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다보면 자기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진입로에 관계가 있다 해서 무작위로 비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조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져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근데 일부 주민들은 왜 이걸 비게 내버려 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제가 오늘 징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걸 알게 되었냐면 저도 우리지역에서 한분이 30만원인가 벌금을 무는 예를 봤어요. 자기 집 들어가는데 거치적거린다고 시야가 안 가린다고 해서 베어가지고 그랬는데 꼭 신고를 해서 처분을 하면 괜찮은데 임의대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되는지 분담금은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강제로 징수를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징수한다 하면 제대로 부담금을 걷어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