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세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국·실·과·소 순으로 실시며,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가능한 심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언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 세출, 특별회계 및 기금 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진안군 예산서(안)심사의 건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심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오늘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4,309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0.38%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643억원으로 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6억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56억 원으로 74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2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03%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1,977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2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58억 8천만원으로 4.48%인 68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특별회계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액 총계 4,309억 5천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군청사·의회 등 석면 텍스 교체공사비 174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79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36억 7천만원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6억 8천만원으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815억원으로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12억 6천만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05억 9천만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등을 반영하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069억 2천만원으로 농민공익수당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3천만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 등을 반영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3억 7천만원으로 군내버스 손실보상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억 8천만원으로, 시장교 보수 및 인도교 설치공사 등을 반영 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총계의 2.51%인 10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 일반회계 세입과 기능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총계의 16.27%인 592억 8천만원으로, 공무직 임금 협상분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를 적용하였으며, 물건비는 274억 6천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경상 이전은. 예산액 총계의 35.77%를 차지하는 1,302억 9천만원으로,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 등을 반영 하였으며, 23쪽,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31.59%를 차지하는 1,151억 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예산액 총계의 5.85%인 213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의 전출금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38억 2천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19억 9천만원 등을 반영 하였으며, 보조금은 327억 2천만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상수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내부거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1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29쪽, 특별회계 세출총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6억 2천만원이며, 물건비는 44억 5천만원으로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71.36%를 차지하는 475억 5천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44쪽의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기금입니다. 2020년도에 운영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에 142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예산액은 자활기금이 14억 4천만원,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이 100억 1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 장, 기금별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대부분 고유사업 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금 융자에 1억 5천만원,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에 10억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기상관측시스템 설치사업 등에 6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1쪽, 읍·면 세출 예산안입니다. 읍·면 예산은 93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천만원인 12.99%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이장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6억 3천 1백만원 증가된 4,309억 5천 1백만으로 일반회계는 3,643억 7백만원, 특별회계는 666억 4천 4백만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억 9백만원이 증가된 3,643억 7백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74억 4천 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억 5천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2천 5백만원이 감되었으며, 보조금은 45억 2천 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2천 3백만원이 증가 된 666억 4천 4백만원이며, 세외 수입에서 1억 3천 2백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 23억 1천 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럐에서는 22억 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진안군 기금의 운용계획은 6개부서 7개로 , 2019년도말 예상조성액은 126억 1천 4백만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은 16억 7천 5백만원, 지출액은 18억 4천 2백만원을 계획하여, 2020년도말에는 124억 4천 8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진안군 총 기금은, 8개에서 7개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년, 기금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폐지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의 기능별 항목중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한 환경분야는 전년대비 10.78%인 79억 3천 4백만원이며 증가한 815억 9백만원이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건설기계DPF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운영 등의 신규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류 종량제 시행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 구입 및 납부필증 칩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119억 8천 4백만원 감소한 179억 7천 5백만원으로 대량2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30억이 증되었으며 우화1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28억원과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56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사업비 40여억원도 감소되었습니다. 대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마무리 등에 따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14억 1백만원 감소한 36억 7천 2백만원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했던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2억원과 고향사랑장학금 4억 2천만원과 진안공고 군특성화고 운영에 따른 지원비 5억 4천만원이 감된 것이 주된사유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등 보조 신규사업 편성 내역 1억원이상은 44개 사업 184억 9백만원이 2020년 본예산,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으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신규 사업들이나, 10억원이 넘는 관광과 마이산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 관광과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기능보강사업, 농업정책과 농민 공익수당, 시설공원사업소 문예체육회관 개보수, 시설공원사업소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설치 등의 사업들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순군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77개 사업 139억 6백만원으로 5억원이 넘는 관광과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6억여원, 산림과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8억여원, 건설교통과 시장교 보수 및 인도교 설치공사 5억원, 안전재난과 소규모위험시설 미곡교 정비사업 5억원 등의 사업은 부서에서 신충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후 사업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편성 내력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홍삼연구소,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진안사랑학재단, 진안군의료원 6개 기관의 22개 사업에 67억 6천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후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신뢰성 있는 경영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별로 성과와 향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본예산에 작년 대비 117어거 3천 6백만원이 감된 6개 사업, 213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 지출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안은 41개 사업, 15억 2천 3백만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적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여비는 24개 사업, 8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인국외여비는 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이고 국제화 여비는 관련업무 및 사업추진과 해외벤치마킹 혹은 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8건, 26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췩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신규취득하는 물품의 경우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6개 사업에 16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행사업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일시적 행상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내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천 8백만원이 증된 277개 사업, 109억 6찬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2020년 진안군 민간이전경비는 696건 498억 7백만원으로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도리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20년도에 215개 사업, 200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민간행사 등과 같이 민간에게 이전하는 경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삭감 재요구 예산은 2019년 제2회추경시 삭감되었던 1개 사업이 2020년 본예산에 재요구되었습니다. 이미 삭감했던 예산항목을 재요구 하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보완 없이 반복해 올렸는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백승엽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안 53쪽,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이용료 4백만원과 60쪽, 보통교부세로 1,897억 7천 5백만원 부동산교부세 80억원 조정교부금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교부세에서 전년대비 42억 2천 5백만원이 감 편성 되었는데 이는 경기불황 및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부동산 교부세에서는 25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9. 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1쪽, 국고보조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비 5천만원과 74쪽,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비 1천만원 83쪽, 순 도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 3건에 1억 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95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218억 4천 2백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146억 7천 4백만원보다 11억 5백만원이 감된 135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의 80%인 108억 2천 2백만원이 예비비이며, 전년대비 13억 5천 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순 도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지표담당자 국외연수입니다.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순도비 2천 5백만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2022년 23년 국가예산 확보 연구용역입니다. 지덕권 산림 치유원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미래성장을 견인할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8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어 예산서 108쪽 군청사 LED 전광판 교체입니다. 각종행사 및 시책, 기상특보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군청사 출입구에 설치한 전광판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시각효과가 떨어져 교체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신규 요구 하였습니다. 이어 109쪽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면서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으로 인력운영비 2천 백 6십만원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이어 110쪽 금년 취득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주변정리로 사유지 582㎡를 취득하였는데 이곳에 산제한 폐하우스 철거 및 정리를 통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자 2천만원의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3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지난해 82억 3천 9백만원 보다 10억 7천만원이 증액된 93억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1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고 이장 활동보상금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4억 5천만원인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5억 6천 8백만원을 인구와 면적, 하천길이 등 배분표에 의해 편성 하였으며,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억 천 5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작은목욕탕 읍.면 이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6천 7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3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9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 22페이지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있는데 이게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둘려고 하시는가요? 지금 창업보육학교 운영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실려고 그러는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단에는 귀농귀촌 협의로 해서 두분이 우리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거기 나와서 상담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을려면은 농식품부랄지 도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승인이 있어야만 되고 하는데 승인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인력을 3사람을 이렇게 확보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어떻게 보면은 센터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3사람이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데 저희가 현재 두사람만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지원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구색을 갖춰야 이제 센터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창업보육학교는 이분이 이제 그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학교 운영할 만한 자격을? 인력 지금 새로 채용하시는 분이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금 두분이 관리는 하고 계시잖아요. 숙소 관리는

