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우리가 이거 심의해서 승인해주면 뭐 할거예요? 이거. 저 이해가 안가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숫자라든지

아니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예산이 여기에 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단위 사업별로 세부적인 것은 파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분야도 넓고 과도 여러 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진안군 컴퓨터가 지금 몇 대에요?

진안군 컴퓨터가 한 1,000여대정도 됩니다.

1,000여대요?

예.

어디에 그렇게 많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1인 1PC해서 거의 1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면까지요?

그렇습니다.

면사무소까지 우리가 몇 명이에요? 아까 6백 몇 명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정규직은

지금 6백여명 됩니다. 593명입니다. 현재로는

작년에도 2억 8천7백 들여서 했고 아니 올해도 2억 8천7백 들여서 했고 내년에는 또 2억 9천8백 들여서 또 교체를 해야 되네요. 계속 하는거예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1,000여대정도 있는데 매년 200대정도씩 이렇게 5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인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고장이 안나도

이거 고장보다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시간이 기간이 지나면

아니 그건 알기 아는데

속도가 많이 느리다던지 사용하기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된 사양에 컴퓨터를 새로 사서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131쪽에 공공용 무선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9천8백만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예요. 뭐라고 할까 우리 공무원들이 와이파이 쓰는데 뭐 잘 안되어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서 왜 하시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와이파이 시스템을

저희들 지금 전체가 33개소인데요. 본청에 후관, 별관,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3군데 해서 각 지역에 와이파이가 이 시스템을 갖추면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해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설치안되면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핸드폰 사용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존에다가 좀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혜택이라고 할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시냐고요. 우리 군민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이 공무원들을 위한 것인가요?

첫째는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라든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 군민들도 다 같이 혜택을 보는겁니다. 그 지역에 있어야만 와이파이 터져서

지금 와이파이가 안되는 데가 있나요? 우리 진안군에 핸드폰

핸드폰 안되는 데도 많이 있죠.

어디가 있어요?

그 와이파이 지역 벗어나면 안되죠.

진안군에서는 거의 다 활용이 지금 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핸드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전화 같은 것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와이파이가 없으면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 데이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인터넷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와이파이가 설치된 지역에 가면 데이터 없이 인터넷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아까 33개소

예.

거기에 설치를 하면 반경 몇 ㎞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거예요?

하나 설치하면 평균적으로 면적이 한 50평정도

50평

예. 그래서 사무실에 하나씩 이렇게 구역별로 설치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서 이해가 안가는데 하나 설치해서 50평에서만 와이파이가 된다 얘기가 제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걸 못 느꼈던 같은데 해외 나가면 무슨 와이파이 비밀번호 주고 그러드라고요.

해외 가시면 보통 호텔이나 그 지역에 거기에 이것을 설치해서

근데 우리 진안 우리 전라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 별로 지금 호텔이나 이런 데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게 쓸 수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큰 식당도 다 와이파이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패스워드 다 넣으면 와이파이 연결이 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안되어 있어요? 이게 33곳이

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여태까지 이게 설치가 안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아 참 그리고 한가지만 장학숙 매트리스하고 뭐 침대 커버 교체해주시다고 그러는데 매트리스는 23만원이고 침대 커버는 15만원이고 그래요. 가격이

예.

매트리스하고 침대커버하고 가격차이가 그것 밖에 안나나요? 매트리스가 23만원이고 매트리스 하는 그 침대커버는 15만원이고

저희들 시장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매트리스가 그렇게 싼가 그리고 침대 커버가 15만원씩하고 아니 좀 안맞은 것 같아서 이게 가격이 제대로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