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저희가 70%를 이런 거 예산 하지 마세요. 아니 학교강당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우리군민이 우리 군비가지고 우리군민들 써야 될 거 많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결하는데 우리가 돈 예산 쓸 수 없잖아요. 우리한테 원전에 관련 돼서 이물질 오니까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 주세요.
집행부에서는 주민이나 학교에서 요구 받아드려서 자꾸 민원가지고 와서 이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오면 우리보고 의원들 보고 삭감에서 욕먹으란 얘기잖아요. 지자체가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그러면 뭐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관 안이 아닌 밖에 나오면 우리가 예산 충분히 투여하고 우리아이들 잘 기를 수 있는 방향 잡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그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니까 이게 법률 위반이라고요. 법률위반이잖아요. 우리 상호 아니에요.
도상호 라니까. 아 몇 번 얘기하잖아요. 왜 법을 자꾸 위반해요?
아 교육예산이 우리군 상호라면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상호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자꾸 하죠? 이거 크게 하면 직권 남용될 수 있어요.
우리 군민 것 뺏어다가 거기 돈 주면.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이런 예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렬을 나열하면 하도 많아서 하도 많아서 말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면 모르지만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을 우리 일이나 잘하면 되요. 우리 일 잘하면 돼요. 우리군민들 위해서.
교육은 교육청이 하고. 자 CCTV관제센터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업분류가 어떻게 됩니까?