숙소 관리는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일용급 2명하고

그니까 근데 지금 한분을 더 채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채용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 지원센터 여기에

거기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꼭 센터로 지정된다고 해서 인력이 더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센터로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랄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법인격으로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하는식으로

그러면 이분이 어디서 새로 오시는 분이예요? 아니면 진안에 계시는 분을 채용을 하시는지

이제 아직 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채용을 사실 어쩌면 채용은 저희가 하는건 아니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여기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채용을 일단 공고를 하고

아직 공고도 안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랑은 아직 예산을 안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아직 안거쳐지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 공고도 안나갔고만요.

예. 아직

저는 거기 계신 분이 이렇게 자격을 갖고 또 이렇게 채용이 되시는가 싶어서 거기 귀농귀촌쪽에 몸 담고 계신 분이 그러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예. 아직은 이제 정식 거기도 공고 절차랄지 채용절차 거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어차피 아는 분이 다 그분들 중에 가야될꺼 같은데

그분들이 면접관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면있고 또 그동안에 열심히 거기서 봉사활동 하신 분들 중에서 채용되는 것이 쉽지 않는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뭐 그냥 외부에서 오는게 아니고 또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혹시 이렇게 티오가 가는가 아닌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세입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목 53쪽부터 9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보면요.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25억이 늘은 이유가 지금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로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이 늘어서. 전년도에 55억이었는데 지금 25억이 더 증원돼서 80억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18이라든가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라 할지 개별주택가격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현실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가라 할지 주택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오르고 또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에는 9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4억에서 9억까지 하는 그 중간단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수가 더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은 듣긴 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 설명서 좀 쓰실 때 11쪽 아까 개요설명 하는 11쪽하고 또 우리 세출예산서 보면 기능별 예산에서 보면 항목 900해가지고 기타해서 620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나 이렇게 기타란으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마한

