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제225회 상주시의회 부의안건 투자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3167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우리 투자를 이제 100억을 투자를 해주는 내용이죠?

예.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에 우리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상주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MOU 했을 때는 그룹포틴이 80명으로 지금.

80명.

예. 했는데 현재는 지금 82명이 지금 고용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티하고 보안 인력 해가지고 현재는 116명이 지금 현재 고용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게 그 전체 투자금액의 몇 프로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한 상태죠?

전체는 저희들이 MOU 했을 때 8,500억에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는 한 1,003, 그러니까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이 한 1,400억 정도 지금.

예. 프로테이지로 보면 10% 조금 이상 정도 투자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SK 그룹포틴이 지금 제2공장도 지금 건축허가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준비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작년에 작년 1월에 이제 그 그룹포틴에서는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고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임금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한 30 한 몇억이 지금 한 37억 정도가 지금 인건비가 나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야되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시제품이 작년 8월에 나와가지고 12월에 이제 완제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완제품이 한 5월, 6월에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다른 회사하고 계약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SK스페셜티도 그 상주 인원이 얼마 안 돼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상주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정주여건 해가지고 아파트나 원룸이 있었다면 SK에서 지금 여기 해가지고 또 임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주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김천혁신도시에서 지금 다니는 인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상주시에서 지금 정주여건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에서 하고 SK스페셜티 해봐야 그 100명, 120명 이제 정도의 그 상주 인원인데 유입인구를 봐서라도 크게 많은 인구는 아닌 거 같은데 투자를 해주는 그 금액 자체가 지금 100억이단 말이죠.

예.

100억 원인데 이게 그 한 10% 정도 육박한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한꺼번에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한 번에 100억을 다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100억을 다 주려고 그럽니까?

예.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한 번에 100억을 다 준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 100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일단은 1,000억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공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만약에 지투 보조금 같은 거는 국비에서 100억 주고 지금 이제 상한가 200억까지 주는데 거기는 70%가 공장 착공만 해도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장이 거의 지금 가동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을 하매 작년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100명 이상이 지금 고용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SK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계획보다 지금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 어려울 때 이제 저희들이 조건이 맞는다면 도와주면 그리고 차후 저희들이 인재양성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1,100명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추후 저희들 이제 기회발전특구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자료 냈을 때는 앞으로는 한 1,100명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어느 정도 공정률에 따라서 보통 그 모든 사업들이 보면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1,000억 이상은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당연히 되어 있죠.

예.

조건에 맞으니까 얘기한 거죠.

1,000억 이상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건이 맞아서 되는데.

예.

우리 8,500억에서 우리가 1조가 넘게 투자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SK머티리얼즈 있고 스페셜티도 있고.

예.

이제 그렇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음극재 공장이 만약에 2동이 되면 바로 이제 스페셜티에 한 공장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래 이제 이게 가스공장하고 그래가지고 스페셜티도 사실적으로 지금 그 건축허가는 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건축허가는 내.

예. 되어 있죠.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6월 정도 돼서 만약에 그리고 2차 지으려고 또 그 시설도 지금 계약이 돼 있고요. 그 일부는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만 되면 7월 부터는 아마도 아마 청리 일반산업단지에 이제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언제쯤 이게 투자금을 지급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이거 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증보험 증권이라고 하면 보증보험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거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가 저희들 입장에서 시에서 봤을 때는 이제 3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이제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100억에 대한 이제 저희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다시 보증보험사에서 받아내는 거죠.

