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3,000에서 5,000 사이인데 이 집들이 골목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해서 3년 계약을 해서 텃밭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이거를 철거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는 집들이에요, 공가로 버려뒀다가 주변에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이걸 전부 철거해서 대지화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놓고 3년 쓰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 평의 땅을, 15평의 땅을 가지고 있든, 20평의 땅을 가지고 있든 땅값을 계산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관에서 행정력으로 계속적인 안내문을 보내든지 해서 본인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를 하지만 이 철거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구비를 들여서 몇 천 만원씩,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남의 헌집을 치워주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