제가 한번 질문했던 것인데 또 그대로 올라와서 예

이런 부분 해야만 되는데 싶어서 사실 오늘 예산설명 준비하면서 그 부분 저도 봤거든요. 봐서 이 부분을 기타를 해갖고 624억이나 이렇게 해놓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좀 나열을 하거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저희 진안만 쓰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쓰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쇄가 안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수기로라도 한다할지 어쩐다 할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그런 방법도 안되고 프로그램 운영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이 부분을 꼭 좀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라 할지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인력운영비라 할지 기본경비라 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현 안되는 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분들 뭐 회계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군 예산을 보면 기타라는 부분은 적은 항목, 어디다 넣기 좀 애매한 작은 부분들을 기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국어말사전 뜻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620억이나 기타로 편성이 됐는데 과연 기타로 편성된 것 가지고 뭐를 620억이나 쓰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건 검토를 해야 다른 시군도 뭐 전국적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 그렇게

우리라도 좀 투명하게 기타 620억이 어떤 내용인지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되고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균특예산을 이제 도 광역자치단체에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또 시군에다 직접 넣어주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교부세 그 교부해주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려온 놈을 전에는 중앙에서 우리 군으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도 예산으로 안잡았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도에다가 일정부분을 주면 또 도에서 그놈을 시군에다 배부를 하는 이 절차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으로는 도 보조금이 늘어난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국비잖아요 이게?

예 그만큼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줄을 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국비로 내려오던 것을 도로 내보내서 도에서 주는 것처럼 요식행위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는 이런 명분하에요.

도로 이양하는 것이지 뭐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진안군으로도 직접 또 이양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사업 관광사업이라 할지 농어촌 사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엔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광사업이라 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 자율편성할 수 있는 이 사업이 44개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아까 이제 한 50억 정도 준 이 사업 이 부분이 20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균특 우리 군으로 오는 것이 51억6천6백만원 시도 자율편성해서 우리 진안군으로 배정된 것이 2백5천1백만원 2백억5천1백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건 어떤 배정도 누구를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룰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비확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비 확보하는 것보다 도비 확보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 절차라 할지 가서 사업을 설명한다 할지 어쩐다 할지 이런 부분이랑 일단 거리가 가깝고 또 한번씩 서로 전화로라도 이렇게 통화하고 하던 직원들이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편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또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계획서 보면 도로 사용료가 있어요. 7페이지. 7페이지 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전년대비 약 한 160만원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 사용료 가격이.

도로 사용료 16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라 할지 이런 부분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의 몇 분의 몇 하는 이런 부분으로 주로 이제 주요소라 할지 이런 데에서 도로 사용료라 할지 이런 부분을 묻고 있는데 몇 건이라 할지 이 부분은 사실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사용료가 그 일반 농사, 농가공 공장 이런데서 도로 옆에 있으면 내더라고요.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도로교통 쪽으로 내는 것도 있고 두가지로 분류가 돼서 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방세로 해서 재무과에서 나가는 이 부분은 토지를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그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도로 점용료는 아까 얘기처럼 그 안에다가 우리가 허가를 할 때 도로를 경유해서 일반인들이 뭐 농로 들어가고 어쩌고 하고 이런 부분이랑은 도로 점유가 계약이 안되고 하고 하는데 주로 주요소라 할지 그런 도로가에 있는 사업장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맡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출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잘 알겠습니다. 더 어느 분야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시가가 늘어나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주유소가 늘었다고 할지 토지 아니 도로 주변에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개략적으로 아까 얘기처럼 그 공시지가가 높아진 그 부분도 일정부분 좀 반영이 됐고 그렇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그 부분도 건수라 할지 하는 이 부분은 자꾸만 변명 같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뭐 국공유재산이라 할지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쪽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유재산 행정재산이었던 그런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 할지 도로부지라 할지 이런 부분을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일정규모 이하의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이라 할지 이런 부분 없이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매각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60㎡이하 적은 면적들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같은 경우에 꼭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가능하면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딱 몇 건이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박관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01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01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방 그 자료 보시면서 책자에는 없는데요. 어차피 다 다른 과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여러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조율이 다 틀려서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가 싶어서 여쭤봐요. 지금 작년 내년도에는 사람 숫자가 안정해져 있어서 모르겠고 올해 그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뽑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 지회 몽골가는데는 8명가는데 1천2백을 해주고 또 생활개선회 여기는 17명 가는데 1천7백만원을 해주고 농업경영인 15명가는데 1천5백만원 해주고 환경대학 20명 가는데 2천만원 해주고 또 여성단체 18명 가는데 2천6백만원 해주고 이랬거든요. 다 틀리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저희 산정 원칙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고 이게 이제 사회단체고 1인당 한 1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넘어서는데도 있고