폐업을 하지 않고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행이 안 됐을 때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그런데 이제 공장이 폐업했다든지 다른데 이전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을 지어 놓고 고용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해야 되죠. 사업을 그거를 가지고 회사가 고용이 만약에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가동이 안 돼 있을 때야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저희들 자꾸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SK에서 지금 땅을 113,000평을 사놨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계속 돼 있는 상태고 다만 지금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제 2차, 3차 계속 지을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앵커기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그 기회발전특구도 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SK에서 투자하는 그거를 우리가 한 20, SK하고 다 한 30 몇만 평을 또 이차전지 클러스터 60만 평에 또 입주의향서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로써 60만 평을 정확하게 58만 평을 그 물량을 확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SK가 없었다면 우리가 국토부로써 우리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그 물량도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웅진폴리실리콘 우리 투자했었을 때도의 우려성도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대응기금을 지급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상주시에서.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은 이게 처음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대형 이제 그 업체가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웅진 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거 조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그 당시에 62억까지 줬지만 그때는 근저당 잡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후 순위로 미루다 보니까 이제 그거든 안 됐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그래서 상주시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증권을 안 되면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은 이제 안 주는 걸로 보안장치는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응기금을 1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포틴에서 이 기금을 대응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우리 시에 보고가 되어 있는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에 서 있으면 이제 이 물량 확보는 6월부터 이제 물량이 저희들은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완제품이 그 사이에 이제 운영비나 이제 뭐 이때까지 계획했는 게 딜레이 된, 6개월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계획에서 어긋나버리면 이제 그 조금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저희들이 도와줄 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1조가 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주시에서 100억이라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실상적으로 그렇지만 또 한 그룹에 또 100억을 주는 것도 또 보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 여러 가지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울 때도 도와주는 내용이 그 1조를 넘게 투자하는 관계에서 10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따지면 또 그런 내용이고 또 한 회사에 또 대응기금을 100억을 준다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공정률에 따라서 10%일 때 뭐 20억, 아니면 50%일 때 이제 또 뭐 50억, 어느 정도 50% 이상 상향 70%까지 됐을 때 이제 뭐 100억을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내용 같으면 충분히 이제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거 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거 같은데 한 번에 이거를 또 100억을 대응기금을 다 준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투자금액밖에 안 했는 상태에서 우리는 100%를 다 준다는 것이죠.

예. 그 이제 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뭐 70% 했다가 60% 할 때는 차등으로 저희들이 줄 수 있겠지만 우량기업이나 대기업에 했을 때 큰 1,000억 이상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만약에 2,000억, 8,000억 투자했을 때와 5,000억 만약에 투자했다 이래가지고 60%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주시 자체에서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양 같은 경우에는 5,000억까지 투자, 1,000억까지 지금 이상을 1,000억까지 줄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도 또 200억까지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주시가 지금 100억이 타 지자체 비교해서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앞으로 우리가 60만 평에 대한 또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도와주면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아, 상주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건에 안 맞는다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래 집행부에서 이래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저는.

예.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 웅진폴리실리콘에도 지급을 했었을 때 1차, 2차로 나눠서 20억에서 20억 지원, 30억 지원 이렇게 나눠서 지원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조례에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도와 이제 도에서 몇 프로 우리 상주에서 몇 프로 해가지고 1차, 2차로 준 거는 사례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에 특별지원금이라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특별지원금을 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내용이야 전부 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예.

여하튼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보증보험 증권을 끊을 때의 내용들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기금을 줄 때 이것도 계약서가 있습니까?

보증보험은 보통 이제 기간에 자기들이 만약에 오늘 끊으면 몇 년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안에.

예. 그거는 그래 돼 있죠. 당연히.

예. 금액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0억을 주면 이 전체적으로 책임 있는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이거를 책임소재가 좀 보증보험회사도 책임소재가 조금 애매한 내용으로 갈 거 같아서.

아니 이제 보증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그 정도 안 되면 보증보험 100억을 끊어줄 리가 없겠죠.

예.

예. 만약에 조건에 안 되면 만약에 회사가 그 정도 값어치가 없다 하면 안 끊어줄 거라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투자금액에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사, 전문 회계사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보증보험사에서도 이제 그 정도 확실하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이라 하는 보증보험을 끊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에 대한 이 사례가 또 다음에도 우리 또 상주시에 큰 그룹이 또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예. 맞습니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원활하게 잘 지원이 되고 또 지원했던 내용들이 우리 상주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드렸는 내용들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 말씀을 드렸는 거 같고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전 이제 이 부분보다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9월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맹 이 자리입니다. 기금에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이렇게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정비를 하지 않았죠?

예. 사실.

아니 간단하게.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빠른 시간내에 기금의 용도란을 재정비하라.

맞습니다.

자, 그랬으면 그게 우리 본예산 때 이게 만약에 용도란에 정확하게 정비가 되고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지금 입법 예고한 거도 있죠?

아니 안 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해 놨잖아요?

예.

입법 예고는.

예.

근데 상정을 안 했다 뿐이죠?

예.

그죠?

예.

그 할 때는 어차피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비하려고 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본예산 때 그렇게 됐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난상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으리라 법적 문제가 없으니 그죠?

그거 제가 변명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변명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

의회에서 지적했을 경우에 그게 타당하고 맞다면 적극 대응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한 번쯤 잘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예.

법을 어기지 말자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앞으로는 어떤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즉각 조치하셔가지고 잘 정비하시고 쓰는 거 얼마든지 쓰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