150만원정도 잡고 있는데

농업인단체는 거의 100만원대에 잡힌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잡아가지고 계상을 하면 이제 운영하면서 사회단체에서 갈 사람은 많고 주는 예산은 이정도고 그러면 자부담이라도 해서 150짜리정도 이렇게 좀 다녀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염려라 할지 이런 지적이 없으신데 또 저희는 기존 세울 때는 그 정도 선에서 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주는데 운영을 하면서 갈 사람은 많고 하다보면 멀리 가려고 했던 것을 가까이 가면서 여러사람이 가자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 수치 놓고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죄송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운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무조건 1인당 150만원 잡아서 가거라 라는 식으로 강하게 주문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하는 이 운영료는 단체 이분들한테 약간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예산보다 올려준 데도 있고 내년예산을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능하면 민간인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해외 여비는 최소화한다할지 최대한대로 동결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사회단체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신규로 이런 그 민간인 국외여비가 신청이 들어오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반영을 안하고 다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회원이 늘었다고 내지는 먼저번에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부분을 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원칙없이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하고 하다보니까

원칙이 있어야죠. 이렇게 단체가 12단체가 해마다 다 가는데 이게 지금 총액이 올해 총액이 24억

2억4천

2억4천9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누구는 100만원 보조 받아서 가고 누구는 170만원 보조 받아서 가고 그러면 다 멀리 돈 많이 받아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남아라 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프로 군비지원 30프로 자부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원칙을 세웠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듣기엔 제가 잘못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정한 금액의 70프로를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렇게 산정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데요 저는.

아니요. 아까 제가

동남아 쪽은 150이고

150만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150만원을 군비로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70프로는 지원을 해주고 30프로는 자부담을 한다는 이런 원칙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숫자라 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에 안들어가 있는데 결과를 받아보면 아까 20명이 2천만원, 15명이 1천5백75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사업명에는 지금 35명이 간다고 해놓고 이 인원수가 다 안가면 자부담이 더 줄어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러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업계획서에는 한 30명 올려놓고 막상 100프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사정이 다 있어서 어느 모임이나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몫이 이게 또 나눠져 가지고 자부담은 다 줄어요.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가 배정을 안되고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도 안나고 한 그런 부분인데요.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라 할지 이런 쪽은 150만원 기준 잡아서 70프로 지원해주는 이런 원칙 세우고 저쪽 유럽 쪽이라 할지 미주 쪽이라 할지 이런 쪽은 300을 기준으로 해서 70프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가는 지역에 따라서 보조율이 틀리다는 그 말이 아니다고 아까 그러시더만 왜 또. 그러면 다 멀리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작년에 주던 에산 범위 내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숫자를 줄여서라도 우리가 그 쪽으로 가보고 싶다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요. 그 인원 어떻게 보면 사실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전년도보다 높이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조율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많이 가고 100만원대밖에 안돌아가는 데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다른 데는 왜 110만원정도 받는데 우리는 100만원정도 안해주냐 이런 내용을 다 거기까지 전달이 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다 사회단체들 연말이라 다 나갈 때가 됐는데 이게 어느 단체는 얼마얼마하고 내가 자부담 얼마해서 갔다 왔다더라 더 좋은데 어디 유럽 갔다왔다더라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원칙을 제가 세워가지고요 의원님들한테

여기는 심의회 없나요? 해외연수 보조금 심의 안하나요 이 부분은?

보조금 심의는 합니다.

그러면 해외연수에 대한 심의는 안하시나요?

이 부분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먼저 보조금 심의회를 막 저녁7시까지 해도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심의회 역할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약간 좀 소홀함이 있는데 이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배분한다할지 내년도 해외연수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아까 지침을 내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갔다 온지 3년 된 3년 안된 사람은 못나가게 지금 저희 제가 그 잡아놔서 그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마 좀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우리 미국 간다고 70%대줘라. 유럽 간다고 대줘라 그러면 이거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사람 적게 가는 것이 내 자부담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또 적게 가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대로 사람 몇 명이 기준으로 했다하면 그 사람들이 않 나가면 그 예산 그 국외여비를 반납을 한달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바로 이 부분 지침 나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뭐 한 두 단체도 아니고 지금 한 20개 단체 되는데 여기는 안 들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우리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자료에 보면 14쪽에 보면 대중교통활용 그 외부광곤데요. 지금 한 전년대비 한 5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예.

이건 증가 원인은.

500만원 증가된 부분은요. 저희가 그 택시들 이제 그 랩핑을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번에 한 20대 정도는 새로 좀 너무 나 낡다 랄지 또 그 개인택시들이 차를 새로 샀다 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작년에 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차를 사가지고 랩핑을 해달라고 해도 못해주는 부분이고 또 가서보면 너무나 낡다 하는 이런 부분도 보이고 해서 저희가 매년 이 부분도 한 20대 정도씩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작년에 없던 예산을 올해 20대를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예산이고만요?

예.

그리고 지금 외부 광고를 볼 때 우리 진안 서울 그 관광버스가.

예.

이거 산출기초를 보면 진안은 10만원이고 서울은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 진안에 있는 예를들어서 한라관광이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주로 도내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좀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 그렇게 10만원하고 2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산출기초를 했었어요?

예. 계속 전년도에도 쭉 이래 왔습니다.

효과는 어떠세요? 이걸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광버스나.

관광차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관광지 그 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그런 부분 진안홍삼이랄지 마이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랩핑이 되어있는데 효과는 뭐 좀 하여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볼 수 있는.

저도 있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광고 도안 같은 걸 수시로 그렇게 좀 주는 가요? 저기다가? 그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교체가 되어야지 계속 그것만 하면.

예. 전체적으로 한 4~5년 정도에 한 번씩 저희가 새로 이제 배경이랄지 이런 부분도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갈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4~5년 정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자주 바꾸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도안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이렇게 좀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 설명서 자료에 그 16쪽에 보면 군정소식지.

예.

지금 발간이 있는데요. 여기 군정 소식지도 지금 출항인들이 지금 보면서 또 상당히 진안은 그래도 편집군정통신원들이 있어가지고 잘한다고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소록이 이게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려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이제 반려가 오면 본인들이 또 보던 분들은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하면 바로 그 교정을 해서 다시 바뀐 데로 보내고 거기서 연락이 안 온 다랄지 이런 부분으로는 연말 향우회 그런 목록이랄지 그런 부분해서 최대한 대로 해서 저희가 관외로 한 2,500부씩 매월 나가고 있는데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경향우회 그런 목록에도 안 들어오고 본인들한테 연락이 안 오고하면 반송 오면 그 다음 달부터 저희가 못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지금 전 세대에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드백을 해서 주소가 바뀐다던가 하면 그때그때 해서.

아. 우리 관내요?

관내도 그러고 저쪽 출항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관내는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러면 1억 3천 2백에 이것 지금 우리 전 세대에 우편료 같은 거 까지 다 포함되어있나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우편료까지 1억 3천 2백에는 우편료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그전에 이렇게 이장님들이 이렇게 좀 돌리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않고 전 세대를 우편으로 해서 다 보내주는가요?

사실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했었는데요. 행정달력 교부한달지 이런 부분에서까지 이제 성실하게 잘 나눠주는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이장님들이 계시고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차피 예산 좀 들더라도 우편으로 해서 동시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진작 받았는데 좀 이장님이 좀 출타 중이시랄지 어쩌다 랄지 하면 저희가 매월 1일 날 이 책자를 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2일 날 정도로 바로 저희가 송달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송달을 하다보니까 좀 지적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얼마 전 부터 우편으로 지금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정소식지가 상당히 좀 홍보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땠든 주민들이 그 주소 확인해가지고 그때그때 적기에 좀 발송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우리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산서 103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해서 5백만원이 서 있고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활동해서 지금 1천5백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외는

뚜렷하게 어디다라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죠. 지금 서서

아니 작년에도 예산

국외는

일본 아야정이랄지 이때 갈 때 민간인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아야정은 올해는 중단이 되고

예. 올해는

거기는 계속 교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부터 방향이 인제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서 저희도 그 방향에 맞게끔 추진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저희가 그때 사드 관련 되가지고 사실 왕래랄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함이 있고 일본도 그런 부분이고 해서 사실 2019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홍삼 축제 때랄지 이런 부분에 초청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 초청장이 왔어도 저희가 못가겠다라는 그런 답변 보내고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아직 뚜렷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세우셨다 말씀이세요?

예. 그런 부분 아직 어디로 간다할지 하는 이렇게 확실한 이런 부분은 없고 예년에 해오던 이런 부분이고 해서 이정도 예산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군청에서는 복사기나 이런 걸 임대를 좀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쓰는데도 있고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테지만 서도 저희 기획실에 있는 복사기가 칼라복사기로 해서 임대를 하면 거기에서 아무리 많이 쓴다 할지 어찌한다 할지 하더라도 그 수리랄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실은 사지를 않고 한 4백 몇 십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1년 임대로 이렇게 내주면 불편함 없게끔 토너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갈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450이 있길래요. 그리고 복사기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칼라복사기를 450 임대를 했길래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쓰는게 낫다 그런 판단입니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내구연수랄지 이런 부분만 따져보면 사는 것이 더 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임차를 해가지고 하면 거기서 수시로 와가지고 계속 봐주고 하기 때문에 고장도 덜 나고 계속 자기들 것이니까 자기들이 와서 봐주니까 고장도 덜 나고 토너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낌없이 막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는 컴퓨터하고 조금만한 프린터가 연결이 안되고 전부다 여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더 저렴하게 들어간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게요.

예.

일반 예비비는 작년대비 약 한 1억정도 더 늘어나는데 재해재난 목적 여기는 한 50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5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염려해주셨던 이런 부분처럼 사실 저희가 내년 4월달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 그래서 그때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공약사항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해서 약간 예비비를 좀 여유 있게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1%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1%랄지 10%랄지 하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 여유 있는 돈을 여기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로 지금 갖고 있는 이 부분이 한 150억정도 되거든요. 지금 금년도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기획실에서만 그럼 72억을 예비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전체 아니에요?

전체 지금 예를 들어서

150억이라면서요?

이 72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수해랄지 뭐 사과 저온피해랄지 이런 어떠한 부분에다가도 재해쪽으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쓰는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는 여유 있게 해놓는게 좋기는 한데 작년대비 한 2배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본 것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예비비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 10억정도 줄여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줄었다고요?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숫자를 더한달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게 안맞는 수치거든요. 예비비 저도 이 부분을 예산계랄지 이걸 예산서라고 내놨느냐 이걸 너희가 설명을 하니까 나는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못한다는 이 부분은 예비비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심의하면서 삭감해주신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나타났을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도 프로그램 운영상 그렇습니다. 통계목이 있고 편성목이 있는데 통계목이 안나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도 지금 딱 이 칸만 보고 이 밑에 35억하고 25억하고 더하면 60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121억이거든요. 그래서 안맞는 수치다 저도 이걸 갖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편성목하고 통계목하고 이런 통계목은 거기에 안나오기 때문에 이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1년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싹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세워야겠다 해서 세워야 되는것인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작년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25억이었는데 금년에는 72억이란 말은 2배가 늘었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세웠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금년도 예산 편성에 약간 좀 여유롭다고 해서 막 다 세워달라고 한 건 아니고 저쪽 집행부 직원들 우리 예산계장이나 저 많이 질타 받고 있는데 절약하고 어쩌고 하고 해서 내년 4월달에 또 예산 세워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좀 많이 있다 싶어서 약간 여유 자금을 여기다가 편성을 해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짜임새 있게 해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가 한가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9쪽에 보면 3천 6백4십만원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죠.

예.

그 예산이 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할 때 여기서 주로 우리 예산계에서 설명을 하나요? 이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문교육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은 그 예산쪽에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근무를 했다할지 실무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강사를 수배를 해서 올해도 산약초타운에서 예산 편성하기전에 이분들 모셔놓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하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토론회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 주민참여 예산이 제가 보면 지금 올해 예산 편성 첨부 서류에 보면 총 218건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133건해서 44억 6천2백만원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요구액으로 반영이 되어요. 올 예산서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여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소규모 숙원사업들이예요. 농로 포장해달라 아스콘 포장해달라 공중화장실 설치해달라 뭐 가로등 보수해달라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는 예산인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래서 먼저 행감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개인적인 사소한 이런 부분보다도 마을내지는 면정, 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고 하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 아까 제가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데 3천 6백4십만원을 들여서 강사님도 초청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이러이러한 예산이고 이러이러한 데에 쓰여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고 하는데도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억 6천2백만원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전부다 동네 아동센터 시설 보강해달라 마을회관 보수공사 해달라 각 읍면에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때도 이 부분 최대한대로 좀 사소한 개인이 원하는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빼고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현지 가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다 빼고 한다고 하고 하면 또 저희가 일은

아니 제 얘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에도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도 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도 하고 이러면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그 강사나 이런 분들이 확실히 말씀을 교육을 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 한다고 와서 그냥 참여하시면 수당드리고 또 가서 우리 동네 마을 안길포장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 예 같으면 누구외 55명에 의해서 용배수로 정비해달라고 5억 2천2백만원씩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제도냐는 얘기죠. 이런 예산 편성은 좀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거 다 안들어줘서 안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건설교통과나 이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을 해주고 와서 얘기해도 꼭 이분들이 옳다고 하는 거만 주민참여예산에 넣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들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변명같지만 서도 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국가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해주시는 이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도 불가분 저희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또 관리하는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에서 7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읍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억 4,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9억 8,9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필수 보안장비 구입 3억원, 마을 방송수신기(세대용) 구입 2억 9,000만원, 진안군수 재선거 부담금 7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행정직공무원의 예산, 회계, 기획, 의전, 사업실무 등 행정전반의 지식을 습득하고, 주제별 분임토의 및 발표회 등을 통해 다양해지는 민원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소송대리인 착수금(변호사 선임비용)을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온-나라 시스템용 한컴오피스 등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센스 7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컴퓨터의 고장과 처리속도 지연에 따른 업무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체대상 컴퓨터 207대 구입비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 쪽, 인터넷사용자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유해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사용자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및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시스템 교체로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부 침입자의 내부 PC 접근 차단 및 국정원 현장 보안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내부 방화벽 설치를 위한 필수 보안장비 구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의 지속적 자료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부족으로 통합스토리지 증설을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쪽에 내부 행정망의 중심 축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노후화에 따른 전산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교체비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업무용PC를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의 노후화로 속도저하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를 막고자 본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교체비용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분동마을 방송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2개면 3개마을 분동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으로 마을방송시스템 분리구축과 세대용 수신기 60세대 보급을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통신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입니다. 통신실 UPS배터리 내구연한 초과 및 축전용량 감소로 교체·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전원공급장치 교체입니다. 노후화 된 전원공급장치 교체 설치로 장애개선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공공용 무선와이파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무선통신 와이파이 수요 증가로 군청 16개 실·과·소 33개소에 무선와이파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9,80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방송수신기(세대용) 구입입니다. 생활주파수 대역에 아날로그 방송수신기 노후화와 기능 저하로 혼선과 잡음이 발생하여 4개 읍·면, 21개 마을, 809세대에 디지털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자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24시간 365일 상시 CCTV영상관제를 통한 범죄, 사건, 사고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관제요원 12명, 4조 3교대 근무 지원을 위해 4억 2,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CCTV 신규설치 6대 방범용, 차량판독용 노후카메라 19대 교체·설치를 위해 도비 1,400만원, 군비 5,700만원, 총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감시 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통신실 온·습도, 전원공급 관리 감지를 통한 통신시설 장비의 24시간 항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2020년 진안군수 재선거관리 지원경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의 일정별 차질없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지원 경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진안군수 재선거 부담금입니다. 재선거 부담금은 선거 전․후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으로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3억 5,200만원, 소청․소송경비에 1,100만원, 보전비용에 3억 6,800만원으로 총 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진안장학숙 매트리스 교체입니다. 2007년 3월에 구입하여 10년 넘게 사용해 온 침대 매트리스가 노후되어 입사생의 건강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매트리스 82개에 대한 교체 사업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2,300만원, 교육복지 네트워크 역량강화 6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1,1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으로 올바른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치유의 공감학교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쪽, 진안공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학생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선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9쪽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 여비라는 항목에 지금 세 개로 나눠가지고 사회적응 연수라고 해서 500만원씩 20명이 되어있고 또 한칸에는 500만원씩 3명이 되어있고 200만원씩 8명이 되어있어요. 이게 뭔가요? 무슨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여비에 사회적응 연수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겁니다.

그 예산이 1억이고.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사회적응 연수는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편의상 나눠 놓은거고요. 그 밑에 사학연수는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직들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을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그리고 한김에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출향향우 지원이 지금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출향향후 행사진행이 520만원이었다가 지금 200만원으로 줄였네요? 이게 무슨 행사용이예요?

이것은 이제 출향향우들이 저희 진안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각종 뭐 플랜카드를 쓴다든지 행사에 필요한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근데 5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놨는데 520만원에서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줄여도

예. 저는 이걸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한김에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요.

예.

제가 이것도 건성으로 봤다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제전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 지금 보조금 신청서가 있어서 보니까 이제 지금 2019년 8월 23일날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가 5천만원 잡혀있었고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2천만원 잡혀있었는데 농특산물 행사용을 여기서 감을 하고 이게 7천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맞죠?

예.

근데 이제 보조금 사업 예산 비목을 보면 7천 7백 사업인데 보조금이 7천만원 자부담이 7백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5천만원은 지금 가요톱텐 여기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고 천백십만원이 향우회원 식대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7백만원 4백만원 천백만원이 지금 차량 지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지금 행사 책자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단말이예요.

예.

그러면 지금 7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짰었는데 여기는 5천만원 잡아놨네요. 내년도꺼는

예. 내년에 올해는 재전향우회에서 행사를 주관했고요. 내년엔 재경향우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대로 보면 식대하고 차량비 지원은 무슨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건가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년도에 전국에 있는 향우들 만남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재경향우회에서도 7천만원을 요구는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천만원만 계상한걸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전향우에서 7백만원을 자부담 했듯이 재경 향우회에서도 일부는 자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경 향우회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8쪽에 보면 필수 보안장비 구입 3억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예.

그전에 이것이 다 방화벽이 설치가 안됐는가요?

예.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예. 이것이 올해 하반기 국정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보안 장비에 대해서 보안성 검사를 쭉 점검을 했는데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 구간이 3곳인데 읍면 사업소에서 도청, 본청에서 도청 이건 뭔말인가요? 내부망에서 서버팜 이것은

이제 이것은 내부망이 전산망에 지금 읍면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랜이 선이 연결되어있을 것이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방화벽을 설치해서 보안을 유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 설명서 자료 24쪽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2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공동체 이랑둥지가 부귀면 부귀에 있는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관내 한군데 인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주천도 있고 또 다른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안교육기관은 신청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처음으로 올해 내년도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그전에 쭉 몇 년간 해왔습니다.

그럼 이랑둥지만?

예.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내년에 또 계획 잡았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우리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상 저희가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고 이 헷갈려 하는 게 우리가 교육지원을 그 어디 학교 쪽에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얘들 활동하는 거 지원은 그거는 하고 다 있고 해야 되죠. 우리 애들이니까. 그런데 학교시설지원까지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선이 도대체 어디까진가 얘기 좀 해보세요. 초중고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건물도 우리가 그 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내부 부분도 해줘야 되는지. 공고 같은 경우는 장비지원도 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한다고. 그런데 이게 구분이 없어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올라오면 다해주고 이제까지 그랬는데 일단 그 예산을 지금 나눠서 집행 예산을 짜시는 분이시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한계를 지키기가 저도 제 교육학교에 관련 교육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서 어디까진 해주고 어디까진 해주지 마라. 이런 것이 명확하게 사실 구분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문제는 이제 물론 교육경비자체가 도 교육청에서 함모라고 되어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학교시설 개선 사업들은 도비에서 30%주고 군비 30%를 보태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 교육 쪽이라는 것이 딱 선을 그어서 말씀 드리기가 저도 좀 애매 합니다.

아니 제가 뭐 도의원님 아시는 분이 교육파트 그쪽이여서 물어봤더니 교육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냐 왜 행정에도 이게 구분이 없어서 헷갈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교육예산 그쪽에는 시설 쪽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쪽이 그쪽에 해주게 되어있으면 여기서 왜 이렇게 그 내부 비품이며 시설이며 우리는 애들 교육 쪽에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되지 어느 정도 그것도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동안에 학교시설.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당당하게 나보고 학교마당에 풀 좀 매달라고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한번 열을 올리고 그러고 왔는데 작년에. 이게 그 선생님들 조차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하다보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구분이 선이 좀 있어야지 애매해 가지고 이거 예산 다룰 때 마다 우리가 좀 곤란한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법에 이런 시설들은 되고 이런 사업들은 되고 안 되고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학교시설 개선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를 보태서하는 사업들이 간혹 신형이 되어왔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고민을 하셔서 명확히 이거 선을 좀 그으셔야 되요. 그래야지 이게 막 올라오면 뭐 시설도 올라오고 뭐 교육지원도 올라오고 그러면 어디는 이거 해주고 어디학교는 안 해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 또 그래서 좀 거기도 기준을 좀 두시고 명확히 좀 알아보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